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xon Doctrine
목차
1 개요
미국 대통령 닉슨이 1969년 7월 25일 괌에서 발표한 외교정책이다. 1970년 2월 국회에 보낸 외교교서를 통하여 닉슨 독트린을 세계에 선포하였다. 괌 독트린(Guam Doctrine)이라고도 한다.
1969년 1월에 등장한 닉슨 행정부는 베트남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붕괴된 대외 정책에 대한 국내적 합의 기반을 다시 형성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합의를 형성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새로운 대외 정책의 기조는 ‘미국의 정치적 및 군사적인 후퇴와 국제 체제에서의 미국의 적절한 조화가 가능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모색함으로써 도출될 수 있었다. 후에 닉슨 독트린으로 명명되는 괌 독트린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닉슨 독트린은 자신이 직면한 대내외적인 환경에 대한 미국의 인식상의 중대한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었다. 여기에서 인식의 변화란 냉전 전략을 수행함에 있어서 미국의 능력을 종래에 비하여 적절한 수준으로 낮춘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미국의 인식 전환은 냉전 수행의 두 축인 유럽과 동아시아에 대하여 미국이 이전과 같은 적극적 역할을 맡기는 힘들다는 판단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또한 이러한 역할의 후퇴 모색은 아시아 지역에서의 공산주의 위협에 대한 미국의 위협인식의 상대적 하락도 수반하였다. 따라서 닉슨 행정부의 대아시아 정책은 미국의 소극적인 자세와 보조적 역할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구체화되었다. 그리고 괌 독트린 을 통하여 미국은 이렇게 변화된 대아시아 정책을 공개적으로 천명되었다.
이 사건으로 데탕트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중미 외교관계가 복원되는 기초가 되었다. 또 주한미군 감축, 북베트남의 남베트남 병합(물론 닉슨에 의하면 자신이 사임하지만 않았어도 개입했을거라고..) 등의 사건도 일어났다.
2 내용
| 1. 미국은 앞으로 베트남전쟁과 같은 군사적 개입을 피한다. 1. 미국은 아시아 제국(諸國)과의 조약상 약속을 지키지만, 강대국의 핵에 의한 위협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란이나 침략에 대하여 아시아 각국이 스스로 협력하여 그에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 1. 미국은 ‘태평양 국가’로서 그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계속하지만 직접적, 군사적 또는 정치적인 과잉개입은 하지 않으며 스스로의 의사를 가진 아시아 각국의 자주적 행동을 측면 지원한다. 1. 아시아의 각국에 대한 원조는 경제중심으로 바꾸며 여러 나라 상호 원조 방식을 강화하여 미국의 과중한 부담을 피한다. 1. 아시아의 각국이 5∼10년의 장래에는 상호안전보장을 위한 군사기구를 만들기를 기대한다. |
3 한국에 미친 영향
가장 큰 문제는 한반도. 독트린 상 주한미군이 철수는 해야겠는데, 했다가는 남, 미, 북 3자 모두에게 큰일이었던 것이다. 남한으로서는 말할 것도 없이 문제고, 미국도 남북 마찰은 예나 지금이나 경시할 수 없는 문제이며, 북한도 남한의 변혁에 눈 감고 귀 막고 있을 처지가 아니었던 데다, 진짜로 미군 나가면 쳐들어가자니 자신은 없고 그런데 안 쳐들어가기도 뭐한 묘한 모양새가 돼버린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박정희는 10월 유신을, 김일성은 주체사상을 중심으로 한 주체헌법을 도입함으로서 남북한 독재체계를 동시에 완성시킨다. 바로 직전에 서로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이란 통일방식에 합의하는 7.4 남북 공동 성명이라는 데탕트 훼이크까지하면서 처리한 일이었다..
애치슨 라인이 6.25 전쟁을 일으켜 이승만의 지위강화와 김일성의 독재체제 안정에 기여했다면, 닉슨 독트린 역시 이렇게 남북한의 독재체제의 완성에 기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