초안산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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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제 2의 밀양 성폭행 사건기사1 기사2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위치한 초안산에서 고등학생 22명이 여중생 2명을 집단성폭행한 사건이다.

2 전개

사건의 발단은 2011년 9월, 피해자인 B 모 양과 C 모 양은 동네에서 맥주 한 캔을 사서 나눠 마셨는데 그 장면을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가해자 일당이 목격하면서 시작되었다. 가해자 일당은 두 여학생의 중학교 선배로, 여중생들이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학교에 이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했다. 이 후 가해자들은 두 피해자들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며 반강제로 초안산 뒷산으로 불러내 그들이 정신을 잃을 정도로 술을 먹인 뒤 10명이 집단 성폭행을 저질렀다. 일주일 뒤, 두 소녀는 다시 한 번 뒷산에 불려 나와 집단성폭행을 당했는데 이번엔 가해자 수가 22명으로 늘어났다. 이 중 6명이 C양을 성폭행했다.

사건을 조사한 김장수 경위가 설명한 사건의 전말은 다음과 같다.

1. 피해자와 가해자는 서로 모르는 사이였다.
2. 피해자가 피해자의 친구들과 함께 호기심으로 맥주를 마셨는데, 이 것을 목격한 가해자들이 이것을 빌미로 학교에 알리겠다며 협박을 하여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를 알아냈다.
3. 또한 가해자들은 피해자들에게 윽박지르며 협박하기를, 만약 자신들이 전화하는 것을 받지 않을 경우 학교에 이 사실을 알리겠다고 말하였다.
4. 6일 뒤, 가해자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앞서 피해자들이 술을 마신 사실에 대해 할 이야기가 있으니 자신들을 만나줄 것을 강요하였고, 만약 피해자들이 가해자들을 피할 경우에는 피해들이 학교를 더 이상 못 다니게 하겠다고 협박했다.
5. 산에 올라간 피해자들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은 이후에 올라왔던 사람까지 합해 총 열한명이다.
6. 이들은 피해자에게 술을 다 마셔야 보내준다, 게임을 하면 보내준다고 말하고 게임의 내용을 조작하는 등 피해자에게 집중적으로 술을 먹여 인사불성 상태로 만들고 집단 성폭행을 저질렀다.
7. 당시 피해자들은 어렸고 술을 마셨던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주변에 이 사실을 알리지 못했다.
8. 1주일 뒤, 피해자들이 처한 상황이 가해자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 집단강간을 할 사람들이 모집되어 총 스물두명이 모였다.
9. 이들 가해자들은 다시 한 번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만약 나오지 않으면 자신들이 집단 성폭행 한 사실을 소문내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와 그 친구까지 불러냈다.
10. 처음에는 열명 정도가 술을 먹고 있었으나, 이후 가해자들이 모여 총 스물두명이나 되는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집단으로 성폭행했다.
11. 피해자는 1차 가해자들이 피해자 주변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당신이 당했던 참극을 차마 주변에 알리지 못한채 극도의 우울증에 시달렸다.

이 사건의 후유증으로 두 소녀는 학업을 제대로 잇지못할 정도의 큰 고통을 받았으며, 우울증을 앓던 B양을 상담하던 심리 치료사가 이 사실을 알게되어 소녀의 부모님을 설득하였고, 이에 따라 가해자들을 기소하였다. 정작 이렇게 피해자는 고통을 받아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한 데 반해 가해자들은 너무나도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점이 모순적이다. 모두 평범한 대학생이나 직장인으로 생활하고 있었고, 절반 이상은 현재 군 복무 중이므로 사건은 군법에 회부되었다.

가관인 사실은 이 내용을 끈질기게 추적한 경찰이 가해자들에게 왜 그랬냐고 물어보자 가해자 학생이 대답한 말이,

"그렇게 큰 잘못인지 몰랐어요."

였다고 한다. 아 씨바 할 말을 잊었습니다 심지어 처음에는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 “5년 전 일이므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완강히 부인했다. 하지만 4월부터 경찰이 사건 관계자들을 광범위하게 조사하면서 증거를 모으고 이들을 분리해 신문하는 방식으로 혐의를 입증해 나가자 대부분 범죄 사실을 인정했다고 한다.

3 경과

경찰에서 송치한 가해자 22명에게 내려진 처우는 아래와 같다.

기소: 10명(구속: 4명, 불구속: 6명) 조사 후 군으로 인계: 12명

4 왜 뒤늦게 기소가 되었는가?

집단 성폭행으로 인한 심한 우울증을 앓던 B양을 상담하던 심리 치료사가 피해자의 집단 성폭행 사실을 알게되었다. 심리치료사는 곧 바로 B양의 부모와 다른 성폭행 피해자 학생의 부모를 설득하였다. 그리하여 가해자들이 기소될 수 있었다. 이 사건을 끝까지 추적한 김장수 경위는 2012년 8월 경에 다른 사건에 대한 수사를 하던 중 그 사건의 피의자 중 일부에게서 이 사건에 관한 제보를 들었는데, 그는 곧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하였고 사건에 대해 끈질기게 수사를 진행하여 가해자들을 추적해냈다고 한다. 밑 문단의 밀양 성폭행 사건을 수사한 경찰과 비교하는 일 자체가 실례인 정도다.

5 사건 이후

5.1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과 비교

죄질이 아주 나쁜 집단 성폭행 사건을 축소,은폐하기에 급급하여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네가 밀양 물을 흐렸다는 망언을 한 밀양시 경찰들과 달리 이번 사건에서 관할 담당인 서울 도봉경찰서에 근무하던 김장수 경위의 적극적이고 끈질긴 수사 노력이 있었다.

2012년 8월, 피의자 중 한명이 2011년에 성폭행한 적이 있다고 밝힌 뒤, 경찰은 집단 성폭행 피해자을 찾아냈지만, 정신적인 충격에 빠진 이들이 입을 열지 않아 당시 사건은 내사중지로 결론 났다. 하지만 이후 사건을 담당했던 수사관은 정기인사로 다른 경찰서로 전출을 갔음에도 이 사건을 잊지 않았고, 올해 초 이 사건은 본인이 직접 해결하고 싶다며 도봉서로 돌아왔다. 원활한 사건 조사를 위해 형사 출신이지만, 이 사건을 맡을 수 있는 여성·청소년 전담수사팀에 자원하기까지 하였다! 제2의 밀양사건 될뻔한 '초안산 집단성폭행' 밝혀낸 해결사 결국 김장수 경위는 이 공로를 인정받아 경감 계급을 수여받았다. 암, 이런 사람은 당연히 상 줘야 되지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이 국민들에게 질타를 받고 지역 이미지를 밀양시=범죄나 옹호하는 곳이란 더이상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시궁창으로 밀어 처넣게 된 것에는 집단 성폭행이란 죄질이 아주 나쁜 사건을 축소 은폐 하기에 급급하여 피해자에게도 네가 밀양 물을 흐렸다고 폭언을 퍼붓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직접 대면 심문하는등 막장 조사 방법을 시행한 밀양 경찰들 + 돈에 눈이 멀어 합의해주고 돈 받기에 급급했던 막장 부모 + 집단 성폭행을 저지른 가해자들을 젊은 혈기 운운하며 옹호하고, 피해자들이 원인 제공을 한것이며 피해자들이 원래 도덕적으로 불성실했다는 인터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한 밀양 주민들의 막장 태도가 결정적이였다.

반면 이번 초안산 집단 성폭행은 이와 다른데 가해자들을 옹호하지 않고 피해자를 배려하여 끈질긴 수사를 진행시킨 경찰 + 피해자를 상담하면서 집단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알고 이를 올바른 방향으로 해결 할 수 있도록 설득시킨 상담사 + 딸의 집단 성폭행 사실을 알고 이를 나무라지 않고 정상적이고 침착하게 대처한 피해자의 부모가 있었다. 결국 같은 집단 성폭행이라도 이를 받아들이고 해결하는 경찰의 자세와 피해 부모의 침착한 대처, 피해 사실을 알고 이를 올바르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주선한 상담사 등등 합리적이고 적절한 대처를 한 서울 도봉구는 집단 성폭행이 일어났다는 것 외에 아무런 공통점이 없다.

5.2 가해자 부모의 뻔뻔한 변명

밀양 성폭행 사건에서 나타났던 가해자측의 뻔뻔한 변명이 또다시 되풀이 되는 상황이다. (관련기사)

피의자 부모는 "여태껏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나서는 건 뭐 어쩌자는 건지 모르겠다"며 "5년이나 지난 일인데 그걸 갖고 왜 그러냐"고 말했다. 이어 "사람이 지나가다가 스칠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고 뭐라구요? 그러면 기분 나쁘다 얘기할 순 있다"면서 "이런 게 다 문제면 의사가 환자를 위로하려 팔을 쓰다듬은 것도 성추행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 수사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드립하면서 "경찰이 피해자 말만 듣고 수사하는 거냐"며 "얘네가 성폭행을 했다는 증거가 있냐"고 반문했다. 모 나라의 우익단체가 강제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해 하는 말과 굉장히 닮아있다. 여태 가만히 있다가, 50년도 더 지난 일을, 전쟁 시에는 그럴 수도 있지, 이제 와서 우리가 그랬다는 증거 있냐, 등등

이 말들이 개소리인 이유들은 다음과 같다.

"여태껏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나서는 건 뭐 어쩌자는 건지 모르겠다"

피해자가 정신을 수습하고, 심리적인 안정을 취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할 것인데 그걸 고려하지 않은 몰상식한 언동이다. 그 부모에 그 자식이다

"5년이나 지난 일인데 그걸 갖고 왜 그러냐"

3년 전 일 갖고 마녀사냥한다는 서영교 국회의원이 떠오르는 멘트이다. 과거의 일이라고 해서 덮어야 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과거를 바로 잡아야 제대로 정의를 세울 수 있다. 실로 초등학생만도 못한 좆논리라고 할 수 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를 이럴 때 써먹는 게 아니다 마치 시간이 약이라는 말처럼 뻔뻔하게 느껴진다

"사람이 지나가다가 스칠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고 그러면 기분 나쁘다 얘기할 순 있다."

흑산도 집단 성폭행 사건에서도 비슷한 논리가 나왔는데, 범죄는 "할 수도 있다"며 쉴드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같은 논리로 "사람이 죽일 수도 있지"도 성립하게 된다. 모든 사람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 기세 실로 반론을 제기할 가치도 못 느낄 만큼 수준 낮은 옹호 논리이다. 아니 인간이라면, 이 말이 잘못됐다고 할 수 있지 않나 싶을 정도로의 황당한 개논리. 그래 할 수는 있지. 하지만 죄값은 치뤄야지 기분 나쁘다로 얘기할 수 있는 건 어디까지나 피해자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의 문제인 거지.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예를 들면, 혼잡하지 않은 지하철)에서

"이런 게 다 문제면 의사가 환자를 위로하려 팔을 쓰다듬은 것도 성추행이냐"

환자가 그렇게 느꼈고, 의사의 의도가 불순하다면 그렇다. 진료 목적이 아니라면, 성추행이란 조건이 성립된다. 성범죄의 기준을 몰라서 하는 소리인데, 어떤 식으로든 상대방을 무방비 상태로 만들어서 몸을 만지는 것도 성추행이다. 산부인과에서 환자를 마취시킨 후, 성관계를 하던 의사도 있었다가 징역을 먹은 적이 있다. 애초에 본 사건과는 전혀 상관없는 예시를 들고 와서 듣는 사람 입장에서 '어? 그런가?'라고 반사적으로 한 발 물러서게 만드려는 수작이다. 위의 사건 전개를 다시 읽고 위의 예시와 비교해봐라. 변명의 여지가 없는게 본 사건이다.
상대방이 준 술이나 수면제, 마취제 등을 먹고 나서 기절했다거나, 무언가에게 맞고 기절했다는 것만 무방비 상태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물리적인 힘에 의한 무방비 상태라고 하는 것일 뿐. 자신의 지위나 권력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면서 무방비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된다. 계급 사회인 군대에서 계급 높은 사람이 계급 낮은 사람과(대부분 여군이거나 병사) 성관계를 가졌다는 기사가 뜨는 게 이런 쪽이다.

"경찰이 피해자 말만 듣고 수사하는 거냐"

피해자라고 언급한 시점에서 본인들이 가해자 측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다. 또한 경찰은 가해자(정확히는 피의자)와 피해자 양측의 의견을 모두 듣는다. 또한 경찰은 수사를 해봐야 처벌 권한도 없다. 처벌을 요청할 권한은 검사에게, 처벌을 내릴 권한은 판사에게 있을 뿐이다. 그리고 무죄추정의 원칙이 철저히 준수되기 때문에 수사나 조사를 한다고 해봐야 정말 무죄라면 실질적인 피해는 없으며, 만약 수사 과정이나 조사 과정에서 시간적, 물적 손해를 입었다면 무죄라는 것이 입증되면 무고죄로 역고소하면 된다. 즉 가해 사실이 확실해서 자기들이 찔리니까 경찰 탓을 하는 것이다. 정말 당당하다면 수사에 불쾌함을 느낄 이유가 없다. 오히려 진범을 잡기 위해 본인이 더 열심히 나설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아들이 나쁜 친구를 사귀었다고 해서 우리 아들까지 나쁘다고 볼 순 없다" 아무래도 미친 거 같아요!

나쁜 친구를 사귄다고 해서 모두 엇나가는 것이 아니다. 자기 아들이 나쁜 친구였는 지 착한 친구였는 지 그 건 중요한 게 아니다(...) 자기 아들이 나쁜 친구라고 해도, 안 믿을 거면서 그리고 사회학에서는 '차별적 교제이론'이라는 이 상황을 설명하는 훌륭한 이론이 존재한다.

심지어 "그럴 애가 아닌데 만약 얘까지 성폭행에 가담했다면 주변에 있는 애들은 전부 다 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아들을 두둔했으며, 아들이 체포됐다는 소식에 “여기에서 시간을 보내고 정신적 피해 본 것을 나중에 누가 보상할 거냐”며 되려 화를 내기까지 했다고 한다. 보상은 그쪽이 해줘야 되는 거죠. 당신 아들은 피해를 당하는 게 아니라 잘못에 대한 법적인 정의의 실현이자 정당한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당연하게도 본인 자식이 성폭행에 가담했고 주변에 동조하는 애들이 있었다면 전부 형사처벌의 대상이다. 방조죄도 충분히 처벌 가능하다.

또 다른 가해자의 어머니는, “어릴 때 한 일 가지고 경찰이 너무한다. 출근은 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며 경찰의 강도 높은 수사에 불만을 갖고 “빨리 아들을 풀어줄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참고로 이 사람 아들은 그 후 구속됐다.(...) 짤렸네 짤렸어! 좋으시겠어요? 이제 출근 걱정 안 해도 되니까?? 해당 피의자의 직장 고용주는 번거롭게 되었다

6 기타

공소기간이 넘지도 않았으며 3년간의 끈질긴 수사가 있기에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처럼 사건이 흐지부지 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밀양 사건으로 온 국민이 분노한 과거가 있는지라, 이번 사건은 쉽게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