三淸敎育隊 (대학교의 "大"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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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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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군대하고는 다르다 군대는 패지 못한다 정당한 군법에 의해 지시불이행(현재학교식)시 영창,군감옥,군기교육대(거기서도 폭행금지)를 하고 조교는 가만히 소리만 지르는데 여기는 패고 죽이고 남한식 정치범 수용소
김형은 체불임금 요구하며 농성중에사장놈 멱살 흔들다 고발되어 잡혀오고
열다섯 난 송군은 노가다 일나간
어머니 마중길에 불량배로 몰려 끌려오고딸라빚 밀려 잡혀온 놈
시장 좌판터에서 말다툼하다 잡혀온 놈
술 한잔 하고 고함치다 잡혀온 놈
춤추던 파트너가 고관부인이라 잡혀온 놈우리는 피로와 아픔 속에서도
미칠 듯한 외로움과 공포를 휘저으며
살아야 한다고 꼭 다시
살아 나가야 한다고
얼어터진 손과 손을 힘없이 맞잡는다.- 박노해, <삼청교육대> 중에서.
제5공화국 출범 직전 만들어진 초법적 교정 기관
전두환정권 시절 있던 남한판 아오지이자 북한 정치범 수용소.
똥군기의 결정판이자 한국인은 패야 말을 잘 듣는다의 최종보스
Samcheong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S교대
'들어오면 절대 나올 수 없는 대학교'로 비꼬는 의미에서 '삼청교육대학교'라고 부르기도 한다. 방학 때 노가다판에 간 한 교대생의 경우 교대생이라고 말하자 옆에 있던 어떤 아저씨가 자기도 교대나왔다며 '삼청교육대' 출신이라는 되도않은 드립을 쳤다 카더라...나 삼대 나온 남자야. 난 군'대' 나온 남자야.
제4공화국 말기인 1980년 8월부터 1981년 1월까지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약칭 국보위) 위원장이었던 전두환이 '삼청계획 5호'[1]에 따라 만든 대표적인 인권유린 막장행각이자 남한판 노동교화소[2], 라오가이.
사회에 존재하는 범죄자 및 인간쓰레기들을 모아놓고 훈련을 시켜서 교화시킨다는 명목으로 설립했지만, 정작 그것은 자신이 그렇게도 비난했던 북한의 아오지 정치범수용소와 다를 것 없는 모순이었다. 제6공화국 정부조차 삼청교육대는 강제수용소라고 정식 인정하였다. 다만 아예 맘먹고 수용자를 모두 죽이는 살인공장이었던 아우슈비츠나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와는 성질이 약간 다른 것으로 나치의 아우슈비츠 같은 곳은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었으니 삼청교육대는 굴라그나 중국의 라오가이의 반열에 들어간다.
5공 시절에 있던 걸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정확히는 아직 전두환이 국보위 위원장으로서 제5공화국이 출범하기 전이었으므로[3] 엄밀히는 제4공화국 시기 사건이 맞다. 물론, 대부분 사람들의 인식이 '박정희=제4공화국, 전두환=제5공화국'이기 때문에 편의상 그냥 제5공화국 시기로 취급해도 크게 상관 없기는 하다.
삼청교육대의 위치는 3사단(사단장 박세직), 26사단(사단장 박희도), 33사단(사단장 안필준), 특전사, 여군교육대 등을 위시한 각 군부대 별 내부의 훈련소였으며, 지금도 군부대 장소로 쓰고 있어 보안 때문에 쉽게 알 수 없다. 잘 모르는 경우면 삼청교육대라고 해서 간혹 종로구 삼청동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있다.(...)
원래 박정희 정권 초반에 비슷한 목적과 방법으로 조직하여 어느 정도 효과를 보았던 '국토건설단' 계획의 짝퉁이었지만 국토건설단은 애시당초 노동을 시켜서 경제 성장에 써먹는 게 목적이었던 반면 삼청교육대는 아예 그럴 수 있는 시대를 지난 상태였기에[4] 박정희 정권 시절 정도의 효과도 못 내고, 악용만 됐다. 게다가 삼청교육대는 조직 자체가 애초에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마구잡이로 끌려갔다고 어디다 항의조차 할 수 없었다.
2 명목 상의 징집 대상자들
- 깡패 및 조폭두목 및 집단 전체
- 도둑 및 강도
- 반(反)정부 및 무정부주의자 또는 불온선동자
- 사회 범죄자
- 전두환 비방자 또는 허위사실 유포자, 5.18 유언비어 유포자 등.
- 윤락가 여성, 포주, 여인숙 주인 등과 같은 매춘업자, 계주 등 [5]
3 실제로 끌려간 사람들
명목 상 대상자일 뿐 본문에도 몇번 언급되었지만 실제로는 징집 대상자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끌려간 경우가 더욱 많았다. 물론 범죄자가 끌려간 경우가 많았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진짜 잡아야 할 조폭들은 사전에 끌려간다는 사실을 알고 조용해질 때까지 잠적했고 대부분은 도둑질을 하거나 폭력을 저질렀다가 잡힌 잡범이나 양아치들이었다. 물론 이들도 범죄자이긴 하지만 말이다. 끌려간 사람들 중엔 나이 어린 중, 고등학생(14세~17세)도 있었다. 주로 부모가 항의할 여력이 되지 않는 저소득층 자녀나 학교폭력 가해자들이 잡혀갔다.어떻게든 할당량을 채우라는 명령으로 인해 연고가 없으면 잡아가는 경우도 많았다고 한다.
- 노숙자, 부랑자를 비롯한 무연고자
- 부녀자들 - 황당하게도 할당량을 채우려고 이들을 윤락업소 종사여성으로 몰아 끌고 갔다고 한다.
- 노동조합을 만들거나 노동운동을 한 노동자들 - 악의를품은 고용주들이 이들을 반(反)정부 및 무정부주의자 또는 불온선동자로 몰아서 신고하는 경우가 많았다.
- 일용직 노동자들
- 중, 고교생 중 아무런 연고자가 없거나 말썽을 일으킨 불량학생들
- 전과자들 - 황당한 것은 당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전과기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끌려갔다.
- 종교인들
- 언론인들 - 당시 충주MBC 사장이었던 유호 씨(2007년 작고)가 대표적인 예이다. 그가 검거될 당시 명목상으로 첩을 두었다고 했지만 실상은 계엄당국의 보도검열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잡힌 것이었다.
4 설립과 징집 과정
사실 프로토타입 격인 '삼청계획 5호'는 1980년 7월 10일경부터 국보위 사회정화분과위원회 위원장 김만기가 주관하고 실무간사 서완수 등이 기안하였으며, 7월 28일에 국보위 상임위원장인 전두환의 재가를 받은 후 7월 29일에 계엄사령부에 하달되었다. 이에 따라 국보위 산하 사회정화분과위원회는 '삼청계획'을 입안하여 전반적인 조정·통제업무를 담당하였고, 계엄사령부는 내무부와 법무부를 지휘·감독하여 불량배 검거와 분류심사를 맡았으며, 전후방 각 부대는 피검거자를 수용해 순화교육 및 근로봉사 등을 시행하도록 역할이 부여되었다. 이는 국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입안 과정에서 국무회의에 올려야 하나 이는 이행되지 않았다.
1980년 8월 4일부터 계엄포고 제13호가 발동되면서 불량배 소탕 작전이 시작되어 계엄령이 끝난 1981년 1월 24일까지 연인원 80여만명의 군경에 의해 국보위 지침상의 검거대상인 ‘개전의 정이 없이 주민의 지탄을 받는 자, 불건전한 생활 영위자 중 현행범과 재범우려자, 사회풍토 문란사범, 사회질서 저해사범’ 등 총 6만 755명이 체포되었다. 피검거자들은 시·군·구 관할 경찰서 단위에서 군·경·검 합심제에 의한 등급 분류심사를 통해 A, B, C, D 4등급으로 분류되었는데 A급은 폭력 전과 2범 이상과 현행범들, B급은 전과자 및 재범의 우려가 있는 사람들, C급은 우발적인 범죄를 저질렀거나 조그마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그리고 D급은 소년범이었다.
재판 후 A급은 군사재판 또는 검찰 인계, B급은 순화교육 후 근로봉사, C급은 순화교육 후 사회복귀, D급은 훈방 조치되었다. 당시 A급으로 분류되어 재판에 회부된 인원은 3,252명이었으며, D급으로 분류되어 훈방 조치된 인원은 1만 7,761명이었다. 나머지 3만 9,742명이 순화교육 대상자인 B, C급으로 분류되었다. 이 과정에서 이들에겐 변론 따윈 주어지지 않았으며 B, C급으로 분류된 이들은 1980년 8월 4일부터 1981년 1월 21일까지 전후방 26개 부대에서 11차에 걸쳐 실시되었다. 기간은 4주간을 원칙으로 하되 죄질 및 개과천선 가능성에 따라 2주간 훈련 후에 조기 퇴소를 시키기도 하였다.
당시 전체 피검자의 1/3 이상이 무고한 일반인이었다. 그리고 학생도 포함되었다. 그나마 조폭만 잡아갔으면 또 모르겠는데 범죄자 이외에도 그저 전과자, 무직자, 부랑자라는 이유로 끌려간 자들도 있고, 제대로 직장과 집이 있던 가장이 단지 술 좀 먹고 취해서 누워 있다는 이유로 노숙자라 판단해 끌려가거나 심지어는 귀가하던 길에 아무 이유없이 끌려가기도 했다. 당시에는 통금시간이 있었는데 술취해서 통금시간 어겼다가 끌려가기도 했고 심지어 고등학생들도 끌려갔으며 대낮에 길가다가 걸린 불심검문에서 신분증을 집에 놔두고 나왔다는 이유로 잡혀가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경찰의 사적인 감정 때문에 끌려간 경우도 있고, 문신이나 장발을 했다는 이유로 끌려가기도 했다. 그저 전두환 패거리들 눈에 밉보여 묻어간 사람들도 많았다. 또한 전두환에 대해서 대머리 새끼, 문어 대가리 라고 하거나 단순한 욕설이나 비방, 또는 5. 18 관련 비판만 해도 바로 잡혀가게 되었으며 반정부 주동자나 시위주동자, 그리고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생포된 시민군 병사들도 삼청교육대로 징집되었다. 심지어 그저 아는 사람들끼리 사적으로 관계가 틀어졌는데 한쪽이 상대를 허위로 '불효자'나 '대통령을 욕했다'라고 고발해서 잡혀가는 일도 결코 드물지 않았다. 간질 환자가 길을 가다 발작을 일으켰는데 마약 중독자로 몰아 잡아간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교도소 정문 앞에서 출소자를 잡아가는 경우도 있었고, 출소를 앞둔 죄수의 경우 유치장 안에서 잡아가기도 했다. 심지어는 장애인까지 대상자에 포함되었는데 여기에는 지적장애인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1985년에 구타 후유증으로 사망한 지적장애인(내용상으로는 정신지체 장애인)도 있고, 그저 동네를 돌아다녔을 뿐이였는데 삼청교육대로 끌려간 적이 있는 지적장애인도 있다. 심지어 삼청교육은 교도소 내에서도 시행되었다. 당시 A급으로 분류된 범죄자들은 재판 이후 교도소행이었기 때문이다.
중학생 고등학생도 포함되었다. 당시 교장을 했던 몇몇 인사들의 증언에 따르면, 도 교육청으로부터 "이번에 이 구역에서 몇 명을 보내기로 했으니 당신네 학교에서 몇몇명을 차출하여 보내시오"와 비슷한 내용의 공문이 왔었다고 한다. 학교에서 정화시키지 못하는 문제학생을 군에서 정화시켜줄테니 보내라는 내용이었다고 한다. 실제로 끌려간 학생 대부분은 문제학생이긴 했다. 단 부모가 신경 안 쓰거나 원래 없는 학생 한정. 이에 반발도 만만치 않았는데, 당시 남대전고 1학년이었던 안희정은 학도호국단 1학년 연대장 시절에 학교로부터 문제학생들을 삼청교육대에 보내도록 하라고 지시를 받았으나 교장에게 "문제학생을 학교가 교화시켜야지, 왜 삼청교육대에 보내는가?"라고 항의하다 제적처분을 받기도 했다. 참고.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강창성 전 육군보안사령관. 강창성씨는 1973년에 하나회의 후원자였던 윤필용 장군의 쿠데타 혐의를 조사하면서, 당시 비밀결사였던 하나회를 감지, 이를 뿌리뽑으려다가 하나회 회장인 전두환을 총애하던 박정희의 눈밖에 나서 해임되었으나 이때 권익현 등의 하나회 회원 일부는 여기에 휘말려서 예편당했다. 또한 한국전쟁 당시 빨치산으로 지리산에서 탱크 병단을 이끌었던 황학소의 경우 백선엽과의 인터뷰에서 전향 빨치산이라는 이유로 노구에 삼청교육대에서 견딜 수 없이 고생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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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의 한국은 여유가 있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엄연한 중진국으로 현재 기준으로 환산하면 적어도 1인당 GDP가 5천 달러 정도는 되는 중위권 개도국이기 때문에 600~1,000달러 안팎의 후진국이던 1950~60년대와 달리 사회 및 경제가 단순무식한 통치방식으로 돌아가기에는 이미 스케일이 커질 대로 커져서 삼청교육대는 경제적 효과가 전혀 없었다. 당장 신군부 본인들도 이들을 노역에 투입하지 못하고 부대에서 굴리기만 한 것이 그 증거다. 국토건설단은 노역에 의한 성과라도 나왔지만 삼청교육대는 그저 정권 정당성 약화+교육(을 빙자한 학대)비용+대규모 피해자 발생으로 인한 국가 및 사회적 비용 등 낭비만 심각했다.
게다가 신군부가 누명을 씌워서라도 잡아들여 시각상으론 엄청난 숫자를 잡아들인 실적을 올린 것마냥 상부에 보여주기식 집행을 했는데 별 시덥잖은 이유로 잡혀온 사람들이 부지기수였으며 지역별로 할당량을 채우라는 교지도 당연히 내려왔다. 학교별로 문제아들을 몇 명 집어서 1차 순화교육식으로 간 경우도 있었는데 뮤지컬 배우 남경주가 이런 케이스로 다녀왔다. 심지어 교육 대상자 숫자를 채우기 위해 삼청교육대 조교들이 직접 각 도시에 파견을 나가서 납치해오기까지 했다. 신혼여행을 막 끝내고 집에 가기 위해 동인천역 앞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새신랑을 '손에 문신이 있다.'는 이유로 새신부 눈앞에서 연행했다가 인정 많은 조교 한 명이 다른 조교들 몰래 풀어줘서 간신히 끌려가는 걸 면한 사례도 있다고.
삼청교육대가 당사자들에게 얼마나 가혹했는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예로서 전두환 정권에 밉보여서 7개월간 교육을 받은 강창성 전 보안사령관의 증언과, 어떤 아줌마가 곗돈 문제로 15일간 교육을 받고 난 뒤 또 가는 것이 두려워 채무인들의 빚을 탕감해 준 사례인 판례 91다23660를 들 수 있다. 이렇듯 삼청교육대 징집 대상엔 남녀노소 구분이 없었다.
순화교육을 마친 후 교육대상자들은 계엄사령부의 지침에 따라 사회복귀자와 근로봉사자로 재분류되었는데, 미순화자로 분류된 B급 1만 16명, 전체의 25%는 순차적으로 9차에 걸쳐 전방 20개 사단에 수용되어 근로봉사에 투입되었다. 이들은 1980년 9월 8일부터 1981년 1월 16일까지 「사회보호법」(1980.12.18 제정, 법률 제3286호)에 의한 보호감호 처분 결정시까지 근로봉사라는 이름하에 전술도로 보수, 진지 구축 및 보수공사, 자재운반, 통신선 매설 등의 작업에 동원되었고, 1981년 1월 24일에 계엄령이 해제된 이후에도 7,478명이 사회보호법에 따라 1~5년의 보호감호처분을 받고 군부대에 분산수용되다가 그 해 12월에 신설된 청송보호감호소로 이감되었다. 원래 1980년 여름에 법무부 교정국(현 교정본부)에서 이루어진 선정 작업에서 초중구금 시설 부지로 전남 영광군 39킬로미터 떨어진 면적 6.77제곱킬로미터의 작은 섬인 안마도(鞍馬島)로 고르려 했지만, 섬 인구가 400명에 지나지 않은 탓에 수천 명의 감호자뿐만 아니라 직원들과 경비 군인 등 1만명 이상의 상주인구가 거주하면 물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지리적 약점 탓에 북한과 대치할 경우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데다가 UN 등 해외 인권 단체들의 비난을 우려해 이 계획안은 취소되었다.[6] 그래도 삼청교육대 시절과 달리 국토건설단 성격이 강하긴 했지만 애초에 근로는 핑곗거리이고 격리가 주 목적이었다. 삼청교육대는 4주의 훈련기간만 지나면 집에 돌아갈 수 있는데 운 나쁘게 근로봉사자로 분류되면 군사훈련4주 훈련을 받고도 몇년동안 자대생활고된 노역을 하게 되며 재수가 바닥을 치면 보너스로 감호소에서 영창징역을 살아야 했기 때문. 간단히 말해 끌려간 사람의 4분의 1은 무조건 현역으로국방의 의무 추가. 예비역이던지 징집대상이 아니던지는 상관없다.
당연히 큰 사건도 터졌는데 1980년 10월경 강원도 화천에 위치한 27사단에서 삼청교육대로 끌려갔던 시민들이 PX에서 술을 가져와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행정보급관과 시비가 붙어 시민들이 단체 무장하면서 27사단 77연대 병사와 전투가 벌어젔고, 그로 인하여 감호생 3명과 하사관 1명이 사망하고 많은 부상자가 발생었다. 이로 인해 당시 대대장은 이등병으로 강등되어 불명예 전역하게 되는 등 당해 지역의 엄청난 사건이었다. 이후 군사법정에서 구속된 25명 중 주동자급에게는 사형 내지는 무기징역이 선고되었고, 나머지는 5~20년의 중형이 선고되었다. 그리고 1981년 5월에 경기 연천의 5사단에서는 군인들이 감호생을 구타한 것이 빌미가 되어 감호생들은 탈출을 감행했으나 기관총과 소총이 무차별 난사되어 감호생 1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당했다. 그러나 당시 감호생의 증언에 의하면 추가 사망자도 있을 거라고 증언했으며, 5공 청문회 당시 당 부대에 근무하던 한 대대장은 발포 사실마저 부인했다.
무슨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수료증까지 줬는데,수련회? 원래 의도는 새사람이 됐으니 이제 잘 대해 주라는 뜻이겠지만 정작 사회에서 삼청교육 수료를 마친 이들에게는 '삼청교육 이수자'라는 낙인이 늘 따라다녔다고 한다. 즉 빨간줄만 안 그인 전과자 취급이라고 보면 된다. 당시 배부되었던 수료증 내용을 보면, 본 수료증은 항시 휴대하여야 한다. 본 교육 수료자가 재범시는 엄중 처단된다. 라고 쓰여 있었다고 한다.
한 여성의 증언에 따르면, 자신이 뒤돌아선 뒤 "삼청교육대 끌려갔다 온 어쩌구"라는 말을 공공연히 들었다고 하며, 교육 이수 후 받아야 할 돈을 받으러 찾아갔는데, 일부러 들으라는 듯이 "이러니까 삼청교육대 끌려가지" 라는 소리를 했다고 한다.
게다가 공권력 차원에서도 사실상 전과자 대접을 했다. 원래 국보위 측에서는 순화교육만 마치면 전과 기록을 지워주고 직업 알선 등 사회복귀에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퇴소 후에는 동네에서 살인, 절도 등의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관할 경찰서에서 방문해 왔으며, 오늘 어디에 갔으며, 누구와 무엇을 했는지를 캐묻고, 확인차 주변 사람들에게 모두 물어보고 다니는 바람에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다는 증언도 있다. 각 경찰과 동사무소에는 상부에서 "제대로 정화가 되었는지, 다시 나쁜짓은 안 하는지 애초에 나쁜짓 해서 잡혀간 사람이 더 적다 퇴소자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공문서가 내려왔으며, 특히 치안본부(현 경찰청)는 삼청교육 이수자들의 기록을 전산화시켜 1982년 1월 15일부터 1988년 6월 28일까지[7] 이를 범죄수사에 활용하는 등 지속적이고 끊임없는 감시가 이어졌고, 또 지자체 등 각 행정기관에서는 내무부의 지시에 의하여 동·면사무소 별로 순화교육 이수자 사후관리 기록카드를 작성하고 생활환경을 관찰하였으며, 이사를 갈 시 해당 동·면사무소에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퇴소자를 관리하였다.
또 고3때 술집에서 1,500원 외상값을 안 갚았다는 이유로 삼청교육대에 다녀온 분은 이로 인해 음독 자살했다.
5 삼청교육대에서의 가혹행위
“이 박달봉은 전두환 대통령께서 우리에게 하사하신 봉이다. 이 봉으로 너희들을 때려서 1년~2년 안에 골병들어서 죽게 하라 했다.”(이연수 증언)
“눈이 쌓인 연병장 위에 소주병을 깨 유리 조각을 뿌리고는 팬티 바람으로 눈 위에서 구르게 하는데, 단순한 포복이 아니에요. 낫으로 가지를 5센티 정도 쳐낸 참나무 몽둥이로, 알몸으로 기는 우리의 가슴이나 잔등, 허벅지를 사정없이 내려치는 거예요. 그러면 꽁꽁 언 몸이 마치 장작 빠개지듯이 빠개져요. 서너 시간 지나면 연병장은 완전히 피바다로 변해버리는 거죠.”(유영근 증언, 27사단 근로봉사)
"새벽 6시부터 구보하고 포복 훈련을 했다. 땅바닥에 머리를 박는 기합을 받았다. 행동이 늦으면 고무 양동이에 물을 퍼다가 머리를 집어넣었고, 반항하면 몽둥이로 때리고 여군 여러 명이 몰려와 짓밟는 것을 보았다." - 충남 서산에 사는 고 아무개출처
“죽으라면 죽는 시늉을 해야 해요. 안 그러면 죽으니까. 내가 오죽하면 구두를 핥으라고 해서 구두를 핥았어요. 살려고……. 내가 그놈 명찰을 다 봐놓고도, 찾았더니 없어…….”(최상월 증언, 3사단 순화교육)
“국보위, 보안부대, 헌병대, 부대 참모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데, 내가 두들겨 패면 그쪽에서는 희희낙락하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죄책감이라는 것은 없어지거든요.”(양모 씨 증언, 부산 2관구 교관)
당시의 가혹행위는 북한 뺨칠정도로 악명높았다. 위의 증언들에서 알 수 있듯이 가혹행위는 매우 잔혹했으며 사람들이 죽든 말든 신경도 쓰지 않았다고 한다. 순화교육 시 각 교육장에 소총을 든 헌병들을 배치하여 엄중한 감시 속에서 진행되었으며, 주로 고된 육체훈련으로 이루어졌다. 교육과정에서는 구타와 얼차려가 빈번하게 실시되었고, 지시불이행자나 태도불량자 등은 별도로 설치된 특수교육대에서 혹독한 교육을 받았다.
삼청교육대에서 사망한 사람 중 가장 잘 알려진 사람은 임근실이다. 1980년 12월 15일 28사단에서 사망한 당시 31세였던 임근실은 신체적으로 매우 허약한 사람이였고 이 때문에 삼청교육대의 가혹한 생활을 하던 중 배고픔을 참지 못해 땅에 떨어진 밥알을 주워 먹었다는 이유로 조교들한테서 무자비한 구타를 당해서 사망했다[8]. 그의 죽음은 은폐되었다가 1988년 열린 청문회 과정의 증언을 통해 드러났다고 이로 인해 삼청교육대의 잔인성과 야만성이 폭로되기 시작했다. 또한 삼청교육대 교육을 담당했던 조교 역시 가족이 없고 때려도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들을 골라서 집중적으로 구타했다고 하며 현재도 수많은 사람들이 삼청교육대에서 자신이 인권유린을 당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당시 가담했던 조교들은 시작은 가해자 내지는 피해자였지만 적응된 이후로는 100% 가해자다. 삼청교육 시행 당시 1사단에서 조교로 복무했던 정모씨의 증언에 의하면 순화교육 시행 2~3달 전부터 강도 높은 유격훈련과 동시에 수용자들을 제압할 몽둥이를 미리 깎아 만들었고, 게다가 지침에서 수용자를 범법자와 동일시했으며 그들에게는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 폭력이 정당화되었다. 막상 처음 맞이하는 수용자 중에 자신의 형뻘, 아버지뻘, 심지어는 할아버지뻘 되는 사람들까지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말을 쉽게 놓지 못한 한 조교는 반말을 안 했다는 이유로 선임들에게 구타를 당한 적이 있다. 이 때문인지 조교들은 필요 이상으로 더욱 가혹하게 수용자들을 대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처음, 이런 환경에서 가장 쉬운길은 반말하고 때리는 길이었기에 군 생활에 적응된 당시 조교들은 100% 가해자일 수 밖에 없다. 2010년대 중반 현재 그들에 대한 처벌이 없어서 아쉬울 뿐이다.
순화교육 이후 근로봉사나 보호감호 과정에서도 사망자가 나온 바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1984년에 청송제1보호감호소에서 사망한 박영두씨(당시 30세). 그는 1980년에 전과 3범이라는 이유로 경남 통영의 비진도 해수욕장에서 휴가 도중 계엄군에 의해 충무경찰서로 연행되어 삼청교육대에서 4주동안 지옥훈련을 받고 근로봉사자로 구분되어 강원도 화천의 육군 제27사단 77연대 4대대에서 근로봉사 도중인 1981년 10월 1일 위에서 언급한 대로 감호생들과 함께 비인간적인 처우에 항의하여 무장봉기를 이끌다 결국 군사재판에서 군용물자 손괴 및 특수절도죄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아 청송제1보호감호소에 수감되었다.
수감 도중인 1983년 11월에 다른 재소자들과 함께 감호소 내 재소자들의 열악한 처우에 항의하다가 교도관들에 의해 수많은 가혹행위를 당하고 독방에 수감되다 1984년 10월 4일에 사망하였다. 사망 이후에 박영두가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는 식으로 교도소 측이 은폐해오다가 민주화 이후인 여러 재소자 출신분들에 의해 박영두 사망의 진실이 알려졌고, 이후 2001년부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끈질긴 노력으로 박영두는 2006년에야 민주화 운동 유공자로 인정되었다. 참고.
6 과연 효과가 있었을까?
범죄자 신상공개와 별로 다를 게 없었다. 게다가 신상공개제도는 그나마 의도라도 좋았지, 이건 의도도 좋지 않았다는 점에서 더 악질이다. 이전엔 미국의 43개 주가 범죄자 신상을 공개한다고 서술되어 있기도 했는데, 여기에는 전제조건이 있다. 아동 성범죄자는 공개가 원칙이지만 일반 범죄자를 마구잡이로 공개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대다수의 국가가 신상공개를 한다고 했는데 당장 미국과 형벌 제도가 비슷한 영국도 범죄자 신상 공개를 안하고, 대만도 미성년 대상 성범죄 한정으로 공개한다. 또한 효과도 없는 것이 성범죄 재범율은 좀 떨어진 게 맞지만 이건 공개 없이 공권력 차원에서 감시를 철저하게 하는 걸로도 해결이 가능한 것이며 그거랑 별개로 일반 범죄율이 엄청나게 높아졌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만 더 커졌다. 성범죄자니까 아동에게 접근 못하게 하는 등의 주의만 하라고 한 것인데 사회에서는 그냥 매장시킬 놈으로 취급했기 때문이다.
과연 이러한 무자비한 폭력으로 진짜 그들이 말하는 "인간"이 되어 왔는지 의문을 가지는 사람이 많은데, 범죄율 보면 알겠지만 평생 지워지지 않을 깊은 마음의 상처만이 남았을 뿐 효과 같은 건 전혀 없었다. 피해자 중에 한 명은 아직도 누군가가 큰 소리를 내면 "잘못했습니다! 때리지 마세요!"라며 울고 불고 한다고 하고 제5공화국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술취한 상태로 누군가와 싸웠는데 삼청교육대로 갈까봐 자살해버린 사람의 사례도 있다.
일부에서는 당시에 길거리 깡패같은 불한당이나 강력범죄들이 많이 사라졌었다며 오히려 그 때를 추억하며 미화하는 사람들도 존재한다. 실제로 시대적으로 군사정권 하에서 양성적인 조폭, 특히 1공화국 시절부터 존재했던 정치깡패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다만 삼청교육대는 반년도 채 되지 않는 극히 짧은 시간동안 시행되었고물론 근로봉사 등 강제노동은 몇년 갔다 그 짧은 기간동안 전국에 널려있던 조폭이 삼청교육대로 인해 순식간에 사라졌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이런 드러난 조폭들과는 다르게 경찰과 줄이 닿는 범죄자들이나 폭력 조직원들은 순식간에 어디론가 숨어서 음성적인 조직을 구성하고 사회 분위기가 좀 느슨해지자 다시 기어나왔다.
뿐만 아니라 전두환 재임기간동안 범죄율은 앞뒤 정권들과 비교해서 별 차이가 나지 않았다. 범죄가 급감했다고 느껴진 건 사회 자체가 살벌해져서 전 국민이 얼어붙었기 때문이고 범죄자들은 그런 거 신경 안썼다. 1세대 호남 조폭들이 삼청교육대로 인해 쇠락한 틈을 타서 강남 유흥가를 무대로 신진세력을 만든것이 그 반증이다. 범죄는 사회 구조의 문제이기 때문에 범죄가 안 생길 환경을 만들어야지 마구 잡아넣으면 그 빈자리를 다른 놈들이 나타나서 메꾼다는 좋은 예를 보여준다.
5공이 끝나고 노태우와 김영삼 시절에 범죄와의 전쟁이 있었다는걸 생각해보면 오히려 대형조폭이 이 시기에 양산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7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가?
삼청교육대로 끌려가서 사망한 사람들은 1988년 국방부의 공식 집계에 따르면 54명이다. 현장에서 사고 등으로 사망한 사람만 54명, 후유증으로 인한 사망자 397명, 정신장애 등 상해자 2678명이라고 발표. 그러나 그 시대 사람들은 이 숫자에 대해 믿을 수 없다는 시각이 대부분인데, 어느 교관의 증언에 따르면 자신의 부대에서만 3명이 자살을 하였고[9] 또 다른 교관은 자신이 속한 연대에서만 11명이 사망했다고 한다.[10] 따라서 실제 사망자 수는 현장 및 후유증 합쳐 1천 명이 넘지 않느냐는 말도 있는데 신빙성이 있는 것이 군대처럼 팔팔한 청년들만 잡아간 것이 아니라 마구 잡아들였기에 어린 학생과 여성, 심지어 노숙자, 장애인과 나이가 많은 중장년층도 잡혀가서 신체 건강한 청년들도 견디기 힘든 훈련과 구타를 당했는데 사망자가 4만명중 54명이라니, 믿기는가? 상해자의 경우도 어지간히 다친 걸로는 티도 못 냈을 테니 믿을 게 못된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자그마치 4만여 명에 달하는 삼청교육대 이수자들의 명단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즉, 몇 명이 들어갔다는 기록은 있는데 몇 명이 나왔다는 기록은 없다는 것이다. 물론 나온 사람이 못나온 사람보다 압도적으로 많긴 하겠지만 기록이 없으니 얼마나 죽었는지를 모르는 것.
또한 교관들의 증언에 따르면 사망자들의 대부분은 무연고자거나 부랑아같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죽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한다. 한 교관의 말에 따르면, 일과가 종료된 후 교관 회의를 할때, 상관이 "너희는 국가에서 시키는 대로 군인 정신에 따라서 하라. 그러다가 죽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고 부추겼다고 한다. 삼청교육대 문제에서 이런 케이스는 적어도 주민등록증으로 대조 가능한 경우이다. 그러나 주민등록증 자체가 없는 사람이나 주민등록은 있으나 확인이 어려운 노숙자등의 경우는 파악이 불분명한데 이런 경우는 사망자에서 제외되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심지어 삼청교육대에 끌려간 사람들 가운데서 북파공작원 교육이 실시됐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다. 시체를 인근 강에 유기하다가 주민들의 항의가 들어오자 소각장을 세워서 시체를 화장했다는 증언도 있어서 실제로는 현장 사망자만 수백명은 되는 거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공식적으로 삼청교육에 끌려간 사람만 4만여 명에 가깝고 거의 반 죽여 놓는 수준의 가혹행위가 이뤄졌으니 학살이 목적이 아니고 4주 정도의 학대만 이뤄졌다 해도 사망자 수백명은 충분히 가능한 숫자다.
후유증으로 인한 피해는 더 심각한데, 삼청교육대에 다녀온 김정웅씨는 출소 5년만에 후유증으로 사망하였다. 그의 부인인 박춘화씨의 증언에 따르면, 술을 마시고 넓은 고무통에 물을 받아놓고 자기 아들 머리를 집어넣으면서 "내가 끌려가서 이런것도 당하고 왔는데 너 이새끼는 이것도 못하냐"며 아이를 학대했다고 한다. 그리고는 술이 깬 후에는 자기가 자기 아들을 학대했다는 자책감에 서럽게 울더라고 한다.
구타로 방광이 파열되어 퇴소 이후 20여년간 주머니를 차고 살고 계신 분도 있다.
주부 한 명은 이웃이런 개새..의 무고로 끌려가게 되었는데, 갑자기 자취를 감춰버린 그녀를 찾다가 아들은 정신분열증에 걸려 현재까지 살고 있다고 한다. 퇴소한 어머니는 별 일이 없어 보이지만 자신이 죽은 뒤 아들의 인생 문제를 걱정하고 계신다.
8 명예회복을 위한 노력
1988년 12월에 노태우 전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광주민주화운동, 공직자 해직, 삼청교육대 사건 등에 대해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담화에 이어 국방부가 피해신고를 접수했지만 별 진전이 없었고, 이후 제13~15대 국회에 각각 삼청교육 피해배상에 관한 법률안이 제출됐지만, 심의 지연과 무성의로 법안은 늘 자동 폐기됐다.
이때 삼청교육 피해자 중 한 명인 이택승 씨는 1989년 12월에 최규하, 전두환, 이희성, 김만기(당시 사회정과분과 위원장) 등을 불법체포, 감금, 폭행 및 가혹행위, 살인 및 살인교사죄로 서울지검에 고소했지만, 3년 뒤인 1992년 12월 서울지검으로부터 공소시효 만료라고 판결되었다. 이후 이씨는 여러번 항고, 재항고, 재정신청까지 했지만 1993년 4월에 법원은 똑같은 이유로 기각했으며, 대법원에서조차 이를 되풀이했다. 1991년 12월에도 피해자 500여명이 손해배상을 집단으로 요구하며 소송까지 했으나 같은 이유로 기각되었다.
이후 이씨는 문민정부 시절인 1995년에 검찰에 고소장을 넣어도 여의치 않았고, 이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하였으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임기간을 고려할 때 사건의 공소시효는 95년 7월 18일에 완성된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95헌마365)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 7월에 대법원이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가혹행위를 당한 사람들에게 국가가 피해배상을 약속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며 약속위반에 따른 정신적 피해를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한 데 이어 2001년 10월에 삼청교육대 인권운동연합(회장 전명순)을 필두로 삼청교육 피해자들이 집단으로 소송을 했으나 공소시효 적용 문제를 두고 엇갈린 판결이 계속되었고, 2002년 10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이를 조사하면서 삼청교육이 위법이라는 판정을 내리고 이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러한 피해자들의 끈질긴 노력으로 2003년 12월 29일, '삼청교육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16대 국회에서 재적의원 206명 중 반대 2표, 기권 11표, 찬성 193표로 통과되었고, 2004년 1월 29일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결재로 제정되어 동년 7월 30일에 시행되었다.
9 기타
1980년대에 그려진 교육용 만화 중에는 도박과 술에 쩔어 살던 남자가 순화교육 받고 새사람되어 새마을역군이 되는 얘기도 있었다. 더욱이 국군홍보 프로그램인 배달의 기수에서는 건달출신 수용자가 새사람이 되어 나왔다며 "새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준것에 대해 너무나 감사한다"고 인터뷰하기도 했다. 역설적으로 이것이 삼청교육대가 어떤 조직이었는지를 입증해 줬고 언론사에서도 미화 기사를 수없이 써서 신문에 내고 방송해댔다. 인터뷰 내용은 조작할 수 있어도 사람의 본성에 따라 떨리는 표정 같은 건 절대로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범죄 저지를 놈들은 삼청교육대가 있건 말건 신경 안쓰니 범죄 예방 효과도 전무했다. 당장 이윤상 유괴 살인 사건이 벌어진 해가 삼청교육이 한창이던 때다.
그러나 이런 식의 프로파간다에 영향받은 자들도 있는지 전사모에선 한국에 이바지한다는 식으로 미화하기도 한다. 현실은 진정한 의미로 새사람이 되었다기보단 그저 삼청교육대에 대한 극도의 공포만 맛보고 오는 게 대다수였고 심한 경우 아예 멀쩡하던 사람이 정신질환을 얻어 오는 경우도 많았다. 특히 말도 안 되는 사소한 일[11]로, 혹은 아무 죄도 없이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 미쳐버린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한다.
일부 노인들은 버르장머리없는 젊은이들을 가리켜서 "이런 놈들은 삼청대에 가서 고생해서 버르장머리를 고쳐야지"라는 말을 쓰기도 한다 . 영화 아저씨에서 오명규가 한 대사인 "삼청교육대 다시 세아가(세워서) 싹 다 잡아 쳐넣어야 나라가 산다"는 대사는 이런 세태를 반영한 것. 물론 기성세대가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삼청교육대의 부활을 꿈꾸는 사람이 가끔 있다. 이렇듯 세대를 막론하고 삼청교육대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이들이 고루 있는데, 이들의 공통점은 삼청교육대의 실상을 모르고 그저 '나쁜 놈 잡아 가두는 곳' 정도로 단편적으로만 알고 있다는 점이다. 말 그대로 어설픈 지식으로 잘못된 결론을 도출하고 있는 것.
1970년대에 "꿍따리 딱딱 삐약삐약~"이라는 유행어를 만들어낸 코미디언 '땅딸이' 이기동도 요구르트 사업을 하다 망해서 경제사범으로 몰려 삼청교육대에 갔다고 하지만(참고.) 사실무근일 가능성이 높다.
2009년도에 한나라당 허태열 최고위원이 민심이 원한다면서 조폭들에 대한 대응으로 삼청교육대 부활이 어떻냐는 발언으로 좌우 구분없이 상당한 비판을 받기도 했다.
삼청교육대의 어린이 및 청소년 버전으로 경주 화랑교육원이 있었다. 참고1 참고2 웬만한 사립 수련원들이 다 그렇긴 하다 실제로 1982년에 문교부(현 교육부)는 전국 시/도 교육위원회에 순화교육에 보낼 불량학생들을 선정해 이들을 서울교육원, 호국교육원 등지에 보내 순화교육을 실시하도록 한 바 있다.
따지고 보면 삼청교육대가 공포통치를 위한 도구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승만 정권 시절 자행되었던 보도연맹 학살사건과도 비슷한 맥락이자 그것의 벤치마킹이라고도 볼수 있을 것이다. 만약 1980년 당시 대통령이 전두환이 아닌 이승만이었다면 삼청교육대 전 교육생들에게 요단강 익스프레스 티켓을 끊어줬을 것이다..[12] 학교 수련회와 비슷한 점이 많은 듯
2015년 1월 8일에 일어났던 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때 아이들이 가해자 양모씨를 "괴물 선생님"이라 불렀고, "말썽부리면 양선생님 방으로 보내버린다."라고 위협했다는 진술이 있는데, 만약 이 진술들이 사실이라면 양모씨의 반이 어린이집 내의 군기교육대나 삼청교육대 기능을 맡고있던 것일 가능성도 있다.
10 삼청교육대가 등장하는 창작물
- 만남의 광장 - 주인공과 마을 사람들은 삼청교육대가 진짜 교육대학교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 모래시계
- 야망의 전설
- 자이언트
- 제5공화국(드라마)
- 빛과 그림자
- 범죄와의 전쟁: 등장인물인 최형배(하정우 분)가 삼청교육대에서 마구 두드려 맞고 다리를 다쳤다.
- 나비 김민종, 김정은 주연의 영화.
- 박노해의 시 <삼청교육대>
11 삼청교육대를 이용한 농담
삼청교육대라는 이름을 듣고 삼청교육대학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 이를 이용해 수능을 앞둔 고등학생들은 '삼청교육대학교에 가라'는 농담을 하기도 한다. 보통 정시 D군에 속해있다는 식으로 말한다. 꽤나 유명한 개드립이었는지 90년대 유머집에도 자주 등장한다. 한국영화 만남의 광장에서는 임창정이 진짜 교육대학인줄 알고 삼청교육대에 자진입소한다... 자매품으로는 군대 등이 있다.
12 관련 항목
- ↑ 1호는 부정축재자 척결, 2호는 정치비리자 척결, 3호는 고급 공무원 숙청, 4호는 3급 이하 공직자 숙청.
- ↑ 정치범수용소는 정치범과 그 가족을 말살하려고 만든 곳이기 때문에 그래도 학살이 목적은 아니던 삼청교육대와는 성격이 다르다. 오히려 가벼운 정치범이나 일반 형사범을 굴리려고 만든 교화소에 비유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실제 수용소처럼 죽일 목적만 없었다 뿐 가혹하게 대한 것도 똑같다.
- ↑ 제5공화국은 1981년 3월 출범했다.
- ↑ 1980년대의 한국은 이미 단순노동력이 중심인 최후진국을 벗어나 어느 정도 교육받은 노동력과 기계화가 기반이 된 공업국으로 바뀌어 있었다.
- ↑ 숙박이 아닌 매춘이라 보는게 정확하다
- ↑ 당시 법무부 교정국 관리과장 정갑섭 씨 증언. <우리들의 현대침묵사(정길화, 김환균 저, 해냄출판사(2006)> 참고.
- ↑ 88년 2월에 전대갈이 퇴임하면서 5공이 막을 내렸다. 6공 초창기때도 써먹었단 얘기.
이러니까 6공화국이 5.5공화국이란 얘기가 나오지 - ↑ 이적 민통선평화교회 담임목사 증언, 입소 당시 신문기자
- ↑ 1명은 작은 유리로 혀를 긁어 과다출혈로 자살, 1명은 못을 21개나 삼켜 즉사. 1명은 바르는 모기약을 먹고 자살.
- ↑ 당연히 현장 사망만 따진 것이다. 전역한 교관들이 후유증으로 인한 사망자들을 알 게 뭐야.
- ↑ 노상방뇨, 노숙 등
- ↑ 경산 코발트탄광 학살사건이 어떻게 자행되었는지 봐도 알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