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3 도입 논란

북한의 핵 전력과 대한민국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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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11)
대한
민국		THAAD세종대왕급
(SM-3)		원자력
잠수함
배치 논란SM-3
도입 논란
대한민국의 핵무장

1 개요

미국산 함대공 미사일 SM-3의 한국 해군 도입과 관련된 논란.

2 논쟁

우리나라에 경우 세종대왕급에 SM-3를 탑재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적 개량이 필요하며 여기에는 척당 최소 5000만 달러가 투입된다.[1]

중국이나 러시아 등 MD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변국가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또한 이것을 쓴다는 것은 미국 주도 MD에 참여로 비추어질 여지가 큰 것도 있다고 고려했는지, 한국 정부에서 명확하게 내놓은 입장은 아직 없다.[2] 한국형 L-SAM 이야기가 있으나 우선적으로 L-SAM은 지상발사용이지 해상발사용이 아니다. 또한 L-SAM이 해상발사용으로 운용되려면 MK41 VLS 운영 문제에서부터 비끄덕 거려야한다. 물론 KVLS 즉 한국형 수직발사체계가 있으니 그것을 이용하면 된다 하지만 이지스 시스템과의 소프트웨어의 통합이 필요한데 미국이 그것 용인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 하겠다. [3] 또 중요한건 L-SAM은 SM-3와 다르게 요격고도가 비교가 안된다. 즉 요격개념이 상대적으로 다른 미사일이라서 무의미하다. 냉정하게 말하면 한국해군은 현재 탄도탄 공격에 사실상 무방비로 노출된 형국이며 L-SAM을 언제 해상형 운영이 가능한 물건이 나올지도 여전히 미지수인 상황이라고 하겠다.

2013년 10월 14일의 국정감사에서 국방부가 SM-3의 도입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는 언급을 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 중심의 하층 요격자산에 의존해온 것을 벗어나, 2회 이상의 요격이 가능한 다층 요격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의 일환이라는 것이지만,[4] SM-3 사거리와 운용가능 고도 특성상 휴전선 이남의 한국 영토보다는 아태지역 내 미군 기지, 미국 본토를 겨냥하는 북한, 중국의 탄도미사일 요격에 더 효과적이라서 MD 편입 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다.[5]

논란이 가열되자 다음날인 10월 15일 국방부는 다층 요격능력의 확보를 추구하되, SM-3는 대상에서 제외할 것임을 명시적으로 밝혔다. 이에 따라 THAAD가 SM-3의 대안으로 떠오르기도 했다.[6] 이후에도 언론에서 THAAD가 미국이 실전배치하고 있는 주요 미사일요격 자산임을 지적하며 미국 MD 떡밥을 거론하자, 김관진 국방장관이 10월 16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THAAD의 도입 가능성조차 공개 부인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의 독자적 미사일 방어체계(KAMD)는 기존의 패트리어트를 PAC-2에서 PAC-3로 개량하는 가운데, 중간단계 요격은 이지스함에서 발사되는 SM-6과 2020년 무렵으로 예상되는 국산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이 담당하는 쪽으로 구축될 듯.

2016년 5월 29일, 해군은 추가 건조하는 신형 KDX-3 Batch II 3척에서 스탠더드 계열의 모든 미사일, 즉 SM-6와 SM-3까지도 운용이 가능한 수직발사체계를 장착한다고 발표했다. 기사[7] 북한의 증가하는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라고. 기사에서 밝힌 바로는 군은 이지스함 건조와 개수 계획에 맞춰 SM-3 구매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 1척당 20발씩 총 60발의 SM-3를 도입할 경우 9천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자가 썼지만 실제로는 현재 SM-3를 사용 중인 미국과 일본의 경우 이지스함 한척당 8발 정도만 탑재한다고 한다. 그러므로 실제로는 세종대왕급 배치1,2 6척 전부에 SM-3를 탑재하더라도 척당 8발씩 총 48발만 도입하면된다. 미국의 MD 편입 논란에 대해서는 KAMD 체계의 일부로 도입하는 것이며 MD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3 문제점

하지만 북한이나, 특히 THAAD 도입 논란에서 강하게 반발했던 중국의 움직임을 볼 때 중국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한국군이 운용한다 하더라도 사실과는 달리 중국이 딴지를 걸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 세종대왕급의 SM-3 운용 문제는 민감한 사안이라서 군이 발표한 내용을 뒤집을 수도 있기에 앞으로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 위에서 보듯 군이 도입한다고 했다가 입장을 뒤집었던 예가 이미 여러 번 있었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변수는 일본이다. 변수 수준이 아니라 도입 시 커다란 논란이 벌어질 우려가 있는 부분인데, 왜냐하면 위에서 설명했듯이 SM-3 Block 2부터는 미국과 일본이 공동개발[8]했기 때문이다. 군이 SM-3의 모든 계열을 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힌 상태에서, SM-3의 어떤 종류를 구입하냐에 따라 한국군이 (미국과 공동개발이긴 하지만)일본의 무기를 구매하는 상황이 현실화될 경우 한국 정치와 한일관계에 미칠 파장은 막대할 것이다. 자위대의 한반도 유사시 진입 논란과 남수단 한빛부대의 탄약 대여 논란 등 일본과의 군사협력에 극히 민감한 한국 정치와 사회에서 일본의 무기를 거의 최초로[9][10] 한국이 도입하게 된다면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묵인하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 SM-3의 도입이 현실화되면 중국과 일본 모두와 연관되는 문제이기에 논란은 피할 수 없을 듯 하다. 다만, 주의해야 할 것은 SM-3의 모든 파생형을 미일이 공동개발한 것은 아니라는 점. 일본이 개발에 참여한 것은 요격고도 1000km 이상, 요격 사거리 2500km급의 블록 2A형이다. 그것도 참여율은 30%대에 불과하다. 그렇기에 군이 블록 1형의 성능 정도로 만족한다면 일본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 실제로도 중국과의 마찰을 고려하여 사거리 및 요격고도 500km급의 블록 1만을 도입할 가능성도 있고.

SM-3은 군이 보유하고 있는 SM-2나 도입하려는 SM-6, PAC-3, L-SAM 등과 비교하면 요격고도가 훨씬 높아 북한의 탄도미사일 고각 사격이나 EMP공격을 방어할 확률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는 필요성이 있는 무기체계는 맞다. 그렇다면, 한국군에게 지금 당장 SM-3가 필요하느냐, SM-3를 운용할 준비가 됐냐고 묻는다면 그렇지는 않다는 게 문제점이다. SM-3가 한국군에게 필요하냐는 의문점도 있고, 탄도탄을 상승단계에서 요격하려면 종말단계에서 요격하는 것 보다 여유시간이 훨씬 짧기에 지금 한국군이 보유하고 있는 탐지체계로는 역부족이다. 이지스함 추가 건조와 BMD개수로도 한계가 있다.

우선 위에서 언급된 대로 SM-3의 필요성에 의문이 생긴다. SM-3는 적국의 탄도미사일을 먼 거리에서, 발사 및 상승 단계에서 요격하는 MD체계에서도 THAAD보다 더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요격체계이다. 애초에 이 미사일이 개발된 이유도 외기권 요격으로 발사되어 장거리를 날아가는 ICBM 요격용이다. ICBM은 장거리를 날아가는 탄도탄의 탄도궤적 특성상 대기권을 돌파했다가 재돌입하는데, SM-3는 이 대기권을 돌파한 외기권에서 요격하는 미사일. 누누이 강조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미사일은 대기권 내에서는 요격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가격도 한 발당 150억 정도로 비싼 편. 그러한 미사일을, 단지 북한의 탄도탄 고각사격이 우려된다는 이유만으로 도입한다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문이 남는다. 북한은 이미 충분한 수량의 중단거리 탄도미사일과 방사포를 갖추고 있고, 중거리 미사일은 태평양 방면의 미군과 일본 자위대를 위협하는 용도로 쓰기에도 벅찬데 굳이 중거리 미사일을 고각사격하여 아까운 중거리 미사일을 낭비하겠냐는 의문점이 생긴다.[11]

또한 SM-3로 군과 일각에서 주장하는 대로 북한 탄도탄을 요격하려면 탐지시간과 정보처리를 최대한 단축해야 하고 그렇기에 합동교전체계 CEC와 E-737 조기경보기 등의 탄도탄추적능력 부여[12], 탄도탄 조기경보위성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이 셋 모두 현재 한국군에겐 없고, 앞으로도 단시간 내에 획득하기도 쉽지 않은 체계들이다. CEC와 조기경보위성 구축에 미국이 엄청난 예산을 투자했음을 고려해 보면 앞으로도 마련하기는 쉽지 않아보인다.

SM-3를 이지스 체계로 유도한 뒤 요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유도하는 시간을 줄여 요격 성공률을 높이려면 탐지체계가 필요한데, 탐지체계가 없는 상황에서 SM-3만 도입한다면 제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기에 운용에 상당한 장애가 생긴다. 참고로 현재 한국군은 탄도미사일 탐지는 전적으로 미국에 의존하고 있고, 앞으로 일부 탐지능력은 독자적으로 구비하지만, 탄도탄 조기경보위성의 정보는 계속 미군에 의존하게 된다.[13]

그럼에도 SM-3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면 탐지체계 구비와 SM-3 구매는 상당한 예산과 미 의회의 허가를 거친다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당연히 구비하는 것도 옳은 일. 그런데 문제는 그걸 정치권이나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점. 당장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하는 문제에서 언론들이 어떻게 보도했고 정치권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생각해보면 답이 나온다. SM-3 도입 문제는 이보다 더 큰 논란을 불러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몇몇 언론들은 이미 바다의 사드라고 부르고 있는 상황. 요격망을 강화할 수 있다는 의미겠지만, 이러한 워딩이 오히려 반대파에게는 빌미를 줄 수 있다.

군사적인 측면은 배제하더라도 세 가지 문제, 즉 미국 MD체계에 완전 편입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운용하는 종류에 따라 일본 자금이 들어간 미사일[14]을 어떻게 도입하냐는 국민들과 정치권의 반대 여론, 중국과 러시아의 거센 반발이 도입 시에 사드 배치 논란처럼 또 하나의 폭풍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4 현 상황

2016년 8월 해군은 2020년대 중반 이후 도입하는 차기 이지스함에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을 갖추는 계약을 미국 록히드마틴과 체결했다. 시스템을 납품할 록히드마틴은 8월 16일 미국과 일본의 이지스함 3척과 한국의 차기 구축함(3척)에 최신 이지스 전투체계인 베이스라인(baseline·BL) 9 전투체계를 장착하는 4억9000만 달러(약 5350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현재의 세종대왕급은 연안전에 최적화된 이지스 베이스라인 7.1을 탑재하고 있어 탄도미사일 요격능력은 부족하지만, 베이스 라인 9.0은 탄도미사일 추적능력이 향상된데다 SM-3를 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로서 SM-3 운용은 확정적인 듯. 기사에서는 SM-3의 사거리가 500km라고 하는 것을 보아 일본이 투자한 블록 2A가 아닌 블록 1A형 혹은 1B형을 고려하는 듯 하다. 다만 어떤 종류를 도입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그리고, 아직도 상황은 유동적이다. 도입 확정 여부는 한국 국방부나 방사청이 미국 측에 공식적으로 구매 의사를 표현했다는 소식이 언론에 보도되는 수순까지 가야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군사적, 기술적 및 외교적인 부분에서 변수가 계속 존재하기 때문.

2016년 8월 말, 드디어 중국 언론들이 SM-3 도입을 가지고 비난하기 시작했다. # 환구시보가 해상 사드라는 표현을 써 가면서 한국의 이지스함에 SM-3를 장착하는 것을 비난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세 척의 이지스함만으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막아낼 수 없을 것이며, 한국 해군따위[15]이 이러한 체계를 운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지만, 모두 현실과는 상당히 괴리가 있는 이야기다. 한국은 이미 세 척의 이지스함을 추가로 도입하기로 결정했으며, 지속적인 미 해군 및 자위대와의 훈련, 림팩에서의 훈련 등으로 이지스 체계에 대한 운용능력을 꾸준히 향상시키고 있다. 거기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요격을 해군만이 맡는 것도 결코 아니다.

오히려 중국이 자국산 이지스함이라 자랑하는 Type 052시리즈는 서방제에 비하면 성능이 상당히 떨어지며, BMD 및 CEC로 대표되는 탄도탄 요격을 위한 능력은 중국제가 서방의 이지스 시스템에 비하면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열악함을 감안하면 누가 누구에게 훈수를 두는 지 모를 지경. 게다가 THAAD 체계는 주한미군이 도입하는 거라 핑계거리가 있어도, SM-3는 한국군이 한국의 예산으로 도입하는 무기체계이기에 이는 빼도 박도 못하는 내정간섭. 애초에 한국이 왜 SM-3 체계를 도입하려는 지 그 원인을 생각해 보면 중국의 이런 반응은 적반하장이다. 게다가 중국은 한국 전역과 일본, 나아가 미국까지 사정권으로 두는 둥펑 시리즈를 다수 갖추고 있고, 한반도와 동북아 전역을 감시하는 레이더 체계도 갖췄음을 감안해 보면 내로남불식 행동이다. 애초에, 중국을 직접 겨냥하는 공격 무기체계도 아닌, 현존하는 적국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방어무기 가지고 '핵심 이익 침해'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임을 중국은 부정하고 있다. 이 말은 곧 '너희는 우리의 공격을 막기 위해 대비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는다' 라는 뜻으로, 한국을 속국 취급하는 것과 같다는 말로도 해석될 수 있다. 거기에 '북한의 탄도탄을 막을 수 없을 것' 이라는 표현은 유엔이 주도하고 있는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로 인한 대북 제재를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부정하는 부적절한 표현이다.

중국 환구시보의 보도는 중국 정부 당국의 의견을 대변하기로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THAAD에 이어 SM-3 도입도 중국이 물고 늘어지며 어깃장을 놓을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이는 북핵에 미온적으로 반응하는 중국 정부가 자처한 일이고 이에 따른 한미동맹과 미일 동맹이 하나의 동맹으로 통합할 가능성은 더 커졌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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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FY2010 이후에 건조된 알레이버크급 모두 BMD 4.0.1 혹은 4.0.2 설치를 위해서 추가로 수천만 달러를 투입해 개량하고 있다. SM-3 Block 1B나 2A를 운영할 수 있는 BMD 5.0의 경우 더 비싸다. 아타고급 참조.
  2. ↑ MD에 참여한다는 것은 한국군의 방공 능력이 한국 영토뿐만 아니라, 미국의 아태지역 내 군사기지, 혹은 미국 본토를 겨냥하는 잠재 적국의 탄도미사일까지 요격하는 데 사용됨을 뜻한다. 오늘날 미사일 요격능력은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심지어는 미국 MD에 반발하는 직접 당사국인 러시아, 중국조차도 개발하고 있을 정도로 세계 주요국가들의 공통적인 방위과제다.
  3. ↑ 바보가 아닌이상 해줄 가능성이 없으며 유럽만 하더라도 괜히 독자 방공시스템 형태로 나가는거 아니다.
  4. ↑ 그동안 해군의 이지스함 탑재형 해상 요격용 미사일은 SM-2의 후계형인 SM-6를 거의 유일한 후보로 상정해 왔다.
  5. ↑ SM-3는 대기권 내에서 운용이 불가능하다. 그렇기에 도리어 낮은 고도로 날아오는 전술급내지 단거리 탄도탄은 요격할 수 없다.
  6. ↑ THAAD의 사거리가 패트리어트보다 훨씬 긴 최대 200km급이어서 북한 미사일을 발사 직후(휴전선 이남으로 넘어오기 전인 고도 50~100km 상공에서) 요격이 가능하고, 요격 범위도 한반도 이내로 한정되어 MD 편입 논란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다층 요격능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 THAAD는 2008년부터 미 육군에서 실전배치 중이며, 아랍에미리트 등에서도 도입을 희망하고 있다. 2013년 4월 북한이 한때 무수단 미사일 발사대를 동해로 이동시키자, 괌에 THAAD가 긴급 배치되기도 했다.
  7. ↑ 여기서 말하는 수직발사체계는 탄도미사일 요격체계인 BMD 체계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8. ↑ 그러나 일본의 지분은 30%대에 그친다.
  9. ↑ 아베 내각이 무기수출금지 3원칙을 사실상 폐기하고, 유럽 국가들과 대공미사일을 공동개발하거나 호주의 잠수함 사업에 입찰하는 등 방산 수출 움직임이 있긴 해도 아직 현실화되진 않았다.
  10. ↑ 호주 잠수함 사업은 탈락했고, 공대공미사일 공동개발은 아직 논의 단계이며, 인도에 수출된 US-2는 군사용 무기라기보다는 구난 구조용이기에 무기 수출과는 약간 거리가 있다. 그런데 SM-3는 이미 개발이 상당히 진척되어, 한국이 이지스함을 추가도입하는 2020년대 중반에는 개발이 완료, 실전배치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
  11. ↑ 다만 그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순 없다.
  12. ↑ 피스아이는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탐지할 능력은 있으나 그 탄도미사일을 지속적으로 추적할 능력은 현재로서는 없다. 도입 당시에도 논란이 된 부분.
  13. ↑ SM-3를 제대로 운용하려면 독자적으로 탐지체계를 갖추거나 미국과 통합해야 하는데 둘 모두 쉽지 않은 문제. 전자는 예산이 엄청 들고, 후자는 미국 MD 편입논란이 거세질 수 밖에 없다.
  14. ↑ 상술했듯 일본의 참여는 블록 2에, 30%대지만 일본과의 군사협력을 극도로 경계하는 한국 여론상 블록 1을 도입할 때도 전혀 사실이 아님에도 '일본이 개발한 일본무기다'라고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15. ↑ 직접적은 아니지만 중국 측의 표현을 볼 때 뉘앙스는 여기에 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