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북한 광명성호 발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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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북한의 도발 관련 사건
북한의 4차 핵실험	→	2016년 북한 광명성호 발사 사건	→	2016년 개성공단 가동 중단

북한의 핵 전력과 대한민국의 대응
북한	북한의 핵개발			북한의 SLBM 개발
	4차 핵실험	5차 핵실험	광명성 4호 발사	북극성 1호 (KN-11)
대한 민국	THAAD		세종대왕급 (SM-3)	원자력 잠수함
	배치 논란		SM-3 도입 논란
	대한민국의 핵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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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16년 2월 2일 오전 6~7시, 북한이 로켓 발사를 예고했다. 이후 언제 쏘게 될 것인지 의견이 분분했으나 2016년 2월 7일 오전 9시 29분, 북한이 평안북도 동창리에서 로켓을 발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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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사일인가? 로켓인가?

사실만 말하자면 로켓이 맞다. 미사일로 활용이 가능해서 문제지만.

해외나 국내나 미사일과 로켓이라는 단어가 혼용되고 있으나 국정원 발표. 다만 이 발표에는 사실오류가 있는데, 미사일과 로켓의 구분은 무게만으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다. 가벼워서 미사일이라면 대한민국에서 발사한 KSR 시리즈, 심지어 나로호도 전부 미사일이다.(...)나로호 의문의 ICBM행미국 정부 발표CNN한겨례 광명성 로켓에는 탄두가 달려있지 않고 인공위성을 탑재하고 있으므로 정의상 미사일이 아니라 인공위성을 탑재한 우주발사체가 맞다. 미사일과 로켓의 차이점을 보자면, 일단 미사일은 로켓·제트엔진 등으로 추진되며, 유도장치로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유도되는 무기이다.두산백과 즉 로켓 추진기에 적을 타격할 탄두/핵탄두 등이 탑재되어야만 미사일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이 외에는 단순한 인공위성의 발사체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자세한 내용은 로켓과 미사일 문서를 각각 참조할 것.

엄밀히 말하면 발사 전에는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알 수 없으니 이전의 북한 행보를 보아서 미사일로 추정하였고, 발사 후 탄두가 없고 위성발사체가 있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인공위성 로켓이라는 표현의 빈도가 점점 늘어난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도발을 강조한다는 의미에서, 인공위성체가 확인된 이후에도 계속 미사일로 쓰는 프로파간다적인 행태도 있었다. 이를 통해 여러가지 무리한 정의 를 내렸다. 북한이 인공위성을 쏜 것이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위한 과정임은 확실하지만, 국방부의 주장처럼 그 자체가 인공위성이 아니라 미사일이라고 볼 근거는 희박하다.

문제는 이 인공위성을 올리는 데 사용하는 로켓은 곧바로 ICBM에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반대로 ICBM을 개량하여 우주발사체로 써먹는 경우도 많다. 대표적으로 소련에서 소유즈를 발사하는 데 마르고 닮도록 써먹는R-7로켓이나 미국에서 머큐리 계획에 사용한 아틀라스I나, 제미니 계획에 사용한 타이탄.

인공위성을 궤도에 올릴 수준의 대형 로켓은 미사일, 특히 ICBM과 같은 대형 탄도 미사일을 추진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북한이 인공위성을 개발하는 의도가 최종적으로 장거리 탄도미사일이라는 점에는 국제사회의 이견이 없다. 무엇보다도 유엔은 안보리 결의 2094호를 통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의 중단과 이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체의 투발을 금지'한 바 있다. 물론 북한은 이에 대해서 주권 침해라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 뭐 확실히 지킨다고 한적은 없긴하다.

3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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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2월 7일

JTBC 뉴스특보

북한의 중대발표 - 조선중앙방송

참조: 광명성 로켓

세종대왕함과 E-737 피스아이 조기경보통제기가 미사일로 추정되는 물체를 2016년 2월 7일 9시 31분에 동시에 포착했고, 세종대왕함이 미사일임을 최종 확인하였다. 언론에서는 이지스함이라고 보도했지만, 우리나라에는 이지스함이 세종대왕급 구축함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NSC 긴급 소집을 하였다. 회의가 끝나면 회의 결과를 토대로 정부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성공 여부를 파악 중이며 실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군은 1단 로켓이 9시 32분에 황해도 장산곶 상공에서 분리, 동창리 남측 790km, 고도 386km 지점에서 레이더 신호가 소실되었다고 한다. 이때문에 일부 분석은 북한의 미사일이 실패했다는 설레발이 있었으나, 실제로는 나머지 2단이 계속 날아갔다.

로켓의 페어링 분리와 소실의 시간의 같다고 발표했다. 1단 로켓이 270여개로 폭발돼 분산 낙하한 이유는 고의폭발 장치와 과출력 두 가지 가능성이 제기 되었다.정확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해경이 서해안을 수색하여 떨어진 분리체를 수거하는데 성공했다. 군과 국정원에서는 2월 9일 밤 9시경, 북한이 자신들의 현재 기술력을 측정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고의로 폭발시켰다고 발표한 상태이다. 1단 로켓에 시한폭발 장치를 부착하여 분리 직후 폭발시켰을 것이라고 한다.

발사체 발사 당시, 백령도 인근에 실제 공습 경보가 발령됐다가 9분 만에 해제되었다.
오전 10시, 오키나와 상공 정확히 말하자면 오키나와 본 섬이 아닌 '오키나와 현'에 속해있는 이시가키 섬 근처 상공을 통과했다는 속보가 올라왔다.

북한에서는 한국 시간으로 낮 12시 30분에 '특별 중대보도'를 예고 했다. 북한시간 12시 특별 중대보고에서,김정은이 친필로 명령했고 발사 지구 관측 위성인 광명성 4호를 9분 46초 후인 9시 39분 46초 궤도에 올려 완전성공 했다고 발표했다.
TV아사히에서 북중 국경 단둥 지역에서 촬영한 로켓 발사 영상을 공개했다.

군당국은 11시 54분, 북한의 위성체가 정상궤도에 진입한것으로 확인했다. 북한이 이날 발사한 위성체는 세계위성일련번호인 COSPAR ID 2016-009A로 GoogleSatTRack, 즉 구글 위성추적 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궤적을 확인할 수 있다. 링크

한미 양국은 이날 국방부 정책실장의 언론 브리핑을 통해 THAAD 배치 논의를 공식화했다. THAAD 배치에 대한 검토를 언급했던 지난 1월 13일 대통령 대국민담화의 기조를 이어가는 행보라고 할 수 있겠다. 다만 중국을 인식해 북한 견제용으로만 쓸 것이며 종말 모드로만 운용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북한의 이번 도발은 주한미군의 THAAD 배치, 일본의 보통국가화 등에 여러 명분을 쥐어준 셈이 되어 중국은 곤혹에 빠지게 되었다.

SBS에서는 이번 미사일 발사 이후로 도발이 한 번 더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1월 김정은 생일 전에 핵실험을 했고, 지금 김정일 생일 전에 로켓 발사를 했기 때문에 4월 김일성 생일 전에도 무엇인가는 있을 것 같은데 국정원 보고를 보면은 '북한이 5차 핵실험을 상시 준비 중이다.' 라는 이런 보고를 하고 있다고.

3.2 2월 8일

미사일 발사 바로 다음날 북한 경비정 한척이 NLL을 침범했고 우리군은 경고사격으로 대응했다. 북한 경비정은 오전 7시15분경 북상했다.

개성공단의 폐쇄까지 논의되고 있다는 보도에 관계자는 '그것은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을 규탄하고 북한에 대한 실효적 제재와 북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날 미국 전략사령부는 북한이 발사한 비행체, 즉 관측위성이라고 주장하는 광명성 4호가 미국 시간 7일 미국 최대 스포츠 행사인 NFL 결승전 슈퍼볼 경기 종료 후 한 시간 뒤 경기장 상공을 지나갔다고 밝혔다. 기사 북한이 일부러 슈퍼볼 시점을 노려 미국 국민들을 상대로 북한 로켓의 위력을 선전하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다.

3.3 2월 9일

발사체를 궤도에 올리는데는 성공했지만 위성을 제대로 작동시키는 것은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 관계자는 이들 방송에 북한이 쏘아 올린 위성이 "궤도에서 공중제비(...)를 돌고 있다"며 "불안정한 상태여서 어떤 유용한 기능도 못하는 상태"라고 말했다. 허나 당초 북한의 목적이 탄도 미사일로서의 성능 실험에 있고 이 부분에서 성공했다는 것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다지 의미없는 이야기.(연합뉴스)

한·미·일 정상이 전화로 대북 제재 문제를 협의했다. 이들은 유엔 차원의 대처와는 별도로 다자차원에서 강력한 대북 제재를 추진하기로 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직접 한국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언급했다. 최대한 이른 시일안에 배치하기를 희망한다는 게 미국 정부의 입장. 

미사일의 1단 추진체가 폭발한 것이 북한의 의도적인 폭파였음으로 군은 판단했다. 아마 북한이 미사일 기술의 유출을 막기 위해 그랬을 것이라고 한다. 은하3호가 200~250kg 탑재 능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큰 기술적 진전은 없다고 판단했고, 러시아제 부품이 쓰였는지도 확인하기 어렵다고 한다. 발사대 높이를 50m에서 63m로 증축해 놓고 동일한 발사체를 쏜 것은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다.
발사 6분 만에 레이더망에서 사라져 2단 추진체의 낙하 지점을 파악하지 못한 이유도 해명했는데, 2012년에는 1, 2단 추진체를 탐지 목표로 삼았는데, 이번에는 3단 추진체와 탑재체를 추적 목표로 삼았기 때문이라고. 3단 추진체와 탑재체를 끝까지 쫓지 못한 건, 2단 추진체에 비해 크기가 작아 레이더 상에서 빨리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해변명했다. 일단 2016년까지 북한의 차후 미사일 도발 시 3단 추진체와 탑재체를 완벽히 추적할 수 있도록 목표를 잡겠다고 한다.
(SBS 8 뉴스)

3.4 2월 10일

美 국가정보국장이 북한이 플루토늄 생산 원자로를 가동 재개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그래서 북한이 수개월 안에 핵원료인 플루토늄 추출을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한다. - 모닝와이드

위성의 상태가 불안하다는 보도가 있었으나, 미국방부 관계자가 "안정적"이라고 확인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애당초 인공위성을 발사한 후 안정적인 궤도에 진입하기 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발사된지 얼마 안되어 실패라고 보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라고 여겼으나...

위의 페어링은 1단 추진체 파편을 수거하면서 발견한 것이다. 1단이 분리될 때 최종 단계에서 분리되어야 할 페어링이 떨어졌으니 안에 있던 위성이 어찌되었을 지는 안봐도 뻔하다.# 타스 통신은 북한이 발사한 광명성 로켓의 3단 잔해가 현지시간 11일 오전 5시30분 캐나다 상공에서 ISS로부터 80km 떨어진 지점까지 근접할 것이라고 전했으며, 미국 CBS방송은 미 국방부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광명성 4호' 위성이 한때 궤도에 진입해 안정된 듯 보였으나 또다시 불안정하게 회전하면서 통제 불능 상태가 됐다고 전했다.

우리 군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최전방 지역에서 이동식 대북 확성기를 추가 투입했다. 북한군도 이동식 확성기를 가동하며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 강화에 맞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루 6시간이던 대북 확성기 방송 시간도 확대했다.(SBS)

국회가 설 연휴 기간 이례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열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규탄결의안을 채택했다. 재석 248명에 찬성 243표, 반대 0표, 기권 5표로 가결되었다. - YTN

북한의 제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등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한미일 3국 합참의장 회담이 오는 11일 개최된다.(뉴시스)

김정은, 이달 초 리영길 북한군 총참모장 숙청 - YTN

"리영길 북한 총참모장, 비리혐의로 이달 초 전격 처형" - SBS

1단 추진체 잔해 인양,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 통영함이 발견해 인양했다고한다. 비리혐의로 떼어낸 탐지기를 제외한 남은 2개가 잔해를 발견할 수 있었다고. - SBS 8 뉴스

3.5 2016년 개성공단 가동 중단

개성공단 가동이 전면중단되었다. - 연합뉴스

• SBS 뉴스속보
  • 당일 SBS 8 뉴스
• JTBC 뉴스속보
  • 당일 JTBC 뉴스룸

이후 진행상황은 2016년 개성공단 가동 중단/경과 문서로 이어진다.

3.6 2월 11일

한미일 합참회의가 진행되고 있다.(모닝와이드)

사드배치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가 각각 동부지역에서 무력시위를 하며 항의하고 있다.‘사드 배치’에 뿔난 중ㆍ러, 한반도 주변서 무력시위 - 헤럴드경제

위성이 제 기능을 못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역시 폭스 뉴스는 믿으면 안된다. - YTN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미사일 발사하는 장면을 여러가지 각도에서 촬영했다. 카메라를 미사일에도 장착한건지 1, 2단 추진체와 페어링 등이 분리되는 모습도 내보냈다. 정부는 이 동영상을 입수해 조작은 아닌지 분석에 나섰다. - YTN

해군, 북 미사일 잔해 인양 ... 언론 공개 - YTN 1보

군, 北미사일 추진체 분사구 추정 잔해 3점 인양 - SBS 2보

4 각국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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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관영 신화 방송, 일본 NHK 방송 등 세계 주요 외신들이 일제히 긴급뉴스로 타전했다.
요약하면 북한은 그나마 망설이는 중국과 러시아 빼고 다른 나라들한테 다굴당하고 있다

4.1 대한민국

박근혜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해 "오로지 체제 유지를 위해 로켓 도발했다", "용납 못 할 도발"이라며 강하게 비판, 비난했다.
북한의 미사일은 체제유지를 위한 도발 행위이며 극단적 도발행위라고 했다. 안보리 강력제재 등 변화를 위한 압박을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2016년 2월 7일 3시경 국방부에서 한국과 미국은 사드 배치를 공식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발표를 하였다. 이로써 사드 포대 배치는 가시화된 것으로 보인다.#

개성공단에 체류하는 남측 인원을 500명까지 추가 축소하였다.

다음은 조태용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이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발표한 정부 성명 전문이다.

◇ 정부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2016년 2월 7일 평안북도 동창리 발사장에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일 뿐만 아니라, 핵실험에 대한 안보리 제재 결의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사회가 간절히 바라는 평화를 무시하고, 북한 주민들의 삶은 도외시한 채 오직 북한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또다시 저지른 극단적인 도발행위이다.

그동안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는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 6자회담 등 여러 가지 제안을 하여 왔으나 북한은 이에 전혀 응하지 않아 왔다. 이는 그동안 북한에 핵 고도화를 위한 시간을 벌어준 결과가 되었다.

이제 북한의 핵 개발을 포기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유엔 안보리 결의를 포함한 실효적이고 강력한 제재를 도출하여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 유엔 안보리에서 강력한 제재가 도출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뿐 아니라, 북한이 변화할 수밖에 없도록 필요한 압박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우리 군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어 나가고 우리의 안보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한미 동맹 차원의 실질적인 조치를 추진해 나갈 것이다.

대략 요약하자면 6자회담이 북핵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음을 역설하고, 한미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히며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강력히 제재하는 것만이 북핵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안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일각에서 주장하는 '한국의 독자적인 핵개발'로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을 것임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이 성명에 뒤이어 주 유엔 대한민국 대표부는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비난을 통해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에게 '혹독한' 대북제재의 필요성을 역설함과 동시에 '동북아가 세계에서 가장 핵무장된 지역'이 될 수도 있다고 언급하면서 결국 다른 일각의 주장하는 '핵개발 무용론'과는 상충되게 한국이 주도적으로 핵개발에 나서지는 않겠지만 핵군비경쟁 자체는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전달했다. 다음은 그 발언의 일부.

이어 "동북아 군비경쟁을 유발해 지역 불안정성을 야기하고, 이 결과 동북아 지역은 물론 전 세계에서 가장 핵무장된 지역이 될 우려가 있다"고도 했다.

한편으로는 일부에서 "맥주맛도 모자라 이제는 위성마저도 빨갱이들한테 지다니! 이게 무슨 소리야!!!" 하는 분통을 터뜨리며 북한을 본받아(?) 한국형발사체 등으로 대표되는 우주개발 사업에 더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사실 본받자기에는 너무 노골적으로 위성 따위는 장식이라는 태도를 보이는 북한이라 많이 거시기하지만, 대한민국의 우주개발 장기 계획에 있어 가장 큰 당면과제가 북한보다 뒤쳐진(...) 우주발사체 부문이니 못 나올 소리도 아니다. 나로호 발사 때도 은하 3호에 뒤쳐지며 북한에게 조롱을 들었으니... 하지만 시국이 우주개발 문제는 둘째치고 핵위협이 고조되는 판이라 그리 큰 목소리를 내지는 못하는 실정. KARI : ㅂㄷㅂㄷ... 다만 실질적으로는 한국형발사체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결코 뒤지는 편이 아니다. 정신승리그저 실험/상용 발사가 북한보다 너무 늦어져서 욕 먹기 딱 좋은 상황일 뿐.이렇게 된 이상 달에 간다 아..아폴로?!

2월 10일 통일부쪽에서 개성공단 폐쇄라는 필살기를 시전했다. 그런데 북한의 외화벌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 남짓 수준이기는 하지만 남북교류의 창구라는 상징성이 크고 이 점 때문에 대화를 위한 창구가 상실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게다가 외화벌이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개성공단은 폐쇄하면 북한에 여러가지로 피해가 간다. 당장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수만 명의 노동자들이 실업자가 될 것이고, 개성시의 3분의 1은 단전될 것이며, 개성시 전체가 단수될 것이다. 또 야당쪽에서는 입주기업의 의견을 완전 무시하는 행위라고 원천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군의 로켓 잔해물 분석 결과.

4.2 중화인민공화국

이전부터 중국은 계속해서 미사일 발사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고 북한과 접촉을 행해 왔다. 북한의 수소탄 개발 사건 이후 한중관계는 뒤틀렸고 한국은 계속해서 미국과 싸드에 대한 합의를 하는 등 중국에겐 매우 껄끄러운 상황이었다.

홍콩은 이 날 중국의 대북접촉은 무의미하게 돌아갔다고 비판했다. 계속되는 북한에 대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결국 감행했다는 점에 중국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외교부는 대변인 명의로 성명이 아닌 문답 형식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북한은 우주의 평화적 이용권을 가질 수 있지만 현재 안보리 결의안의 제한을 받고 있다며, 관련 당사국이 냉정과 절제와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했다. 박근혜의 친중 외교가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다.

일찍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자제를 촉구했던 중국 관영언론 환구시보는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북한은 중국의 '양탄일성(兩彈一星)'을 그대로 따라갈 수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를 두고 일본 언론에서는 공식 입장과 별개로 중국 관영 언론 발표의 수위가 높아진 것을 두고 중국의 인내심이 점점 한계에 다가가는 것 같다(일본어)는 분석을 내리기도 했다. 금강불괴급 인내심

또한 한미 사드 배치 공식화가 되자 강력 반발하는 반응도 보였다.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북한 대사와 함께 김장수 주중 대한민국 대사도 불러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 강력한 분노와 항의를 표명했다고 한다. 헌데 이젠 일본에서도 배치하겠다고 난리라 중국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난감해진 상황. 그러게 왜 북한인가 뭔가 감싸서 이 모양이냐 한미에 동참해 북한에 강력제재를 하자니 북한이 붕괴되면 순망치한일 것 같고, 본격 압록강에서 미군과 소개팅 입술이 아니라 암덩어리 같은 느낌이 들지만(...) 그렇다고 북한을 감싸자니 THAAD가 중국 영공 상당부분을 감시할 수 있을 것 같으니.. 뭘해도 고자되기 포기하면 편해 하지마

허나 한미 사드 배치에 러시아와 함께 무력시위도 불사하는 모습을 보면 아직은 기존 노선을 철회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한미 사드 배치 논의가 진전될수록 중국의 반발수위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와 관한 내용은 THAAD 국내 도입 논란문서 참조.

이렇게 공방이 오간 결과, 미중 양국은 대북제재에 대해 합의를 이루었고, THAAD 국내 도입도 물 건너 갔다.

4.3 중화민국

2016년 2월 5일, 바로 이틀 전에 지진이 터져서 정신이 없는 중화민국에서도 중화민국 외교부가 신속한 논평을 내고 북한을 규탄하였다. 중화민국 외교부 논평

중화민국은 국제연합(UN)의 회원국이 아니지만, 북한이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1874,2087호 결의에 위반되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 행위에 대해 규탄하였으며 동아시아 지역 주변국과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에 대해 제재를 동참할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인해 대만 내부의 안보가 영향을 받지는 않았다는 발표를 하였다. 기사

4.4 일본

일본 정부는 주중 대사관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항의했으며, 아베 신조 총리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일본의 경우 오키나와 상공으로 광명성 로켓이 지나갔기 때문에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2월 9일 현재, 일본에서는 자국에도 사드를 배치할 것인지 면밀히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단독으로 북한 국적자의 입국 금지 및 북한으로의 외화 유출 차단을 골자로 하는 제재안을 결정했다.

그러나 이 일을 빌미로 북한측에서 납북자 조사를 취소 시켜버려서 일본측에서는 협의 위반이라고 분노하고 있다.

4.5 미국

백악관은 북한이 안보리 규정을 노골적으로 위반한 것이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제는 미사일이 본토위협을 하기까지에 다다르자, 다음달 초 키 리졸브와 독수리 훈련을 사상 최대로 치르기로 하고, 훈련때 존 스테니스 항모전단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어 미국 상원의원들은 북과 거래하는 중국 또한 제재대상이라는 의견에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신냉전의 낌새가..

4.6 러시아

거의 비슷한 시간에 러시아 항공우주군이 플레세츠크에서 소유즈 2.1B로 글로나스 위성을 쐈지만 북한 때문에 난리가 나면서 철저히 묻혔다. 러시아 외무부는 북한이 또다시 국제법 규정을 도발적으로 무시하면서 로켓 발사를 자제하라는 국제 사회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광명성 4호에 러시아제 부품이 들어갔다는 소리가 있었는데, 곧바로 러시아 측에서 부인했다. 북한이 러시아 줄 돈이 있을 리가? 그리고 외무부 성명으로 한국 측에 이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제대로 열받은 모양. "무책임하고 아주 비전문가적"이라는 러시아 기준으로도 외교적 폭언을 할 정도로 격분했다. 그리고 오히려 러시아 측은 북한이 EU로부터 주요 부품을 제공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 나아가 우크라이나가 항공 및 로켓 기술을 북한에 전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드 배치에는 중국처럼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중국처럼 주 러시아 한국대사를 초치하기도 했다. 다만 중국만큼 노골적이고 신경질적인 반응까지는 아니었다. 수도 베이징이 한반도 코 앞인 중국과는 달리 러시아는 수도 모스크바나 제2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 등 주요 도시들은 대부분 시베리아 이서 지역에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주요 군사적 자산도 유럽이나 시베리아 쪽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러시아는 중국과는 달리 사드 배치로 인한 실질적인 영향은 적다. 따라서 러시아가 한국의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것은 중국처럼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미국의 패권이 확대되는 것을 막고 동아시아 지역의 힘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추측된다.

4.7 유럽연합

유럽연합(EU)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 예고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1]

4.7.1 영국

영국 정부가 런던 주재 북한 대사를 초치해 광명성호 발사를 강한 어조로 비난했다.

4.7.2 프랑스

프랑스는 북한의 광명성 발사를 강하게 규탄했고, 국제사회가 강경 대응해야 한다 했다.

4.8 캐나다

북한의 위성 발사 계획을 탄도미사일 개발의 일환으로 못박았다.

4.9 호주

호주 연방정부는 북한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했다.

4.10 필리핀·뉴질랜드

필리핀 외무부는 북한에 핵과 탄도 미사일 기술을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뉴질랜드 외무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국제 여론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맹비판했다.
출처

4.11 북한

평양시에서는 위성이 성공했느니 뭐니 하면서 폭죽까지 터트려가며 축제 분위기에 젖어 있고 김정은의 치적 쌓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2월 10일 평양시내에서는 광명성 4호에 관련된 로켓/미사일 개발자들을 초청하여 대대적인 환영대회를 열였다. 사진에는 나오지 않지만, 개발자들이 대부분 군복을 입었다. 다만 북한은 나치 독일 처럼 문관도 군복입고 다니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군부 주도가 유력하지만 완전히 확실치는 않다.

그러나 곧 개성공단 잠정 폐쇄라는 대가를 치르게 되고 말았다. 다만 이게 개성거주 북한 주민에게는 빅엿일지는 몰라도 핵개발을 주도하는 지도층에게 얼마나 의미있는 타격이 될지는 모를 일.

2월 11일 개성공단에 북한 노동자들이 출근하지 않은것으로 보도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조치를 어느 정도는 예상한 모양. 또한 개인자산을 제외한 개성공단의 재산은 개성 인민위원회가 가져갈 것을 통보했다. 자산은 1조원 정도.

개성공단을 북한자체적으로 가동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게 중론이다. 북한의 형편없은 에너지 공급 능력으로는 개성공단에서 돌릴 전기는 물론이거니와 물조차도 공급하지 못하기에 나름 북한도 피해가 있는 듯. 다만 개성공단에서 일하던 숙련공은 해외로 파견해서 외화를 벌어드릴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인해 그동안 외화 자금줄이자 인권 문제가 제기 되어왔던 북한 해외 근로자에 관한 제제 결의안이 통과될 수도 있다.

자세한 것은 개성공단을 통해서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