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THAAD 배치 논란

주의. 문서 훼손이 수시로 발생하는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과거에 문서 훼손을 빈번하게 당했거나 현재도 당하고 있는 상태이며, 앞으로도 빈번한 훼손이 예상되는 문서입니다. 문서 훼손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주의해서 편집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서를 열람하시는 이용자께서는 문서 훼손을 발견할 시 신고해주시기 바라며, 우측 상단의 기록을 클릭하고 되돌리기 / 편집 취소를 클릭하셔서 가장 최근의 정상적인 버전으로 복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서에는 집단연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틀이 달린 문서에는 독자연구를 담을 수 있습니다. 모든 의견들은 다른 이용자의 정당한 반론에 의해 수정될 수 있습니다. 내용을 추가하기 전에 문서 내 검색을 통해 중복된 내용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집단연구 문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의 핵 전력과 대한민국의 대응
북한북한의 핵개발북한의
SLBM 개발
4차
핵실험
5차
핵실험
광명성
4호 발사
북극성 1호
(KN-11)
대한
민국
THAAD세종대왕급
(SM-3)
원자력
잠수함
배치 논란SM-3
도입 논란
대한민국의 핵무장



1 개요

대한민국 정부가 주한미군의 한반도 사드 배치를 일방적이고 기습적으로 선포하여 발생한 국내적 문제와, 주한미군대한민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문제를 두고 대한민국,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사이에서 벌어지는 갈등 및 이를 둘러싼 여론에 대한 문서. 2016년 상반기, 테러방지법에 맞먹는 태풍의 눈이였으며, 2016년 7월에 발표된 배치 결정으로 인해서 하반기에는 더욱 큰 논쟁거리가 되었다.


1.1 사드 미사일과 레이더

한국과 미국은 한국 사드 배치의 명분으로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한국 또는 미국 본토를 방어하기 위해서라고 하고 있다.[1] 중국과 러시아는 미사일이 아닌 레이더를 자국의 위협으로 간주하여 사드 배치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한반도 사드 배치는 이미 수년 전부터 미군이 주장해오던 것이었다. 현임 주한 미국 대사 마크 리퍼트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한반도 MD 체제 설치를 주장하던 사람이며, 전 주한미군 사령관 커티스 스캐퍼로티는 2014년 공식적으로 한국 정부에 사드 배치를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현실 문제에서 한국은 경제적으로 중국과 무척 긴밀한 관계에 있으며, 안보 문제를 중국, 러시아와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것도 냉정한 현실이다.

지금 한국은 중국, 러시아가 우려하는 사드 레이더로 인해 일어나는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의 셈법과 거대한 판세 변화 이슈가 아닌 오직 북한 미사일 요격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사드는 미군 자산이며 레이더 정보 역시 미군 자산으로, 한국은 미국에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입장이다. 이 문서의 대부분 역시 북한 미사일 요격 이야기에 국한 되어 있다.

정부와 국방부는 북한을 막기 위해서 어쩔수 없는 조치라고 말을 하고 있다. 물론, 그것이 진짜 어쩔수 없는 조치인가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다. 예를들자면, '북한이 다른 미사일 등 다른 투발(投發) 수단도 많은데 왜 장거리 탄도탄을 바로 옆에 있는 한국에 쏘겠는가?', '북한이 과연 한국, 미국 정부의 주장대로 사드 요격 고도로 미사일을 쏘아올려서 핵공격을 가하겠는가?' 같은 근본적인 문제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사드 논란이 처음 일어났을 때부터 한반도에 사드가 배치되면 자신들도 한반도를 향해서 군사적 조치를 취할수 밖에 없다고 말해왔다. 매사추세츠공대(MIT) 시어도어 포스톨(Theodore Postol)[2] 교수는 2015년 10월15일에 “한국에 사드(THAAD) 시스템을 배치하면 핵전쟁 시 한국이 중국의 첫 목표물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또한 중국의 관영(官營) 매체 ≪환구시보(环球时报)≫[3]는 사드를 배치하면 "한국과 전쟁도 불사할 것이며, 한국을 더 이상 독립국이 아닌 미국의 예속국으로 간주할 것이다."라고 했다. ([출처])

미ㆍ중관계와 미사일방어체계(MD) 전문가인 우르창(呉日強) 중국 런민(人民)대학교 부교수는 "(중국은) 요격 미사일을 우려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문제는 이 것이 중국까지 폭넓게 커버할 수 있는 고성능 X-밴드 레이더와 일체가 되고 있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X-밴드 레이더는 일본에도 배치돼 있지만 한국은 너무 가깝다"고 말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드를 설치하여도 중국 깊숙한 곳까지 모니터링을 하지 못하게 기술적 조정을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출처])

이에 대해 한국과 미국의 국방부는 중국·러시아 등의 반발을 감안해 “사드 체계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어떠한 제3국도 지향하지 않고 오직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만 운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그렇지만, 이는 얕은 거짓말에 불과하다는 지적과 그로 인한 불신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한반도에 배치되는 사드 레이더가 전진배치모드로 사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100㎞를 왕복할 수 있는 탱크를 두고, 200㎞는 달릴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시어도어 포스톨 교수는 꼬집었다. ([출처])

군사적으로 우리나라는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한국은 70여년 동안 국제 정세상 미국과 군사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일부는 현재 주한미군의 한국 사드 배치의 이유를 남중국해에서 벌어지는 미, 중 대립에서 찾는다. 그러면서, 중국을 방어하기 위해 미군과 함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하고, 중국은 적이라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 동안 국방부는 공식적으로 KAMD와 MD는 다르다고 말해왔다. 미국과의 안보 관계는 지난 수십년 동안이나 계속되었고, 사드 배치 유무에 관계 없이 안보 관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사드를 배치하면 미국과 안보 협력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사드를 배치하지 않으면 미국과 안보 관계가 깨어지는 것일까? 이러한 근본적 부분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진 적이 없으며, 대세론 또는 숙명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사드 체계가 한국에 필요한가 아닌가는 한번도 공론의장을 거친적이 없었고, 오직 국방부와 미국과의 협의만 있을 뿐이었다. 그러던차, 2016년 7월 13일, 국방부는 일방적이고 기습적으로 경북 성주군을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지역으로 발표하며 늦어도 2017년 말까지 실질 운영을 하겠다고 공포(公布)했다. 부지 발표 역시 일방적인 선포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으며 그 어떤 공론의장이나 의견수렴 및 환경평가 등을 거치지 않았다. 이 발표로 한반도는 국내외적 회오리 속으로 빠져들게 되었다.

2 주요 일지

주한미군 THAAD 배치 논란/진행 상황 문서로.


3 찬반론

주한미군 THAAD 배치 논란/찬반론 문서로.


4 미.중 문제와 한국

4.1 비판

4.1.1 미-중 협상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 한국

한국의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이 부족했고, 결과적으로 끌려가는 식으로 진행되기만 하였다. 2014년 경 사드 배치 이야기가 거론될 당시부터 미국과 중국은 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를 두고 서로 다툼을 벌이고 있었다. 한국 정부는 국민을 향해, 또 대외적으로 사드 문제를 언급하지 않으면서 "전략성 모호성"이라는 단어를 썼다.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전략성 모호성"이 실제 현실에서 나타나는 모습은 미, 중이 서로 주고 받을 뿐, 한국은 아무일도 하지 않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미 2015년 3월 [사드 '전략적 모호성'이 제 발등 찍어.. 막다른 코너 몰리나] 보도가 나오고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6년 1월 초, 북핵 실험에 대응하여 사드 배치를 국익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전 한중관계는 전승절 중국 방문등으로 한껏 협력적 관계가 높아졌고, 북한이 고립되고 국제사회에 등장토록 압박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려고 했다. 그러나, 배치 시사 이후 중국의 우려가 높아지자, '사드 배치 협의가 곧 배치는 아니다'라면서 한국 정부는 중국을 압박하여 북한 봉쇄에 나서라는 요구를 하였으나, 2월 말, 미국 러셀 차관보가 방한하여 "사드는 협상용 칩이 아니다"라고 말하자 간단히 부정 당해버렸다.[출처]

7월 초, 한국의 사드 배치가 확정 발표되자 오히려 중국이 대북 공조에서 이탈하면서 그동안 외교적 성과를 유야무야하게 된 것이다. 8월 6일, 중국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는 "사드 배치가 북한에 대한 유엔 결의를 이행하는 데 분열을 초래할 것"이라면서 "한국이 사드 배치를 계속 고집하면 중국은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 공조 대오에서 이탈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출처] 한마디로 말해, 사드 설치를 통해 한국이 미국과 협력해서 중국을 대북 제재에 참여하도록 유도한다는 이야기는 국민을 상대로 눈가리고 아웅하는 대국민 홍보활동에 불과했던 것이다.

2월 23일, 한ㆍ미는 사드 배치 공동실무단 구성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발표 30분전 돌연 취소되었다. 미국 국무부 장관 존 케리는 미-중 외교회의 이후 “북한을 비핵화한다면 사드 배치가 필요하지 않을 것.”, “(사드 배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다.

2월 24일, 중국 대사는 "이러다가 한중 관계가 완전히 박살날 수도 있다"라고 했다. 중국은 주중 한국 대사를 초치해서 항의를 했다. 청와대는 "우리 자주국방 문제인데, 니들이 참견할 바가 아니다"라고 했다.[기사1] [기사2] 외교적 수사로 보면, 정말 갈데까지 간 것이다.

2월 25일, 해리 해리스 미국 태평양사령관은 또 "한국과 미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협의하기로 했다고 해서 반드시 배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기사] 같은 날, 미국과 중국은 유엔 대북결의안에 합의하였다. [기사]

2월 26일, 미국 러셀 차관보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사드 배치 논의는 북한 제재와 무관한 것이라면서, "사드는 협상용 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뉴스] 이는 한국 정부의 존재 자체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언행들 이었다.

대한민국의 국익을 고려하여 사드 배치를 검토하고 결정한 것이라면 국내 여론 수렴 및 후보지 선정에 대하여 정부가 일찌감치 신경을 써서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추진 했어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선발표 후조치 등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주먹구구식의 아마추어적인 행정이었고, 그 결과 국내적으로 심한 문제를 일으켰다. 이것은 미국의 국익에 맞는 배치라는 오명을 뒤집어 써야 했다. 이후 중국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데도 중국과의 관계에 악화에 대한 대책조차 제대로 말하지 못하것이 현실이다. 만약, 자국 여론 수렴 및 충분한 공론의 장을 통한 배치가 이루어진다면, 국제적으로도 명분을 선점하고 중국과의 마찰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은 배치에 따른 미온적이고 안일한 대응에 따라 미국과 중국 양국간의 압박에 휘둘리는 형태가 되어버렸다. [성급한 사드 배치 협의 공식화로 뒤통수] 맞기만 했다. 중국과는 심각한 트러블을 일으키고, 미국에게는 무시당하고 뒤통수 맞았다. 한국 정부는 단지 "전략성 모호성"이라는 등, "중국을 압박"한다는 등 끊임없이 이미지를 창조하여 국민에게 홍보만 하고 있을 뿐이었다.

4.1.2 중국은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있는가?

한국은 사드를 배치하면서 중국이 북한을 지원하는 탓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중국이 북한을 지원하지 않기만 하면, 북한은 유지될수 없다고 이야기한다. 이것은 일견 맞는 이야기나 한국은 전적으로 이 관점에서만 보고 말하고 있다.

공개된 문건에 따르면, 북한 김정은은 일본이 100년의 적이라면, 중국은 1000년의 적이라는 말을 습관적으로 한다고 한다. 또한, 중국이 미국에 동조한다면 북경을 핵미사일로 쏘라고 지시하는 사람이다. [출처] 국가 원수의 이러한 언행에 대해 중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예상되지만, 북한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중국 공군 소장은 ["북한, 中 원조식량 먹으면서도 배은망덕"]하다고 말하였다. "지난 반세기 동안 중국이 북한에 미치는 영향력이란 '무상원조를 제공하는 것'밖에 없었다고 하면서, "예전에는 북한이 원조를 받기 위해 어쩔수 없이 중국의 얼굴색을 본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북한에 추가 조건을 요구하자 북한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줄어든 국면"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북한은 단 한번도 자신들이 설계한 일정을 어긴적이 없었다. 북한 핵 프로그램, 장거리 미사일 프로그램은 미국, 중국, 러시아, 한국 등 전세계가 무슨 반응을 보이든, 국제제재를 하든 말든 전혀 신경쓰지 않고 자신들 일정대로 진행시키고 있다.

또한, 북중 관계의 역사성은 한미 관계 이상이란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역사적으로 북한과 중국 관계는 중국 공산당 창당시까지 올라가며, 중국 공산당의 대륙 통일에 큰 기여를 한 북한 인사들도 다수 있었다. 북중 관계를 연구하는 학자는 북한은 중국 공산당의 일정 지분을 자신의 것이라 여기고 있다고 말한다. 중국 공산당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어떤 여파가 있을지 고려치 않고 중국에게 북한을 왜 지원하느냐? 하며 한국은 북한과 중국의 분리를 말하고 있다. [4]

한국이 오로지 군사적 견지에서 자기 중심적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한국의 요구대로 북한과 중국이 경제 교류를 중단한다면, 동북3성에서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들의 피해와 북한에 투자한 중국 자본의 피해를 한국이 대신 메꾸어줄수 있는가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물론, 한국 정부는 그런 부분은 입에 올리지도 않고, 입에 올릴 수도 없을 것이다.[5] 다른 나라로 비유하면, 동남아시아에서 캄보디아와 베트남 사이에서 분쟁이 일어났데, 캄보디아가 캄보디아의 안보와 국익을 위해 한국의 베트남 투자를 중단하라고[6] 요구하는 셈 이다. 이럴 경우 한국 정부로서는 베트남이냐 캄보디아냐를 선택하라는 통첩으로 여겨지게 될 것이다.


4.2 옹호

중국은 사드 배치 지역은 중국의 핵미사일의 타켓이 될 것이라 공공연히 공언했다. 그러나,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한국에 군사적으로 도발할 가능성은 희박할 것이다. 가뜩이나 중국은 티벳이나 위구르 문제를 안고 있는 등 신경써야 할 문제가 많다.

한국과 중국은 서로 긴밀한 경제관계를 맺고 번영하고 있다. 중국이 사드 문제로 한국과 경제 교류가 줄어들 것이라 단정하는 것은 성급하다 할 수 있다. 중국의 주변국에서 한국만한 규모를 갖추고 중국에 투자하는 나라는 몇 되지 않는다. 또, 한국과 중국은 서로 한중 FTA까지 맺고 있다. 한국에 경제적 제재를 하면 중국도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친미만 한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국가의 미래는 보장된다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7]. 그렇다고, 또한 미국이 무슨 정의의 사도마냥 앞으로도 한국을 보호하며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사는 절대 아님을 명심하자. 현실은 시궁창이다. 미국도 철저히 자국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며,[8] 그 동안 미국이 한국 문제를 해결해준 것은 자국의 득실을 저울질 한 결과물일 뿐이지 대가를 따지지 않고 베푼 선심이 아니다. 만약 한국을 도움을 주는 것이 미국에 있어서 수지가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미국도 한 발 물러설 가능성은 충분하며[9] 외교적으로 이럴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최소한의 여지는 남겨두어야 할 것이다.


5 추진과정

5.1 청와대의 밀실행정과 졸속결정

가장 비판을 받는 부분은 사드 배치 문제가 한번도 공론의장을 거치지 않고 청와대 일부에 의해서 밀실행정으로 추진되어, 졸속으로 결정 되었다는 점이다. 사드 배치 문제는 단순히 북한 군사력 방어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동북아 안보 지형을 뒤흔들어 놓고, 경우에 따라서는 한국의 국방이 장차 미국 MD 체제에 편입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로 번질수 있다. 이것은 안보상 문제일 뿐만 아니라 장래 경제, 외교적 파급력을 예측할 없는 중대한 사안이 된다. 그러한 이유로인해 입법조사처에서는 사드 배치는 국회 비준 동의사항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진 상태이다.[출처]

처음부터 공론화를 막은 것은 청와대였다. 주한미군의 사드 체계 국내 배치를 허용하자는 의견은 새누리당 의원들과 보수언론 중심으로 2014년부터 간간히 흘러나왔다. 대통령 정무특보이자 국회 외교통일위 소속 윤상현 의원은 "정치인은 사드 발언 스스로 절제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하였다. [출처] 청와대는 사드 배치는 요청도, 협의도, 결정된 것도 없는 3NO 입장 이라고 공개적으로 못을 박기도 하였다. 청와대는 시종일관 정치인들과 언론이 사드 배치 문제에 앞서가는 것을 불편해하며, 여권 일각에서 공론화하자는 주장을 가로막고 거론하는 것 자체를 부정해왔다.[출처][10]

그러나, 2016년 2월, 청와대의 지시에 의해서 전격적으로 한·미 사드 배치 협의가 시작되었다. 2016년 2월 13일 조선일보는 당시 전말을 아래와 같이 전하고 있다.

1월 북한 핵실험 직후, 박근혜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전화통화가 되지 않았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은 "시 주석에 대해 큰 실망감을 보였다"고 말했다. 북한 핵실험 이후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의 첫 통화는 2월 5일에야 이루어졌다. 이러한 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분노'에 가까운 실망감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 뒤 박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에 곧바로 중국이 강하게 반대했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사드·THAAD)' 배치 협상 개시를 결정했다. 외교가에서는 2월 사드 배치 결정의 배경에는 중국에 대한 박 대통령의 '분노'가 깔려 있다는 말이 나온다. 외교 당국자는 "박 대통령에게 '안팎의 반대를 무릅쓰고 중국 전승절 기념식에도 참석했는데 중국이 이럴 수 있느냐'는 섭섭함이 최근 결정에 묻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출처]

2016년 7월 8일, 한미는 사드 배치 협의가 완료되었다 발표 하였고, 2016년 7월 13일 오후, 국방부는 사드 배치 부지는 경북 성주군이라 발표하였다. 각계 각층의 전문가가 모여 경제, 안보, 외교, 통일 문제 등을 살피고, 한국의 방향을 논의해야 할 사안이지만, 국민적 지혜를 모으는 토론의 장은 커녕 단 한번의 여론수렴 시도조차 없었다. 오로지 청와대의 갑작스런 결정과 국가 기관을 총 동원한 대국민 홍보만 있었다. 2016년 8월 현재 사드 배치 결정에 누가 어떻게 참여했는지조차 알려져 있지 않다.

5.2 국방부의 일방적 발표와 국민 무시

사드 배치 부지가 경북 성주군이라는 발표는 7월 13일 일방적이고 기습적으로 이루어졌다. 국방위나 외통위 소속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경상북도 도·부지사, 도의회 의·부의장, 성주군 군·부군수, 군의회 의·부의장 등 배치 지역이 성주군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성주군 지역구 국회의원 이완영은 발표 전날 성주군이 배치 부지로 유력하다는 뉴스를 듣고 국방부에 확인한 뒤, 성주군은 아니라고 인터뷰를 열기도 했다.[뉴스]

언론[#][#]의 보도와 같이 사드가 최초 배치된 미국령 괌이나 일본의 경우는 배치 예정 지역의 관계자 및 주민과 사전에 협의와 소통이 이루어졌고, 지겨울 정도로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일본의 경우는 15차례나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어느 정도 합의가 된 다음 사드 레이더 설치가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지 주민들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한국 국방부 역시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 강정마을의 경우는 무려 20여차례, 그 이전에 과천 기무사령부 이전사업은 무려 70여차례나 주민 공청회를 열었다. 그렇지만, 이번 사드 배치는 그런 과정이 아예 없었다. 오히려,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은 당일 발표하고 끝내면 된다고 뻔뻔한 답변을 했다.[뉴스] 이로 인해서 성주군 주민들은 급히 상경하여 국방부 건물에서 사드 배치 발표 후 설명회를 듣고 격분하여 돌아가야 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안보이고 국방일텐데, 지역민을 전혀 고려치 않고 일방적으로 선포해버리는 것은 분명 비정상이다. 심지어는 국방부는 국회에서 추가적인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가 있을수 있으며, 그런 것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하기까지 했다.[영상]

육군사단장 출신의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은 국회에서 보고서를 받아든 뒤, 통일, 외교, 경제 문제 등 숱한 고려 요소가 있으나 (보고서에는) "군사적 요소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개탄하기도 했다.[영상] 윤병세 외무부 장관은 국회에서 (중국의 경제보복)"그런 것이 있을지에 대해 꼭 예단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답변을 하였으며,[기사] 한민구 국방장관 역시 중국이 군사적 대응까지 이야기한다는 지적에 "개의치 않"고 있다는 무책임한 답변을 했다. [기사]

진행 과정이 매우 급작스럽고 부실하여 의문을 낳고 있다.

  • 7월 11일, 육군 사단장 출신의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군 출신이지만 양심에 따라 사드에 반대한다"며, 그는 "이상한 나라의 의사결정 입니다. 협의가 아니고 통보입니다. 국민들이 사드가 무엇인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어떻게 이렇게 온 국민의 안위가 걸려 있는 문제를 국회도 모르게 행정부 중심으로 할 수 있습니까?" 하고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물었다.
또한, 그는 (보고서에는) "군사적 요소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면서, "안보의 문제는 포괄적인 것이지 안보가 국방부의 전유물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는 이어서 통일, 외교, 경제, 문화교류 등의 고려해야 할 문제도 있지 않은가? 하고 물었다. 또한, 현재 미군을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접촉하고 있지도 못하고 있지 않은가? 하고 따져 물었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이러한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하지 않았으며, 사드 배치로 우리나라 1/2 정도를 방어 가능하다는 답변만 하였다.[영상]
  • 7월 13일, 오전,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은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했다. "정부에서 배치 장소를 아무 데나 찍어서 한 다음에 주민에게 통보하면 되냐"는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여러 가지 군사적 가용성을 고려하고 그 다음에 주민 설득에 들어간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 1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발표 전에 어떤 형식으로든 주민들께는 동의와 양해를 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힌 한민구 국방장관의 말과는 배치되는 발언이었다.
정부는 주민 대상 사전 설명회를 사드 부지 발표 13일 당일에 열었다. 13일 오후 3시에 사드 배치 부지를 공식 발표한다고 하면서 13일에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하니 이것은 요식행위라 비난 받을 일이었다. 그것도 언론에서 성주군일 것이라는 보도가 흘러나오면서, 성주군민들이 서울로 상경하는 중이었다. 그래서 설명회는 국방부 건물에서 열리게 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사드가 배치된) 미국 괌은 사전에 공고도 하고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열어 위험성도 알렸다"며 정부의 일방적 결정을 질책했다. 이에 김 실장은 "오늘 사전설명회를 진행하려 한다"고 응수했다.
또한,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사드 배치 지역 결정을 언제 했느냐"는 홍의락 무소속 의원의 질문에 "결정이라기보다는 마지막 순간까지 검토하다가 이제 겨우 끝나서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사드 토지 공여비나 운영비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답하지 못했다. 그는 "사드 토지 공여비가 어느 정도나 되느냐, 주민 생활 등 보상 비용은 고려 안 해봤냐"는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의 질문에 "(사드 배치 지역이) 군 소유 토지라 별도 비용은 안 들어갈 것"이라면서도 예상되는 추가 비용 유무에 대해서는 "그것까진 계산 안 해봤다"고 응답했다.[출처]
  • 7월 13일, 오후 3시경, 사드 배치 부지 발표가 이루어졌다. 오후 4시경 국방컨벤션 센터에서 성주 군민들은 한민구 국방 장관에게 직접 질의를 하였다. 한 성주 군민은 외국에도 성주군처럼 1.5Km 안에 인구가 밀집하여 그만큼 사람이 많이 사는 지역이 있습니까? 하고 물었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외국은 괌이라는 한 군데에 비행장 끝에 설치되어 있습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며, "괌이 미국입니다."라고 설명을 덧붙였다.
다른 한 성주군민은 침착한 목소리로 "저는 괌 앤더슨 공군기지를 다녀왔습니다."고 응답했다. 그는 "거기는 공군 비행장도 사드 배치지역과는 4Km 이상 떨어져 있"다고 거론하면서, 그는 그 곳은 "반경 4km 내에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라 하였다. "제가 차를 타고 1시간을 갔는데 민가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전자파가 안전한데, 왜 미군은 그 안에 사람이 없고 성주군민은 왜 신체에 유해하지 않다는 말입니까?" 하였다. 이어서, "제가 괌 앤더스 공군기지를 제 눈으로 보고 왔는데, 촌놈은 뭐 해외여행도 안다니는 줄아십니까?" 하고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이어서 "거기 반경 4Km 안에 민가가 없습니다. 태어날 제 자식들을 실험용 마루타로 쓴다는 것 아닙니까?" 큰 소리로 물었다.
그러자, 국방장관 근처에 있는 관계자들은 시선을 돌리고 다른 곳을 쳐다보았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앤더슨 기지의 특성상 그렇게 배치를 한 것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지역은 찾을 수가 없"다면서 말을 바꿨다. 그러면서,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자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회피했다.[영상]
  • 7월 13일, 오후 9시경, 한민구 국방장관은 "사드가 배치되면 들어가서 제일 먼저 레이더 앞에 서서 전자파 위험이 있는지 제 몸으로 직접 시험하겠다"고 말했다.[뉴스] 진정성 있는 말이었을지 모르나, 차라리 안하는 것이 나을 뻔했다. 성주군에서 거주하는 사람과는 입장이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은 이후에 겉으로 보이기 위한 발언 정도로 사람들 입에서 오르내리게 되었다.
  • 7월 14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은 "사드에 대한 불필요한 논쟁을 멈출 때"라고 하였다.[기사] 이 날 오후, 박근혜 대통령은 7월 14일 ~ 18일의 일정으로 ASEM 참석차 몽골로 출국하였다. 박 대통령은 라오스·베트남·EU(유럽연합)과 차례로 정상회담을 가졌지만, 정작 중요한 중국·일본·러시아와는 정상회담 일정을 잡지 않았다.[기사]
  • 7월 15일, 황교안 총리 및 한민구 국방장관 일행은 성주군을 방문했다. 황교안 총리는 성주군 주민대표들과의 대화에서 사드 배치 문제를 의도적으로 숨겼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미 전국 여러 곳에서 반대가 있었다. 성주 주민들에게 먼저 알려 논의하자고 하면 좋은데 결과적으로 배치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민들 앞에서 정황을 설명했다. 주민들은 분노했다.
주민들은 "(성주 사드 배치) 재논의를 약속해주면, 그 말 한마디면 물러가겠다”고 했다. 황 총리는 “저도 손자 손녀가 있고 애들 키웠다. 아이들이 가장 우선”이라고 말문을 연 뒤 “여러분이 지금 (사드 배치 재논의 관련해) 말씀하신 것들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주민 대표단은 황 총리의 발언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재논의 결정’을 공표했다. 하지만 15분 뒤 황 총리와 한 장관은 소화기와 최루액을 터뜨린 경찰들의 호위를 받고 현장을 빠져나갔다. 일부 주민은 “우리를 속이려고 재논의 얘기를 꺼낸 것이 아니냐”며 분개했다고 전한다.[뉴스]
  • 7월 17일, 국방부는 한·미가 협의 할때에는 "사드 레이더 전자파가 인체에 직접 해를 미치는 범위를 전방 100m까지로 규정했다."라면서, 미국에 사드 유해범위를 축소해달라고 요구했다. 미측은 수정 여부에 대한 확답은 하지 않았다.
미군 사드 교범에는 안전거리는 허가받은 인원만 들어갈 수 있는 구역인 ‘비(非)통제 인원 출입 제한구역’ 위치가 레이더 빔의 5도선 아랫부분, 즉 지상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사드 레이더 전방 3.6㎞까지는 지상에도 인체에 유해한 전자파가 미치는 것으로 돼 있어 100m라는 국방부 발표 내용과 배치되고 있다.[#1][#2]
  • 7월 18일,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국회에서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국방부 자료에 의거하여, 강정마을 주민 간담회는 20여차례, 과천 기무사령부 이전사업에는 70여차례 주민공청회가 열렸는데, 그렇게 안전한 사드를 왜 공청회 한번 거치지 않고 5시간 전에 통보했냐고 따져 물었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사드와 관련해서는 북한의 핵 능력과 사드 배치 추진 과정을 나열하며, 답변을 하지 않았다.
김종대 의원은 또한 성주군 주민들의 추가적인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에 대해 물었다. 한민국 국방장관은 그런 것을 최소화 하겠다는 것이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종대 의원은 또한 성주군에서 1.5Km라고 이내라고 하는데 사실은 직선거리 200m에 민가가 있다고 말했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거리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계곡 아래에 민가가 좀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말했다.[영상]
  • 7월 19일, 사드 배치 관련 긴급현안 질문에서 성주군을 지역구로 둔 이완영 의원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제가 사드 배치 지역이 어딘지 수차례 문의를 했고, 발표 전날인 12일 저녁 예산결산위원회에 가서 물었을 때도 '검토중'이라고 했는데, 왜 거짓말을 했느냐"고 추궁했다.[기사] 실제로, 7월 12일 성주군이 유력 후보지라고 언론 보도 될 당시,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군 당국으로부터 사실무근이란 답변을 들었다고 인터뷰 하였다.[이완영 의원 "사드, 성주 배치설은 사실무근…軍에서 확인"]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7월 5일 대정부 질문에서 사드가 경북 칠곡에 배치되느냐는 질의를 받고 "저 자신도 아직 (사드 배치 부지가 어디인지) 보고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그런데, 7월 1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한민구 장관은 사드가 경북 성주에 배치된 배경에 대해 "6월 말께 부지 가용성에 대한 보고를 받고, 7월 초쯤 배치할 수 있겠다는 내부적인 검토를 마쳤다"다고 말했다.[기사]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한민구 국방장관이 오락가락 말을 바꾼 점을 지적했다. 김종대 의원은 "사실상 (사드 배치를) 결정해놓고 국회에서 위증한 것은 아닌지" 결정 과정을 명백히 밝혀야 하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7월 7일 "NSC 상임위에서 사드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예측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며 "(이틀 전인) 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민구 국방장관이 '검토 중'이라고 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그런데 이틀 후인 7일 오후부터 분위기가 이상했다. 국방부 기자실에 '내일(8일) 중대 발표가 있다'는 공지가 있었는데, 이 시점이 NSC 상임위 회의가 끝날 때인 오후 3~4시경"이라며 "이틀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급하게 결정됐는지 머리에서 떠나지 않아, 관계 기관을 다 돌아다니며 확인" 했다고 말했다.
"원래 NSC 상임위는 외교·통일·안보 분야 의제를 가지고 장관들이 청와대 안보실장 주재로 회의를 하는 것"이라며 "각 부처에서 논의 안건을 받고 청와대가 정리해 회의록을 작성해서 모이는 것인데, 그날 국방부는 안건이 2개가 있었지만, 사드와 전혀 무관한 안건" 이었음을 폭로했다.
그는 "사드가 결정된 7일 NSC 상임위에서 (사전 공유된) 안건 중에 사드는 없었다"며 "회의장에서 갑자기 끼어든 것이다. 상당수 장관이 (사드 관련 논의를 하게 될 줄은) 모르고 (NSC 회의장에) 갔다"고 말했다. "전격적으로 긴급 의제로 들어왔고, 하루 만에 발표하라고 (박근혜 대통령이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안건에도 없었는데 시스템이 무너져 날치기처럼 처리"된 것이라 밝혔다.[뉴스]


5.3 기타

  • 7월 7일 갑작스럽게 NSC가 열렸다. 그리고, 8일 사드 배치 협의가 완료되었으며 부지 발표가 남았다는 뉴스가 속보로 보도되었다. 당시,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한민구 국방장관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눴고, 소득이 있었다"라며 "사드 배치는 박근혜 대통령 차원에서 직접 결정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8일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드 배치는 국방부가 아닌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긴급 결정된 사안이다"라며 "청와대가 나서 사드 배치를 관철시켰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사실상 청와대 안보실과 주한미군이 국방부를 거치지 않고 직접 접촉한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사후 수습에 바쁜 상황이다"라며 "전문 기관과 폭넓은 공론을 통해 사드 배치를 결정한 게 아니라, 정권에서 미국과 직거래해버리는 이런 형태의 위험한 논의구조가 존재했다는 게 여러 경로로 속속 확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종대 "대통령이 사드배치 결정, 국방부가 수습 중"]
`사드 배치 협의 완료` 발표하던 그 순간, 윤병세 외교통일부 장관은 강남 백화점에서 쇼핑하고 있었다. [뉴스1][뉴스2] 복수의 정부 관계자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정부가 사드 배치 방침을 조기 결정하는 데 끝까지 반대했다”고 전한다.[뉴스] 윤병세 외무장관은 13일, 사드 배치가 성주군으로 발표 나자, 자신이 사드 배치 반대한 것은 사실이 아니며, 정부 부처에 이견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뉴스]
  • 7월 10일, 일본 아사히 신문은 다음과 같은 전말을 전했다 : 한국은 사드 배치 결정 발표를 10월에 열리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 이후로 미루자고 제안했다고 한다. 중국에 대한 배려 차원이었고, 또한, 9월 중국 항저우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고려한 것이었다 한다. G20과 연계하여 북한 문제에서 중국의 협력을 이끌고 북한에 시간을 줄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일본 아사히신문은 보도했다.
그러나, 미국은 올 여름에 발표하도록 한국 당국을 구박했다고 한다.[11] 한국 정부 관계자는 (일본 관계자에게) "(6월 22일)북한의 무수단 미사일에 대해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사드 조기 배치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아사히 신문]
  • 7월 13일, 사드 배치 한미 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은 부분이 있었다.
주한미군의 THAAD 체계를 성주지역에서 작전 운용하게 되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 전체의 1/2~2/3 지역에 살고 계시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더 굳건히 지켜드릴 수 있고, 원자력 발전소, 저유시설 등과 같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시설과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군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가 안위를 지키는 조치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과 성주지역 주민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우리 군의 충정을 이해해주시고 지원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전문]
  • 7월 27일, 교육부는 방학을 맞은 전국 학교에 국방부의 사드 홍보자료를 공문으로 내려보낸 사실이 밝혀졌다. [기사] 전국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사드 안전성 안내를 지시하고, 학생들에게 촛불집회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 등이라 한다. 교육부는 국방부의 요청이었다고 책임을 떠넘겼다. 국방부는 그런 적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교육부 관계자는 또 해당부서 사무관에게 떠넘겼다. 최종적으로 해당 부서 관계자는 16시간 동안 전화를 받지 않았다. [기사] 29일, 대구문화방송(DGMBC)은 사드 강요 교육이라고 혹평했다.[뉴스]
  • 8월 4일 현재, 국방부는 홈페이지에 사드 홍보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는 국방부 담당자가 친(親) 국방부적인 사설을 모아놓고 있다. 글 제목은 다음과 같다. "사드는 북핵 방어의 시작일 뿐이다.", "사드 배치 성주 군민에게 드리는 고언.", "전쟁 나면 다 죽는가? 굴복하면 다 죽는다." [참조]


6 안전성 논란

주한미군 THAAD 배치 논란/안전성 논란 문서로.


7 사드 배치 지역 선정

주한미군 THAAD 배치 논란/지역 선정 문서로.

8 외교 영향


주한미군 THAAD 배치 논란/외교 영향 문서로.
  1. 미 국방부 미사일방어국 제임스 시링 국장의 미 의회 서면진술[출처]
  2. 미국 해군의 과학 기술 고문으로 일하였고, 미국 정부에서 주장하는 미사일방어(MD) 체계의 유효성에 대해 비판적이다. [영어 위키백과]
  3.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에서 발행하는 국제 시사ㆍ외교 뉴스 보도 전문 일간지
  4. 북중 관계사 참고자료 [한국이 알지 못하는 ‘북-중관계 끈끈한 속사정’ 있다 #1][#2][#3]
  5. 2015.10월 부터 중국 요녕성 정부는 단동시에 '호시(互市) 무역구'를 설치, 양국 주민이 상품 교류시 하루에 8000위안(약 143만원) 이하의 상품에 대해선 수입관세가 면제되는 등 사실상 무관세 교역을 시작하였다. 동북 3성은 중국 지방정부 중 성장율이 가장 낮은 지역으로, 북중 무역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한다. [출처]
  6. 2013년 기준으로 베트남 수출의 20% 이상을 베트남의 한국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다.[출처]
  7. 친미도 좋은 것이긴 하지만 맹목적인 친미는 삼가해야 한다. 미국이 한국을 무조건적으로 도와줄 것이다라는 생각은 순진하면서도 위험한 생각이다. 미국이 아무리 세계 최강대국이고 동맹국이라도 한국을 도울 능력과 자원에는 한계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명심하자 국제사회에서도 호구는 환영 못 받는다는 사실을.
  8. 어떤 국가라도 이렇게 정책을 펴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고 또 당연하다. 이 세상 어떤 국가도 남의 사정을 이해해주며 정책을 펴는 국가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당장 클라우체비츠가 "전쟁은 또다른 정치수단"이라고 정의내린 걸 기억하라. UN무용론이 단순한 헛소리가 아닌 이유.
  9. 물론 이렇게 하면 미국도 국제적 위상과 신뢰도가 크게 흔들리는 등 타격을 피하긴 어렵겠지만 그렇다고 미국이라는 나라의 사활이 걸린 것이 아닌 단순히 패권경쟁을 위해 무리함을 감수하면서, 그리고 민주국가인 미국에서 반전 여론까지 무시하면서까지 쏟아부을 가능성은 낮다. 당장 베트남 전쟁만 봐도.
  10. 당시 여권 일각에서 부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개념수준의 이야기를 꺼내며 무조건, 무비판적 수용을 이야기해서 그런면도 있었다.
  11. 일본어 今夏の配備発表を韓国に迫っ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