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행정명령

• 상위문서 : 도널드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2017년

1 개요

본 문서는 2017년 1월 기준으로 현직 미국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의 행보에 관한 하위항목으로 향후 미래에 큰 영향 및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트럼프의 행정명령에 대해서 서술하는 문서이다. 후에 행정명령(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령)문서가 확대증설된다면 분류해주시기 바람.

자세한 내용은 영문 위키를 참조

2 배경

새로운 미국 45대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는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불가능하게 들리는 많은 공약을 제시하였다. 일부 시민들은 이것이 다 거짓이고 정치인의 특유의 과장 공약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대통령에 취임하자 트럼프는 그 많은 공약을 행정명령으로 시행시키고 있다.

이 문서에는 트럼프가 발효한 모든 행정명령을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큰 영향력을 가진 중요 행정명령에 대해서만 서술해주시고 공정하게 서술해주시기 바랍니다. 후에 증설시 추가바람.

3 목록

• 2017년 1월 20일 : 행정명령 13765호, 행정명령 1호로 전임자 버락 오바마의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 케어)의 개정령을 발동한다. 이는 기존의 의무가입, 주 간 경계 등의 규제를 폐지하는 것이 골자이며, 폐지를 위한 수순이다. 오바마케어를 대체하는 의료보험에 있어서 공화당은 선폐지 후입법을, 트럼프는 폐지와 새 의료보험안 입법을 동시에 할 것을 주장했었는데 결국 트럼프의 뜻대로 된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케어의 구체적인 대안은 차차 제시될 예정에 있다.

• 2017년 1월 23일 : 전문 대통령 각서로 TPP(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탈퇴 명령을 내린다. TPP는 총 12개국이 가입되어 있고 주도국은 미국과 일본으로, 이에 따라 미국의 관세규제 해제에 따라 누릴 수 있었던 경제적 혜택이 종말을 맞이하게 되었고, 공약은 이행되었으나 중국이 정말 미국을 완전히 누르고 세계경제를 주도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받았다. 물론 탈퇴한 이유도 있는데 이런 세계화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미국 노동자들이 타격을 받는다고 생각한점도 있긴하다. 트럼프의 대선때 공약 연설 등이 이런 표심을 노린거였었다. 이래서 서로 극과 극으로 달라보이는 버니 샌더스도 TPP 탈퇴에 찬성했었다고한다. # 행정명령 발동후 국무부에서는 나머지 당사국 11개국에 정식으로 논의에서 탈퇴한다는 문서를 발송했다. 또한 낙태 시술을 제공하거나 지지하는 국내외 단체에 대한 연방 지원을 금지하는 명령에 서명했다.

• 2017년 1월 24일: 전문 키스톤 XL 파이프 건설을 지지하는 각서를 발했다. 캐나다에서 채취한 원유의 수송이 더 원활해질 전망이다.

• 2017년 1월 25일 : 행정명령 13767호, 국토안보부를 방문하여 제임스 매티스와 함께 취임첫날 함께 승인했던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이 동석한 자리에서 미국-멕시코 불법이민자를 막기 위한 미국-멕시코 국경 장벽 설치에 대한 행정명령과 이민자 보호도시에 대한 연방 지원 중단에 대한 행정명령에 동시에 사인하였다. 여기에서 일단 미국이 150억 달러에 달하는 공사를 먼저 완료하고 멕시코가 후에 부담한다는 내용이 밝혀지자 멕시코는 크게 반발하였고 정상회담을 취소하기에 이른다. 그러자 백악관은 트럼프가 멕시코에 관세를 증가하려고 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 2017년 1월 27일 : 행정명령 13769호, 테러위험국가 출신 난민에 대한 입국 심사를 대폭 강화하고 이라크, 시리아, 이란,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예멘 국적을 가진 사람에게 모든 비자발급을 90일동안 아예 정지(!)하고 미국 난민수용프로그램 (USRAP)을 120일동안 중단시키는 행정명령을 서명했다. 이에 따른 논란은 해당 문서를 볼 것.

• 2017년 1월 28일 : 행정명령 13770호 공직자가 퇴임 후 5년동안 로비 활동을 금하도록 하는 공직자 윤리규정을 강화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는 전임자 오바마가 2008년 취임 첫날 발효한 행정명령에서 퇴임 후 2년간 로비를 금지시킨 것을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금지기간을 5년으로 늘린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와 더불어 퇴임한 공직자가 해외 정부를 위해 벌이는 로비활동은 평생 금지시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