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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간단히 요약하면 1. 흡연자들의 표심, 2. 세금
이게 진짜로 시행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면 금주법 문서를 참고하면 된다. 세금을 못 걷잖아 그런데 부탄이라는 나라는 진짜로 금연법을 만들었다
왜 마약이나 다름없고 해로운 담배를 합법적으로 피울 수 있게 하는 것일까? 담배에 중독된 사람들이 많은 현 상황에서 어느날부터 갑자기 못 피우게 한다면 얼마나 많은 반발이 생기게 될지를 생각해보면, 불법화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정부에서 담배 판매 제재에 어려움을 겪는 가장 큰 이유는 이미 피우고 있는 사람들의 반발 때문. 일례로 현재 나와있는 대안 중 전문가들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점치는 것은 낮게 책정된 담배값을 서구 선진국 수준으로 현실화하여 올리는 것. 하지만 담배세를 올리겠다고 뉴스에 나오면 그 정부 지지도가 굉장히 하락하므로 실효성을 거둘지는 미지수. 일부 흡연자들은 담배에 대한 세금이 흡연자들이 오로지 부담하므로 흡연자를 위한 정책에 사용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사실 담배 합법화의 진짜 이득은 담배 매출 따위가 아니라 흡연자들을 요절하게 만들어서 사회복지비용을 줄이는 것이라는 음모론이 미국에서 나돈 적까지 있다. 물론 그럴려면 담배가 면세품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면세품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는 음모론이라고 치부하기엔 부족하다. 일단 흡연자 비율 자체가 생활수준이 낮은 계층이 압도적으로 높기도 하거니와, 이것이 본래 의도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국민 흡연이 국가 재정에 도움이 된다는 담배 회사들의 기밀 문서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며,[1] 이런 정보가 국가 정부들에게도 당연히 보고가 되었다고 짐작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하물며 정부에게 보고가 되지 않았더라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볼 때, 정부 인사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사회복지 비용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는 흡연의 부가적 효과에 대한 가설을 세울 수 있다. 이 같은 내용은 정부 차원에서 득이 되면 되었지 실이 될 것이 없고, 게다가 담배는 이미 합법이므로, 굳이 면세품화까지 가지 않더라도 아무 것도 안 하고 현재 수준의 복지비용 절감만 누리면 그만이니, 정부가 염두에 두고 있을 가능성이 전무하다고는 할 수 없다. 문제는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피울 사람은 죽을 때까지 못 끊는다는 것
그런 것을 떠나도, 담배를 1갑 피우던 사람이 갑자기 2갑으로 늘린다고 해서 5년 안에 폐암걸려 사망하고 그런 것도 아니다. 즉 흡연량의 증가로 인한 건강 악화는 대부분 적어도 5년 ~ 10년 이상의 장기적 순환으로 되돌아오며, 특히 젊은 사람은 더 늦게 증상이 발현된다. 불편한 진실을 말하자면 현 정권은 그냥 담배를 많이 팔아 세수를 늘리는게 이득이다.
미국만 해도 대통령 중임해 봤자 8년이고, 한국은 5년이다. 현 정권에서 문제가 될 소지는 적은 반면(담배 피기 시작했다고 해서 1~2년만에 건강에 문제가 생길 소지는 거의 없으므로) 담뱃값에 포함된 세금 지분을 감안하면 세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나중에 책임지라고 해 봐야 '당시 흡연자들의 반발로 인하여...' 혹은 '국민의 기호권리는 빼앗을 수 없어...' 등으로 무마하고 차기 정권(즉 현 정권과는 책임소재의 거리가 먼)은 담배로 인해 불거진 문제를 널리 선전한 뒤 금연정책을 사용하면 그만.
2 또다른 설
정부에서 담배 판매 제재를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세수 확보'라는 주장이 있다.
담배에는 담배소비세, 교육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환경폐기물부담금, 엽연초생산안정화기금 등 다방면의 세금 및 기금이 부과된다.
연구 자료를 보면 아주 조금씩 담배 값을 올리게 되면 흡연인구는 일시적으로 감소했다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인구 요요현상 하지만, 세수는 뚜렷이 증가되었다.
일부 정치가들이 선거시 반짝 인기를 위해 세금을 감면한다던가 하는 혜택을 주는데, 세금을 감면하는 정책들은 쉽게 시행할 수 있지만, 세금을 높이는 정책들은 지지율에 당장 직격탄을 맞게 된다.
선심성 공약을 마구 남발한 정치인이 국가 재정 부족을 겪을 경우 정상적인 세금 정책을 펼쳐서 방향성을 회복할 가능성은 적다.어차피 표를 바라고 당선된 놈이니까이런 정치인들이 본인의 지지율을 지키면서 재정 부족을 해소하는 방법은 두가지이다.
1.부채를 끌어와서 부족한 재정을 메꾼다.(단기간에 지역 부채가 급증하게 된다.)
2.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을 올린다.(다른 세금 증가 방법들 보다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이 적다.)
1번 부채증가를 주로 많이 사용하지만, 담배에 관련된 나쁜 여론이 형성될때 부과되는 세금을 올리면 감세, 무분별한 복지 확장 등의 선심성 공약에서 기인한 재무 악화도 해결되고, 지지도도 얻을 수 있기에 한번에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따라서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올리면 금연자가 많아지고 세수도 부족해지므로, 흡연인구가 일시적으로 약간 감소했다가 서서히 회복될 수 있도록 약간의 가격상승만을 꾀하면서, 부족한 세수를 충당한다는 의견도 있다.
뭐 이번 담배값 인상에서 정부 의도가 불순한건 거의 기정사실이나 다름없는 것이 정작 담배에 흡연경고그림 부착 도입은 무산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담배 값 올리는 것을 너무 비판하진 말자. 의도가 불순하지만 애당초 필요한 결정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왜 법안이 비흡연자와 의사들에게 인기 만점이겠는가(...) 애당초 세계금연기구에서도 "한국의 담배값은 적어도 50%는 올려야 한다"고 권고한 적이 있다.
그런데 이걸 봐도 부정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데, 담배의 가격 탄력도는 0.425이다. 즉 담뱃값이 100% 인상되어도 수요는 42.5%밖에 줄지 않는다는 말이다. 즉 담뱃값을 80% 인상하면 담배 수요는 34% 감소하게 된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인상한 후의 세입(이윤)이 더 증가한다!
그 외에도 질병관리본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흡연율 감소에 의미있을 것이라 예상한 담뱃값의 가격은 각각 6,000원과 9,000원이다. 4,500원은 6,000원에 비해도 턱없이 부족한 가격이다. 이러한 사실과 복지예산이 증가되었고 그로 인해 정부 부담이 심해졌다는 것을 병합해 고찰하면 담뱃값 인상이 세수목적이 아닌 국민보건을 위한 것이라고 마냥 믿기 힘들다.
위의 말에 이해하기 쉽도록 예시를 들자면, 현재의 담뱃값과 흡연인구를 각각 2,500원과 100%로 보자. 여기서 현 정부가 제시한(2015년 시행) 담뱃값 인상안을 보면 담뱃값을 80% 증가시키므로 탄력도에 의거 수요는 34% 감소한다. 즉 담뱃값은 4,500원, 흡연 인구는 66%가 된다. 2,500원에 1(100%)을 곱하고, 4,500원에 0.66(66%)을 곱하면, 각각 2,500과 2,970이 나온다.
즉 담뱃값 인상으로 인해 이윤이 470이 발생한다. 그러면 질병관리본부의 의견에 따라 담뱃값이 6,000원으로 인상되었다고 보자. 그러면 2,500>6,000이므로 담뱃값은 140%인상되며, 가격 탄력도에 의거 수요는 59.5% 감소, 흡연인구는 41.5%가 된다. 그러면 6,000 x 0.415(41.5%)를 해 보자. 2,490. 이윤이 10원 감소하나 흡연인구는 무려 60% 가까이 줄어든다.
즉 정부가 진짜 국민 건강을 위해 담뱃값을 올리기로 작정했다면 적어도 흡연 수요가 의미있는 수준 즉 과반수 이상 줄어드는 수준으로 가격을 올려야 한다. 위의 담배의 가격 탄력도(0.425)를 고려하면 117.65%의 가격 인상을 해야 한다. 즉 담뱃값이 5,441.25원. 10원 단위로 올림하여[2] 5,450원으로 책정해야 한다는 소리다. 그런데 4,500원? 이러니 좋은 소리가 나올 수 없는 것이다.
참고로 5,450원조차 상기 기재된 담뱃값과 흡연인구 상관으로 곱해 보면 5,450 x 0.5(50%) 2725이다! 4,500원으로 산정한 것(2,970)보다는 아니지만 어쨌든 인상 전(2,500)보다 이윤이 증가한다! 이렇게 흡연인구도 의미있게 감소시키면서(50% 이상) 이윤도 남는 5,450원도 있는데 4,500원에서 머무르니 국민건강증진을 구실로 삼아 담뱃값 인상과 수요 하락을 짜맞춰 이윤(세수)을 극대화했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하지만 담뱃값을 한순간에 200%이상 올리는것은 그거대로 부담이 상당하다. 2,000원 오르는데도 난리였는데 이게 3,000원 이상 오른다면 과연 어떻게 됐을지... 그러나 단통법의 사례나 도서정가제 등 소비자 다수가 대놓고 악법으로 규정하는 법도 결국 통과가 되어 시행되고 있다. 반면 담뱃값 증가는 일단 혐연자, 비흡연자들은 대다수가 지지하고, 흡연자 중에서도 지지하는 사람(이 기회에 금연하려는)이 제법 있다. 단통법보다 지지비율 자체는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정부에서 진짜 의지가 있다면 기왕 2,000원 올릴 것 확실히 통계 통해서 흡연율 50%이하로 낮추겠다, 정부도 손해다 하면서 3,000원 이상 올린다고 못할까? 국민 생활에 크게 영향을 끼치는 휴대전화, 담배에 대해 왜 서로 대책이 다른가?
그러나 단통법과 도서정가제와 담배에 붙는 세금 인상을 동일하게 보기는 어렵다. 단통법은 어디까지나 지나친 마케팅 비용의 소비자에 대한 전가와 일부 업체들에 의한 시장 교란을 시정하려는 목적으로 시행된 정책이고, 도서정가제 역시 대형 온라인 서점들의 가격 공세로 인해 고사 위기에 놓여있는 동네 책방들과 출판사들에 대한 동등한 기회 부여가 목적으로 시행된 정책이다. 따라서 이를 (공식적으로는)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시행된 일괄적인 담뱃세 인상과는 동일한 잣대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담배세 인상으로 발생한 세수가 별 의미없는 수치라는 지적도 있지만, 담배세로 걷어들인 세수는 담배가격을 올리기 전인 2014년 기준 6조 7425억원이었고, 담배 가격을 올린 2015년 기준으로는 11조 489억 추산이다. # 대한민국 예산 전체를 보면 국민 건강 보험 가입자 지원 금액 전액이 9조 1141억에 불과하며, 이중 국민 건강 보험 가입자 지원금은 6조 3221억이다. 보건 비용이란 것 자체가 국민 건강 보험 가입자 지원 및 관련 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명칭인 만큼, 저 말이 성립되려면 국민 건강 보험으로 지원받는 인원 모두가 담배 때문에 병을 앓는 거라고 봐도 2014년 기준으로 4천억이 남는 꼴이 된다. 애초에 그 전제가 말이 안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올린 가격으로 계산하면 5조 가까이가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