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항목: 대한민국의 병역의무, 대한민국의 병역의무/문제점
1 개요
대학생을 기준으로 한다면 23살에 4년의 대학교육을 마무리하고 24살에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하지만, 군대에서 2년을 보내면 최소 26살이며, 여기에 재수, 삼수, 어학연수, 취업준비 등으로 인해 대개 28세가 넘은 뒤에야 취직이 가능하다. [1] 게다가 공기업에 비해 나이제한이 뚜렷한 대기업같은 경우는 30살이 넘으면 입사에서 마이너스가 너무 크다.
그렇지만 취준생들 중 많은 사람들이 30대 초반. 그리고 운이 매우 나쁠 경우[2] 30대 중후반에야 제대로 취직을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다[3]. 따라서 한국 여자들에 비해 사회진출이 길게는 3년씩 늦어지게 된다.[4]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만큼의 시간을 기업에서 고려해 준다는 것.[5][6] 즉, 자력으로 경제를 책임지며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20대의 시간이 줄어드는 것이다. 그나마 보충역에 편입되어 사회복무요원중 행정직을 하게되면, 젊은나이에 간접적으로 나마 사회경험[7][8]을 할 수는 있다.
복무기간 동안 청춘을 즐길 수가 없다. 이기적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전혀 아니다. 현대 국가에서 행복추구권은 아주 당연한 국민의 권리이다. 이는 한국의 도덕 교과서에서마저 일단 개인의 권리를 다 누린 다음에 국가에 의무를 다하라고 가르친다. 그 한국의 도덕 교과서에서마저. 이러한 면에서는 또래 한국여자에 비해 침해받을 여지가 많기 때문에 역시 필요악적인 존재. 이를 경제학적 시점에서 보면 생산 측면에서는 노동공급이, 소비 측면에서는 유효수요가 대폭 감소한다. 군대를 20대 초반에 간 사람들만 해당되지만, 어차피 절대다수는 20대 초반에 군대를 가므로 결과적으로 내수시장 자체를 늘상 줄이고 있는 셈이다.
또한 외국으로 나간다고 보면 경쟁에서 몇년 뒤쳐지게 되므로 국제적인 한국의 경쟁력 역시 장기적으로 갉아먹고 있는 것이다.
미군의 경우 2차 세계대전 당시부터 급료는 물론 주말 외출 등을 보장해서 훈련 중엔 빡세게 굴릴지언정 병들에게 최소한의 행복추구권은 보장해줬는데,[9] 한국군은 21세기가 된 지금에서야 겨우 이런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 생기고 있는 상황. 이제 인식을 하는 정도지 해결되려면 아직 멀었다. 아직도 나이 많은 아저씨들은 "요즘 군대가 우리 때에 비하면 얼마나 꿀인데 배가 불러서 ㅉㅉ" 정도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많~다.
2 한국군의 격무와 열악한 휴식의 현실
평소에는 굉장한 노동과 잡무와 부대유지관리 활동과 작업에 시달리다가 훈련기간/시즌되면 훈련, 밤에는 잠 못자고 불침번 경계근무, 온갖 자연 재해가 발생할경우 수해, 폭설, 농번기 대민지원까지 투입된다.
징병제를 하면서 대한민국처럼 병들을 1년 365일 부대안에 꽁꽁 묶어두는 경우는 거의 없다. 냉정하게 말하자면, 아니 전혀 냉정하게 말하지 않아도 교도소 만도 못하다. 그것도 일반교도소가 아닌 (아주 약간 과장하자면)그 흉악범들만 가둬놓는다는, 미국으로 따지면 슈퍼맥스등급[10]을 받는다는 경북북부교도소[11] 에 비교해서.[12] 포상을 못 받으면 2년 복무 기간에 한 달하고도 열흘 남짓 이외에는 위병소 문을 나서지 못하는 것이다.
대다수 징병국가는 주 40시간 이내의 근무시간과 출퇴근을 가지며(출처 요구), 적이랑 같이 사는 것과 마찬가지인데다 거의 매일이 전시상황에 전사자도 심심찮게 나오는 이스라엘군조차도 1주일 정도의 근무가 끝나면 귀가하고 병과에 따라서는 매일 출퇴근 방식으로 근무하기도 한다. 전투가 매일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한국군처럼 1년 365일 내내 부대 안에 잡아두면 사기도 정신력도 못 버틴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정량외박제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육군의 경우 병기본훈련중에서 기준 이하의 성적을 기록하게 되면 그 주에 있는 외박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다.(2008년 기준의 사례이며, 2013년도부터 외출/외박이 분기당 외출 2번에 외박 1번을 실시할 수 있으나 병기본훈련 성적미달시 취소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격이 20발 중 12발 이하 명중이라면 기합은 기합대로 다 받고, 외박도 짤린다.
외박도 많아야 한 달에 두번 쓸까 말까이니 실제로 외박도 다 못 쓰고 전역한 사례가 심심치 않게 있었다. 외박을 다 못쓸 수 밖에 없는게 간부의 말 한마디면 나가는 당일날에도 잘리는게 군인 출타다. 사실 군인의 모든 규정 마지막에는 항상 "지휘관의 판단"이란 항목이 붙어있다. 그리고 한달에 한번만 출타를 실시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 사실상 포상이 아무리 많아도 나갈 수 있는 날은 며칠 안될때도 있다.
그리고 어렵게 정기휴가나 포상 외출/외박 휴가 등을 받아서 나가더라도 대다수가 사회와의 괴리감에 시달린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는데 그에 적응할 기회는 제공되지 않기 때문이다. 교도소에서 출소하는 기분을 간접 체험할 수 있다.
이렇게 격오지면 몰라도 도시 근처나, 도시 내에 있는 군부대가 근무 시간이 끝나도 외출을 허가하지 않고[13] 사회와 격리시키는 곳 또한 징병제 국가 중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출처 요구)
게다가 부대 안에 있다고 휴식이 되는 게 아니라 없는 일도 만들어 내는 군대 특성상 어떻게든 작업이나 심부름을 시키고, 특히 한국군 현실상 생활관(내무반) 생활이 제일 힘들기 때문에 안에서 받는 스트레스 강도는 상상을 초월한다. 한국군 내에서 벌어지는 가혹행위, 구타 등의 좋지 않은 군대문화나 자살이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도 잠시도 쉬지 못하는 데다 격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리기 때문이다. 당장에라도 모랄빵이 일어나기 직전이나 다름없는 현실. 상식적으로 정상적인 애국심이 있는 나라라면 타국군 군대보다 자국군에 입대하는것을 자랑으로 생각하는데 한국은 유달리 타국군의 군대인 카투사의 경쟁률이 하늘을 찌를정도로 높으며 서로 들어갈려고 하고 타국군대에 들어가는것을 자랑으로 생각하는것을 보면 한국군의 위상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알수 있을 것이다.
게임은 유해하니 차단해야 한다고 했었다가 결국 다시 풀린 사건이 있었다. 게임채널조차 볼 권리를 박탈시킨것. 군 생활관 게임채널 차단사건 참조.
한국군이 처음부터 이랬던 것은 아니다. 한국군이 하루종일 군부대에 틀어박혀 있어야 하는 것은 6.25 전쟁의 나쁜 교훈 때문이다. 당시 일요일이었고 많은 군인이 외박과 휴가로 자리를 비웠을 때 남침을 받았는데 이 때 한번 크게 데이고 나서부터 장병들의 출타를 극도로 제한하게 된 것.
하지만 사실 이것도 따지고 보면 변명인 게 그 때는 전버전의 정치성 섞인 무지에 의한 오류와 달리 북한이 선거 전후로 더욱 기승을 부리긴 했지만 그 때 당시 한국을 침공하기 위해 전후방을 가리지 앉고 동시견제와 공격을 가했기 때문에 이에 노이로제가 걸린 상태였다. 멀리 갈 것없이 49~50년 개전 직전까지 얼마나 충돌이 많았는지 보자.
일단 북한의 준동 대비와 빨치산 토벌을 위해 급격한 속도로 부대를 증강했지만, 미국은 이승만과의 불화문제도 있어서 예전에 약속했던 수준의 장비와 물자만 지급했기 때문에 한국군은 만성적인 장비부족, 물자부족, 연료부족에 시달렸다. 게다가 북한과의 소규모 충돌이나 빨치산과의 전투로 인해 그나마 보유했던 장비와 물자가 빠른 속도로 소모되고, 일부는 파손되어 수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거기에 선거까지 더해지니 금상첨화. UN이 그만 대기태세 풀라고 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한국군의 행동으로 인해 군량의 고갈을 불러왔으며(대신 건빵만 쌓여있었다고 한다). 농촌에서는 일손이 부족한 시기였기 때문에 군량고갈을 막기 위해서라도(...) 주기적으로 비상경계태세를 해제하고 농촌 출신이 다수인 장병들을 고향 일손 돕게 할겸 대규모로 외박보내야 했다. 근데 지금 한국이 저래야 할 정도로 막장인가?- ↑ 물론 정말 운도, 능력도 쩔어주는 몇몇 실력자들은 대학 칼졸업 직후 바로 취직이 가능하다.
- ↑ 고시 등에 뛰어들었다가 결국 고배 마신 뒤 뒤늦게 스펙을 쌓는다든가, 아니면 사회성 문제 등으로 어지간한 스펙으로는 취직 자체를 못해서 울며 겨자먹기로 공부해서 사기적인 스펙을 쌓는다든가.
- ↑ 물론 이런 경우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이나 알바로는 이미 사회생활을 어느 정도 경험한 경우가 많다.
- ↑ 물론 요즘은 취업난 때문에 여성들도 24살에 바로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보통 25~26세에 첫 직장을 잡게 되며 20대 후반에야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경우도 요즘은 드물지 않은 케이스. 그러나 군대 2년이 없다는 것이 인센티브로 작용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
- ↑ 물론 군면제는 여기 해당 안 됨.
- ↑ 그런데 해외로 나가면 주변에 비슷한 커리어를 쌓고 있는 사람들이 3~4살 어리다. 그냥 늦어진거다.
- ↑ 물론 인턴급의 취급이긴 하지만, 사회생활을 한다는 것은 변함없다.
- ↑ 다만 점차 비율이 줄어드는게 문제
- ↑ 2차 세계대전 당시의 미군을 다룬 드라마 '밴드 오브 브라더스'를 보고는 '왜 우리는 50년도 전의 전쟁당시 군인만도 못한 대우를 받느냐'며 한탄했던 경우도 있다. 주인공들의 부대인 이지 중대와 101사단은 노르망디 상륙작전 직전에 독일군의 진지에 낙하산 타고 떨어지는 희대의 용자짓을 하는 부대였기에 당연히 보수와 복지도 좋았다.(사실 예나 지금이나 보수와 복지가 좋지 않으면 그런 곳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작중 리처드 윈터스는 본국을 떠나 도착한 유럽전선에서도 파리에서의 휴가를 보장받는 모습이 나오며, 심지어 졸병이 현지 여성을 꼬셔서 섹스하는 장면도 있다(...). 특히 압권은 1화에서 작전 중에 죽어나갈 것을 대비해 보험에 들어놓으면 당시 금액으로 가족들에게 1만불의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언급이 나오는데, 한국에서는 (물론 일반 보병과 공수부대를 비교할 수 없다는 차이가 있긴 하지만) 복무 중 받는 봉급을 다 합쳐도 21세기 1만달러가 안된다.
- ↑ 이 등급에 속해있는 교도소에 비하면 차라리 사형이 더 나은지경이다
- ↑ 여기(특히 경북북부 제 2교도소)는 그냥 흉악범도 아니고 흉악범중에서도 가장 악질들을 가둬놓는 곳이다. 이게 어느정도냐면 다른 교도소의 범죄자들 따위는 귀엽게 보일 정도고, 적어도 악마를 보았다(사람을 토막내는걸 아무렇지도 않게 즐김), 실종(사람을 산채로 분쇄기에 갈아버림), 더 파이브(사람을 가족들이 보는앞에서 죽이고 그 뼈로 인형들을 만듬)에 나오는 흉악범들 정도되야 된다는 것. 즉 사람의 상상이상의 범죄를 저지르는 인간말종들이 들어가는 곳이다. 현실로 예를 들면 여자를 강간하려다가 실패하자 죽이고 토막내는걸 넘어 몇 백조각으로 다져놓은오원춘이 여기에 속한다. 즉 사병들은 이놈들이 받아야하는 대우와 비슷하게 대우받고 있다는 것
- ↑ 봉급건이 유명하지만, 봉급외에도 그렇다. 군대와 교도소를 모두 경험한 사람들에 따르면 교도소 밥이 군대 밥보다 퀄리티가 좋다고 한다. 또한 의료서비스도 교도소가 훨씬 좋다고 한다. 출처?? 디씨의 김유식 대표가 한 말이다.
- ↑ 미필자나 전방사단 현역/예비역들은 육군 수방사나 17사단, 대부분 중~대도시에 주둔하는 경우가 많은 해공군 부대, 국방부 청사 및 국방부/육본 직할부대(기무사, 수송사, 국통사, 수방사, 군수사, 교육사 등) 등과 같은 대도시 지역 군 부대들은 외출박이 비교적 자유롭다는 편견을 가지는 경우가 있으나, 실제로는 대도시 지역에 있다고 해서 강원도 산골 부대에 비해 외출박을 더 많이 주는 것이 아니다. 대도시 지역 후방 부대 전역자가 달아놓은 각주이니까 믿어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