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국가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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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국가보안법의 정의에 따르면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뜻한다. 한국의 예로서는 북한이 있으며, 이들과 관련된 행동은 형법상 내란죄, 또는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된다.

2 사례

이하는 활동중인 반국가단체

• 북한 당국 및 조선노동당 - 1960년 4월 5일, 대법원은 여타 판례에서 북한을 일관되게 반국가단체로 보고 있다.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관련 논란이 있었으나 북한의 통일방식이 적화통일노선임을 고려, 여전히 반국가단체로 본다.
•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 1970년 11월 24일
•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한통련) - 1978년 6월 19일, 이 단체와 연루되어 간첩행위를 했다고 오인받은 인물 두명에 대해서 2011년 9월 23일 무죄판결이 내려졌다. 반국가단체인지에 관한 여부는 논란이 있다. 항목 아래쪽 참고.

2.1 무죄 판결 사례

• 진보당: 1956년에 세워진 진보당으로 북과의 평화통일을 주장하다 사형당한 조봉암등이 주축이 되었다. 2009년 무죄판결.

3 기타

통합진보당은 반국가 단체로 판시된건 아니고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정당으로 해산된 케이스다.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 사건 문서 참고.

4 참고 항목

이적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