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

1 징계

罷免. Expulsion.
징계의 일종. 파면의 목적은 '문제를 일으킨 공무원의 교정'이 아닌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해임보다 중한 징계로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킨다는 것에선 해임과 같다. 그러나 파면의 경우는 5년간 공직에 임용될 수 없으며 퇴직금도 5년 미만 근로자는 ¼, 5년 이상 근로자는 ½로 감액된단 점에서 해임보다 더 중한 징계다.

파면은 해임보다 더 엄격한 요건이 요구된다.

또한 금고형 집행유예 이상의 형벌에 의한 당연퇴직도 파면의 불이익과 같으며, 탄핵도 대한민국 헌법에 파면이라고 규정하였으므로 이 역시 파면의 일종이다. 즉 당연퇴직, 탄핵, 징계파면은 절차의 차이일 뿐 결과는 같다.

1.1 사유

• 뇌물 수수 등의 비리
• 범죄에 연루된 경우. 물론 단순 1회성 예비군훈련 불참 고발, 사이버 명예훼손 수준으로는 절대 파면되지 않으나, 상습적이거나 강력범죄의 경우 징계로 파면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금고형 이상의 형벌을 받은 경우 : 이것은 말단 공무원, 정치인, 교사는 물론 법관, 검사까지 모든 공직자가 공통이다. 이 경우 징계절차 없이 형벌 확정과 동시에 해당 일자부로 자동 파면되며 당연퇴직이라고 한다.
  • 집행유예도 포함한다. 집행유예는 교도소 복역만 안 할 뿐, 유죄임이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 정치인의 경우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관련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도 포함
  • 교사의 경우 아동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도 포함되며 영구적으로 다시 등용될 수 없다.
• 대통령 등 고위공무원, 법관 등이 헌법을 위반하거나 재임기간 중 대형 사고를 일으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고 최종 인용 확정된 경우 : 탄핵파면의 경우 대한민국에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인용결정을 내리면 그 즉시 파면된다.
• 기타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경우

1.2 불이익

• 공무원 연금 중 국가적립 기여금 몰취, 개인적립 기여금 무이자 일시불 반환
• 대한민국 대통령의 경우 개인적립 연금, 경호를 제외한 모든 예우(국공립병원 무료진료, 비서관 및 운전기사 제공, 사무실 제공, 재단설립 지원, 기차 무료이용, 국립현충원 안장권 등) 박탈
• 파면, 탄핵 이후 5년간 공직임용 금지 및 피선거권 제한 (다만 집행유예는 집행유예 종료후 2년, 실형은 만기출소 후 5년)

2 물리학 용어

波面. wavefront

파동이 진동할 때 변위를 가지는 점을 이어 만든 선이나 면.

모양에 따라 구면파와 평면파로 구분된다. 전자는 물결파, 후자는 레이저 빔 등이 있다. 그 외 파도의 수준 측량 높이를 말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