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본문
강간 범죄율은 강간이 발생하는 빈도의 확률을 말한다.[1] 한국의 강간 범죄율은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지만 2007년에는 소폭 감소하였다. 한국에 비해서 영국, 프랑스, 독일의 강간 범죄율이 높았다. 특히 영국은 최상위권에 위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까지는 한국의 범죄관련 연구소에서 게시한 내용(정확히는 미국자료를 기반으로 한)을 중심으로 기술한 내용이다. 국외에 다른 기관(nationmaster)에서 조사한 내용은 조금 다른데 여기서 한국은 16위를 기록하고 있다.[2] 프랑스는 근소한 차이로 15위이다. 영국은 13위며 미국은 9위를 기록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는 24위를 기록하며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2 해석의 주의점
본 강간 범죄율은 실제로 일어난 강간의 사건수를 나타내지 않는다. 즉 이 통계는 실제로 신고가 접수됐거나 검거된 수만을 나타내므로 실제 사건수는 아무도 모른다. 다만 신고율등을 따로 조사하여 추측만 할 뿐이다. 그러므로 이 통계의 상위권인 미국이나 영국같은 나라를 강간대국이라고 칭해서는 안되며 하위권의 나라들이 강간에서 자유로운 나라라고 말할 수 없다. 오히려 상위권인 나라들은 치안 선진국으로서 성범죄 처벌 시스템이 강력하게 작동되는 나라들이 많다. 그래서 이 통계는 강간범죄 인지율이라고 해석하는것이 더 옳은 해석일 수도 있다.
예로 들어 스웨덴의 경우에는 1년간 강간을 당했다고 하면 365건으로 처리하는 식으로 강간율이 높게 뻥튀기 되며
스웨덴이 세계 2위의 성범죄 국가인 황당한 이유, 버스집단강간으로 사망한 여성이 발생한 인도 공화국의 경우는 제대로 접수조차도 안되는 경우가 허다하고 인구가 워낙 많다보니 0.4을 찍는다...물론 이게 스웨덴의 강간이 심각하지 않다는 건 아니다. 다른 나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보아도 스웨덴의 강간률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이며 이는 본토 스웨덴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난민 및 이민자 급증에 따른 범죄증가는 굉장한 이슈이다.
강간율의 집계방식에 대해서 혐한과 반일의 논쟁이 있다 참고자료
- 2014년 통계 등을 볼때,그리고 강간율 자체를 비교하면 한국은 2014년 통계에서 약4800건, 일본은 1100건으로 인구수를 생각하면 9~10배의 차이가 난다. 그러나, 10배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검찰청이 일본 법무성처럼 일반 대중이 강간이라고 인식하는(직접 성행위가 있는) 범죄가 몇건인지 세분화해서 발표한다면 일본과 1:1비교가 가능하겠지만 저런 자료만으로 대조하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한국의 이런 통계방식이 성범죄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임을 나타낼 수는 있지만, 강간죄의 구성요건에 대한 사회통념을 반영하여 좀더 세분화할 필요성도 요구되는 부분이다.
일본과 한국의 강간 범죄의 인지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항목 항목을 참고하면 좋다.
2.1 2013 OECD주요국 강간범죄 인지율(10만명당)
파일:10만명당.jpg
각국의 범죄 인지율과 해석 범위가 다른것을 유의할것
2.2 2003-2008 각국의 강간범죄 발생률(인구10만당)
2.3 세계 강간 범죄율(인구 1,000명당 강간 범죄율)
자료출처: http://www.nationmaster.com/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비율이 적은 국가일 수록 치안력이 떨어지는 국가가 많음에 주목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