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 상위 항목 : 형법/죄, 재산죄

절도와 강도의 죄
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자동차 등 불법사용	상습절도
강도	특수강도	준강도	인질강도	강도상해치상죄	강도살인치사죄	강도강간죄	해상강도

경고. 이것은 대한민국에서 불법입니다.

본 문서가 다루고 있는 내용은 본인이나 타인의 신체적·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야기하며 대한민국에서 범죄의 구성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행할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외에서도 불법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며,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해 외국에서 현지의 유사한 법령으로 처벌 받거나, 설령 외국에서 합법이라도 대한민국에 귀국 후 속인주의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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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31조 (특수절도) ①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44조 (친족간의 범행) 제328조의 규정은 제329조 내지 제332조의 죄 또는 미수범에 준용한다. 제345조 (자격정지의 병과) 본장의 죄를 범하여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346조 (동력) 본장의 죄에 있어서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재물로 간주한다.

2 성립요건

그냥 물건을 훔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되는 죄목이다.

• 본조 1항 : 1)야간에 2)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3)침입하여 4)타인의 재물을 5) 절취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 본조 2항 : 다음의 2가지 경우로 구분된다.
  • 1)흉기를 휴대해서 2) 타인의 재물을 3) 절취한 자도 이 죄로 처벌받는다.
  • 1) 2인 이상이 합동해서 2) 타인의 재물을 3) 절취한 자도 이 죄로 처벌받는다.

그냥 야간에 침입해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특수절도가 아니라 야간주거침입절도로 처벌된다.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해서 절도를 저지르더라도 주간에 했다면 이 죄가 성립하지 않고, 야간에 침입해서 절도를 했더라도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지 않았다면 이 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즉, 저 두 가지 상황을 모두 갖췄어야 특수절도죄가 되는 것인데, 법전에 문언상 적혀 있는 구성요건으로만 보겠다면 특수강도와 별 차이도 없겠다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