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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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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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정치 정보
부패인식지수	56점	2015년, 세계 37위
언론자유지수	28.58	2016년, 세계 70위
민주주의지수	7.97	2015년, 세계 22위

1 개요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치 의식은 굉장히 깨어있어서, 현재 대한민국은 불과 몇십년 전까지만 해도 식민지 시절과 군사독재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이기도 하다. 다만 정치 의식에 있어서 날때부터 민주주의를 경험한 신세대와 군사독재시절에 자란 기성세대간의 격차가 존재한다.

2 상세

식민지 시절을 겪은 나라들 중 민주주의를 이만큼 성공적으로 이뤄낸 나라는 거의 없다. 미국과 중남미의 국가들과는 제대로 된 관계라 하기 힘든 데다 반미감정도 심하고, 유럽은 미국이 성립되기 이전부터 교류가 있었던 걸 감안하면 미국의 외교정책의 성공사례는 한국과 일본 정도다.

특히 일본의 경우에는 군부에 심하게 억눌려 있어서 문제지 그럭저럭 시민 사회라는 게 갖춰져 있었음을 고려하면, 맨땅에서 일궈낸건 동아시아에선 한국만 존재한다고 봐도 무방하다. 또 잘 생각해보면 한국은 미국을 제외한 주변 국가들보다 민주 정치가 그나마 제대로 뿌리내렸다고 할 수 있는데, 북한은 아예 민주주의적인 요소가 전혀 없는 사이비 집단이니 그렇다 쳐도 중국은 스스로 사실상 공산당 일당체제라고 인정하고 있고 러시아 역시 제도나 표면적으로는 민주주의 국가에 가까우나 사실상 독재국가인 민주주의 코스프레 하는 나라이고 나름 민주주의 국가로 인정되는 일본 역시 소위 우파 정당인 자민당이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여당. 그것도 압도적인 여당 자리를 꿰차고 앉아 있었다가 (소위 '1.5 정당 정치체제' 라 까이기도 함.) 2009년에서야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지만 불과 몇 년 만에 뒤집어졌으며 이후 자민당 1당 독주가 다시 재개된 점을 감안한다면 사실상 한국은 성공적으로 정권교체를 이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민들의 정치 참여 또한 굉장히 활발하여 같은 지역의 일본보다 바람직한 점도 많다. TV에서 보이는 국회 공성전 같은 것들을 보면 자주 까이기도 하지만 일본도 전공투와 그 흔적이 남아있던 시절에는 비슷한 일들이 많았다. 사실 찾아보면 이런 나라는 많다. 어찌 보면 "국회를 폭파해야 한다"등의 이야기가 오가는 것도 국민들이 정치에 그만큼 관심이 많고 선거 등 정치에 열렬히 참여하려는 욕구가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이렇게 정치에 관심이 있었기에, 4.19 혁명, 유신정권 투쟁, 6월 항쟁등이 발생하여, 민주주의가 정착하였다. 정착하고 경제가 망해서 문제지만

다만 우리나라는 지역감정으로 인해 특정당 몰아주기 경향이 강하다. 이는 아무래도 박정희, 김영삼 그리고 김대중으로부터 원인을 찾는 시각이 많다. 그나마 나은 점이라면 다른 나라처럼 국가의 분열 등의 파장을 몰고오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감정 및 지역주의는 점점 금이 가고 있는것으로 보인다. 20대 총선 결과를 보면 선거구도가 지역구도에서 세대구도로 점차 변화하고 있다는 전문가의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사실 한국 정치는 2000년대 이후로는 세대투표가 점차 상수화되었다. 사실 한국의 세대투표는 다른 기타 서구권 및 민주주의 국가와 비교해도 정도가 심한 편인데, 미국의 장노년층 공화당 지지율은 대략 55%정도 수준에 그치고, 청년층의 민주당 지지율도 대략 60%정도에 육박한다. 40대는 정확히 민주-공화 지지율이 양반되어 있다. 프랑스같은 경우 전 연령층에서 좌파-우파가 박빙일 만큼 세대안에서 각 성향이 나뉘어져 있다. 영국도 세대 투표 성향이 있기는 하지만 워낙 계급이 중요시되는 사회이다 보니 계급 투표 성향이 훨씬 강하다(중산층 이상-보수당, 저소득층-노동당). 이와달리 한국이 다소 심각한 이유는 30대와 60대의 지지성향 격차가 45%이상 육박할 지경이라는 것이다. 한국 정치권이 그만큼 여야,보수-진보를 막론하고 전세대의 지지를 받는 정치세력으로 자리매김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여당의 청장년층 지지율은 낮아지며 우파의 지지세대 상한선이 갈수록 높아지는 것은 새누리당으로서는 정말 고민거리일 것이고( 20대 총선 에서 이제 40대 지지성향이 7:3 비율로 야권성향 육박 및 50대에서의 박빙구도) 물론 15%이내는 선거때마다 유동적이고 여당 심판구도도 거센선거 였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야당 입장에서는 그만큼 파이가 커지는 노년층의(이제 60대가 1000만인 시대가 도래했고 70대도 추가해서 봐야한다) 3:7~25:75 비율의 여당성향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실버민주주의로 대표되는 노령화의 현상을 계속 세대대결표로 막아야 하는지에 관해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요약하면 지역주의 정치는 완화되는 추세이기는 하나( 국민의당과 더민주의 호남 대결구도와부울경에서의 새누리당 과 더민주 대결구도 및 TK 야권진출 and 새누리 호남의석 확보) 이제 본격적으로 대두한 세대투표 및 세대갈등 감정의 약화가 지속될지 아니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이다.

3 대립 문제

한편으로는 좌우 대립이 여전히 문제로 손꼽힌다. 한 쪽 당파가 민감한 사안을 제시하면 그 의견이 주로 반대 한다든가, '다르다' 와 '틀리다' 의 구분을 못해 빨갱이, 수구꼴통이라며 서로를 공격한다든가. 또한 지역감정도 평소에는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주로 선거 때마다 나타나는 경상도와 전라도의 특정 당 몰아주기가 있다. 그리고 정치적 사안의 경우 이러한 경향을 이용해 상대방을 공격하는 경향이 제법 많아 문제점으로 지적받고 있다. 현재는 세대 대립이 확산되고 있다. 지역 대립 구도는 노무현 대통령의 등장 이후 민주당계 정당이 김해시, 부산광역시, 양산시 등지에서 선전을 하면서 다소 완화된 상태이나, 그 사이에 민주당계 정당이 강원도 접경지역의 표를 잃어버리기도 하였다. 최근 지역보다 세대 대립과 갈등이 더 심화되는 양상이다.

전쟁 후 한 세기도 지나지않은 상태에서 정치 의식의 성숙화가 덜 이루어진 채로 제도만 도입되어 의식과 제도의 균형이 잘 이루어진 선진국에 비해 이런 일이 극단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하지만 불과 21세기 전까지만해도 사민주의 계열은 제외하고 의외로 정당간의 이념 차이는 국민의 정부 시절까지만 해도 생각보다 적었다.

이렇게 이념 차이가 거의 없는 점은 한국의 특수한 분단체제에서 기인하기도 한다. 해방 후까지는 사실 현재의 유럽/일본 등에서 보여지는 좌/우파 개념이 한국에도 비슷했다. 우파는 민족주의, 좌파는 사회주의라는 식으로. 그러나 분단 직후, 북한은 우파 사상가들을 '부르주아 자본가' 라면서 모조리 숙청했고, 남한 역시 좌파 사상가들을 숙청했다. 또 얼마 지나지 않아 터진 동족끼리의 전쟁인 6.25 전쟁 에서 한반도의 좌익계열은 월북했고, 우익계열은 월남해오게 되어, 남한의 이념체제는 상당히 오른쪽으로 기울어지게 되었다. 더불어 분단체제를 기반으로 이뤄진 독재체제에서도 국가차원에서 반공 이데올로기를 효과적으로 이용하며 국민들을 탄압해 온지라, 좌파적인 사상이 자리잡기 어려웠던 것. 민주화 이후 반독재운동 진영에서 김대중 김영삼으로 대표되는 자유주의 우파세력은, 김영삼(민주당) 계열은 변절자 소리를 들으며 전두환, 노태우의 민주정의당과 합당하였고 새누리당으로 이어졌으며, 김대중(평화 민주당) 계열은 더불어민주당으로 이어졌다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참여정부 이전까지만해도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이념 차이는 크지 않은 편이었다. 이넘이나 저넘이나 소리도 나온다. 이긴편이 내편 철새 소리도 나온다 여기에 3당합당 이후 김영삼 당선 후 민정계의 비리에 의한 대거 공천 탈락 내각제 무시로인한 김종필의 구 공화계열의 탈당 후 이회창을 선택하지 않고 김대중과 손을 잡아서 그냥 그넘이 그넘이 되었다.

어찌되었든 해방 후로 한국의 좌파/우파는 매우 복잡하게 바뀌었다. 한국의 좌파에는 다른 나라처럼 사회민주주의, 사회주의, 노동계열, PD 등이 있긴 하지만 특이하게도 민족주의를 중시하는 종북주의자, NL 등까지 섞여있으며, 우파에는 국가주의, 권위주의 등이 있긴 해도 신자유주의 등을 중시하는 등, 상당히 미묘하게 변해버렸다. 즉 다른 국가에선 극우들이 민족주의적인 모습을 보일 때, 한국은 NL 등지의 진보 쪽에서 민족주의 모습이 강하다거나 등. 다만 요즘 와서는 NL과 PD역시 우파/좌파 성향으로 분열되는 조짐이 있긴 하다.

현재에도 보수계 정당과 민주계 정당이 이념 차이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참여 정부의 출범으로 열린우리당이 상대적으로 좌클릭을 하고 또 반대편은 급격하게 반대로 가는지라 이념의 차이는 상당히 벌어진 편이다. 현재 공식적으로는 보수정당은 자유보수주의를 지향하며 중도보수 내지는 보수, 민주정당은 사회자유주의를 지향하며 중도내지는 중도좌파로 분류되고 있다.

좌파와 우파를 나누는 기준은, 그리고 미국식 잣대로 보느냐, 서유럽식 잣대로 보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서유럽식 잣대로 평가한다면 새누리, 민주 둘 다 보수 정당인 반면 미국식 잣대로 본다면 2008년의 민주당 시절부터는 나름 진보 성향이다. 하지만 상대적 기준이 아닌 절대적인 기준에서 평가한다면, 위에서 언급한 공식적인 성향을 참조해도 별 상관이 없을 것이다.

물론 새누리당이 진보적인 정책을 주장하거나 민주당이 보수적인 정책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체적인 성향은 위에 서술한 대로다. 하지만 민주당계 같은 경우 그 성향의 스펙트럼이 넓어서 대한민국 국민이 생각하기에 너무 좌로 기울지 않았나 할정도의 인물과 차라리 새누리당으로 가라고 할정도의 보수적인 인물들이 공존했다. 지금이야 국민의당이 따로 세력을 만들어 떨어져 나가고 해서 중도보수적 인물은 예전보다는 많지 않지만 여전히 계파간의 갈등은 새누리당에 비해 상당히 심한편이다. 극좌를 제외한 거의 모든 성향의 인사들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오히려 정책적인 싸움이 아닌 지역갈등 세대갈등이 큰 영향을 끼치는 우리나라의 현실에 따른 현상인듯하다. 그러다보니 인터넷 상에서도 보수를 비판하면 친노, 종북 취급, 진보를 비판하면 일베, 국민의당 알바 취급을 받는 등, 좌우 양쪽에서 배척이 심해지긴 했다.

어쨋든 미국 민주당과 한국 민주당은 사회자유주의로 동일한 계열로 분류된다. 또한 한국 보수 정당은 현재 새누리당 기준으로, 미국 공화당과 같이 국제민주연합에 속해있으므로 비슷한 계열로 보아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그나마 좌파적인 이데올로기를 내세우는 쪽은 진보정당이라 불리우는 군소 정당들인데, 최근에 들어서는 어떤 정당도 인기를 얻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통합진보당 내란음모 수사 사건 이후로는 진보 정당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늘어나 전혀 힘을 쓰고 있지 못하는 상태다. 현재 진보라고 할 수 있는 정당은 노동당, 정의당 이 두 정당인데, 사실 노동당은 아주 작고 정의당은 아주 좌파라기 보다는 중도좌파에 가깝다. 요새 특히 정의당은 자유주의 계열이 많이 섞여 부지런히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중이라...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위에 설명한것과 같이 민주당의 스펙트럼이 넓다 보니 민주당내에도 정의당과 같은 정도의 중도 좌파들이 매우 많다. 우리는 중도 좌파의 이념을 가지고 있는사람들만 모인다 하는 정당이 노동당 정의당이고 이념은 중도 좌파지만 좀더 우클릭한사람들이라도 같이 힘을 모으던 싸우던 한다 하는사람들이 지금의 민주당이다보니 결국 당의 색체가 대표성을 가지지 못하는것에 대한 이유가 더 크다.

심각한 것은 '보수에 수꼴이 섞여있고 진보에 종북이 섞여있어, 제대로 된 대화가 안 된다'고 많이들 생각한다는 것이다. 보수, 수꼴, 진보, 종북은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고 상대적인 기준일 뿐이다. 대화가 안 되는 것은 대화를 결렬시킴으로써 얻는 정치적 이득이 있어서지, 이들 집단이 갖는 문제점이 커서가 아니다. 특정집단을 무조건적으로 배척할 대상으로 삼는 것이 오히려 대화 중단의 원인이다.

4 정치 수준

1인당 GDP와 인간개발지수로 보면 한국의 경제 수준은 선진국에 속하지만, 경제 사정에 비해 정치수준은 많이 낮은 편이다. 뉴스를 볼 때마다 나오는 국회의원들의 실망스러운 모습에 네티즌들은 국회의원을 國K-1 이라 부르며 이를 조롱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곳에서 1위까지 했다. 관련기사

선거에서 뽑을 수 있는 의원들도 결국 그들만의 리그에서 공천을 받은 결정된 의원들만 있기에 이에 정치적 무력감을 느끼는 국민들도 많다. 그리고 이는 투표율의 저조, 즉 국민들의 미약한 정치 참여로 이어질 수 있다.

이와 같이 국민들의 미약한 정치 참여는 단순히 국민들의 정치적 무관심만이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는 소선거구제 다수대표제 선거방식이라는 제도적 요소 자체의 거대정당 친화적 성격, 그리고 이에 기반한 정책경쟁보다는 지역주의에 의존하는 선거, 정책경쟁을 진행할 역량을 가지지 못하는 미약한 정당, 그리고 지역주의가 정치인과 정당의 지난 임기에 대한 비판과 그 영향력을 희석하여 무의미하게 만드는 현상 등의 다양한 현상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며, 구조화된 (지속적이며 경직적으로 유지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더욱 깊이 파고들면 대통령 및 행정부를 통제하에 두려는 국회의 비협조성, 국정감사, 청문회 등을 무기 삼고 내각제적인 독소조항 들을 이용해서 행정부 역할까지 하려고 하는 국회의 월권, 이와는 역으로 비대해진 현대 행정부의 입법부에 대한 의도적인 기만이나 상위법령을 무시하고 남발하는 행정명령 및 월권 시도, 혹은 대통령의 설득적 리더십 부족으로 인해 나타나는 행정부와 의회간의 극단적인 대립, 국회가 토론과 숙고를 통한 갈등 해결의 장이 되지 못하고 특검, 재판 등으로 연결되는 국회역할의 부재 및 과도한 사법부 의존성 등의 권력구조상의 문제점과도 연계되어 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책임은 다시 국민에게 돌아온다. 대중영합적 선거, 지역주의 선거가 효력을 발휘하는 원인도 근본적으로는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해서 지난 임기에 대해 회고적이고 비판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지역과 연고주의에 기반하여 표를 던지는 이들의 비중이 적지 않은 현실, 정책의 결정 과정에 참여하기보다는 실제 실행된 뒤에 피해를 입고 난 다음에야 문제를 제기하는 신민형 정치문화등의 문제들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국민의 투표참여는 반드시 필요하며, 더불어 이는 성숙한 시민의식에 기반한 것이어야 한다.

참고로 정당에서 탈당할 때, 해당 정당의 사무실에 탈당서를 제출하는것 뿐만 아니라 아예 신문에다 탈당성명서 를 올리게 한다. 그래서 가끔 해방 이후의 신문들을 보면 탈당성명서가 실려있는 경우가 좀 있다. 정부 수립 이후는 그냥 정당에 우편 또는 사무실 방문, 팩스 등으로 '탈당계' (용어가 이렇게 통일되었다) 를 제출하고 확인연락 시 탈당의사를 밝히는 것으로 탈당이 가능하다. 입당 역시 입당원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우편, 사무실 방문, 팩스로 가능하다. 다만 입당과 달리 탈당은 자필로 탈당계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흔히 말하는 인터넷 가입에 따른 인터넷을 통한 탈당은 불가능하다.

5 대한민국의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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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투표용지.

대한민국의 주요 선거는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 전국동시지방선거가 3대 선거이며, 재보궐선거가 때마다 치러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한다.

6 지수와 지표

6.1 부패인식지수

연도	부패인식지수	순위
2002년	45	43위
2003년	43	52위
2004년	45	47위
2005년	50	42위
2006년	51	42위
2007년	51	43위
2008년	56	40위
2009년	55	39위
2010년	54	39위
2011년	54	43위
2012년	56	45위
2013년	55	46위
2014년	55	43위
2015년	56	37위

국제투명성기구 (TI,Transparency International) 에서 매년 발표하는 부패인식 지수는 100점에 가까울수록 청렴하고, 0점에 가까울수록 부패하다고 인식되는 국가이다. 이 지수는 공무원과 정치인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국제적으로 판단하는 척도로 자주 활용된다. 근 10년 동안 대한민국의 부패인식지수는 50점대라는 낮은 수준을 못 벗어나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미국이나 일본은 물론이며 대만, 스페인, 홍콩근데 홍콩은 애초 치안이 좋지 않았냐? 심지어 아프리카 국가 보츠와나와 비교해도 낮은 수치이다. 그나마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국가들에 비하면 양반. 한국의 부패인식 지수는 대체로 그리스나 이탈리아보다 살짝 양호한 수준으로 비춰진다는 평이다. 물론 부패인식 지수 자체가 국민들이 바라보는 국가의 부패적인 면을 투영하는 만큼, 이걸 가지고 '다른 나라는 깨끗하고 청렴하다' 라는 결론을 내리긴 힘들다.

6.2 언론자유지수

2002년 ~ 2016년 대한민국의 언론자유 지수 변동
연도	언론 억압 수치	등수
2002년	10.50	39위
2003년	9.17	49위
2004년	11.13	48위
2005년	7.50	34위
2006년	7.75	31위
2007년	12.13	39위
2008년	9.00	47위
2009년	15.67	69위
2010년	13.33	42위
2011년 ~ 2012년	12.67	44위
2013년	24.48	50위
2014년	25.66	57위
2015년	26.55	60위
2016년	28.58	70위

언론자유지수 (Press Freedom Index) 는 세계언론자유지수(Worldwide press freedom index) 라고 부르기도 한는데 RSF 또는 국경 없는 기자회 (Reporters Without Borders) 라고 불리는 비정부국제기구 (International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INGO) 가 집계하여 매년 발표하는 언론자유의 지표이다. RSF는 전 세계에서 언론 자유와 언론 상황을 감시하는 활동을 한다. 세계순위를 정하기도 하는 이것은 기본적으로 0.00점이 만점이다. 즉 점수가 낮을수록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국가라 하겠다.

대한민국의 언론자유지수는 30위~50위 사이를 유지하다가 이명박-한나라당(현재 새누리당) 정권이 집권중이던 2009년에 갑자기 20위 넘게 떨어진 69위까지 폭락 하락하게 된다. 이후 2010년에 42위로 회복을 하였으나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 다시 하락. 2015년에는 다시는 보지 않을 줄 알았던 60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상당히 낮은 수치로, 2013년 기준으로 주변국과 비교하자면 53위인 일본 보다는 높지만 47위인 중화민국 보다 낮은 수준. 심지어 2016 현재 70위가 기록되고 있다.

이는 공산권 국가나 개발도상국 보다는 높은 수치지만 1위 ~ 17위를 점령하고 있는 북유럽, 독일어권 국가들 보다는 한참 못미치는 수치이다. 게다가 20위 ~ 37위를 기록하는 서유럽, 미국, 캐나다도 한국 보다 상위권에 랭크된다. 그나마 일부 남유럽 국가와 비교하면 높은 수치를 기록한다. 그것은 경제 위기를 맞고있는 57위인 이탈리아나 84위인 그리스로 이들 보다는 높은 언론의 자유를 누리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2013년에 크게 떨어진 언론자유도는(24.48, 50위) 2014년에 조금 더 하락한 (25.66, 57위)를 기록하였다. 또한 2015년에는 더 하락하여 (26.55, 60위)를 기록했다...

2014년에 대한민국(25.66, 57위)과 비슷한 언론자유 점수를 기록하는 국가로는 아르헨티나(25.27, 55위), 몰도바 (25.35, 56위), 칠레 (25.80, 58위) 일본(26.02, 59위)등이 있다. 안타깝게도 비슷한 경제규모를 가진 나라 중에 낮은 편에 속한다... 일본은 예외로 한다.

2016년에는 28.58점으로 역대 최저 순위인 70위를 기록하였다. #국경없는 기자회는 "정부는 비판을 점점 더 참지 못하고 있고 이미 양극화된 미디어에 대한 간섭으로 언론의 독립성을 위협하고 있다."라고 평했다. 일본은 그보다 낮은 72위로 비슷하게 언론에 대한 억압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7 해외의 언론의 평가와 보도

7.1 워싱턴 포스트

2011년 6월 29일, 워싱턴 포스트(WP)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재벌 중심의 고도성장과 극심한 경쟁 위주의 교육시스템을 상징으로 하는 한국에서는 빈부격차와 엘리트계층의 부패 등이 공정사회로의 진행을 막고 있다”###

8 대한민국의 정당

• 항목 참조: 대한민국/정당

10 역대 대한민국 정부

• 대한민국 대통령
• 역대 대한민국 국무총리

10.1 대한민국의 정부조직

• 항목 참조: 국가행정조직/대한민국

11 관련 항목

• 대한민국 국회
  • 역대 대한민국 국회의장
• WikiLeaks
  • Wiki Leaks/2차 외교문건 공개
• 대한민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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