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탕트

1 개요

1970년대 초부터 약 10년간 지속된, 냉전기 미국과 소련의 대립이 다소 완화되었던 현상.[1]

2 원인

물론 냉전으로 지친 미국과 소련이 '우리 지구촌. 함께 평화롭게 살아보아요~' 같은 의도였다면 아주 이상적이었겠지만.. 당연한 말이나, 힘의 논리에 따라 좌우되는 국제정치에서 그런 이상론적인 생각이 통할 리가 없다.

50년대 말과 60년대를 거치면서 냉전의 분위기는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었다. 당장 소련은 그 유명한 흐루쇼프 서기장의 '당신들을 묻어버리겠다' 연설로 대변되는 비타협적 자세를 고수하고 있었고, 이에 맞서 미국은 봉쇄정책(Containment Policy)[2]을 통해 공산권의 외교, 군사적 고립을 시도했다. 또한 핵무기 이하 첨단기술의 발달로 촉발된 군비경쟁은 제3세계뿐 아니라 베를린 등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의 중심적인 도시들에서까지 종종 일촉즉발의 상황을 연출해냈다.

그러나 흐루쇼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의 실각과 더불어 자유진영 주요 국가들의 정권교체 등으로 외교 리더쉽이 변화하고, 제3세계의 부상에 따라 국제 정세의 변동이 심해지면서 미국과 소련 모두 극한 대립 체제를 유지하는 데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다. 이는 결국 기본적인 경쟁구도는 이어가되 상호 공존의 길을 모색하는 데탕트로 이어진다.

2.1 미국의 입장

2.1.1 베트남 전쟁으로 인한 미국 패권의 약화

※ 베트남 전쟁 참조

당시 베트남은 1955년의 남북 단독선거를 기점으로 자본주의 친미정권의 남베트남과 공산주의 친소정권의 북베트남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미국은 남베트남 정부의 유지를 원하였으나, 북베트남의 공산정권은 분단의 고착화를 강경하게 반대하였다. 또한 베트남 인민들도 미국의 괴뢰 정부라는 인식과 남베트남 정권의 부패로 인해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을 형성, 북베트남과 협력하였다.

상황이 불리해지자 미국은 1964년의 통킹만 사건을 빌미로 일부 동맹국들과 함께 직접 개입을 선언하였으나.. 미군은 이미 민심을 잃은데다 형편없는 수준이던 남베트남 군대에 의지하여, 소련의 개입 가능성으로 인해 발이 묶인 채 끝없는 게릴라들과 싸워야 했다. 미국의 대통령들은 국내외의 강력한 반전 여론과 재정적 손실을 무릅쓰고 10년 이상 전쟁을 지속했으나, 결국 1975년에 이르러 30만 명이 넘는 엄청난 사상자만을 남긴 채 굴욕적인 종전 협정을 맺기에 이르렀다. 게다가 미국은 이러한 엄청난 희생에도 불구하고 끝내 남베트남의 공산화를 막지 못했다.

베트남 전쟁이 미친 여파는 단순히 수치적으로 환산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무엇보다도 자유주의의 수호국을 자처하던 미국이, 소련, 하다못해, 중견급 공산국가도 아닌 당시 최빈국 중 하나이던 베트남에게 사실상 패배했다는 사실은, 자유진영 국가들로 하여금 미국이 약속한 안보의 보장을 의심하게 한 계기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기나긴 전쟁으로 피폐해진 경제와 사회적인 반전 분위기는 미국이 더 이상 자유진영의 리더로써 공산진영에 대한 일방적인 강경책을 지속할 수 없음을 의미했다.

2.1.2 공산진영의 내분

※ 중국-소련 국경분쟁 참조

냉전 초기까지만 하더라도 모스크바의 노선에서 벗어나 있던 공산국가래야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 공화국 정도였고, 그나마도 티토가 자의적으로 소련의 간섭을 견제하기 위해 서방세력에 도움을 요청하는 수준에 불과했다. 더군다나 아직 두 초강대국간 갈등이 구체화되지 않았던 시점에서는 이데올로기 대립의 성격이 강했기에, 공산주의의 확장 자체를 경계하는 시각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하지만 계속된 패권의 쇠락으로 인해 독자적으로 소련과 힘의 균형을 맞추는 데 부담을 느끼게 된 미국은, 당시까지만 해도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공산진영의 내분에 주목하기 시작한다. 실제로 스탈린 사후 당중앙의 과도한 소련중심적 노선과 후임 서기장들의 리더십 부재로 인해, 공산권 내에서도 1956년의 헝가리 혁명과 1968년 체코슬로바키아의 프라하의 봄 사태 등 산발적인 저항이 발생하곤 했다(물론 곧 진압되었지만).

이러한 미국의 레이더에 포착된 결정적인 사건이 중소 분쟁이다. 양국의 공산진영의 패권을 둘러싼 대립구도와 스탈린주의를 고수하던 마오쩌둥의 중국은 스탈린으로부터의 탈피를 선언한 흐루쇼프의 소련과 이념대립이 격화되는 가운데, 결국 1969년의 국경분쟁이 도화선이 되어 전쟁이 발발했다. 다행히도 이는 미국의 신속한 개입으로 큰 피해없이 마무리되었지만, 공산권의 분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다.[3]

이를 계기로 미국과 중국은 소련의 견제라는 공동의 목적으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타진하기 시작했다. 1971년, 노벨평화상의 수상자로도 유명한 헨리 키신저의 방중을 시작으로, 1년 뒤에는 미 대통령이던 닉슨이 중국을 방문하고 각종 회담에 참석하는 등 양국은 급격히 가까워졌고, 결국 1979년 미-중간 외교관계가 수립되기에 이른다.[4]

2.1.3 전통적 우방들의 독자노선 강화

한편 미국의 전통적인 우방인 서유럽에서도 미세한 균열의 조짐이 싹텄다. 대표적인 예로, 제2차 세계대전의 영웅이기도 한 프랑스의 샤를 드 골 대통령은 '위대한 프랑스'의 부활을 꿈꾸며 미국의 영향력에서 탈피하여 중립주의적인 노선을 확보하고자 노력했다. 특히 프랑스는 힘의 논리에만 의존한 전쟁에 반대하는 한편 자국의 핵무장을 강행하는 등의 과정에서 미국과 상당한 마찰을 빚었고, 결국 1966년 북대서양 조약기구에서 탈퇴하고 나토군을 자국 영내에서 추방하기에 이른다.

뿐만 아니라 과도한 군비 확충과 각종 전쟁으로 인해 미국 경제가 침체된 사이, 서독, 일본, 영국 등 구 열강들은 전후 복구를 통해 빠른 속도로 치고올라왔다. 물론 이들은 여전히 미국의 확고한 군사적 우방이었지만, 안보 이외의 여러 정책들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미국 역시 이들 국가들의 입장을 상당 부분 반영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2.1.4 연이은 제3세계의 공산혁명

마지막으로 제3세계의 연이은 공산 혁명[5] 도 미국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왔다. 상대적으로 빈곤한 국가들이 많던 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 등지의 제3세계에서는 공산주의가 상대적으로 큰 인기를 얻을 수 밖에 없었고, 특히 피델 카스트로와 체 게바라의 주도 아래 이루어진 쿠바의 공산혁명은 전대미문의 핵전쟁 위기를 유발하기도 했다.[6]

2.2 소련의 입장

2.2.1 공산권의 내분

※ 윗 부분 참조

공산진영의 분열은 미국에게는 절호의 기회였지만 소련에게는 최악의 골칫거리였다. 세계대전 전에 이미 선진국의 반열에 들었던 국가들로 이루어진 자유진영과는 달리, 공산진영은 대빵 소련과 경제력이 좋았던 동독, 군사력을 책임지던 폴란드,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괜찮았던 체코슬로바키아나 또다른 맹주 중국 정도를 제외하면 게다가 중국은 배신 대체로 식민지배에서 갓 독립한 상황이 영 좋지 않은 약소국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서로 분열된다면 소련의 국력만으로는 미국을 위시한 서방세계를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은 자명했다.

때문에 60~70년대를 즈음하여 중앙 리더십의 부재로 인해서 공산권 내의 반소세력이 급증하자, 소련은 무리한 확장정책 대신 '일단 미국이랑은 겉으로나마 평화로운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산권의 내부 질서부터 확실히 바로잡자'는 입장으로 선회하게 된다. 이러한 정책 기조의 변화는 브레즈네프 독트린[7]과 앞서 언급한 소련의 동구권 국가들에 대한 일련의 군사적 개입에서 확인할 수 있다.

2.2.2 과도한 군비 경쟁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냉전기를 통틀어서 소련은 단 한번도 미국을 경제규모에서 앞서지는 못했다.[8] 말인즉슨 냉전 극초반기를 제외하면 공산권 전체가 단결하더라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진영에 간신히 군사적 균형을 맞추는 수준이었고 경제적 균형을 맞추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더군다나 핵무장까지 성공했던 서유럽의 일부 국가들과 달리 동독이나 체코슬로바키아 정도를 제외하고는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있던 동유럽 국가들은 소련의 도움 없이는 군사력을 유지할 능력이 없었다.

게다가 당시는 공산주의 경제의 내재적 한계로 인해 소련을 비롯한 중견급 공산국가들의 경제 성장률이 점차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 상황이었다. 소련은 이미 국가총생산의 상당부분을 미국과의 군사력, 기술력 경쟁에 사용하고 있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소련은 미국과 끝없는 군비 경쟁을 할 수도[9], 그렇다고 공산주의 동맹국들에 대한 안보 보장을 포기할 수도 없는 딜레마에 놓이게 되었다.

과도한 군비 경쟁에 부담을 느끼는 것은 (정도는 덜할지언정) 당시 침체기를 겪고 있던 미국도 마찬가지였기에, 미국과 소련 양국은 전략 무기 제한 협상(SALT)과 탄도탄 요격 미사일 제한협정(ABMT)[10] 등을 체결하여 "공포에 의한 균형(Balance of Terror)"를 유지하는 데 합의하였다. 이러한 군비 경쟁의 완화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소련의 경제를 붕괴시킬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파기하기까지 약 십여년 간 미소 군사외교의 기초가 된다.

부가적으로, 미국이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그리고 소련 당국은 이념적 이유로 금기시하고 있었던 미국-소련간 무역이 데탕트를 기점으로 허용된다. 물론 미국의 동맹국들처럼 보호주의 무역이 허용되지는 않았지만, 무역은 양국, 특히 소련의 경제가 일시적으로 살아나는 효과를 가져오기도 한다.[11]

2.3 기타

2.3.1 제3세계의 부상

중립주의 노선을 고수하는 제3세계 국가들의 부상은 미소 양쪽 진영을 모두 당황시켰다. 특히 인도와 파키스탄 등이 핵개발에 성공하면서 기존 강대국들의 핵무기의 독점권이 위협받기 시작했고, 이는 미국과 소련 양국이 함께 주도하는 핵확산금지조약(NPT, Non Proliferation Treaty)의 체결로 이어졌다.

2.3.2 반전운동의 확산

※ 68운동, 반전주의 참조

베트남 전쟁을 기점으로 서방세계에 반전주의와 허무주의가 득세하기 시작했고, 일반 민중들 사이에서도 강경책보다는 유화책이 선호되었다. 특히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겪은 유럽의 경우 만에 하나 전면전이 발발한다면 절대적인 확률로 폐허가 될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극도로 꺼려했다. 이러한 사상이 젊은 학생들의 열기와 뒤섞여서 터져나온 것이 바로 유명한 68운동. 이는 동유럽에서도 마찬가지라서, 체코, 폴란드, 유고슬라비아 등에서 연쇄적으로 반소, 반독재 운동이 벌어졌다. 물론 동구권에서의 운동은 정책기조에 영향을 거의 주지 못한 채 탄압에 수그러들기는 했지만.

경과, 영향 추가바람
  1. ↑ 데탕트(Détente)는 '긴장의 완화(Relaxation of Tensions)'를 뜻하는 불어이다.
  2. ↑ 2차대전 전후에 협의된 소련의 영향권은 인정하되, 무력의 사용을 불사하더라도 추가적인 소련 공산주의의 확장은 막겠다는 정책 기조. 한국전쟁과 베트남 전쟁에 미군이 참전한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다.
  3. ↑ 실제로 중국과 소련은 도합 140만 이상의 군인들을 비상 동원했으며, 핵전쟁까지 유발할 뻔했던 위험한 사건이었고, 이를 계기로 중국은 소련이 해체될 때까지 독자노선을 걷게 된다.
  4. ↑ 중국의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이 시기의 냉전은 기존의 양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불리기도 한다.
  5. ↑ 쿠바, 이란, 니카라과, 에티오피아, 앙골라 등
  6. ↑ 쿠바 미사일 위기 참조.
  7. ↑ "공산주의에 적대적인 세력이 일부 공산국가를 자본주의로 이끌어들인다면, 이는 해당국의 문제 뿐만이 아닌 전체 공산주의 국가들의 문제가 된다." Gaddis, 2005, p.150
  8. ↑ 미국과 소련의 경제규모 차이가 가장 작았던 시기에도 소련의 경제규모는 미국의 경제규모의 70% 밖에 되지 않았다.
  9. ↑ 군사 장비들은 최신 기술이 발견될 때마다 기존 장비들은 거의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군비는 효율이 사실상 전무한 투자이다
  10. ↑ 재미있는 것이, 이 협정은 핵탄두 요격 미사일의 개발을 제한하는 협정이다. 언뜻 평화적인 것처럼 들리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방어력의 향상은 결국 상대편의 보복능력을 감소시켜 선제공격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기 때문이다. 상호확증파괴 항목 참조.
  11. ↑ 하지만 농업 소비량의 절반 이상을 수입해올 정도로 과도한 대미 무역 의존도는 결국 80년대 말에 이르러 소련 붕괴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