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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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서로 사귀거나 데이트를 하는 사이에서 발생한 강간을 일컫는 말.

주로 서로가 혹은 여성이 술에 취했을 때 곧잘 발생[1]한다. 데이트 강간 약물을 이용하는 경우는 데이트 강간이라기보다는 그냥 강간이다.

데이트 강간 약물을 사용하여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면 강간 약물을 사용하는 것이 강간의 폭행에 해당되기 때문. 한국에서 데이트 강간이 발생하는 주요 공간은 엠티자취방이다. 데이트 강간이 발생하면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않거나 증거가 없어 법적 처벌이 안 되더라도 가해자의 이름이 화장실 벽, 대자보 혹은 익명의 인터넷 게시물에 갑자기 등장하여 추가적 피해자들이 새삼 용기를 내어 신고를 하게 될 수도 있다. 1990년대 말~2000년대 초 한국 대학가에 종종 등장하곤 했던 '성폭력 사건 대자보' 의 원형은 화장실 낙서라고 한다. '나는 OOO에게 강간당했다' 라는 낙서 아래에 '나도', '나도', '나도' 라는 '댓글' 이 줄줄줄 달렸다고 한다.

그러므로 개념있는 위키러라면 자기가 하는 일이 데이트인지 강간인지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자. 거부하는 쪽에도 칼같이 단호해야 하며, 하고자(?) 하는 쪽에서는 상대방의 의사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No means No(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명한다면 하지 말자) 뿐만 아니라 Yes means Yes(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동의 의사를 표현해야만 하자)가 필요하다.

상대방이 약간이라도 거부하거나 혹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면 참거나 기다리도록 하자. 침묵은 암묵적 동의가 아니라 암묵적 거부일 수도 있다는걸 명심하자.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도 일단은 'no' 로 해석해야 미래가 빨간줄로 찍찍 그이느냐의 운명을 비켜갈 수 있다. 암묵적으로 동의했다고 멋대로 착각하다가 골로 갈 수도 있다. 어쨌든 술에 취한 상대방이 성관계를 하고자 하지도 않는데 성관계를 가지도록 설득해서는 안된다. 그렇게 하려는 사람이 있으면 주위에서 어떻게든 말리는 게 정상이다.

미디어에서 여성의 No는 진짜 No가 아닌 부끄러워서 그러는 내숭의 일종이라고 하는 것이나, 사나이라면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썰어야지, 한 번 찍어 넘어가는 나무 없더라 등의 이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나 그릇된 생각들이 데이트 강간을 부추길 수도 있다.

2 악용 사례

그러나 악용되는 경우도 만만치 않다. 막말로, 할 때는 여자가 성관계에 OK한 척 하다가 나중에 가서 억지로 당했다고 하면 남자로써는 결백을 증명하는 것이 여간 까다롭지가 않다. 적극적인 반항의 경우 생채기라도 있으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여자 쪽에서 거짓말을 할 경우 답이 없다. 실제로 데이트 강간으로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 중에는 간혹 꽃뱀에게 잘못 걸려 들어온 사례도 있다고 한다.

무죄추정의 원칙증거재판주의는 경우에 따라 느슨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적용되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이다. 소수에 불과한 꽃뱀 때문에 진짜 강간범을 못 잡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꽃뱀이 많다는 게 아니라 "있으니까" 문제라는 거다.

범죄자를 한 놈도 빠짐 없이 다 잡으려면, 실수로 가짜 범죄자를 만드는 것도 감수하자는 논지는 목적과 수단을 혼동하는 오류가 있다. 범죄자 처벌은 법질서 수호를 위한 수단일 뿐, 그 자체 목적이 아니다. 즉, 법이란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보장하기 위한 도구인데, 앞의 논지는 사람을 법의 노예로 만들어버린다.

모텔 값을 상대방이 계산한 사실, 화간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다정한 카톡이나 문자 내용 등이 이런 상황에서 억울한 피해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1. 자신이 야기하지 아니한 항거불능을 이용한 것이므로 준강간에 해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