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위 항목 : 도널드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관련 문서 |
본인 관련 문서 |
도널드 트럼프 · 생애 · 논란 · 트리비아 |
정책 및 행적등 |
역대 선거 · 2016년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 · 2015년 · 2016년 · 2017년 · 대 특정 계층 행보 · 외교 · 행정명령 |
목차
1 개요
트럼프는 간섭주의[1] + 패권주의적[2]적인 미국의 외교 노선을 다시 고립주의 노선으로 돌리려는 태도를 보인다. 철저히 실리를 추구하는 트럼프의 외교노선에서 중요한 키워드는 햄버거 외교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안되는 국가의 정상이 미국을 방문할 때는 국빈만찬 대신에 햄버거나 주면서 일 얘기나 하겠다는 게 트럼프의 지론이다. 이미 2015년 8월, 시진핑 주석의 방미를 앞두고 미국의 대중무역적자 등을 언급하면서 자신이 대통령이라면 시진핑에게 만찬 대신 빅맥 세트나 주면서 일 이야기나 하자고 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2016년 6월 15일에는 다시 햄버거 외교를 강조했다. 명시적으로 언급한 국가는 중국과 북한이다. 트럼프는 김정은과 대화용의가 있지만 그가 방미한다면 국빈만찬은 없을 것이고 햄버거나 같이 먹으면서 핵협상을 할 것이다라고 발언했다. 또 “(중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 지도자들이 방문할 경우) 일찍이 보지 못했던 국빈 만찬을 제공할 것"이라며 "컨퍼런스 룸에서 햄버거를 먹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보수를 대변하는 공화당 대선주자로서는 상당히 특이하게 친러적이고 동맹국을 비판한다 도널드 트럼프/2016년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도 참고
한편으로 미국에서 트럼프가 당선되자 중남미 각국에서 그야말로 난리가 났는데 안 그래도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여 당장 경기가 침체되는 판에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어 수출이 크게 줄어들게 생긴데다가 무엇보다도 이민줄이 꽉 막히게 생겼기 때문이다. 트럼프가 유색인종에 대해 비하발언을 많이 했지만 그 중 가장 직접적인 타깃이 되는 대상이 바로 히스패닉이다. 더군다나 경제가 침체되는 상황인지라 세입도 줄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추방당하여 귀환하는 이민자들에게 무슨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해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특히 미국과 맞닿아있는 멕시코가 가장 큰 충격에 빠졌고, 브라질과 칠레, 페루, 콜롬비아도 상당한 피해를 볼 것으로 예측되며, 그 이외의 다른 나라라고 해서 사정이 크게 다르지는 않다. 일부 남미국가의 경우에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크게 높아진 상태라고는 하지만 우파 정권이 들어선 국가의 경우에는 이념 자체가 완전히 말살되다시피한 충격을 받고 있는데, 아르헨티나의 경우에는 마크리가 대통령에 당선 된 이후로 미국과의 무역증진을 통해 아르헨티나의 수출을 크게 늘리겠다라는 계획이 있었지만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계획자체를 완전히 말아먹다시피했으며 아르헨티나산 레몬[3]수출 유보사건에서 보듯이 자유무역이념에 크게 타격이 온 상태라 어떻게 할수가 있는 상태가 아니다.
체코, 불가리아, 세르비아, 슬로베니아, 마케도니아 등 일부 동유럽권 나라들에서도 트럼프에 대해 대체적으로 호의적인 편이다. 실제로 유럽 난민 사태 당시 독일의 난민 수용안에 반대하거나 부담스러운 태도를 보이며 독일 등 유럽연합을 주도하던 서구 강대국들과 대립하기도 했었고 난민들을 막기 위해 국경통제와 난민 입국자 추방 등 반난민 정책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등 현재 이러한 동유럽의 반난민 정책는 현재 이슬람계 이민자들과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넘어오는 히스패닉 불법 밀입국자들을 차단,통제하겠다는 트럼프의 반이민정책과 어느정도 일맥상통하기 때문이다. 또한 불가리아와 세르비아는 러시아와 같이 정교권 국가인데다가 과거 러시아-투르크 전쟁 당시 오스만 제국의 지배로부터 러시아가 독립시켜준 연원 때문에 동유럽권에서 러시아와 매우 친한 국가들인데 러시아와 오바마 행정부 시절 우크라이나 문제로 러시아와 대립하던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하에서 화해하면 외교적,경제적으로 이득을 얻을 공산이 크다. 게다가 슬로베니아와 체코는 트럼프의 현재 아내인 멜라니아와 전처 이바나의 출신국가이기도 한데 특히 슬로베니아는 실제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자 당선 후 아내 멜라니아와 함께 슬로베니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축하인사를 전해주기도 했었다.
반이슬람 성향을 많이 보였지만 시리아 아사드 대통령에게는 꽤 호평을, 이집트 엘시시 대통령에게는 칭찬을 듣고 있다. 기사 기사 미국 대선 토론회에서도 트럼프가 오바마/힐러리의 중동정책에 대해 비판했던 논리가 애초 들어가지 말았어야 했으며, 들어갔다면 확실하게 마무리를 지었어야 했는데 어중간하게 철수하여 '힘의 공백지대'를 초래했고, 그 공백을 이전 후세인 정권보다 더 악랄하고 끔찍한 IS가 차지했다는 것이였다. 트럼프는 아사드와 엘시시 모두 문제있는 독재자이지만 최소한 외교적으로 대화가 가능하고, 지역 내에서 강력한 통제력을 갖췄기 때문에 이들을 손봐줬다가 제 2의 IS가 창궐할 수 있는 위험을 야기시키지 않는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중앙일보 기사에 따르면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도 반 트럼프 시위는 반 민주주의라고 트럼프를 옹호했다고한다 기사
게다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이라크 , 시리아 , 이란 , 수단 , 예멘 , 리비아 , 소말리아 등을 테러위험국가로 지정해 이들 7개국의 비자발급을 중단 밑 이들 국가 국민들의 입국을 규제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정작 나라 상황이 엉망이긴 해도 IS들을 무찔러가며 나름대로 제정신 차려가고 있는 이라크와 리비아,[4]. 이슬람 근본주의 신정 체제이긴 하나 이슬람 테러리즘과 전혀 연관도 없고 오히려 IS, 알카에다 등 이슬람 수니파 극단주의 테러 집단들과도 사이가 나쁜 이란을 억지로 테러위험국가에 포함시키고 이슬람 극단주의의 본산인 사우디 아라비아와 카타르 같은 아랍 왕정 국가들을 왜 빠트렸냐는 논란도 만만치 않다. 이란은 중동 국가중 가장 강력한 군사력과 미사일 기술을 갖춘 국가이다. 또한 이란은 현재 핵 개발 수준이 거의 완성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평가받는 상황이라 만약 이란이 핵보유를 선언한다면 중동은 그야말로 그 어느나라도 통제할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더욱이 전임 정권인 오바마 정부가 이란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면서 1조5천 억에 달하는 현금과 우라늄 150톤을 제공하였는데, 이는 오바마의 최대 실책 중 하나로 지적받고 있기까지 한 상황이다. 또한 사우디와 카타르는 IS 창궐의 조력자로 의심받긴 하지만 전통적으로 친미국가이며 중동 지역 내 세력균형의 지렛대 역할을 하는 국가들이다. 이란은 소수종파를 따르는 국가이며 미국이 제재할 만한 명분이 있지만 사우디와 카타르는 이슬람 다수종파를 따르는 국가이며 딱히 미국이 제재할 명분은 없기에 잘못 건드리면 미국 중동정책이 근본부터 뿌리뽑히는 위험이 있다.
1기 내각 인선에서 국가안보라인을 모두 퇴역 장군 출신으로 채웠다. 문민통제 원칙까지 깨면서 미친개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군부 강경파의 대표주자인 제임스 매티스 퇴역 해병대장을 국방장관으로, 역시 퇴역 해병대장인 존 켈리를 국토안보부 장관으로, 퇴역 육군중장인 마이클 플린을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임명한 것은 앞으로 트럼프의 안보정책이 상당히 강경하고 공격적이 될것이라는 예상을 하게 된다. 무엇보다 직접 적과 맞닥트리며 현장에서 뛴 야전 경험이 뛰어난 장군 출신들을 주로 기용했다는 점에서 이전 정권들과는 확실히 다른 정책과 태도를 보일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물론 매티스 국방장관은 트럼프가 언급한 '물고문'에 대해 반대한다고 못 박았지만 물고문보다 선진화된 고문방법을 사용할 것이라 언급하였다.물론 이 '선진화된 고문방법'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대답은 양측 모두 말을 아끼긴 했다.
러시아 제재 해제는 가능하고 하나의 중국은 협상 대상이라는 트럼프 인터뷰 연합뉴스
2 북한에 대한 태도
"내가 북한에 갈 일은 없습니다. 김정은이 미국에 오면 대화 시도는 해보겠습니다. (중략) 식사는 햄버거 하나로 충분합니다. 국민 세금으로 먹이는 만찬 같은 것은 없습니다. 나는 김정은에게 햄버거만 제공하고 훨씬 나은 협상을 하겠습니다.
사실상 김정은을 대놓고 디스하는 발언을 몇차례 했다.
김정은의 리더십을 평가하는 발언을 하기도 한다. 연설집회에서 '김정은은 보스기질이 있으며 20대에 권력을 잡아서 북한의 장성들을 휘어잡은 것이 놀랍다. 김정은을 상대로는 게임을 할 수 없다'라는 식의 발언을 한 적이 있다. 그러다가 다시 김정은을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할 수도 있다는 발언을 했다가 5월 즈음부터는 자신은 김정은을 만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김정은이 미쳤거나 천재라는 발언. #
2016년 6월 15일에는 자신이 북한에 갈 일은 없고 김정은이 미국에 오면 국빈만찬 대신에 햄버거를 주겠다고 발언했다. 김정은이 방미를 해서 핵협상을 하면 자신이 핵포기를 유도하는 데 성공할 가능성이 최대 20%는 될 것이라고도 했다.
북한과 대화를 할 경우 데니스 로드먼이 가교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 로드먼과 김정은의 친분이 유명한데, 트럼프와도 오랜 친구이기 때문이다. 친구의 친구를 만나는 일이 되는 것. 하지만 친구 건너 친구와 반드시 친해진다는 보장은 없다.#
김정은의 독재 기술은 그렇다쳐도 일단 트럼프가 대권주자가 된 공화당 전당대회에서는 북한은 노예국가라고 명시하긴 했다.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발언에서 김정은을 미치광이라고 불렀다.
북한 체제에 변동을 주고싶으면 중국을 압박해야 한다고 했다. # 1차 대선 토론에서도 중국을 이용해 북한을 통제해야 한다고 했다.
여태까지의 대다수 미국 대통령들처럼 북한에 호의적이지 않은 건 사실인 듯하다.
북한에서는 대북정책 나오기 전까지 도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북핵 개발에대한 입장과 또 중국 책임론을 제기했다 #
사실 자신의 내각에서 국방, 안보 분야를 군 출신,특히 가장 호전적인 미 해병대의 일원으로 많이 채우고, 특히 국방장관에 미친 개 제임스 매티스를 임명한 것 자체가 오바마와는 달리 더 강경하게, 전쟁도 불사할 수 있다는 의지로 보인다. 그리고 이런 성향은 선거 운동 때부터 어느정도 예상됐던 것이기도 했다. 햄버거를 먹으면서 협상하겠다는 발언인데, 미국에서 햄버거는 간편하고 실용적인 거 좋아하는 미국인들이 간단히 끼니 때우려고 먹는 용도이지, 만찬에는 절대 나와서는 안 되는 음식으로 간주된다.[5] 한마디로 "난 너 국가원수로 대접할 생각 없다. 만약 오고 싶으면 그런 대우를 감내해야 할 거고, 핵포기 선언 정도는 들고 와야 할 거다."란 뜻으로 유추할 수 있는 부분, 이걸 국내의 '자칭 전문가란 분'들이 김정은과 협상하겠다는 의미로 해석을 했으니.....
미국은 제주해군기지에 미국이 자랑하는 최신예 구축함인 줌왈트급을 배치하기로 공표하였으며 또한 일본 요코츠카 기지로 세계 최강의 전투기인 F-22랩터, 죽음의 백조라 불리는 B-1B 랜서 폭격기를 괌에 전진 배치시켰다. 특히 줌왈트급 구축함을 한반도에 배치시킨것이 특기할 만한데, 줌왈트급은 건조 수량도 현재 단 3대 뿐인 함선이다. 현존하는 전투함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은밀성과 화력을 갖췄다고 평가받는 배를 한반도에 배치시켰다는 것 만으로, 북한과 중국에 대한 미국의 압박의 강도를 짐작할 수 있다.
대북 강경책을 예고하는듯한 트럼프 KBS
3 중국에 대한 태도
중국 수입품에 관세 45%를 매기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중국 무역적자에 대해서 매번 언급하면서 불공정무역이라고 비난하곤 한다.
중국 수입품에 45% 관세를 매긴다면 중국은 미국 국채를 시장에 내놓을 수 있다고 경고했었다(KBS 스페셜. 동영상). 그러면 미국 국채의 금리가 올라가게 되고....
특히 매번 강조하는 부분이 미국은 중국을 상대로 무역에서 최근 1년에 5050 억달러(원화로 약 600조원)를 손해보고 있다고 하면서 중국, 멕시코와 그외의 국가들과의 무역에서 조건을 조정한다면 현재 19 trillion dollar[6]에 달하는 미국의 국가 부채를 8년 안에 거의 대부분 삭감할 수 있다는 것이 트럼프의 계획이기도 하다.
대선 출마 선언 영상. 한국어 자막도 있는 유투브 영상인데 이 출마 영상을 보면 알수 있지만 중국이 너무 위협스러울 정도로 강해졌고 일본, 멕시코에 대해서도 경제적으로 미국이 지고 있다면서 기성 정치인들을 비난하고 있다.
하지만 마윈 회장과는 좋은 관계가 될수있는 조짐이 있긴하다 #
트럼프의 손녀(총애하는 이방카의 딸)가 5살인데도 중국어를 좀 하고 서울신문 , 당시(당나라 시)까지 하는데 SBS 주미 중국대사관 춘절(춘제)행사에 이방카와 함께 참석하기도하였다. 연합뉴스
3.1 무역협정 재조정 외교정책
바로 위에서 언급한 미국의 국가부채 8년 안에 대부분 삭감계획은 워터게이트 사건을 파헤친 워싱턴 포스트 소속의 유명한 기자 밥 우드워드와의 2016년 4월2일 대담에서도 나온 내용이다. 밑에선 주로 중국을 위주로 대화가 나누어졌지만, 유세장에서 거의 매번 멕시코에 대해서도 무역적자를 언급하면서 북미자유무역협정을 폐기해야한다는 것이 트럼프의 지론이다.
Donald Trump: “We’ve got to get rid of the $19 trillion in debt." 도널드 트럼프: 우리는 19조 달러(원화로 약 2.2경원)란 국가부채 문제를 해결해야한다. Bob Woodward: “How long would that take?” 밥 우드워드: (해결하는데) 얼마나 걸릴 것인가? Trump: “I think I could do it fairly quickly, because of the fact the numbers…” 트럼프: 나는 이 문제를 꽤 빨리 해결할 수 있다. 왜냐하면 수치통계적인 사실들로 볼 때.... Woodward: “What’s fairly quickly?” 우드워드: 꽤 빨리라니? Trump: “Well, I would say over a period of eight years. And I’ll tell you why.” 트럼프: 흠. 내가 보기엔 8년 정도면 된다. 이유를 알려주겠다. Woodward: “Would you ever be open to tax increases as part of that, to solve the problem?” 우드워드: 세금을 올려서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Trump: “I don’t think I’ll need to. The power is trade. Our deals are so bad.” 트럼프: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된다. 무역의 힘이 해결책이다. 미국의 무역협정은 정말 나쁘다. Woodward: “That would be $2 trillion a year.” 우드워드: (8년안에 국가부채를 일소하려면) 1년에 2조 달러 씩은 해결해야 할 텐데. Trump: “No, but I’m renegotiating all of our deals, Bob. The big trade deals that we’re doing so badly on. With China, $505 billion this year in trade. We’re losing with everybody.” 트럼프: 무역협정을 재조정하면 된다, 밥. 미국의 무역협정은 정말 나쁘게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과의 경우 미국은 1년에 5050억 달러(약 600조 원)을 손해보고 있다. 우리는 모두를 상대로 계속 손해를 보고 있다. |
3.2 양안 문제
차이잉원 중화민국 총통과 통화했다. 문제는 이게 1970년대 이래 이어온 미국의 對중국 정책 및 미중관계의 관례를 깬 행동으로, 중국 공산당의 강력한 비난이 예상된다. 리처드 닉슨 행정부 이래 이전 미국 정부는 표면적으로 중화민국 정부와 소통하지 않고 타이완 관계법을 위해 민간 교류만을 해왔기 때문이다. 이 관례를 깨고 정부 요인인, 그것도 정부 수반인 중화민국 총통과, 공산당과의 상의 없이 소통했다는 것. #
단교 37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 대통령이 통화한 거라고 한다. (연합뉴스)
이에 트럼프는 자신의 트위터에 “미국은 대만에 수십억 달러의 무기를 팔면서 나는 축하 전화를 받지 말라는 게 흥미롭다”라는 글을 써서 불편한 심기를 표출했다. 그리고 양자 간의 사전 숙지가 있었다고 보도했다.#
중화인민공화국 입장에서는 뒤통수맞은 격. 오히려 트럼프의 고립주의적 성향이 자국의 세력 확장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 내심 트럼프 당선을 반겼기 때문이다. 일단 중국공산당의 관영매체 환구시보는 미국보다는 대만 당국(중화민국 정부) 탓이고 차이잉원을 응징해야 하며, 트럼프와는 대화로 풀어야 한다고 주장을 나서고 있다.# 물론 그렇다고 중공쪽 언론이 트럼프에게 무조건 유화적인 태도를 보인 건 아니고 트럼프에게 외교에 무지한 어린이, 입 조심 해야한다는 등의 수위높은 비판도 했었다. #
2016년 12월 12일 트럼프가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구속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중국이 (미국을 도와) 북한 핵개발 제재도 안 하고, 미국 상품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매기며, 환율 조작으로 대미 무역수지를 대폭 흑자로 가져가는데, 중국이 미국을 안 도와줄 거면 미국이 왜 (중국이 요구하는) 하나의 중국을 지켜줘야 하나?"라고 말했다. 즉, 이제 미중간 분쟁 협상 카드로 양안 문제를 올리겠다는 뜻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이에 대해 트럼프에 경고했다. #, ##
트럼프는 이에 대해 코웃음으로 화답. 트럼프 왈 "중국은 UN 회의장에서 북한 제재에 찬성한 뒤에 옆방에 가서 북한 대사와 술마시며 낄낄대고 있다" 간단하게 말해서, 트럼프는 대북제재 카드로 중화민국 복교 문제를 올려서, 북한과 대만을 하나의 협상카드로 묶어버린 것이다. 분단국가판 이이제이?
결국 중화인민공화국도 대응 차원에서 2001년 WTO에 가입했을 당시 의정서를 통해 약속했던 대로 15년이 지난 올 연말에는 시장경제 지위를 인정해야 함에도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며 WTO에 제소했다.# 트럼프 도발 때문에 미국 자동차 회사에 벌금 예고했다는 기사 #
뉴욕 타임스가 예측하는 중국공산당이 가진 미국 견제 카드들 # 미중이 무역전쟁하면 양국이 피해를 본다고 중화인민공화국 재정부 부부장이 경고했다 # 그러나 이러던 와중에 2017년 1월, TTP가 끝끝내 좌초되면서 대만은 다시 뒤통수를 맞았다.
2017년 2월에는 미국까지 도달하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 DF(둥펑)-5C을 미사일 시험으로 무력시위를 하였다.#
근데 취임 후 시진핑과의 통화에서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고 언급했다. 대만에서 당황하였다. 가뜩이나 중국의 압박으로 고립이 심화되는데 믿을 거라곤 미국뿐인데... 그렇지만 트럼프가 워낙 변덕스러워서 하나의 중국을 인정해도 무기 판매나 경제 협정에 대하여 참모진들 중에 친대만 인사들을 많이 등용하여 다른 정부보다 더 적극적일지 모른다.
실제로 트럼프는 일본 아베 신조 총리와의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시진핑 중국 주석과 통화하였고 좋은 관계를 만들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뒤이어 TPP문제를 질문한 기자의 답변에 대해서는 모든 국가는 '동등한 운동장'에서 경기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여 기존의 중국을 비판할때의 논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태도를 보였다. 트럼프는 항상 '누구도 예측할 수 없이 일을 처리해야 한다'는 논지를 입버릇처럼 말해왔는데, 그것의 동일선상이라 보여진다. 트럼프가 대만에 대해 우호적인 발언을 한 이후 대만에서는 이에 화답하는 미국에 이익이 될 만한 후속 조치 없이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주안점을 두어왔다. 다시말해 트럼프는 이익이 되지 않으면 언제든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대만에게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모든 국가에 포함되는 것이기도 하다.
3.3 남중국해 문제
대만 문제에 이어 트럼프는 자신의 트위터에 "남중국해 중심부에 거대한 군사기지를 세워도 되냐고 우리에게 물은적이 있느냐?"라 쓰고 "그렇지 않다"라 대답했다.#
대만 문제와 마찬가지로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
4 한국에 대한 태도
파일:/image/008/2016/11/09/2016110918074879789 2 99 20161109185804.jpg
핵무기 위협 강도를 높이는 북한의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에 대해서도 트럼프는 색다른 접근 방식을 보였다.트럼프는 지난 6월 15일 애틀랜타 유세 과정에서 “김정은이 미국에 온다면 만나겠다. 회의 탁자에 앉아 햄버거를 먹으면서 더 나은 핵 협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대체 누가 그가 핵무기를 갖기를 원하겠는가? 그리고 (핵무기를 포기하게 할) 가능성은 있다. 나는 오직 우리를 위해 나은 협상을 할 거다”라며 “힐러리는 ‘그가 독재자와 대화를 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만 좀 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이 미국의 군사적 보호에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입장.
한국의 주한미군 철수를 지지하거나, 북핵 문제는 중국이 해결해야 할 문제며 미국이 돕지 않을 것이라고 하거나, '왜 우리가 한국을 방어해야 하냐'며 미군을 한국으로 보내는건 미친짓이라고 하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특히 한국이 전쟁이 나도 일절 돕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고 이로 인해 북한에서는 트럼프를 지지하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현재는 북한에서조차 손절을 나서는 중.
그러나 현실은 한국과 미국의 대기업들이 이익을 독차지하고, 한국과 미국의 중소기업 및 서민들은 손해를 봐야했다. 즉, 일자리가 없어지거나 경제적으로 손해를 입은것은 미국의 일방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를 전폭 지지했던 미국 러스트 벨트 지역은 디트로이트, 피츠버그 등 자동차 사업과 철강산업이 밀집된 미국 중공업 밀집 지역이다. 세계화의 영향으로 이곳의 공장들이 저임금 국가인 동남아 및 멕시코로 이주하면서 엄청난 실업자가 양산되었다. 분명 미국이 세계화로 경제적 이득을 보긴 했지만, 이러한 이득은 저임금 국가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과 애초 이런 블루칼라 노동자들과 연관이 없는 금융 기업들에 돌아갔고, 남겨진 실업자들은 그대로 미국의 푸드스탬프에 의존하는 빈민층으로 전락했다. 트럼프는 대선 내내 이들을 '잊힌 자들(Fogatten People)'라 언급하며 자신을 지지했던 이들을 위해 해외로 나간 기업들의 공장을 미국으로 되돌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말해 손해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입은 것은 아니지만 이로 인해 오늘날의 미국을 있게한 근간인 블루칼라 노동자들이 몰락해버렸기 때문에 이들을 부흥시키기 위해 만만한 국가들을 언급하며 압박하는 것이다.
"한국은 미국의 군사지원으로 수억 달러를 벌어들이지만 미국은 얻을 수 있는 게 없다"는 발언과, "김정은은 미친 것 같다. 미친 거나 천재, 둘 중 하나"라는 발언을 하면서 "한국은 위대하고 훌륭하다. 내가 하는 일과 관련해 TV 4천 대도 방금 주문했다"면서 "삼성, LG, 샤프 등 이런 제품은 다 한국서 오는 것이고 그들은 막대한 돈을 번다[7]."라고 했다. 다들 알다시피 삼성전자, LG는 한국 기업이지만 샤프전자는 일본 기업이다. 게다가 샤프전자는 2012년 이후로 한국시장에서 전면 철수했다. 언뜻 한국을 칭송하는 듯 아닌듯 오묘한 말인데,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니들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의 군사적 보호가 필요하냐?"란 뜻. 사실 2012년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도 CPAC 지지율 1위였던 론 폴 역시 똑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있어서 이건 예측이 가능했다.
이런 트럼프의 한국에 대한 태도를 한국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공화당 대선 후보가 된 이후에 급조해서 만든 발언이라고 생각하는 한국인들이 대부분인데 트럼프는 4년 전인 2012년 초에도 공화당 후보로 똑같은 발언을 했다. 아니, 그보다 훨씬 전인 1990년 플레이보이지와의 인터뷰에서도 "한국이나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들은 미국을 상대로 엄청난 돈을 벌고 있는데 왜 우리가 돈 뜯기는 것도 모자라서 그들을 도와줘야 하냐"라는 인터뷰를 했다. 트럼프는 알고 보면 이 문제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꾸준히 일관된 생각을 견지하고 있는 것이다. 대선을 위한 일시적 공약이 아니라 정립된 본인의 생각이다. 결론적으로 이게 설득력도 있으니 미국 시민들은 트럼프의 생각에 대해 긍정적으로 본다. 베트남 전쟁 이후 계속되어 온 해외파병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아프간전 등 중동전쟁 이후 더욱 심화되어왔고, 금융위기 이후 천문학적인 해외 군비지출에 대한 미국인의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해 미국내에서는 국방비 감축, 세계경찰 역할 포기 등의 여론이 강해지고 있다. 이전까지 주한미군의 존재는 미국에서 잘 알려진 사실이 아니었지만, 특히나 2008년의 불황 이후 주한미군뿐만 아니라 해외파병 전반에 대한 정책 전반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강화되고 있다.
미국은 현재 재정적 문제로 자국 내 국방비를 전격 삭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배경 속에서 해외에 주둔중인 미군의 철군 및 방위분담 비용에 대한 문제는 공화당, 민주당 둘 다 나오는 문제이긴하나, 이 두 정당들에서도 "돈 더 내놔라!"하는 수준이지, 트럼프 대선후보처럼 "우린 모든 손해를 감수하면서 너희를 보호하고 있다. 이제부터 전액 분담하던가, 느그들이 알아서 하던가." 하는 자국의 동맹국들에게 막가자는 식으로 강하게 생색내며 언급하는 일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이례적이다.
트럼프의 '안보 무임승차론'에 대한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비판을 읽어보자.
또한 트럼프는 설사 그의 말대로 주둔국의 100% 분담 협상이 실패하여 미군이 본토로 돌아올 경우 주둔할 수 있는 공간과 비용을 오롯이 미군이 떠안아야하는 문제를 두고 "그 군부대 자체가 필요없을 수도 있지 않느냐" 라는 발언을 하였다. 이는 미군에 종사하는 수많은 군인들을 한순간에 백수로 만들겠다는 의미로 읽혀서 '가장 위대한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는 그의 약속과도 상반될 수 있는 발언이며, CSIS의 말대로 그들의 전략적, 외교적인 가치를 모르는 발언이다.
하지만 어찌됐건간에 미국의 입장에선 현재 각국에 주둔한 미군부대의 방위비에 대한 부담이 적지않은건 사실이다. 한국의 입장에서 봐도 미군이 정말로 철수할 경우, 대북 정보력이 심히 약화될 것으로 우려가 나온다. 그도 그럴것이 현재 한국군은 북한에 대한 정보력을 미군에게 상당부분 의존하는 실정인데 한국군이 부족한 정보력을 메우기 위하여 2018년까지 글로벌 호크 4대를 도입하는 등 대비하는 움직임을 보이곤 있으나 역시 미국의 첩보위성을 포함한 하이테크 정보체제 운영을 구축하기엔 새발의 피. 그리고 미군이 이것을 운영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는데 있어서 그 추정치는 연간 1조 원에 달한다. 이것은 순전히 한국에 주둔한 미군의 비용. 이는 트럼프뿐 아니라 다른 미국 정치인들도 미국측의 과도한 비용부담에 대한 불만이 없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입장에선 북중러 라인을 견제하기 위해서 주한미군을 한반도에 주둔시키는 것이 정치적으로는 이득일 수 있으나 침체된 경기를 극복하기 위해 중국 시장을 개척해야 하는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자극할 수 있는 주한미군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그러면서 THAAD는 잘도 한반도에 배치하나 싶긴 하지만.
하지만 주일미군에 아태 지역 군사력을 집중하고 그와는 별개로 일본의 자체 군사력을 증강시켜주고, 주한미군을 위한 거액의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용하는 것은 동맹국에 대한 안보공약의 이행이자 미국 자신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패권을 강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투자이다. 만약 한국에 전략적 가치가 없거나 주일미군만으로 충분히 동북아 지역에서 러시아, 중국과 대결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다면 미군은 뒤도 안돌아보고 한반도를 떠났을 것이다. 이는 주한미군에 대한 투자가 절대 수혜국인 한국에 대한 선의나 구호 목적으로만 돈을 퍼붓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만약 트럼프 말대로 "너네가 이제 돈 다 지불해! 한반도 24시간 감시할 군사위성 쏘아올리는 데 얼마 들었는데 니들이 나눠내!" 식으로 미국이 요구하는 순간 미국의 대 한국 주도권은 사라질 것이다.
현재 한국이 친중외교의 참패를 통해 미국의 따가운 시선을 받는 중이라 사실상 믿고 기댈 안보 우방동맹국은 미국뿐임이 밝혀진 상황에서 뭘 주도적으로 해나가기 어려운 형편이라는 의견도 있다. 사실 반일이 문제가 아니라 친중이 문제다. 당장 친미외교가 중심이었던 이명박 정부 시절엔 한일이 과거사 문제로 갈등을 일으키더라도 최소한 한 쪽 편만 들지는 않았다. 박근혜정부 초장기까지만 하더라도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한국이 화해하자면 좋겠지만 일본이 먼저 어그로 끄는 것도 있으니 반일하던 말던 기왕이면 신경 안 쓸게 하는 쪽이었고, 심지어 다수의 경우에서 오히려 한국의 입장에 편승하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다만 한국이 미국에 가까운 것은 중국에 비해 신뢰성이 높고 이득이 되기 때문인데 미국이 트럼프의 말대로 행동한다면 과거의 가까운 관계를 비슷하게나마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해질 것이다. 한국이 친중외교노선을 탈 때 미국은 아베 신조를 위시한 일본과의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것으로 무언의 압박을 가한 선례가 존재한다.
한미상호방위조약 6조를 보면, 한 국가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후 1년 뒤 조약을 종지시킬 수 있다. 대신 트럼프는 백악관에서 보상을 내놓으라는 말을 하면 한국이라면 2분 안에 내놓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발언도 했다. 무서운 건 미국이 정말로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 철수를 두고 협박하면 정말로 '보상'을 내놓을수 밖에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한국 입장에선 한미동맹이 깨지는 것이 재정적 손해는 양반이라 여겨질 정도의 초월적인 피해일 수 있으니... 당장 양대 거대정당 둘이 모두 한미동맹을 강조하고 있는 정치판을 보자. 하지만 정말로 미국이 외교적 신뢰성을 모두 포기하는 이러한 행동을 할 지는 의문이다. 한국이 미국과 가까운 이유 중 하나가 아무리 그래도 미국은 누구네들마냥 막 나가지는 않는다는 신뢰이다.
이 때문에 반미주의자들이 은근한 자극을 받기도 했으며, 거꾸로 한국 내 일부 미빠들이 직설적이고 호탕한 후보라며 호감을 품는 경우도 있었다. 반미주의자들을 척결하고 미국에게 고마워해야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식으로. 하지만 이런 주장 자체가 주한미군 철수를 생각하는 싱크탱크의 영향인지라 친미적 입장에서도 딱히 좋은 언급은 아니다. 지미 카터가 주한 미군 철수를 고려하겠다고 했을 때 어땠는지 생각해본다면 더더욱 그렇다.
단 한국인들 상당수가 오해하는 것과는 달리, 트럼프는 주한미군의 무조건적인 철수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률에 대한 조정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했던 후보는 2008년, 2012년 공화당 경선에 2차례 출마해서 돌풍을 일으켰던 론 폴이었다. 폴은 2012년에는 한때 선두를 차지한 적도 있었다. 폴이 당선되었다면 지금쯤 주한미군은 철수했을 수도 있다. 현재 한국이 부담하는 주한미군 주둔비용은 1년에 1조원 정도인데 트럼프의 생각으로는, 한국의 무역규모와 한국이 입는 수혜에 비해서 대가가 너무 적다는 것. 대한민국의 국방신뢰도가 부족한 상황에서, 주한미군이 철수할 경우 한국내 외국자본이 이탈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막장스러운 북한의 상황에 인민군이라고 예외는 없다. 아무리 한국군이 썩었다지만 인민군과는 비교할 대상이 아니다. 북한의 자타공인 혈맹이자 후견인 수준인 중국은 북한을 앞세워 한미일 3국을 견제하려 하지만, 북한이 크게 말썽을 일으키거나 하물며 휴전을 깨는 극단적인 상황은 절대 원치 않는다. 바로 옆동네가 전장의 불구덩이로 변하는 건 오히려 자신들에게 득보다 독이 되니 당연한 것이다.
다만 그로 인해 한국의 반미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한국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가까워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확률도 높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이유는 돈받고 국방 분담해주는 용병이나 미국의 순전한 선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중국, 북한, 러시아를 견제하고 전장을 미국 본토에서 최대한 이격시킨다는 분명하고도 확실한 이유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중국이 세계로 영향력을 넓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시도는 미국의 리더쉽 상실, 대 아시아 패권 약화라는 결과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가정을 배제하지는 못한다. 또한 한국이 중국보다 미국에 가까운 이유는 신뢰성, 경제적 실리 등의 이유로 그런 것이지 그냥 짝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평소 자신의 30년 베스트 셀러 '협상의 기술'에 대해서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자신은 협상의 귀재라고 자부한다. 또한 대충 좋게좋게 어물쩡 넘어갈 성품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가 당선될 경우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 주둔비용 증액에 대해 엄청난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사실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이러한 트럼프의 미군 주둔비용에 대한 불만은 한국만 콕 집어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독일, 일본도 지목하고 있다. 참고로 일본의 경우 주일미군 주둔 비용에 대해 배려 예산(思いやり予算)이라는 이름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2016년 기준으로 전체 비용의 약 75%를 부담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면서도 당국의 잠금해제를 거부하는 아이폰을 보이콧하고 삼성폰만 사용하겠다고 했다.
여기에다 한국과 일본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는 기사가 나왔다. 다만 이것이 한국의 미군철수 부담을 희석시키려는 발언인지 아니면 주한미군 부담금을 올리는 쪽으로 유도하려는 정치적 발언인지는 확신할 수 없다. 만약 진심으로 한국의 핵무기 보유에 지지하는 입장이라면 지금까지 미국의 핵확산방지 노력에 얼음물을 끼얹는 행위이다. 게다가 THAAD 배치하는 것만으로도 신경질내는 중국, 러시아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고 한국의 입장에서도 핵무기 배치는 엄청난 부담이다. 정몽준 전 의원을 비롯한 국내 일각의 핵무장론자들 대부분은 친미 성향이다. 다시 말해 미국이 핵무장을 용인하면서, 주한미군과 유사시 병력 증원 등의 기존 방위공약도 유지하길 바라는 것이다. 트럼프가 주장하는 것처럼 주한미군 철수와 핵무장을 맞바꾸겠다는 뜻이 아니다. 차라리 그럴 돈으로 부족한 정보획득전력을 팍팍 늘리는게 백배 낫다.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으니 해당 발언에는 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와중에 2016년 4월 3일, 트럼프는 한반도 인근에서 전쟁이 나도 한국과 일본 등 주변국 문제지 미국은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희대의 발언을 했다. 심지어 "그들(한국과 일본)이 (핵무기로) 무장하지 않는 편을 바라지만 (미군 주둔으로) 엄청난 돈을 계속 잃을 수는 없다"라면서 한미, 미일간 상호방위조약 자체를 부정하는 발언까지 입에 올렸다.
일본과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서도 용인하는 입장을 보여온 트럼프는 5월 4일 연설에서는 일본에 대해서는 핵무장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분담비 문제를 해결하자는 차원의 언급이었다고 발언했다. 한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비슷한 견해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분담비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미군을 철수하겠다는 방침은 변함이 없고 철수하게 되면 자주국방을 하라는 트럼프의 견해가 유지되는 한 핵무장 논란은 여전히 남아있다.
하지만 외교정책 발표 등에서 심지어 러시아가 나토 회원국을 침공해도 방위비를 받을 때까지는 미군이 자동개입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밝히면서 더욱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되었다. 당연하지만 다른 곳도 아니고 무려 최우선 동맹국인 유럽을 러시아에 팔아버릴 수 있다는 뉘앙스로 말한건 아무리 러시아와 푸틴에 호의적이라는 트럼프의 성향을 감안하더라도 너무 막나갔다며 까이는 중. 트럼프에게 호의적인 분석가들은 트럼프가 유럽과 중동의 패권을 미국이 어차피 다 관리할 수 없으니 차라리 미국과 같은 서구 문명권이며 기독교국인 러시아에게 분할해주고, 러시아와 중국이 유라시아 대륙의 패권을 놓고 서로 물고 뜯도록 하여 자기들끼리 자멸하도록 하려는 대전략이라고 옹호하고 있다.
한미 FTA는 재앙이고 주한미군 방위금 분담 100%는 왜 안 되냐는 발언도 하였다.
한국은 미쳤다고 했던 발언도 한국은 잘 사는데 돈을 조금만 내고있어서 미쳤다고 했었던거다.
한국은 돈 버는 기계인데 푼돈만 내고 있다는 트럼프.
당선 이후 대통령 박근혜와의 전화에서도 한국산 제품이 훌륭하다는 발언을 했다. 한마디로 한국은 잘사니까 이젠 돈을 더 내라는 속내로 읽히는 부분.
일단 트럼프는 기존의 미국정부 입장에서 큰 변화가 없는 입장으로 보인다. 유세기간중에 트럼프의 남한 , 북한에대한 연설 #
렉스 틸러슨이 한국은 분담금을 이미 충분히 지불하고 있다고 하면서 트럼프가 당선 전 한국을 비판했던 정책 방향이 변할 거 같기도 하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어떤 사람들은 트럼프에 대해 평가절하하며 주한미군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에 유지할 수 밖에 없을것이라 생각하는데, 트럼프는 자신의 저서인 '불구가 된 미국'에서 과거 사막의 폭풍 작전이 있던 이라크-쿠웨이트 침공전쟁 당시 쿠웨이트의 왕족과 귀족들이 전쟁이 일어나자 모두 별장이 있는 유럽이나 미국으로 피신해서 호위호식하며 미국이 전쟁을 끝내주길 요청했다. 트럼프는 저서에서 '수많은 미국의 청년들이 불구가 되고 목숨을 잃어가며 그들의 조국인 쿠웨이트를 지켜줬는데, 전쟁이 끝난 뒤, 미국이 쿠웨이트에게 미국에 대한 투자를 요청하자 미국에 대한 투자를 할 계획은 없습니다. 미국은 존중하지만, 다른곳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라고 말했던 것에 대해 엄청난 분노를 느꼈다. 우리는 세계의 경찰이라는 명분과 대의를 지키느라 실익없는 희생을 강요받고 있고, 저들은 우리의 호의를 이용하며 조롱하고 있다.' 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리고 트럼프는 집권 이후 각종 요직에 정치 군인이 아닌 현장에서 발로 뛴 야전 장군을 기용했으며 상무장관인 윌버 로스, 국무장관인 틸러슨 모두 악랄할 정도로 기업가 정신에 투철한 경제 동물들이다.[8]더욱이 이들은 적도 친구가 될수 있고, 친구도 언제든 필요 없어지면 내버릴수 있는 대의에 구애받지 않는 유연한 사고를 지닌 인물들이다. 다시 말해 트럼프의 고립주의는 모든 분쟁에서 미국이 세계의 경찰 노릇을 자처하는 대신, 미국의 이익이 직결되는 문제에 대해서만 다시는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철저히 상대를 굴복시키는핀 포인트 전략을 구사하겠다는 의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 동맹 및 주한 미군 역시 미국의 이익에 직결된다면 유지하겠지만, 동맹과 주둔군의 유지에 필요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면 언제든 정리해고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9]
4.1 한국에서의 반응
워낙에 국내, 해외를 가리지 않고 어그로를 끌고 다녔고, 특히 한국의 경우 한국을 직접 겨냥한 발언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지지층이 없을 것 같지만, 있기는 있다. 다만 힐러리 클린턴이나 버니 샌더스에 비해서는 훨씬 적다. 유형은 사이트에 따라서 다른데 네이버 뉴스 댓글란 등지에서는 극단적인 소수의 지지를 받고 있으나 진지함과는 거리가 있다.
사실 네이버 댓글란의 경우 난민 이슈 등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강하고 보수층이 강세일 때가 많아서 트럼프의 대외 정책이나 막말 등에 대해 공감하는 경우는 있지만 트럼프 자체를 지지하는 사람은 소수층에 가깝다. 트럼프에 대한 일반적인 반응은 그냥 대놓고 허경영 취급. 네이버 댓글란 자체가, 부정적인 경우에는 국뽕처럼 보인다 할 정도로 강한 민족주의 성향이라 한국을 겨냥한 발언이 상당히 많은 트럼프를 아니꼽게 보는 사람이 많다. 위의 트럼프의 발언들에 대해서 기사가 났을 때도 매우 극단적인 비난 댓글이 넘쳤다. 특히 주한미군의 주둔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주한미군이 철수하게 될지 모른다고 이에 대해 걱정하는 댓글이 많고 절대 트럼프가 되면 안된다는 베플이 거의 항상 올라오곤 한다.
어쨌든 여론조사에서는 압도적으로 많은 한국인들이 트럼프보다는 힐러리를 지지하는 쪽으로 나타났다. Ipsos의 조사에 의하면 "만약 당신이 미국 대선에 투표했더라면 누구에게 투표했을 것이냐"는 질문에 트럼프에게 투표하겠다고 응답한 한국인의 비율은 7%에 그쳐 힐러리(68%)에 매우 크게 밀렸다. 여기서 7%라는 수치는 조사 대상국 25개국 중에서 4번째로 낮은 수치. 갤럽의 8-9월 조사에서는 이 격차가 더 벌어져서, 한국인의 82%가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하는 반면 트럼프의 지지율은 3%에 그쳤다.
확실한 것은 트럼프의 행동이 대한민국의 핵무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박정희 정권 당시의 핵개발 비화에서도 알 수 있지만, 박정희는 베트남 전쟁에서의 미군 철수를 보고 미국에 대한 불신에 의해 핵개발을 시도한 적이 있었으며 미국은 이를 열심히 억제하려다 마침 벌어진 판문점 도끼만행사건에서 정말 연백평야까지 진격해 북한군을 박살내버릴 듯한 초강경 모습을 보여주어 이를 수습한 적이 있다. 이후 지미 카터가 주한미군 철수 공약을 꺼내들고 한국을 압박하자 핵개발이라는 카드를 다시금 꺼내들고, 주한미군 철수는 결국 보류되기에 이른다.
즉 주한미군과 미국의 핵우산은 한국 핵무장에 있어 매우 큰 억제적 역할을 하고 있음이 사실이다. 이는 일본과 독일에서도 크게 다를 바는 없다. 그런데 트럼프는 주한미군, 주독미군, 주일미군을 지나치게 건드리고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해외 주둔 미군에 대한 주둔비를 요구, 못 준다면 철수한다고 하는 등 엄포를 놓고 있다. 이 세 국가들이 미군의 지원과 핵우산 없이는 상대하기 힘든 국가를 상대하고 있다는 점을 미루어보면 당장 미군이 필요하니 주둔비는 줄 수 있을지 몰라도,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가뜩이나 한국인들은 주변 강대국에 휩쓸릴 수밖에 없는 한국의 현실에 굉장히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고, 일반적 수단으로는 이들을 견제할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실제로 노무현 정권 시절 전시작전통제권 관련 문제에서 이런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고, 결국 '그래도 강한 동아줄이 있는 편이 낫지'로 간신히 귀결되었다. 그런 와중에 믿던 동아줄이 자꾸 스스로 휘청대고 끊어지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대한민국의 핵무장 문서를 보면 알 수 있겠지만 한국인들의 핵무장 지지도는 높은 편이다. 블러핑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미국의 핵우산 아래에 있는 한국의 여당 원내대표가 공개된 자리에서 대놓고 핵무장에 관해 연설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심상치 않은 조짐이 보이고 있다. 특히 주한미군 THAAD 배치 논란이 겹치면서 '한국 핵무장'이나 적어도 미국의 전술핵을 배치해야 한다는 '핵균형론'이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고개를 들고 있는데 미국이 신뢰하기 어려운 모습을 보여주면 어떤 방향으로 치달을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문제는 핵무장의 경우 사실 한국의 기술적 수준으로 보면 단 몇 개월~몇 년 안이면 무기화 수준의 핵무장을 하는것은 어렵지도 않은 일이다. 문제는 앱실론 로켓과 같은 장거리 투발수단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플루토늄까지 보유하고 있다.[10][11]한국의 핵무장이 비현실적이라 불리는 이유중 가장 큰 것이 바로 일본의 핵무장 정당성 부여[12][13][14]이기 때문이다. 현상적인 시점에서 원자폭탄 수준의 핵무장만 가능한 재료를 갖춘 한국과는 달리 일본은 수소폭탄까지도 가능한 플루토늄을 5개 안보리 상임이사국 외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비용적으로 더 많은 부담이 되는데다가 먼저 계획 세우고도 일본보다 더 늦은 시점에 개발이 완료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앞서 말했듯 재료 수급 문제 때문이다. 결정적으로 양국 모두 핵무장 갖춘다고 해도 한국 입장에서 딱히 이익될 게 별로 없다는 게[15][16]
5 러시아에 대한 태도
Having a good relationship with Russia is a good thing, not a bad thing. Only "stupid" people, or fools, would think that it is bad!러시아와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은 좋은 일이지, 나쁜 일이 아니다. 어리석은 이들이나 바보들만 그게 나쁘다고 생각한다!
미국 보수를 대변하는 공화당으로써는 상당히 특이하게 친러적이다.
러시아쪽에서 힐러리 이메일 해킹해달라고 했다가 비난이 일자 그냥 빈정댄 거라고 해명도 했었다. #
- 2차 대선 토론에서 힐러리가 푸틴 , 러시아를 엮어 트럼프를 공격하자 트럼프는 사적으로 푸틴 , 러시아에 대해 모른다 하지만 러시아와 친해져서 뭐가 나쁘냐 , ISIS를 같이 토벌할수도있다고 하였다 22:00부터
푸틴이 러시아 언론인 죽였다는 증거가 없다는 트럼프. 뚜렷한 증거가 없는 건 맞지만 평소 트럼프의 언행들을 비춰볼 때 굉장히 푸틴빠인 걸 알 수 있다. #
우크라이나 사태를 논하며 "the"라는 정관사를 꼬박꼬박 붙여서 우크라이나인들을 피꺼솟하게 했는데, 우크라이나 독립 이전에는 영어로 우크라이나를 부를 때 정관사 the를 붙여서 "The Ukraine"이라고 썼다.
러시아 자유민주당의 지리놉스키는 미국인들이 핵전쟁을 피하고 싶다면 트럼프한테 투표해야 한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다. 관련 기사 트럼프의 과장된 행동은 유권자에게 가까이 가기위한거라는 푸틴 #
오바마보다 푸틴이 더 훌륭하다는 트럼프 #
반러가 전통적이었던 공화당 주류와 갈등이 있다고하는 기사 #
트럼프 대선캠프에서 외교 고문을 했던 사람이 러시아의 크림 반도 영유권을 미국이 부정한건 잘 못 된거라고하였다 #
헨리 키신저가 친러적인 사람을 국무장관으로 한건 훌륭한 선택이라고하였다. 그리고 이 기사에 따르면 키신저가 닉슨이 중국을 이용해 소련을 견제한거처럼 훗날 강해지는 중국을 상대로 러시아를 이용해야한다고 예견했었다고한다, # 미러관계 개선을 강조하는 학자들은 자신들의 주장이 하필이면 트럼프의 입에서 나온다는 사실에 난감해하였다. 이들은 트럼프가 미러관계 개선에 목소리를 내는 걸 냉소적으로 보거나 오래 못갈 것이라며 비관적이었으나 온갖 악성 언플, 논란과 충돌, 반목을 불사하면서까지 미러관계 개선 시도 주장을 굽히지 않는 트럼프를 보고 "용감하다.", "이 사람 진심인가..."하며 칭찬을 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가 트럼프 당선을 위해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는 논란이 있다. 도널드 트럼프/논란 문서 참조. 러시아와 관계 개선을 시도하려는 그의 행보가 첩첩산중이 될 듯하다.
그런데 이런 친러적인 모습과는 좀 다르게 러시아처럼 핵무장을 강화해야한다는 주장을 했었다. 물론 이건 러시아 겨냥보다도 다른 핵보유국들 견제 , 우리도 강해져서 균형을 이뤄야된다고 생각한걸 수도 있긴하다 #
친러 인사[18]로 렉스 틸러슨이 러시아는 위협적인 국가라고 러시아와 선 긋는식의 발언을 했다 #
반 트럼프로 분류되는 CNN이 러시아가 트럼프의 섹스파티 자료를 약점으로 가지고있어서 트럼프가 친러적이다고 보도했다.[19] 트럼프는 이에 대해 적극 반발중이다 #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은 트럼프와 푸틴의 화해는 냉전을 종식시킨 레이건과 고르바초프의 관계와 같다고 평가했었다 뉴시스[20]
그런데 러시아와는 좀 다툴수 있는게 오바마 정부에 이어서 한국 사드 배치 진행을 계속 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가 임명한 매티스 국방장관도 사드 못 박고있는데 연합뉴스 러시아 주한대사가 사드 반대한다고 입장 표명을 했고 연합뉴스 크림반도에대해서 러시아가 반환을해야 제재 해제 가능하다고 유엔 대사 니키 헤일리가 주장했다. 연합뉴스 미러관계 비평론가들은 "또 그 반환 타령이니?"라며 헤일리를 디스했다.
트럼프 본인은 미국이 러시아보다 나을게 없다면서 러시아를 또 칭찬했다 뉴시스
마이클 플린이 러시아와의 내통설로 경질됐다.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플린이 경질당한 가장 큰 요인은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언론 앞에서 거짓말을 하게 만들었기 떄문이다. 플린의 직위(미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상 러시아 문제에 대해 당사국인 러시아와 통화를 할 수 있다. 플린의 사임 요인은 기사에서도 언급되는 것처럼 윗선인 대통령, 부통령 또는 관련 기관의 수장들과 상의없이 중대한 일을 독단적으로 처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통화사실이 없다고 거짓으로 보고하여 결과적으로 대통령과 부통령이 언론 앞에서 거짓말을 하게 만들어 정치적 타격을 주었기 때문이다.
러시아가 본 플린의 사임(영어). 판단은 독자들이 알아서 하자.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도널드 트럼프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div></div>
5.1 시리아 내전에 미칠 영향
현재 시리아 정부군, 자유 시리아군, 이슬람 국가 등으로 나누어져있는 시리아 상황에서 러시아, 이란 등은 정부군을 지원하고, 미국 및 유럽은 자유 시리아군을 지원하고있다. 현재 자유 시리아군으로 통칭되는 반군 집단을 가장 많이 지원하는 건 미국이고, 다른 유럽 국가들은 거드는 정도이므로 러시아와 발 맞춰 정부군을 지원하겠다고 한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됨으로써 시리아 내전도 좀 더 종전에 가까워졌다. 현재처럼 미국과 러시아의 대리전 양상에서는 전쟁이 끝나기 힘들지만 강대국들이 한쪽만 지원한다면 결국 전쟁은 한쪽의 화력 우세로 끝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리비아 내전도 강대국들이 반군만 지원하자 무아마르 카다피의 정부군이 순식간에 패망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21]
미국은 친미 정권이라면 인권 탄압을 해도 묵인해줬고, 남미 등에서는 반미 반군이라면 정부군을 지원해왔다. 지금까지 미국과 유럽이 시리아 반군을 지원한 이유는 하나이다. 시리아 정부군이 친러시아 정권이라 미국과 유럽에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시리아의 항구와 공항이 러시아군이 중동에서 주둔하고 있는 유일한 군사기지이므로 시리아의 친러 정권만 무너진다면 중동에서 러시아 세력을 완전히 몰아내고 중동을 미국과 유럽의 영향권 안으로 완전히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러시아가 겨우 얻은 중동 내 러시아의 영향력을 간단히 내놓을 리는 없으며 친러인 시리아 아사드 정권을 미국이 반군을 통해 축출하려 했음에도 실익이 없었고 오히려 엄청난 물자와 금전적 낭비와 함께 크림 사태로 관계가 악화된 러시아와 최악의 관계로 격상되어(?) 쓸데없는 국제적 긴장만 초래했던 만큼 실익을 중시하는 트럼프 성향 상, 러시아에 대한 의미없는 적대보단 중동 내 러시아의 영향력을 어느정도 보장하는 선에서 마무리 짓고 IS와 이란문제에 양 국이 협력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6 일본에 대한 태도
한국과 비슷하게 안보 무임승차론을 주장하고 있고, 상기한 대선 출마 선언 영상에 나오듯이 일본에 대해서도 경제적으로 미국에 위협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 역시 트럼프의 돌출행동에 적잖이 당황한 듯 핵보유 반대 성명을 냈다. 간단하게 봐도 동북아가 더욱 화약고가 되는데 미국은 뒤로 빠지고 일본 스스로가 직접적으로 부담하는 비율이 늘어나는 모양새니, 적당히 실리를 챙기려는 일본 입장에선 당황할 수 밖에. 심지어 그(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미일(美日)안보는 큰 문제라는 얘기까지 나왔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일본 히로시마 원폭 추모 방문에 대해서 왜 진주만 공습 얘기는 안 했냐고 비난했다. 기사
트럼프가 도요타의 멕시코 공장 짓는다는 것에 반발함에 따라 미일관계의 새로운 리스크로 떠오르고 있다. 결국 도요타는 미국에 공장짓기로 했다.#
결국 일본이 기대하던 TPP는 철회하기로 공식 행정명령을 했다. SBS
일본에서 미국차가 안 팔린다고 불공정 무역이라는 트럼프[22]뉴시스
중국에 이어, 일본과 독일도 환율조작국이라고 주장하였다. #
그래도 일본과의 정상회담을 빨리 하기는 했다 #
7 이스라엘에 대한 태도
트럼프가 기존 정치인들과 많이 다르고 월 스트리트 금융권력과는 다르니까 반 유대인, 반 이스라엘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트럼프 사위 재러드 쿠슈너부터가 유대인이고 대선출마 선언영상, 힐러리와의 TV 대선 토론에서도 이란이 강력해지게 냅둬선 안 되고 이스라엘을 지켜야 하며, 오바마가 맺은 이란 핵협정은 이란한테만 좋다고 했다. 이라크 전쟁, IS 토벌도 이란한테만 좋게 흘러가고 있다고 기존 정치인들을 비난했다.
친이스라엘 성향. 아베보다 먼저 만난 이스라엘# 당선이 되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하겠다는 트럼프 # 그러자 팔레스타인 측도 이스라엘 주재 미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할 경우, 이스라엘의 존재 근거를 인정한 오슬로 협정 합의를 폐기할 수 있다는 강경 대응 방침을 시사했다.#
이스라엘 장관은 트럼프 당선으로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는건 끝났다고 자축도 했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관을 현재의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정착촌 확장을 지지하는 등 이스라엘 극우 진영의 이해에 동조해온 파산 전문 변호사 데이비드 프리드먼을 이스라엘 주재 대사로 지명했다.#
이렇게 보면 미국의 여타 거물들/높으신 분들처럼 맹목적인 이스라엘빠처럼 보이겠으나, 영국의 평론가 조지 갤러웨이[23]는 "트럼프가 맹목적인 이스라엘 충성파이면 왜 쟁쟁하다는 미국내 유대인 로비단체들이 절대적으로 힐러리를 밀었을까?"라는 의문을 제시하였다.
사위 재러드 쿠슈너를 백악관 선임고문으로 임명하였다 #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트럼프의 미국-멕시코 국경 장벽을 지지한다고했는데 멕시코측에서 반발이 있었다[24] #
그런데 오바마 정부처럼 이스라엘한테도 쓴소리를 했다 #
8 인도에 대한 태도
반 무슬림 성향으로 인해 힌두교-이슬람교 갈등이 있는 인도 힌두교 우파 사이에서 인기가 좋다고 한다.
트럼프 본인도 인도에 대해서 친구라고 표현했다. #
어처피 미국 국적이고 혈통만 인도계이긴 한 거지만 내각 첫 여성인사로 인도계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 니키 헤일리를 UN 대사로 임명했다 #
그런데 인도와 적대관계인 파키스탄 총리와 통화에서 칭찬을 했다고한다 #
9 이란에 대한 태도
2015년 오바마 행정부에 의해 이뤄진 이란과의 핵협상 타결을 "끔찍하다"고 말하며 재협상하겠다고 주장했고, 이란을 '영원히 변하지 않을 적'으로 규정했다.[25]
알리 하메네이는 이에 이란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으나[26]#, 이란 내 강경파의 입지가 강화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
무슬림 테러위험 국가 7개국(이라크 , 시리아 , 소말리아 , 예멘 , 리비아 , 수단)에대한 비자 발급을 일시 중단했는데 이중에 이란도 포함되었다 # 그래서 이란측은 반발하며 모든 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비자발급도 중단했다.
이란이 탄도 미사일을 개발하고 발사하자 빡쳐서 공식적으로 경고했다 # 게다가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를 가했다.
10 필리핀과의 관계
오바마 정권과 갈등을 겪던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이 트럼프 당선에 대해서 욕을 쉽게 하는 것도 그렇고 자신과 비슷하다면서 친근감을 표시했었고 #
트럼프와의 통화에서 트럼프가 마약과의 전쟁을 지지했었다고 친구라고 표현했다 #
11 영국과의 관계
브렉시트를 주도했던 영국 독립당의 나이절 패라지 대표도 트럼프의 당선을 축하하면서 2016년은 두가지 혁명이 있었다면서 브렉시트와 트럼프 당선을 혁명으로 주장했다.#
동맹국들을 비판하고 기존 외교 정책에서 확 변할수있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일단 정상회담은 역대 많은 미국 대통령들처럼 처음은 영국과 하기로 되었다. 트럼프 본인도 브렉시트를 지지하고 유럽연합을 비판하는데 테리사 메이가 하드 브렉시트를 추진하려는 점도 있었을것이다. # 미국 대통령 집무실에 다시 윈스턴 처칠 두상을 놓기로 하였다. #
트럼프 대통령은 메이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영미관계 강화와 영국에 대한 미국의 브렉시트 지원, 그리고 나토를 중심으로 한 안보 체제에 대해 대화를 나눴으며, 상당부분 의견이 일치하였다. 다만 대러제재에 대해서 의견 차가 있었는데, 메이 총리는 러시아의 완전한 민스크 협정 준수를 전제로 해야만 대러제재 해제에 동의한다고 밝혔고, 트럼프 대통령은 대러제재 해제에 대해 구체적 의견을 내놓길 거부했다..#
정상회담 자리에서 스코틀랜드 태생인 어머니 이야기를 꺼내며 영국에 대한 각별함을 내비쳤으며, 메이 총리의 초청에 화답해 2017년 내로 영국을 방문해 엘리자베스 2세 앞에서 골프를 치겠다고 밝혔다.
러시아에 대한 입장차뿐만 아니라 중국에대한 입장차 문제도 있는데, 메이 총리는 경제적 부분[27]에서 중국과의 협력을 중요시 하고 있다. 영국 정부 웹사이트와 자신의 웨이보 계정으로 춘절 인사를 남겼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란 의미의 중국어 "신녠콰이러"를 직접 했다고 한다. 연합뉴스. 다만 전임 오바마 행정부 시절 전 영국 총리인 데이비드 캐머런이 AIIB에 가입하는 등 중국과 경제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였음에도 덮고 넘어간 전력이 있다는 걸 생각해보면, 영국이 중국과 경제적으로는 협력을 하되, 군사-외교적으로 중국과 대치 중인 영연방 국가들 편에 선다면 큰 문제는 안 될 수도 있다.
정치권 내에서 트럼프를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서 하원의장이 트럼프의 영국 의사당 내 상·하원 합동연설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12 멕시코와의 관계
히스패닉 불법체류자에대해서 말하면서 강간범,마약범이 넘어온다고하고 힐러리와의 대선토론때도 배드맨이 아니라 배드 옴브레 라고하면서 굳이 영어가 아닌 스페인어까지 쓰면서 히스패닉에대한 비판을 했다 YTN
친 트럼프 성향의 멕시코 외무장관의 반박 이데일리
도요타 , BMW가 멕시코에 공장 짓지 말고 미국에 지어야한다고 압박을하기도했었다. 그렇지 않으면 국경세를 검토한다고했다 연합뉴스 , 매일경제
포드는 진짜로 멕시코 공장 계획을 철회하고 미국에 공장을 짓기로 하였다 YTN
멕시코 국경세에대한 멕시코 정부측 반발 연합뉴스
당선되면 그래도 유야무야 진짜 하지는 않을거같았던 미국-멕시코 국경 장벽에대한 행정명령을 했다.
그러면서 일단 장벽 설치 비용은 미국이하지만 진짜로 나중에 멕시코 정부가 100% 내야한다고해서 멕시코측의 반발이 있었다 SBS
비용 갈등 문제로 양국 정상회담도 취소한다는 말이 있었다 연합뉴스
멕시코가 장벽 비용을 못 낸다면 멕시코 제품에 관세 20%를 부과해서 충당한다는 말까지 있었다 머니투데이
멕시코의 통신 재벌 카를로스 슬림은 트럼프는 터미네이터가 아니고 협상가라면서 협상을 시도하는거라고했다 뉴스1
일단은 국경 장벽 비용 문제에대해서 공개발언은 중단하기로 양국 정상이 합의하였다 YTN
13 독일과의 관계
앙겔라 메르켈과의 악수를 거부하고 연합뉴스 -거부한게 아니라 원래 잘만 받았다 단지 저땐 딴데 정신팔려있었는듯..-
- ↑ 전통 공화당. 힘의 균형. 현실주의
- ↑ 네오콘, 국제경찰, 자유민주주의 수호자론
- ↑ 2001년에 위생상 문제로 수입이 금지되었다. 이후로 수출길을 뚫을려고 했지만 영 안되었는지 결국엔 포기하고 중국쪽으로 수출하는 길을 택했는데 2016년에 수출금지를 해체해서 레몬의 수출을 할려고했는데 미국측에서 90일 수출유보 결정을 내리는 바람에 큰 차질이 생겨버렸다.
- ↑ 이라크와 리비아도 문제가 없진 않지만 적어도 IS나 알카에다 등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들을 철저히 배격하고 있고 각자 서로 단결하며 국내 문제를 봉합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등 최소한 내전을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으며 난민들과 해적들이 속출하며 구제불능 상태로 전락한 시리아나 소말리아 같은 다른 이슬람권 내전 국가들보다는 나라사정은 낫다고 볼 수 있지만, 소말리아는 애초 전 세계 어디와도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답이 없는 상황의 국가이므로 이들과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평도 있다..
- ↑ 우리로 따진다면 마치 컵라면(...) 정도를 만찬용 식사로 던져주면서 김정은과 협상하겠다는 것과 같은 셈이다 .
- ↑ 원화로 약 2경 원.
- ↑ I think South Korea’s great. I think it's wonderful. I just order 4,000 television sets for a job that I’m doing, right? And guess what? Between Samsung, and LG, and Sharp, they all come from South Korea
- ↑ 윌버 로스는 그 유명한 로스차일드 펀드 구조조정부 사장을 역임했으며 이후 자신의 투자회사를 설립, 망해가는 회사를 인수한 뒤 악독한 구조조정을 통해 회생시킨뒤 가차없이 매각해버리는 방식으로 엄청난 수익을 내어 '파산의 제왕'이라 불렸던 인물이며, 렉스 틸러슨은 엑손 모빌 CEO를 역임하며 긴축의 경영으로 생산성을 극대화해 엑손 모빌의 수익을 엄청나게 향상시킨 인물이다.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이 두사람에 대해 그다지 큰 관심을 두지 않고 있지만, 트럼프는 Fox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외교는 일종의 협상이며 전세계에서 가장 협상을 잘하는 사람들은 바로 미국의 경영인들이다. 그런데 그간 미국은 뒷주머니나 챙기는 정치인들이 외교를 하고 있었다. 이들은 중국이나 러시아의 노련하고 교활한 외교관들을 절대 이길수 없다. 전문 경영인들의 뛰어난 협상능력을 국가간 외교무대에 활용해야 한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리고 상무장관(=재무부장관)과 국무장관(=총리)는 국가간 외교가 가장 중요한 직책이며, 윌버 로스와 렉스 틸러슨은 이 분야에서 세계 최정상급 인물들이다.
- ↑ 실제로 일본의 아베 총리 역시 미국 대선시기 미국을 방문했을때 트럼프 측근 중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바로 윌버 로스였고,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역시 마이클 플린 전 NSC보좌관이 방일했을때 서둘러 회담을 가진 이유 역시 트럼프의 성향과 세계관을 파악하기 위함이었다. 아베 총리가 미일회담에서 다소 과한 선물보따리를 가져간 것에 대해 적지 않은 우리나라 언론들은 비웃었지만, 다시 말하면 일본은 이 정도 미국에 대한 호의가 아니면 앞으로 미국과의 관계에서 동등한 선에 설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 ↑ 이전 문서에서는 대한민국에 플로토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이는 명백한 고증 오류이며 핵분열을 이용한 모든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플로토늄을 생산한다. 그 중 Pu-239을 이용하여 핵무기를 만든다.
- ↑ 참고로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CANDU원전인 월성원자력발전소에서 Pu-239가 많이 생성된다. 하지만 생산이 이루어지는 것과 보유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 우리나라는 NPT(핵확산 금지조약)에 가입되어 IAEA(세계 원자력기구)의 주기적, 비주기적인 사찰을 받는다. 비록 2014년에 사용후 핵연료에 대한 제한적인 사용이 가능해졌지만 미국과의 사전 협의와 제한된 차폐시설에서만 허용되기 때문에 일본과 같은 상황이라 보긴 어렵다. 또한 1980년대, 2004년 우라늄 농축 등 핵 관련한 문제로 미국의 경계를 사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불가능하다.
- ↑ 반대로 일본의 핵무장이 이루어질 경우에도 한국의 핵무장에 정당성이 부여된다고 주장하는 일부 사람들이 있지만 일본은 자체적으로 플루토늄을 미국에 자진 반출하는 등 국제적으로 핵을 제조할 의사가 없으며, 당장 현재까지 핵무기로 공격받은 처음이자 마지막인 나라기 때문에 핵무기에 대한 반대가 그 어느나라보다 강한 국가이다.
- ↑ 무엇보다 핵무기를 만드는 기술은 이미 6~70년 전 기술이라 관련학과 대학생 수준에서도 개발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핵무기 개발의 가장 큰 난제는 바로 무기급 파괴력을 내는 기술과 공산 오차(CEP), 대기권 돌입기술이다. 무엇보다 현대전에서 핵무기는 도시를 공격하는 무기가 아니라 상호확증파괴를 막기 위해 적국의 핵무기 사일로를 불능화시키는 무기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살고 내일죽는 테러리스트가 아닌 이상 핵보유국 대부분이 핵무기를 최소 100기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즉 상대의 핵공격 증후를 미리 파악해, 선제 핵공격으로 상대의 핵무기 사일로들을 전부 작동불능화 시켜 핵보복을 무력화 시킨 다음, 전쟁에서의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자 하는 것이다. 러시아가 미미국에 비해 이동식 핵미사일 차량을 만들고, 대기권 재돌입 디코이 기능 등 다양한 시도를 하는 이유중 하나가 미국의 미사일 기술보다 한참이나 뒤쳐져 미사일의 공산 오차가 10배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핵 전쟁시(그래선 안되지만), 자국의 고정식 미사일 사일로는 미국의 원샷원킬로 박살이 나는데 자국은 미국의 미사일 사일로를 파괴하는데 2~3발의 핵무기를 사용해야 하니 수적으로 손해를 보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정식 사일로와 이동식 발사차량을 함께 운용하여 핵 요격을 피하고자 하려는데, 미국의 MD는 이러한 러시아의 희망마저 없애버리는 것이기에 이에 대해서 가장 반대하는 것이다.
그렇잖아도 공산 오차가 커서 몇개씩 쏟아부어야 하는데, 그것마저도 MD체제로 중간에 컷트당하게 되니깐러시아가 미국과의 전쟁시 옐로스톤 국립공원에 핵을 퍼부어서 슈퍼화산인 옐로스톤의 폭발을 유도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이유를 알겠군 - ↑ 하지만 미국과의 비공개 토론회에서 중국은 한국을 지도에서 지우려 했던 나라이니 중국과 가까이 하지 말라고 언급하기도 하는 등,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적대감은 어느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만약 우리나라가 중국과 동맹을 맺는 순간, 우리는 지구상 최강의 군사대국인 미국과 전쟁을 치러야 할 가능성이 생기게 된다!우리나라가 중국과 경제적 목적으로 우호관계를 가진 적은 있지만 이는 미국과의 사전 양해를 통한 묵인이 있었기에 가능할 수 있었다. 그런데 반세기가 넘는 동맹국인 미국을 버리고 중국과 동맹을 새로히 한다는 것은 스스로 배신자가 되는 꼴이다.
- ↑ 다른 건 둘째치고 동북아 정세불안이 가장 큰 문제다. 내수시장이 부실한 한국 입장에서 대외교역이 중요한 건 자명한데, 정세불안은 대외교역에 차질을 준다.
- ↑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할거면 핵보다는 화학무기를 가지는게 오히려 수월하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화학무기 보유량 및 제조능력은 세계 3위 안에 들 정도이다. 물론 화학무기는 위의 각주에 언급된 핵무기처럼 상대의 상호확증파괴를 무력화는 용도가 아니라 100% 인명을 살상하거나 회복할 수 없는 불구로 만들어버리는 용도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는 핵보다 더 악랄한 무기로 파악하며 용서받을 수 없는 인류의 적으로 규정한다. 최근 북한의 김정남 살인 테러에 화학무기의 일종인 VX가 사용된 것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분개하며 비난을 퍼붇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관심 밖에 있다. - ↑ 그런데 현재 오바마 정부의 병크들 및 삽질들 때문에 중러관계는 오히려 더 가까워졌다...
- ↑ 우리나라에서는 '친일'의 단어가 가지는 고정관념 때문에 '친러' 역시 마치 '러시아에 적극 협력하는 변절자' 정도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데, 틸러슨은 엑손 모빌이라는 석유업체의 CEO였고, 대표적 산유국인 러시아와는 사업상이든 뭐든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을 수 없다.G최근 독일 본에서 열리고 있는 G20의 외교장관 회의에서 틸러슨은 회의를 주도하는 대신, 조용히 경청하다 종종 날카로운 질문을 던져 많은 참석 장관들을 놀라게 했다고 전해진다. 단순히 틸러슨을 러시아 뒷돈이나 챙기는 친러인사로 평가하는 것은 상대를 과소평가하는 위험한 생각이다.
- ↑ 힐러리는 대선 기간 내내 러시아를 '상종할 수 없는 적대국'이라 주장했고, 트럼프는 러시아에 대한 유연한 인식을 보여주었다. 힐러리를 지지했던 CNN을 비롯한 진보 언론들에게 트럼프와 러시아는 서로 묶어 공격하기 좋은 소재 중 하나이다.
- ↑ 한가지 매우 다른 점이 있는데, 양국이 냉전을 종식시키도록 부추기고 알연한 인물은 당시 영국의 여수상 마거릿 대처다. 현재 돌아가는 서유럽과 러시아의 사이를 보면 알겠지만, 테리사 메이는 대처가 아니다.
- ↑ 트럼프는 폭스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그동안 미국은 IS를 잡겠다는 명분으로 IS에 반대하는 반군이라면 그들이 누군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마구잡이로 자금과 무기를 퍼줬는데, 그들이 한건 아무것도 없었고 엄청난 물자와 돈만 낭비했다고 비판했다. 이를 통해볼 때, 더이상 투입대비 소득이 적은 반군을 지원하느라 엄청난 낭비를 초래하는 일은 없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줄기차게 IS와 이란을 비판해 왔으며 실제로 미국을 위협하는 중동 내 세력이 IS와 이란인 만큼 이 두나라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선 러시아와의 공조는 불가피하다.
- ↑ 이 문제는 전임 대통령인 오바마 역시 제기했었다. 그때 아베 총리는 일본은 우측 핸들 자동차 문화라 모든 나라 자동차 회사들이 우측 핸들로 자동차를 생산해 수출하는데, 미국 자동차 회사만 우측 핸들로 만들지 않고 있다, 그러니 팔릴리가 있겠는가?라고 언급한 바 있다
- ↑ 반시온주의 성향이며 매우 공격적인 토론 스타일로 유명한 평론가이자 전직 정치인. 2016년 5월에 트럼프의 승리를 예측했고, 이전에 브렉시트 탈퇴를 예측하였다.
- ↑ 이스라엘 역시 팔레스타인 국경에 엄청난 장벽을 세워놓았고, 어쨋든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지지를 할 수밖에 없다.
- ↑ 대선 토론회에서도 상당 시간을 할애해 가며 오바마 정부의 이란 제재 해제 및 1조 5천억원에 달하는 지원금, 150톤의 우라늄 제공 등에 대해 비판을 했으며, 대통령 당선 후 Fox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란은 전임 오바마 정부에게서 엄청난 호의를 얻었음에도 고마워할 줄 모르고 여전히 미국에 대한 비판을 서슴지 않고 있다.이런 한심한 관계를 해결해야 한다' 라고 언급한 바 있다.
- ↑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그놈이 그놈이라는 뜻이다.
- ↑ 다만 경제적 부분과는 별개로, 영국의 대외정책과 안보정책에서 제일 중요한 동맹관계는 영연방 국가들이기 때문에, 인도 공화국과 호주, 싱가포르를 위협하고 있는 중국과 외교-안보적 분야까지 마냥 친하지는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