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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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밀양시의 이미지를 나락으로 보내버린 최악의 사건.

가해자에게는 관용을 베풀고 피해자에게는 비방을 일삼는 사건 수사 경찰들의 병크의 총 집합체.

2004년에 경상남도 밀양시에서 발생한 대한민국 역대 최악의 집단 성폭행(윤간) 사건이다.

단순히 협박을 이용한 집단성폭행이 아니라, 처음부터 폭력을 이용한 강간행위였다. 쇠파이프로 구타하여 저항을 못하게 한 뒤 집단 성폭행한것을 시작으로, 이후 약 1년간 폭행, 강간, 협박이 지속되었다. 윤간하는 장면을 동영상이나 사진으로 찍어 인터넷에 퍼뜨리겠다고 협박했는데, 실제로 조사중에 인터넷으로 유포된 것도 밝혀졌다. 이후에도 협박-강압에 의한 성관계 정도가 아니라, 지속적인 둔기 폭행과 금품 갈취가 이어졌다.

밀양 지역의 고교생 44명이 여중생 1명을 1년 동안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이다. 관련 기사 언론에는 자매가 피해를 당한 것처럼 보도되었지만, 피해자의 여동생은 성폭행을 당하지 않았다. 피해자에게 여동생이 있는 것을 알게 된 가해자들이 피해자의 여동생과 이종사촌을 불러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사실은 있으나,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 언론에서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은 채 추측으로 난무된 기사를 내보낸 것이 사실인 양 굳어진 것이다.

이들 소위 '밀양연합'이라 불리는 범죄조직의 피해자는 경찰수사 중 최대 5명까지 밝혀졌는데, 밀양에서 1명의 여고생, 창원에서 2명의 여고생, 울산에서 1명의 여중생이 이들의 표적이 되어 성폭행, 강도당했다. 그러나 이들 중 대다수가 범죄수사에 비협조적이어서 제대로 증거를 잡아 기소되지 못했다.

당시 여성부의 무능에 대해 비판할 때, 이 사건을 언급하며 여성부가 그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는 예시가 있으나, 아예 손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이 사건이 여성부에 대한 비판, 혹은 폐지에 대한 근거로 자주 제시되는 부분에 대해 서술하면, 수사 진행 당시 피해자에 대한 경찰관의 막말, 피해자 신분을 언론 및 일반인에 노출, 피해자의 여경 수사 요청 묵살 등 다수의 피해자 인권침해, 가해자의 협박 방치 등의 사실이 언론에 발표되자 "경찰청장 사퇴." "손 놓고 있는 여성부 폐지"등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장된 바 있다. 원문 이에 대응해 경찰은 관련 수사팀 해체 후 지역 경찰서장을 포함한 관련자 전보 등 조치와 여경이 포함된 새 수사팀을 사건에 투입했고, 여성부는 인권위와 함께 해당 지역 방문 및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피해자 대책 마련과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구조 대책 등을 논의하기도 했다원문 그러나 이때 굳어진 이미지로 여론이 악화되어, 퍼지기 쉽고 해명은 인식되기 어려운 인터넷 여론의 특성상 결국 회복되지 못했고, 이후 피해자가 서울 지역으로 전학을 시도할 때 각 학교들이 전학을 거부하여 피해자가 또 다른 피해를 입었다는 점, 그리고 나중에 회복이 미비해 피해자가 결국 가출 후 실종된 사실이 함께 언급되며, '가만히 앉아 있던 여성부', '능동적이지 못한 여성부' 등의 비판을 지금까지도 받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어찌되었건 경찰이나 여가부나 언론의 질타까지 이어지기 전엔 가만히 손 놓고 있었다는 것도 변함은 없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가장 비판받아 마땅한 주체는 어디까지나 가해자와, 이 가해자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한 수사기관임을 잊어서는 안되며, 이 사건의 본질이 아닌 곁다리에 필요 이상으로 주목하는 것은 그다지 옳지 못한 방향성일 것이다.

2 경과

경찰에서 송치한 가해자 44명에게 내려진 처우는 아래와 같다.

기소: 10명(구속 7명, 불구속 3명) 소년부 송치: 20명 공소권 없음: 13명(피해자의 아버지가 딸이 당한 일을 핑계로 합의금을 받아내었기에 기소 불능) 타청 송치: 1명(다른 사건에 얽혀 있었다.)

소년부로 송치된 20명 중 4명은 소년원, 16명은 봉사활동 및 교화 처분을 받았다. 기소된 10명 중 5명은 보석되었다. 이후 이들 10명은 모두 소년부로 송치되었다.

가해 고교생들은 4개 고교에서 결성된 속칭 '밀양연합'이라는 일진 단체의 소속이라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고, 또 가해자는 실제 조사를 받은 41명 외에도 75명이 더 있어서 최대 116명이라는 설이 있다. 밀양시 지역 교육감들은 이 일이 알려지면 밀양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대될 것을 걱정해 사태를 덮어두기 위해 또 약화시키기 위해 당시 밀양 경찰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으며, 항간에는 이들이 시의원과 도의원 혹은 밀양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던 인사들의 자녀들이였기 때문에 쉽게 풀려났다는 의혹이 돌고 있다.

이후 피해를 받은 여학생은 수사가 시작된 2004년 12월 7일 가해자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어디 제대로 사나 보자", "너 몸조심 해라"는 등의 협박을 당했다고 한다. 이는 경찰이 피해자 보호에 얼마나 소홀했는지를 증빙한다.

수사 과정 또한 사건의 잔혹성 못지 않게 형편없었다. 피해 여학생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피해자가 중학교에 입학할 무렵에 피해자의 어머니는 남편의 폭력을 피해 가출한 상태였다. 그 결과 아버지의 폭력이 피해 여학생에게로 향했으며, 피해자는 사실상 보호자가 없는 상태나 마찬가지였다. 1년이나 피해가 지속된 배경에는 바로 이런 이유가 있었다. 뒤늦게 피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의 이모는 고소를 하기에 앞서, 경찰에게 몇 번이나 피해자 신원을 노출시키지 않기로 약속을 받아냈으나, 수사가 진행된 뒤 경찰은 말을 바꿔 언론에 보도자료를 공개했다.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경찰이 아예 확성기를 들고 피해자의 신원을 광고하고 다닌 꼴이었다. 경찰에서 사건을 공개한 것은 승진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설이 있다.

게다가 당시 밀양 경찰들 중 1명이 피해자인 여학생에게 '내가 밀양이 고향인데 네가 밀양 물을 흐렸다'는 정신나간 소리를 내뱉었으며,심지어 노래방 도우미에게 "피해자가 너랑 똑같이 생겼다"는 말을 했다. 해당 경관은 '오해'라며 부인했지만, 이 사실을 신고한 사람은 바로 그 노래방 도우미였다! 도우미가 보기에도 어이가 없었겠지결국 법원에서 해당 경찰관과 경찰서에게 피해 배상금으로 각각 1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그리고 진짜 밀양 물을 흐린 놈들은 바로 가해자들인데 말이다.

피해자 신원을 노출시키는 등 별다른 보호조치도 하지 않았고, 성범죄 피해자 대면 시 가장 기본인 여경 동석 요구를 묵살한 채 피해자와 가해자를 같은 조사실 안에서 서로를 마주 보게 한 채 서로를 지목하게 하는 등 상식 이하의 짓을 연타로 저지른 경찰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었다. 이후 이에 대한 항의에 경찰은 '우린 열심히 했는데 뭔 소리냐'는 논조로 대꾸해서 만인을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거기다 피해자의 아버지가 가족을 버린 채 지내다가 사건이 터진 이후에 갑자기 나타나서 멋대로 친권자 자격으로 가해자의 부모들에게 합의금 5,000만원을 받아낸 후, 개인적으로 이를 탕진하는 바람에 피해자는 어떤 적절한 치료도 받지 못했으며, 자신의 고향에서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어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가야 했다.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가 삶의 터전을 떠난 것이다. 아버지 또한 천하의 개쌍놈이다.

전학을 가려 해도 타 지역 학교에서는 피해 여학생이 성폭행 피해자라는 핑계를 이유로 들며 전학을 받아주지 않는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저질렀다. 이후 뜻 있는 사람들의 노력으로 가까스로 겨우 전학을 하여 정상적인 삶을 시작하려 하였으나, 이번에는 처벌을 받은 가해자의 부모들이 가석방 '탄원서'를 요구하며 학교로 찾아가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정신적, 육체적 상처를 또 다시 헤집어 놓았다.

이후 피해자의 삶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던 피해자의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는 사건 이후 죽었으며, 피해자는 집을 나갔던 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다. 그러나 아무런 생활기반도 없는 타지에 던져진 것이나 다름없었던 피해자는 제대로 된 육체적, 정신적 치료를 전혀 받지 못했다. 그녀가 받은 유일한 지원은 피해자에게 폭언을 한 경찰이 소속된 경찰서와 국가를 상대로 받아낸 배상금 2천만원으로 어렵게나마 구한 집 뿐이었다.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 그녀에게 찾아온 것은 우울증과 폭식증이었고, 결국 학업마저 제대로 마치지 못했다.

3 사건 이후

3.1 경미한 처벌 논란

41명의 가해자와 70명의 추가 공범자들 중 처벌받은 남학생은 30명이었다. 당초 밀양 사건을 수사한 울산 남부경찰서는 44명의 피의자들 중 13명만을 구속 수사하고 나머지는 훈방조치했다.

밀양 성폭행 '솜방망이' 처벌 항의 촛불집회

당시 사건을 수사한 울산지검은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피의자 10명(구속 7명, 불구속 3명)을 기소하고, 20명을 소년부로 송치했다. 또 13명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고소장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 13명은 피해자의 아버지가 합의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무죄혐의로 풀려났다. 1명은 다른 사건에 연루되어 타청에 송치되었다.

그 뒤 2005년 3월 22일 울산지검 형사2부는 집단 성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밀양 고교생 박모(19)군 등 10명에게 징역 장기 4년에서 집행유예 3년(징역 2년6월)을 각각 구형했다 조선일보 2005년 03월 22일자 검찰은 이날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황진효.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박군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우모군 등 4명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6월을, 김모군 등 5명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소년부로 송치된 20명 중 4명은 소년원 1년, 16명은 봉사활동 및 교화 등의 처분을 받았다. 기소된 10명 중 일부는 보석을 신청하기도 했다.

검찰은 "고교생들이 수 회에 걸쳐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사건으로 사회적 충격이 컸으며, 피고인들의 상호 진술에서 공소사실이 인정되는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죄질이 불량하다"며 "그러나 청소년이고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박군 등은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최모 양을 혼자, 또는 2명 이상 집단으로 성폭행하고 반지와 팔찌 등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됐으며 당초 경찰에 입건됐던 이 사건의 전체 피의자 43명 가운데 20명은 소년부에 송치되고 나머지는 ’공소권 없음’ 등으로 처리됐다.

이후 울산지방검찰청 특별수사팀이 ‘엄정 수사’를 천명하며 이 사건을 맡았지만 구속된 13명중 7명만을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3명은 불구속 기소, 20명을 소년부에 송치하는 선에서 4월 7일 사건을 종결했다. 사건은 울산지법이 2005년 4월, 기소된 10명에 대해 부산지법 가정지원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리면서 마무리됐다. 피의자들은 소년원에서 보호관찰을 받았고, 지금은 직장인이나 군인·대학생으로 큰 문제 없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미한 형량이 문제가 되어 네티즌들의 항의가 계속되었다.

검찰이 나서서 조사했으나 구속은 7명이 구속되는 선에서 마무리됐던 것이다 결국 5명이 소년원의 보호처분을 받았을 뿐 나머지 가해 학생들은 다들 집으로 돌아간 셈이 됐다 성폭행 보다 잔인한 학교·사회 '충격'…'밀양사건' 피해 여학생 결국 가출 3개 고교의 가해학생 중 학내에서 징계를 받은 학생도 1개 고교 7명으로 3일간 교내봉사활동에 그쳤다. 추가 용의선상에 있던 70명은 조사조차 되지 않았고, 솜방망이 처벌은 문제가 되었다.

3.2 후유증

일부 가해자 및 가해자들의 여자친구 중 수 명이 피해자들이 당하는 장면을 핸드폰과 캠코더 등으로 촬영, 부모에게 발설할 경우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다. 그런데 일부 가해자는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여 미국, 일본의 사이트에 엽기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소개되었다. 동영상에는 피해자 자매와 가해자들의 얼굴과 모습이 신원을 알아볼수 있도록 촬영되어 있었다. 이에 반발한 일부 네티즌들은 2004년 12월과 2005년 4월 한때 가해 남학생 110여 명 중 40명의 명단과, 가해자들의 여자친구인 여성 6명의 명단과 사진 등 동영상을 근거로 신상을 털어서 한때 인터넷에 게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동영상들과 가해자들 실명은 곧 삭제되었다.

피해자와 가족들은 서울로 쫓기다시피 피신했다. 그러나 일부 가해자 부모들이 최 양의 학교까지 쫓아오면서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된다. 결국 최 양은 서울에서조차 받아주는 학교가 없어 결국 학교를 다니지 못했고 학교는 최 양을 문전박대했다고 한다.

한편 피해자 자매의 어머니는 “가해자의 부모들이 매일 새벽이고 밤이고 계속 찾아와서 (합의서를)좀 좀 써달라고 하고 주위에서도 써주라고 해서 너무 괴로워서 써줬다고 최양이 말했다”고 증언했다. 신의진 교수는 “최양이 ‘세상에 이용당했다. 세상이 보호를 안 해줬다’며 세상에 대해 분노하는 상황이었다”며 “퇴원 당시 최양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이 심한 상태였지만 보호자의 친권 때문에 아무리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더라도 (퇴원하는 것을) 어쩔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성폭행보다 잔인한 학교·사회 '충격'…'밀양사건' 피해 여학생 결국 가출

2005년 3월 정신과 치료 도중 가해학생들 부모와 최양의 아버지가 나타나 합의서가 있어야 한다며 합의를 종용했다. 피해자 최 양 자매의 아버지는 결국 합의금으로 5,000만원 정도를 받았다. 그 중 1,500만원으로는 울산 외곽에 작은 집을 구하고, 남은 돈은 합의를 주도한 고모 등의 친척들과 나눠가졌다고 제작진은 전했다

최 양의 어머니는 “가해자의 부모들이 새벽이고 밤이고 찾아와 합의서를 써 달라 조르고 주위에서도 써주라고 권해서 너무 괴로운 나머지 써줬다.” 이후 알콜 중독 증세가 있는 아버지로부터 폭력에 시달리던 최 양은 친권변경 신청을 한 뒤 몸이 불편한 어머니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생활하고 있었다.

최양 어머니는 “그 합의금 때문에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다 나눠 가졌다. ”며 한탄했고, 충격을 이기지 못한 피해자 중의 한 명은 결국 가출하게 된다.

당시 무료변론에 나섰던 강지원 변호사 역시 같은 증언을 했다. 피해자 중 한사람인 A씨는 "여전히 사건의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악몽 같은 삶을 이어가고 있다고 한다.

3.2.1 제3차 피해와 후유증, 미흡한 수사 문제

피해자는 성인이 되었지만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강 변호사는 조선닷컴과의 통화에서 “사건 직후 A씨는 울산을 떠나 극비리에 서울로 옮겼다”고 했다. 하지만 서울로 옮겨서도 이들의 삶은 비참했다는 것이다. 일부 피의자들한테서 받은 합의금은 알코올 중독이었던 아버지가 모두 가져갔고, A씨는 이혼한 어머니와 무일푼으로 서울에 왔다.

쉼터에 들어가야 했고, 학교에서는 A씨를 받아주지 않았다. 간신히 서울의 한 학교에 입학했지만, 얼마 뒤 피의자의 어머니 한명이 학교에 찾아와 “아들을 선처해 달라”면서 탄원서를 써달라고 한바탕 소동을 벌였다. A씨는 결국 학교를 그만뒀고 고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했다. 또한 피해자 자매의 부모는 이혼하게 됐다.

강지원 변호사는 “당시 충격 때문에 (피해자 최모 양이) 트라우마로 여러 번 가출하기도 했다”고 했다. A씨는 여전히 사회활동을 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 사건 조사 과정에서 “밀양 물 다 흐려놨다”며 A씨에게 충격적인 발언을 했던 경찰의 잘못에 대해 국가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약간 받은 것이 전부 라며 강 변호사는 “도가니 사건도 심각하지만, 밀양 사건의 끔찍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면서 “특히 피해 학생이 받은 상처는 상상을 초월하며 아직도 고통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밀양 사건은 영화 도가니가 이슈가 되면서 한때 다시 이슈가 되었다.

4 영향

이 사건은 여성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폭력이라는 면에서 여성들의 보편적인 억압의 문제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지역이라는 변수가 결합되어 좀 더 특별한 지점들을 만들어 내고 있다.

위의 경찰의 발언에서 보이듯이, 지역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서 피해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문제가 있는 것으로 몰아붙이고(가해자 담론), 이들이 밀양시 출신 여성이 아니라는 점을 부각시킴으로써, 밀양 지역의 도덕성을 지키고자 하는 의도가 나타난다. 이제 여성의 섹슈얼리티는 피해와 학대의 의미가 아니라 지역의 도덕성을 파괴하는 위험하고 나쁜 것으로 전환되고, 이러한 맥락 속에서 피해 여성들은 조사과정에서 2차적 피해를 당하게 되었다. 결국 밀양시라는 지역적 정체성은 이 문제를 새롭게 구성하고 여성들의 섹슈얼리티에 또 다른 폭력을 가하는 데 동원된다.

또한 네티즌들은 이번 성폭력 사건을 특정 지역에서 일어난 특별한 사건으로 규정하면서 밀양시라는 지역에 대한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냈다. 밀양이 '깡촌'이고 사람들도 의식이 없고 그래서 이런 지역 사람들은 욕먹어도 싸고, 다 싸잡아 지역 자체가 사라져야 하는 것처럼 말이다. 결국 "지역=후진성"이라는 이미지가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둘러싸고 새롭게 형성됨으로써 지역의 위계화가 더 강화되었다.

여기서 단지 여성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폭력이 특정 '지역'의 문제로 전환되고 이 지역에 대한 비난이 성폭력에 대한 비판적 담론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이러한 담론들이 지역을 강간도시로 이미지화시킴과 동시에 응징의 도구로 강간을 재발시킬 수 있어 그 지역을 강간하자는 담론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과 현실적으로 강간당하는 자로 규정되는 여성의 섹슈얼리티는 이 지점에서 서로 결합되어 더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킨다.

전반적인 네티즌의 반응은 지방적 위계 이야기로 성폭력을 덮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지역적인 특수성을 무시할 수는 없다. 폐쇄된 환경에서 자신이 아닌 외지인에 대해 차가운 시선을 취하는 내부인들의 모습은 SBS에서 방영된 신안군 섬노예 방송에서 보이듯이 극단적인 모습을 띨 수 있다. 이 사건에서도 "너는 밀양 주민도 아닌 게 밀양에 와서 물을 흐린다"는 경찰의 말이 이 곳의 폐쇄된 지역사회를 보여준다고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일은 당연히 전 세계 어디의 폐쇄된 집단에서나 일어날 수 있다. 물론 더 큰 문제는 남녀 간의 성폭력이지만.

그런데 우습게도 밀양시 본인도 이러한 이미지 고착화에 나섰다. 밀양시민들 설문조사에서 오히려 "피해자에게 잘못의 책임이 있다"에 64%나 되는 두 눈을 믿을 수 없는 의견을 표방해서 큰 공분을 샀다. 바르지 못한 가정교육 등에서 비롯한 불건전한 피해자의 행실이 성폭행의 주 원인'이라는 아주 황당한 말을 한 것이다. 이런 지역민들의 어이없는 태도에 설문조사에 네티즌은 더욱 분노하였다. [1] 정작 밀양 물을 흐린 진짜 원흉들은 가해자 패거리들인데 말이다.

현실적으로 초반에 병든 인간군상및 제도의 미비함 덕에 가해자들에 대한 사회적 징벌은 더 이상 불가능하므로 그저 이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는 것으로 위안을 삼을 수 밖에 없게 됐다, 물론 국민을 보호해야 할 경찰의 실책과 인면수심의 아버지 덕에 시민들은 밖에서 지금쯤 자유롭게 활보하고 있을 가해자들에 대해 공포에 떨어야만 할 것이다.

밑의 본문처럼 성폭력이 일어난 특정 지역에 대한 지나친 비난은 성숙하지 못한 의식이고 지역감정으로까지 번지는 것도 일어나서는 안되겠지만 반대로 밀양 출신인 경찰이 도리어 피해자에게 정신나간 소릴 하거나 밀양 이미지 추락시킨다는 이유로 쉬쉬하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손가락질하는 전체 시민들도 반성해야 할 일이다. 애초에 성폭행 사건을 특정 지역과 연관시키는 일부터 자제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비단 밀양에서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후 영화 도가니가 개봉되고, 위의 내용처럼 묻혔던 이 사건 역시도 다시 재조명받고 있다. 관련 기사 우습게도 도가니가 개봉된 뒤 포털이나 몇몇 게시판 글에서 도가니의 배경이 된 곳을 가리켜 특정지역이 강간이 판친다는 무개념 병크 글을 쓰면 곧바로 이 사건과 밀양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보인다. 결국 병림픽밖에 안 된다.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범죄에 대한 처벌을 약화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의문이 일게 하는 사건으로 특히 저런 범죄를 저지르고도 별다른 죄의식이나 죄책감 없이, 문제 없다는 반응을 보이려는 가해자와 그 주위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 자체가 정상이 아니다. 적절한 비유가 될 지는 모르겠으나, 술 마시고도 떵떵거릴 수 있는 청소년과, 청소년에게 술을 팔았다는 이유로 온갖 불이익을 당해야만 하는 술집 업주와 비견될 수 있다. 그나마 이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역관광을 보낼 여지

그래도 이전보단 피해자에게 표적을 돌리는 경향이 다소 줄어들었고, 군산 초등학생 집단 성폭행 사건처럼 가해자를 구속 수감까지 하고 있다. 조금이긴 하나 변한 것이 다행이지만, 밀양 여중생 피해자는 이미 변을 당했고 직접적인 큰 도움을 받지 못해 안타까울 뿐이다.

어찌되었든 가해자와 그 주변인물들은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를 통해 떵떵거리며 살 수 있다.기록을 통한 지탄과 도의적 책임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와 이를 지켜보는 모든 국민이 맡아야 할 부분이 되었다.

최근에는 동남권 신공항 논란때 항공사 승무원들이 밀양유치를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가 저 강간사건이다. 그밖에도 한국까인 일본 2ch에 좋은 떡밥을 제공해 동남권 신공항 이야기 마다 간간히 튀어나올 정도.

5 트리비아

5.1 대중 매체에서의 등장

• 2012년 11월 개봉한 돈 크라이 마미라는 영화는 이 사건을 모티브로 했다고 한다.

• 이창동 감독의 영화 시에서 주인공 손자가 저지른 범죄묘사가 이 사건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듯 하며 밀양과 원작인 이청준의 벌레 이야기를 연상케끔 한다.

• 이재익 작가의 41도 이 사건을 모티브로 제작되었다.

• 2013년 개봉작 영화 한공주 역시 이 사건을 모티브로 제작되었다. 참고로 주연배우는 영화 써니의 등장인물 '상미' 역할의 배우 천우희 다.

• 2016년 tvN의 시그널에서 이 사건을 모티브로 제작을 한거 같다. 전반적인 내용을 관통하는 사건으로 '인주 여고생 성폭행 살인사건'으로 나오고 있다. 그리고 다시 밀양경찰서와 의령경찰서는 털리고 있다.

• 탑코믹스의 탑툰에서 연재 중인 웹툰 청소부 K도 이 사건이 모티브라고 한다. 국정원 요원인 주인공이 딸이 고위층 자식들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한 후 충격으로 자살하자 가해자들에게 복수를 하는 내용.

5.2 가해자 친구의 경찰 근무 논란

2012년 4월, 가해자의 친구이며 피해자를 조롱한 여학생이 경찰이 됐다는 기사가 보도됐다.머니투데이 사건 당시, 가해자를 두둔하고 네티즌과 설전을 벌였던 사람이라 후폭풍이 컸으며 해당 경찰청에도 항의가 빗발쳤다. 추후 경찰청 공지로 당사자가 심적으로 힘들어하니 자제해달라는 게시글과 본인의 사과문이 올라왔다.

지금은 삭제된 게시물이다.#
이전 글과 다음 글이 우리의 심정을 대변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해당 여경을 비난하는 사람을 신고했다는 말이 퍼졌으며, 경찰청 홈페이지 관리자가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사칭하여 글을 썼다가 들통 나기도 했다.

또한 지원 당시 경찰청 홈페이지 혹은 경찰학원 수기에 “겸손하고 부지런하며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범죄에도 범죄자의 입장까지 생각하여 성폭행을 당하게끔 하고 다니지는 않았는지 피해자와 가해자의 입장을 모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절 뽑아 주십시오. 이종격투기도 좀 합니다”라는 글을 썼다고 알려졌으나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 쿠키뉴스 뉴스한국

해당 여경은 의령경찰서로 발령되었으며, 2014년 2월 12일 경장으로 승진한 사진이 의령 경찰서에 올라왔다가 이후 삭제되었다.

2016년에 다시 이 사건이 불거지고 난후, 의령경찰서에 상당한 비판과 문의전화, 게시판 항의글들이 올라오자 해당 여경은 휴가를 냈다고 한다.##

경남지방경찰서와 의령경찰서에서는 해당 논란이 가라 앉기만을 바라고 있다고."시그널 빨리 끝나기만…" 밀양 성폭행 논란에 경찰 한숨만

5.3 관련자의 해명글?

2016년 3월 5일 보배드림에 가해자로 알려진 사건 관련자가 글을 남겼으나, 본인은 가해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네티즌들의 반응은 가해자가 정말 아닌지에 대한 의문점과, 주범이 아니더라도 방관자였으며 그간 피해자에 대한 진심어린 사죄와 피해자 회복에 대한 노력이 없었다는 점, 네티즌을 향해 고소하겠다는 선언 등으로 인해 대다수 네티즌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정말 억울한 이가 맞다고 생각하고 옹호하는 반응도 소수 있다.

한규정 변호사는 "피의자들 간 범죄의 경중이 다르고 실제 '무혐의처분을 받은' 피의자들처럼 억울한 피의자가 있을 수 있지만, 단지 기소유예나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해당 피의자가 자신도 당해 사건의 '억울한 피해자 중 하나다'라는 주장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ㅡ 밀양 여중생 사건 '갑론을박'…피의자 A씨의 주장과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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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한 법률 전문가는 “당시에는 강간이 친고죄였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공소권이 없다”며 “공소권 없음이라는 내용만 가지고는 합의를 한 것인지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은 것인지 알 수 없다”고 해당 논란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다만 그는 “강간 사건에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경우 합의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합의가 이뤄졌을 가능성에 대해 시사했다.
ㅡ 밀양사건 가해자 1人 “억울하다” 호소…거센 후폭풍

참고로 해당 사건 당시 강간은 친고죄였기 때문에, 공소권 없다는 이야기는 "가해자는 맞지만 피해자 혹은 피해자의 대리인과 합의 및 구체적인 고소 의사를 제기하지 않아 검사가 공소제기 할 수 없다."라는 얘기이며, 가해자가 아니라면 "혐의 없음"등의 처분을 받는다. 혐의없음과 공소권 없음은 명백하게 질적으로 다른 처분. 해당 글의 사진에는 "가, 나, 라"항은 "혐의 없음"으로 처분하면서, "다"항 "청소년 강간 등"은 굳이 따로 분류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을 했다.

'다' 항 "청소년 강간 등"이 혐의 없음이 아닌, 검사가 굳이 "혐의없음"과 "공소권 없음"을 구분지어 놓은 것을 볼 때, 귀찮아서 혹은 실수로 공소권 없음 처분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3월 6일 이 부분에 대한 추가 해명은 없으며, 개인적으로 답변하겠다는 카톡 아이디는 없는 아이디로 나오고 있다.

3월 6일 12:42분 공소권 없음에 대한 해명글이 추가되었다원문아카이브

그러나 해당 글에 나온 사진은 "사법경찰관이 특수강간(집단윤간 등)으로 적용하려 했으나, 피해자에게 반항이 억압될 정도의 강제적인 힘을 가했다고 확인할 수 없어 특수강간은 적용하지 않는다"는 처분에 대한 내용일 뿐 일반 강간에 대해서는 "적법한 고소가 없다"는 앞서 확인된 내용밖에 없다. 해당 글 사진의 밑줄친 내용도 "피해자가 누군가의 자취방에 억압되어있던 당시 수많은 사람들 중 누가 있었는지 정확하게 특정짓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 정도이지 이 두번째 글이 글쓴이의 공소권 없음이 원래는 혐의 없음이라는 증명은 되지 못한다.

자세하게 서술하자면 1여년간 벌어졌던 수많은 집단강간 사건 중 (언제 어디서 어떻게 벌어진 사건인지는 안보여주니 모르겠지만, 어쨌든 뭔지 모를)범죄사실 4항, 5항, 7항의 3건의 강간 범죄행위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강제적인 억압을 확인할 수 없어 특수강간(집단강간, 윤간)으로 볼 수 없으며, 다만 누군가에 의해 간음이 행해진 사건임은 맞고, 이에 대해서는 해당 인물에 대한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 해당 사건에 공소권이 없다는 의미다. 굳이 이 내용이 사진에 확인되듯 검사가 언급한것은, 당시의 일반 강간은 친고죄지만 특수강간은 당시에도 비친고죄, 즉 특수강간임을 인정하면 피해자 친부의 합의행각이나 피해자에 대한 초기 경찰의 비상식적 행태와 관련 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특수강간을 부정하고 사건별로 개별적인 일반강간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해당 사건에서 가령 3월에 3명의 가해자에 의해 피해자가 누군가의 자취방에서 강간을 당했을 때, 해당 3명이 누구인지 진술하지 못하면 해당 사건은 피의자를 밝힐 길이 난해해져버려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는 사건이 되어버린다. 단일 사건이라면 누구였는지 기억하는데 문제되지 않았겠지만, 밀양에서 벌어진 사건은 1명의 피해자에게 처분 받은 것만 40여명, 관여되어 수사받은 용의선상에 있던 인물이 100여명에 달하는 사건이며, 기간도 수개월에 걸쳐, 횟수도 수십차례 반복된 사건으로,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진술하는것이 일반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하다. 거기다 설령 초인적인 의지와 원한으로 그걸 다 진술해도 피해자의 친부놈이 합의해버리는 바람에 공소를 제기할 수도 없었다.

그러나 이 문단 처음에도 이 사건을 "2004년에 경상남도 밀양시에서 발생한 최악의 집단 성폭행(윤간) 사건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으며,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이 사건은 가해자의 수, 행위의 방식 등을 볼 때 집단에 의한 특수강간이 맞고, 전 각주에 설명한 이유로 특수강간으로 수사하지 않으면 수사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 이 경우 범죄의 증명에 있어서도 같은 범죄에 대해 공범이 수십명이 되는데, 이때 공범관계에 있는 이들의 진술 역시 소송에 따라 상호간의 증거가 되는 점에서 범죄를 증명하기 위해 피해자의 진술에만 기대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범죄사실자체, 범죄입증, 처벌 모든 면에서 이 사건 자체가 특수강간으로 처분하는게 맞음에도 일반강간으로 처분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렸다는 점에서 당시 수사기관은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 특수강간(윤간, 집단강간)으로 처분했어야 했던 당위성은 해당사건 피해자 무료변호를 했던 변호사의 인터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관련기사

문제는 특수 강간에 있어서 "다수의 합동"부분인데, 여기서 수사기관은 이 합동 부분을 "매우 구체적인 수준의 협박"(영상 등을 촬영해서 "부모 등에게"알리겠다는 구체적인 수준이거나,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생명 등과 관련된 수준의 협박을, 개개인별로 따로 협박하는게 아닌 "가해자 전원이 빠짐없이 함께 실행")이나, 팔이나 다리 등 몸을 붙잡거나 폭력을 가하는 수준의 "물리적인 폭행", 강간 행위 이전에 같이 여성을 장기간 강간하자고 의사를 함께 하는 "공모, 모의"만을 특수강간에서 말하는 "다수의 합동"으로 인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보배드림에 올라온 관련자 글에 첨부된 문서 사진에 있는 '검찰이 강제적인 억압을 확인할 수 없다'는 부분에서 "매우 구체적인 수준의 협박"이나 "물리적인 폭행" 외에는 피해자의 항거 불능을 인정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으며, 또한 해당 글의 사진 외에도, 비록 문서가 아닌 개인적인 주장이라 신빙성은 떨어지지만 글쓴이가 수사받은 과정을 언급하는 부분에서 형사가 "공모, 모의"를 확인하려고 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글쓴이는 피해자가 있는 현장에서 어디 놀러가자고(정황상 이 "놀러간 곳"이 범죄현장 중 하나로 보인다) 친구인 다른 가해자들과 대화를 나눈 이유만으로 "공모, 모의"했다고 경찰이 넘겨 버렸다는 주장을 하는데, 이게 얼마나 신빙성이 없냐면 군사독재정권 보안수사도 아니고 21세기에 이런 경찰은 모가지 날아가고 싶은 모자란 경찰 빼곤 없다. 이 사건은 국민적 공분에 수사팀이 한번 교체된 사건이다. 경찰 중에서도 베테랑 및 법률 이해도가 높은 팀이 투입됐다는 얘기다. 글쓴이의 주장대로라면, 그 수사팀이 나중에 재판관이 "얘 왜 잡았어요?"하면 "어디 놀러가자고 얘기 나눴다고 합니다."라면서 그걸로 유죄받겠다고 생각했다는 소리인데, 형법만큼은 현장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전문가인 경찰이 일반인만큼도 못한 백치라는 의미다. 심지어 이 사건은 이슈화 된 이후 가해자들 처벌을 위해 자발적으로 나서서 백방으로 뛰어다닌 피해자 변호사도 있던 사건이다. 일반적 시선으로는 그저 자기가 진술한 내용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니 날조로 보이는것 뿐이다

그러나 그와중에 사법경찰관이 "특수강간"으로 의율을 시도했다는 이야기는, 아마 기존 수사팀이 물의를 일으켜 해체되고 새로 교체된 수사팀 중 1명이겠지만, 피해자가 진술도 제대로 하기 힘든 상황에서 가해자들을 최대한 처벌하려고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했던 경찰이 있었다는 이야기다. 시그널?!

어쨌든 특수강간의 "다수의 합동"을 이해하면 이 사건이 특수강간이 되기 어려운 사건임을 짐작할 수 있는데, 사전에 '피해자를 같이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자'라고 공모, 모의하거나, 현장에서 피해자를 항거불능으로 폭행, 협박하는 행위를 함께하지 않는 한, 단순히 피해자가 항거불능인 상태를 추후에 알고 이를 이용하거나 사전 모의 없이 피해자가 항거불능이 된 이후에 우연히 혹은 주범들이 불러 현장에 가서 간음을 하면 이는 특수강간이 아닌 준강간(일반 강간과 처벌이 동일)이다. 그마저도 항거불능인 상태를 몰랐다던가 기존의 피해자에게 폭행, 협박이 있었던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하면 고의가 부정되어 무죄다. 100여명에 달하는 용의자들이 어떻게 자신의 범행을 부정하였고, 처벌받은 가해자들이 줄어들었는가 그 일면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적용해 볼만한 이론으로는 경찰의 2차 수사팀이 심문한 내용이 유효적절하다는 가정 하에 미필적 고의 정도를 차용해 볼 수는 있겠으나, 이를 이용해 기소된 적이 없어 현재에도 판례가 전혀 없으며 당연히 검사는 판례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공소를 제기하는, 후술된 부담을 감안해야 한다. 만일 강간죄가 친고죄가 아니라면 특수강간이 법원에서 부정되어도 일반 강간죄의 증거라도 확실하다면 강간죄의 유죄라도 받을 수 있으니 패소가 아닌 승소가 되어 검사의 부담이 적어졌겠지만, 당시의 강간은 친고죄이고 피해자의 친부의 합의 종용 행태로 일반 강간은 적법한 공소권이 없으니 특수 강간이 부정되면 무죄, 즉 검사의 패소로 그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었다. 행태로써의 집단 성폭행과 법률로써의 집단 성폭행이 다름을 알 수 있는 단면.

그러나 주의할 점은 검사는 사진에서도 글쓴이에 대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강제력을 확인할 수 없다고 언급했을 뿐, 글쓴이에 대해 (글쓴이의 주장에서 언급되는) 경찰이 확인한 공모 부분을 부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글쓴이가 주장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공모 부분은 검사가 보기에 (강제적인 억압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 유효한 심문이었거나, 애초부터 공모 부분을 확인할 것도 없이 강제적인 억압(폭행, 협박)의 합동만이 판단에 필요한 요소였거나.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강제력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판단에 대해서, 강간죄는 폭행·협박으로 인한 강제적인 간음으로 성립되는 범죄로, 일단 강간죄에서의 폭행·협박은 가장 적용 범위가 좁은 의미다. 다른 죄에서 논의되는 폭행·협박과 다소 차이를 보이는데, 단순히 사람에게 폭행·협박을 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행위가 “피해자의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항거불능)에 이르러야 하는 수준.”이어야 한다.

여기서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도주가능성이 존재했거나,” “주변의 구조가능성이 존재했거나.” “반항 시 으레 생기는 피멍 등의 반항 흔적.”이 없으면, 화간의 가능성과 폭행·협박이 없는 채 단순 위력에 의해 벌어진 간음사건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이 그간의 판례였고, 그 중간에 발생할 수 있는 수치심이나 남성과 여성의 신체적 차이에서 오는 반항 불능 상태는 부정되거나 혹은 일부 인정되더라도 이 "도주가능성, 구조가능성, 반항흔적 없음" 3가지에서 의심되는 화간의 가능성을 뒤집은 판례가 없었다는 점이 고려되야 한다.“도주가능성” “구조가능성” “반항의 흔적”이 없어도 반항이 불가능한 폭행, 협박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는 판례는 2005년 7월에서야 비로소 나왔고 2012년이 되어서야 그 기준이 다소 명확해졌다.

지방법원, 고등법원은(원칙적으로는 판결에 영향력이 없지만) 상급심에서 자신의 판결이 뒤집어지면 인사고과 등에 반영되는 사항이니, 대법원이 판결했던 기준에서 벗어나 소신껏 판결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되는 것으로, 거기에 무고한 시민을 범죄자로 판결해서는 안되는 사법정의상 당연히 해당 가능성들이 있으면 무죄판결하는 것이 옳았을 것이다. 실제 2005년도 “노래방이니 적극적으로 구조를 요청하면 주인 등 구조받을 수 있었다.” “가해자의 성기에 상해를 입히는 등의 방법으로 빠져나올 가능성이 있었다.” “피해자의 신체에서 반항 시 생기는 흔적을 찾을 수 없다.”고 2심까지 무죄판결이, 차 안에서 벌어진 강간이었던 2012년도 “운영되는 상가가 있는 주변의 대로변이니 문만 열어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다.” “반항이 불가능할 정도의 폭행이었다고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2심까지 무죄판결이 유지되었다.

그러나 2005년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대화를 들었다는 강간 이후 들어온 동료들의 증언, 2012년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문자 등의 증거와 함께, 특히 2012년에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체적 차이”와 “팬티와 바지가 종아리까지 벗겨져 있는 상태에서는 수치심에 도주하기 힘들다.”는, “수치심” “신체적 차이” 역시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고 판결했다. 이는 “도주가능성” “구조가능성” “상해의 흔적이 없음”만으로 폭행·협박의 범위를 과도하게 좁혀선 안된다고 수사기관과 하급심에게 지적하는 내용임과 동시에, 앞으로 이러한 요소들도 유죄를 판단할 수 있는 이유가 될테니 수사기관과 하급심은 수사와 판결 중에 참고하라는 내용의 판례가 비로소 나온 셈이다. 특히 2005년 판례가 나온 날짜는 2005년 7월로, 2005년 4월 처분이 완료된 밀양사건의 시기를 생각할 때, 당시의 사회적 여론과 하급 기관의 경직된 법률해석으로 야기되는 문제의 심각성이 2005년 7월 판례가 나오게 된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어쨌든 검사에 있어서도, 드라마와 영화를 보면서 제발 픽션과 현실은 구분하고 검사 역시 무리하게 공소를 제기해서 무죄 판결을 받게 한다면, 그 시간과 비용만큼 무고한 시민이 희생당했다는 의미고 당연히 승소율도 검사의 평가 기준이다. 때문에 검사 역시 판례를 바탕으로 자신이 담당한 피의자가 무죄인지 유죄인지 판단하고 유죄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건을 기소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변호사가 어떤 논리로 피고인을 변호할지도 가정하며 공판을 준비할 것이다.

여기서 밀양 사건은 동영상을 강제로 촬영한 범죄행위 건은 별개로, 사건 전반을 전부 기소했다면 기존의 판례 논리로 변호사가 “피해자가 1년간 특정 장소에서 감금되어 있던 상태도 아니고, 원한다면 학교 선생, 경찰 등에 알려 구조받을 수 있었음에도 알리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할만한 사건이라는 점이다.이 지적을 바탕으로“피해자가 자발적으로 가해자들과 간음 행위를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동영상이 촬영된 시점만 명확한 강간일 뿐이다.”라는 주장도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검사가 주장할 것은, “남성 다수라는 숫자에서 피해자가 억압되어 있었고, 가해자들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 “동영상 촬영 등의 증거를 볼 때 자발적 상태가 아니었다.”와 함께 경찰의 유도신문과 기타 반영될만한 정황증거들을 긁어 모아 피고인의 유죄를 주장해야 한다.

이것에 대해 누구의 주장을 신빙성있게 받아들일지는 법관의 재량이지만, 2005년 7월 판례가 없는 상태에서는 변호사가 주장할만한 것들은 그간 당연히 무죄판결을 받아왔던 주장들이고, 검사가 주장할 수 있는 내용들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새로운 판례를 만들만한 주장으로, 검사가 패소할 부담이 컸던 사건이다. 최소한 유죄를 받아내더라도 대법원까지 끌고 가서 받아내는것은 확정적이고, 2심까지는 무죄가 나올 것은 기정 사실이다.요는, 자신이 가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글쓴이는 기존에 알려졌던 주장대로 "폭행·협박은 없었다. 이 부분은 11월에 벌어진 일부터 언급되는 내용이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읽는 이에게 은연중에 "화간" 가능성을 어필하고 있는데, 단순히 강제적인 억압이 없었다는 이야기는 일반인의 상식에서의 의미가 아니라 이러한 법률적인 의미에서의 이야기고, 그 폭행·협박의 개념도 현재의 관점이 아닌 상술한 시기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글쓴이의 주장의 신빙성 여부를 판단해야한다는 이야기다.

그 외 사진 상단부에 있는 사건은 글쓴이의 손가락이 의도치 않게 가려 항목이 어떻게 되어있는지는 판단 할 수 없는데, 일단 4, 5, 7항과 별개의 사건으로 보이며, 상단부의 사건은 글쓴이와 관련된 사건이었는지도 판단할 수 없고, 다만 확인할 수 있는건 "교문에서는 봤지만 누군가의 자취방에서 행해진 모종의 사건 현장에도 있었는지는 모르겠다"는 내용을 볼 때, 해당 글의 사진 내용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을 종합하면 당시 수사기관은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각각 누구고 어디서 어떠한 행위를 했는지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으로 구체적인 진술을 하도록 요구했다는 의미다.

상술한 내용을 종합하면 이 사건을 한번에 특수강간으로 공소제기하기는 "당시의 기준"으로는 어려움을 알 수 있다. 즉 사건 중간 중간의 구조 혹은 도주가능성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항거불능에 이를 정도인 강제력이 부정되어 무죄판결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그렇다면 남은 방법은 당시에 벌어진 사건을 모두 떼어내어 그 중 혐의가 입증될 만한 사건을 각각 특수강간, 또는 비록 형량은 죄질에 비해 비교할 바 없이 적어지겠지만 어쩔 수 없이 몇 개의 사건은 일반 강간 등으로(각 사건을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이 다수에 의해 벌어진 사건일테니) 개개별 공소를 제기해보는 방법인데, 이마저도 1~22까지의 연관성이 부정되었기 때문에 특수강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건마다 개별로 '공모, 모의' 행위를 확인하거나 '폭행, 협박의 합동'을 확인해야 한다. 당연히 이것이 입증될리가 없으니 특수 강간이 성립될리도 없고, 일반 강간에서도 '피해자의 반항이 억압될 만한 폭행, 협박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사건을 제외하고는 최선을 다해야 준강간, 그나마도 입증하기 어렵거나 강간과 동일하게 당시의 기준으로는 항거불능 등이 부정되는 상태 또는 합의 등으로 인해 공소권이 없어지는 것이다. 즉 따로 떼어놓아 공소를 제기해도 이 사건은 처음의 폭행, 협박이 벌어졌을 사건에 가담한 가해자들이나, 혹여 피해자가 견디지 못하고 사건 현장에서 저항을 시도했을 몇 몇 사건, 그리고 가해자들이 후에 SNS에 올리는 영상을 촬영하는 것에 저항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자 이에 폭행, 협박 등을 가하고 이것이 영상에 촬영된 가해자 외에는 폭행, 협박이 없는 사건이 된다. 그마저도 가장 최초에 있었을 사건은 오래된 만큼 폭행, 협박을 입증하기 더더욱 어려웠을 것.

위의 사실을 "공소권 없음" 처분을 토대로 하여 그대로 이해하면, 검사의 처분만으로는 실질적으로 강제력이 없었다고 할 수도 없으며, 심지어 어떠한 방식이든 글쓴이가 이 사건에 "법률적으로도 피해자가 고소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었던 수준으로 얽혀있었다"고 검사가 판단한 것으로 해석되는건 변함없다. 때문에 정확한 정황과 글쓴이 주장의 사실여부는

1. 글쓴이와 연관된 사건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벌어진 사건들인가

2. 사건 당시와 전후 시간대에 글쓴이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인과관계에 대한 부분

이 어떻게 수사되었고 기록되었는지 공개해야 판단할 수나 있을까 의문일 정도의 문제이며, 해당 사진의 내용은 "혐의 없음"이 아닌 "공소권 없음"판결을 받은 이유에 대한 설명과 증거는 전혀 아닌 셈이다.

집단강간에 참여는 안했으나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을만한 행위는 예를 들어,

(1) 간음 행위에 동참하기는 했으나 그 이전에 벌어졌던 폭행 협박 현장들에는 가담한적 없으며, 이미 당시 피해자는 특정 인물들(몇명인지는 확인할 길은 없다)에 의해 반항이 억압되어있었고 이러한 상태 하에 간음했기 때문에, 특수강간이 성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친부놈의 합의 등으로 인해) 이에 대해 고소를 제기하지 못했을 가능성.

(2) 일반 강간으로 처분된 만큼, '강간'이라는 행위가 있음을 알면서도 방조했던 경우에 강간을 한 주범(정범)이 피해자(혹은 그 친부놈)와 합의 등을 하여 고소를 못한 경우 덩달아 방조자 역시 공소권이 없어지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물론 관련 사진에서 피의자들의 이름을 가려놨고, 범죄사실 4, 5, 7항은 물론 글쓴이가 연관되어있다는 17건에 대해서는 전혀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전후사정과 진실은 해당 글로는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3) 여전히 강간을 한 주범이지만 합의해서 공소권이 없어졌을 가능성,

(4) 너무 많은 가해자들 중 해당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진술하지 못했을 가능성 역시 해당 글로는 사라지지 않았으며 당연히 이 중 어느쪽도 책임을 면하지 못할 사유다.

여기서 해당 사건에 대해 글쓴이는 "가해자들과 피해자들이 1여년동안 같이 술마시고 성관계를 하며 놀았다고 들었다."라거나, 중요한 것은 본인은 당시 강간이 "사람을 납치, 감금해 성관계를 맺는 것이 강간이라고 생각했고, 납치, 감금이 아닌 강제적 성관계는 강간이 아닌 줄 알았다. 다른 가해자들 역시 피해자를 강간했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다. 따라서 방관이나 묵인한 적 없으며 그저 몰랐을 뿐이다." 등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는 전술한 내용 중 후자인 방조자에 대한 내용과 관계있다. 심지어 본인이 무죄라며 주장하는 글에서도, 이 주장은 당시의 간음 행위에 대해 납치 감금이 아닐 뿐 "비정상적인 행태로 벌어지는 중"이라는 사실을 당시의 본인도 인식하고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발언인 것이다!!!

여기서 글쓴이의 이 주장이 설령 사실 그대로라도 도덕적 책임은 물론,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성관계는 강간 등의 반사회적 행위"라는건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누구나 생각할 수 있으며, 구성요건이나 법률적인 유죄 요소를 아주 명확하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않아도 일반인의 상식 선에서 예상할 수 있는 것은 형법에서 "몰랐다."는 변명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만일 이 사건이 공소권이 남아있었고 이에 대해 검사가 제대로 기소했다면 진술한 내용에 따라서는 "방조자로서 법률상 책임도 져야 했을 가능성도 매우 크다." 물론 진술 내용에 따라선 정범으로서 처벌받을 가능성은 덤이다. 경찰이 호구도 아니고 검사에게 넘길 정도면 충분히 반사회성을 입증할정도의 유도신문은 수사경찰이라면 당연히 한다. 일반적으로 봤을때 특수강간에 초점을 둔 신문이 특수강간이 부정당하면서 의미를 잃었을 뿐이다 그리고 드러난 사건의 전반을 볼 때, 그와 같은 일이 그 오랜기간 벌어진 일에 대해 가해자의 친분관계에 있던 이들이 가해의 정황을 모르는게 가능한가 하는 비판과 의문은 여전하다.

또한 사진은 딱 한페이지기 때문에, 다른 사건에도 글쓴이가 정말 관련이 없는지도 알 수 없으며, 피의자 부분에 가려진 이름에 글쓴이의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판단할 수 없다 최소한 자기가 진술했던 내용과 피해자의 진술 전체를 전부 갖다 놓고 서로 비교해야 판단할까 말까 수 있는 부분이지 A4 반페이지 정도로는 확인할 수도 없는 내용이며,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애초에 해당 부분은 하려고 맘먹으면 제일 앞페이지 도장 찍힌 걸 제외하면 자기가 직접 눈대중으로 작성하고 조작하는것도 어렵지 않은 부분

당사자는 일단 3월 7일 합의금을 주지 않았다는 서류를 떼오겠다고 하는데, 당시 수사과정이 피해자에 대한 협박이 용인되는 수준으로 막장이었고, 친부 역시 막장이었기 때문에 해명이 될지는 의문이다..

결국 글쓴이가 자신이 무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최소한 저 공소권 없음 부분을 혐의 없음, 죄가 안됨 등등으로 다시 처분받는 것 외에는 없다 추후 글쓴이가 최종적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에 대해 정정받게 될 지를 지켜봐야겠지만, 아무튼 사진 2장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글을 올려주긴 한 셈이다.

그 외 해당 글의 내용에서, 글쓴이는 자신과 같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이는 "억울한 사람들"이며, 해당 처분이 수사기관의 폭언, 폭행, 짜맞추기 등으로 날조됐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뭐?) 누가 봐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대로 당한 사건이고 가해자가 축소된 사건이며 이미 그렇게 보도된 사실만 10여년 간 셀 수 없어 나무위키에 다 갖다놓지도 못하는 와중에 본격 사건을 조작해 가해자를 확대했다는 새로운 주장이라 신선하다.

3월 7일 예정된 대로 추가 해명글이 올라오면 해당 항목 보충함.

3월 17일 현재 추가 해명글은 올라오지 않았다.

4월 10일 아래 항목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가해자들 중 1명이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올린 이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며, 4월 11일에는 추가적인 설명이나 해명 없이 "더 이상 논쟁하지 않겠다."고 글을 올렸다

5.4 적반하장의 작태

최근 공소취소된 가해자 중 1인이 자신이 공소취소가 된 것을 이유로 자신은 결백하고 성폭행과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뻔뻔함을 보이며 자신의 과거를 비판한 네티즌들을 대상으로 명예훼손을 이유로 광역어그로고소를 시전해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피해자의 아버지가 가족을 버린채 지내다가 사건이 터진 이후에 갑자기 나타나서 멋대로 친권자 자격으로 공소취소를 조건으로 가해자의 부모들에게 합의금을 받아낸 후, 개인적으로 이를 탕진하였는데 공소 취소를 하였기에 자신이 무고하다고 운운하며 적반하장의 작태를 보여 눈쌀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미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아버지가 돈을 목적으로 공소취소를 했음이 명백하게 드러난 것을 생각하면 황당하다 못해 어이가 없을 지경.

참고로 명예훼손죄는 허위가 아닌 사실을 적시해도 성립한다. 허위 명예훼손에 비해 형량이 약하며, 허위가 아닌 사실을 적시한 것이 공익의 목적임이 인정되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아니할 뿐. 인터넷 용어로는 각도기의 종류 중 하나다

6 참고자료

당시 네티즌들의 반응. 한국 사회의 지역감정이 저질의 극을 달리고 있음을 보여준 예라고 할 수 있다. 출전은 부산여성사회교육원 지음. 《함께하는 여성지역문화》 p.302~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