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유학생 간첩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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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위 항목: 대한민국/정치, 대한민국/역사, 흑역사/목록/정치와 행정, 사건 사고 관련 정보

1 개요

1985년 국가안전기획부가 구금 및 고문을 자행했으며, 유학생을 간첩이라고 발표한 사건. 현재까지 미해결 사건으로 남아있다. 여타의 다른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진상 파악이 완전히 멈추어 있는 상태. 고문 생존자 강용주씨는 광주에서 고문 생존자를 위한 트라우마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인터뷰

2 내용

1985년 9월 9일, 안기부의 발표에 따르면 미국 웨스턴 일리노이대학에서 만난 양동화, 김성만, 황대권 등이 재미 북학공작원 서정균이라는 사람에게 포섭되어 간첩이 된 후 국내에 들어와 극렬학생에게 공작금을 주는 등 간첩 활동을 했다고 한다. 이 사건의 관련자인 강용주씨는 이때 고교 선배인 양동화에게 포섭돼 전남대 민주화투쟁위원회를 결성 학원가 폭력시위를 주도했고 미문화원 타격 예비음모 등에 참여한 혐의를 받아 86년 1월20일 1심에서 사형을 구형받고 다시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강용주씨는 항소이유서에서 이 사건에 대해 안기부와는 전혀 다르게 진술하고 있다. 그는 양동화씨를 고등학교 동문 동아리에서 처음 만났으며 그후 가깝게 지냈으나 1984년 9월경 미국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양동화씨를 만난 것은 평소의 친분에 따라 오랜만에 귀국한 선배의 안부를 묻고 미국 생활에 대한 호기심에서 그에 대해 듣기 위한 것이였을 뿐이라고 밝히고 있다. 안기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혁명을 획책하거나 무장 봉기 운운의 마음을 품어본 적도 없으며 그로부터 어떠한 지령이나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그는 이 사건이 고문과 강압에 의해 조작됐음을 밝히고 있어 주목된다. 그의 증언에 의하면

"안기부에서 두 달 가까이 있으면서 폭력과 고문에 못이겨 그들이 시키는대로 했을 뿐이다. 그들이 나에게 '이렇게 저렇게 했다고 얘기하라'고 해놓고 잠시후 다시 질문을 했을 때 제재로 답하질 못하면 외울 때까지 때렸다...민주화 운동을 탄압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자신을 돌아볼 때 죽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위와 같이 말하고 있다. 실제로 이같은 사실은 구속된 다른 사람들의 항소이유서에서도 드러나면서 사건의 조작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민가협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특히 미국 법원에서 이 시건과 관련된 재판 결과는 이같은 의혹을 증폭시키기에 충분해 보인다. 한국정부가 발표한 이 사건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 보도한 미주 발행 6개신문사가 관련자의 명예훼손 소송으로 각각 1만5천달러씩의 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89년2월2일 미연방 버지니아주 동부지방업원에서 나왔다. 당시 미주 총책으로 발표된 서정균씨(서씨는 간첩사실을 부인했다)의 하수인이며 재미간첩으로 발표된 이창신씨는 법정에서 '나는 간첩행위를 한 일이 없으며 한국 정부가 조작해 나를 간첩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해 승소했다.

출처1 출처2

3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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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무현씨의 '만화 전두환'에 따르면 1985년 2월 12일 치뤄진 국회의원 선거에서 김대중과 김영삼의 신민당이 50석을 얻어 제 1 야당으로 떠오르자 전두환 정권은 크게 부담을 느끼게 되었고, 더군다나 김대중과 김영삼은 박정희 정부 시절부터 야권의 거물이자 민주화운동의 중심과도 같은 인물이였기 때문에 더더욱 위협으로 다가왔으며, 그 후 일부 대학생들이 미국 문화원을 점령하고 '미국은 광주 민주화 운동의 책임을 져라'라면서 농성을 벌이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면서 5공 정부가 정권에 대한 위험을 없애고자 안기부에서 고문으로 조작한 사건이라고 한다.

즉, 당시는 시대가 시대였던 시절이라 정부가 정권유지의 위험을 느끼자, 그의 심복 기관인 안기부에서 정권 안정을 위해 꾸민 사건이라는 의견이다. 이 시기는 대한민국 역사에서도 길이 남을 부림사건, 삼청교육대, 깃발사건, 부천서 강간성고문 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 같은 희대의 크고 아름다운 막장사건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나던때라 이런 의견이 신빙성을 얻고 있다.

4 그 후

민청학련 사건이나 인민혁명당 사건과 같은 사건들이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이 사건은 무죄라고 판결났다는 재심이 보도되지 않았다. 그러나 영화 변호인의 모티브가 되었던 부림사건도 재심이 이루어진 것이 불과 3~4년전인걸 감안하면 이 사건 또한 앞으로 재심을 통해 전말이 드러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