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치사죄

• 상위 항목: 형법/죄, 재산죄

절도와 강도의 죄
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자동차 등 불법사용	상습절도
강도	특수강도	준강도	인질강도	강도상해치상죄	강도살인치사죄	강도강간죄	해상강도

경고. 이것은 대한민국에서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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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8조(강도살인·치사) 강도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정의

1) 강도가 2) 사람을 살해한 때에 강도살인이 성립한다.
1) 강도가 2)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강도치사가 성립한다.

다른 결과적 가중범과 같이 여러 명이 합세해서 강도행위를 저질렀는데 한 명이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도 나머지 강도들도 이 죄로 처벌받는다. 유명한 예로 신창원은 절도 공범 중 한 명의 예상치 못한 살인으로 인해 절도잡범 전과자에서 강도치사죄를 범하게 되어, 중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 탈옥하였다.

2 강도살인

강도가 고의로 사람을 죽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다. 이때의 살인은 강도의 피해자로 제한되지 않고, 강도의 기회에 살인한 경우까지 포함된다. 따라서 강도범이 범행 직후 경찰관에게 붙잡혀 파출소로 연행되다가 체포를 면하기 위하여 과도로써 경찰관을 찔러 사망케 한 경우에도 강도살인죄가 성립한다. 강도치사보다 형량이 더 높다.

3 강도치사

강도가 직접 사람을 죽이지 않더라도 강도의 강도행위로 인해서 사람이 결과적으로 죽을 때 성립한다. 사망의 결과는 당연히 강도행위로 인한 것이어야한다.(인과관계) 강도죄는 고의로, 사망은 과실로 일어날 때 성립한다. 그 예로 피해자가 강도행위를 피하기 위해서 도망가다가 차에 치여서 죽은 경우, 강도행위를 당한 후 무기력하게 방치되었다가 얼어죽은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