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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춍, 김치와 함께 한국을 욕할때 쓰는 3대 단어로 한국을 혐한 네티즌들(일본)이 깔때 주로 쓰는 말. 한국 발음으로 읽으면 간국이고 한자 뜻으로는 강간의 나라란 뜻이 되며, 일본 발음으로 읽으면 かんこく 곧, 한국의 발음과 똑같다. 일본어에 흔한 동음한자를 이용한 매도적인 은어인 셈.
2 내용
한국의 강간 범죄율이 일본의 10배 이상이라는 주장은 사실이지만[[[[1]]일본통계, 그것을 무비판적으로 믿기 전에, 1.일본과 한국의 성범죄 입증책임. 2.한국과 일본의 '강간'개념 차이에 대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신고나 분류가 안되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처럼 되는 것에 통계의 치명적 맹점이 있다. 이런 강간 범죄율 수치에 대해선 강간 범죄율 문서의 2번 문단 참조.
한국, 일본의 경우 숫자가 비슷하긴 하지만 미국은 한국의 2.5배 정도이며(10만인당 30건) 한국의 인구당 강간 발생율은 영국, 스페인, 프랑스보다 낮은 수준이다. [1] 그러니까 일본이 좀 비정상적으로 낮은거지 한국이 높은게 아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한국과 비슷한 수치임에 반해 이의 1/10 수준인 인구당 강간률이 비슷한 나라들은 치안 그 자체가 막장시되는 국가가 많음을 주목하자.
여성가족부에서 2014년에 발간한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2014에 따르면 한국 여성들은 지난 1년간 1,000명당 1명이 강간피해를, 일평생 4명이 강간피해를 받는것으로 조사되었다. 신고율은 17%였다.[2] 일본도 이와 비슷한 조사를 진행했는데, 대학생 1,200명중 20명이 강간피해를 당한 것으로 집계되었다고 한다.2014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 오카야마현 관내 4개 대학 여대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성폭력 앙케트 조사
2000년대 중반에 터진 대형 사건들이 언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보도됨에 따라 이런 뜬소문까지 진짜로 믿는 귀가 얇은 사람들도 조금많이 생겨버린 게 사실이다. 해외에 보도된 대표사례론 밀양 성폭행 사건이 있으며, 혐한들의 영향력이 미치는 일본어 위키백과에는 대한민국의 성범죄 사건이 일본과 더불어 외국 가운데는 유일하게 따로 별도 분류가 만들어져 있다. 안그래도 혐한 블로그나 사이트를 보면 한국성폭행사건만 업데이트하고 있는 정신나간 놈들도 많다.
일부 네티즌들은 "한국으로 여행 오는 여성 여행자들은 강간에 대해 주의할 것. 외무성 홈페이지에도 강간에 대해 주의할 것이라 표기되어 있다." 라고 하는데 외무성 홈페이지엔 저런 소리 없다.
애초에 강간이라는 범죄는 절도나 강도와는 다르기 때문에 강간 범죄율을 치안과 직결시키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 치안 정도만 보자면 한국의 치안 수준은 세계와 비교해 보아도 낮은 편이 결코 아님은 물론 세계 최고로 안전한 국가에 가깝다. 일본은 물론 싱가포르보다도 안전하다!
한국 내에서 강간에 대해 처벌이 가볍다거나 제대로 된 죄로 처리하지 않는단 사람들이 많은데, 이는 강간에 대한 왜곡된 사회적 인식과 현행 법체계의 미숙에서 나타난 복합적 문제로서, 치안수준과 연결지을 수는 없다. 강간죄에 대한 법령 자체는 나름대로 상당히 무거운 편이다. 최근에는 특별법에 의해 더 무거워졌다. 현재 계속중인 사건이 아니라, 이제부터 발생하게 될 강간죄의 범인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인생 퇴갤할 각오도 해야 한다. 다만 피해자의 진술의 의존도가 높은 강간죄의 특성과 함께, 그것이 심하면 아예 피해자를 범죄자처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한국 사회의 잘못된 시각 때문에 그 법령에 따른 처벌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것에 가깝다.[3][4]
이런 관점에서 보면, 성범죄율이 낮다고 해서 무조건 긍정적인 것도 아니다. 많은 나라에서, 여성의 지위가 높아질수록 성범죄 신고율도 덩달아 높아지는데, 일본의 양성평등 의식은 서구 선진국은 물론, 한국보다 떨어지는 수준임을 감안하면, 역으로 일본에서 통계에 잡히지 않는 성범죄가 상당수 있다고 볼 시각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조두순 사건 같은 문제는 강간범죄율과는 별개의 문제인데다, 이런 강력범죄는 세계 어디서나 발생하므로 범죄율과는 관련없다.
단 근래의 대중들의 흉악범죄에 대한 극도의 증오와 극단적인 강벌주의적 요청은 범죄학, 사회학적으로 주의깊게 분석 고찰의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중우정치이자 유사과학적 맹신에 지나지 않는다.[5]
한국의 강간 범죄가 일본의 10배를 넘는다는 일본의 주장이 여과없이 수입되는 경우도 종종 보인다. 특히 여성, 성범죄 관련 시민단체나 이익단체, 운동가들이 법적, 통계적인 지식 없이(혹은 알면서도) 혐한들의 래퍼토리를 그대로 답습하는 경우가 많다. 일례로, 서울은 도쿄에 비해 11배의 강간 발생이 일어난다는 기사가 국내 언론을 통하여 보도된적이 있다.# 양국의 형법상 구성요건 판단기준이나 통계에서의 카테고리 분류가 다르기에 서울통계연보와 도쿄도연감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면 오차가 생길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간과한 기사다.
혹은 간사한 나라의 줄임말로 쓰기도 하는데 이 경우는 보통 간(奸)자를 쓴다.
2.1 한국과 일본의 강간 피해율 조사(2014년)
성범죄, 특히 강간의 경우는 여성의 수치심과 맞물려 신고율이 매우 떨어지는 특수한 성격의 범죄다. 따라서 보통은 통계학적인 표본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신고되지 않고 숨겨져 있는 '진짜 수치'를 파악하여 보다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일본은 헤이세이27년(2015년)이 최신자료고, 한국은 2014년도의 조사 자료가 가장 최신의 자료다.
결론만 놓고 보자면, 2014년 기준 일본의 평생 강간범죄 피해율은 1000명당 6.6명 한국은 1000명당 1.7명이 된다.
다만링크자료의 대상자인 117명중 28.2%는 상대방이 교제상대이며 19.7%는 상대방이 배우자이기 때문에 명백한 성폭행인지 아닌지 분간하기 힘들다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이는 국내 통계에도 포함되어있는 데이트 강간은 성폭행으로 보지않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데이트 강간을강간으로 보지 않는것은 강간이라는 범죄의 성격을 고려해봤을때 명백한 오류이며, 따라서 이를 강간으로 본다면 이는 여전히 유효한 자료다.
2.1.1 수치의 해석
위 자료의 유효인수 117인의 강간 가해자와의 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8]
배우자 및 전 배우자 : 19.7%(24명)
형제 및 그 외의 친적 : 8.5%(10명)
교제상대 및 전 교제상대 : 28.2%(32명)
직장 및 아르바이트 관계자 : 13.7%(16명)
지인(동네 주민 혹은 대학 관계자 등) : 4.3%(5명)
전혀 모르는 사람 : 11.7%(14명)
기타 : 13.7%(16명)
배우자 및 교제상대가 전체의 40%로, 데이트 강간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위 자료의 유효인수(강간미수 및 강간)의 가해자와의 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10]
강간미수(응답 17명)
학교선후배 : 9%
헤어진 애인 : 27.9%
동네 사람(이웃) : 24.1%
직장상사 및 동료 : 21%
직장거래처 직원 : 11.8%
유흥업소에서 만난 사람 : 16.4%
기타 : 15.8%
몰랐던 사람은 30.4%, 몇 시간 전에 알게 된 사람은 22.5%, 평소에 알던 사람은 61.4%였다.(중복응답)
미수의 경우, 헤어진 애인(27.9%)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이웃사람(24.1%), 그 다음이 직장상사 및 동료(21%) 순이었다.
강간(응답 12명)
학교선후배 : 8.2%
헤어진애인 : 4.4%
동네사람(이웃) : 14.4%
직장상사 혹은 동료 : 31.3%
직장거래처 직원 : 8.7%
유흥업소에서 만난 사람 : 23.9%
기타 : 14.2%
모르는 사람은 9.3%, 몇시간 전에 알게된 사람은 38.9%, 알고 지냈단 사람은 60.1%였다.(중복응답)
강간의 경우 직장상사 및 동료(21%)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유흥업소에 만난 사람(16.4%). 그 다음이 이웃(14.4%) 순이었다.
2.2 한국 10대 성범죄율 통계(2005년)
위의 사진은 10대에 의한 성범죄율 통계 도표다. 한국은 학생이 가담한 성범죄율은 일본의 17배라는 것이 별도의 언론에 보도 되었다.#2006년 38건에서 2009년 98건으로 큰 증가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3 관련 문서
- ↑ 단 nationmaster의 자료는 2000년의 자료로서 약간 오래된 감이 있다. [2] 이쪽은 UNODC의 2003~2008년 각국의 범죄통계. 이 링크로 들어가서 'sexual assault'를 누르면 각국의 성범죄 통계를 엑셀파일로 볼 수 있다. 다만, 각국의 '강간'에 대한 규정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국가에선 '강간'으로 규정하는것을 어떤 국가에서는 단순 '성폭행'으로 규정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
- ↑ 전체 여성의 0.13%인 32,500명이 강간 및 강간미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다. 같은 기간 경찰이 인지한 강간건수는 5,753건이었다. 일본은 1,000여건이 인지되었다.
- ↑ '시각' 때문에 법령이 흐트러지는 주된 이유가, 고소율이 낮다는 것. 아무리 법령을 강화해도 피해자에게 2차적 피해가 갈지도 모른다는 이유로 고소를 하지 않게 되어 버리면 법령을 활용할 수가 없다. 이는 인식을 개선하는 동시에 법제로도 해결해야 할 큰 문제다.
- ↑ 피해자인 주변인의 말에 따르면, 실제로 수사 과정에서 극심한 모욕감도 느꼈다고 한다. 또한 실질적인 처벌은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는데 아픈 기억만 들춰내고 있어서 결국은 포기하였다고. 피해자에 대한 문제는 절대적으로 시정되어야 할 문제다.
- ↑ 이창무 저 패러독스 범죄학 참고
- ↑ 여성가족부, 성범죄 실태조사 2014
- ↑ 일본 내각부 남녀공동참획국의 조사자료
- ↑ 이 자료에선 강간과 강간미수를 엄밀히 분리하지 않았으므로 하나의 범주로 간주하여 분석한다.
- ↑ 여성가족부, 성범죄 실태조사 2014
- ↑ 인구통계학적으로 가중치를 부여한 값이기 때문에 인원 수는 기재하지 않는다.
- ↑ 영화 중에 송강호가 "여기가 강간의 왕국이냐?"라고 하면서 드롭킥을 날리는 장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