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ensic medicine, legal medicine, 法醫學
목차
1 개요
법률상 문제되는 의학,과학적 사항을 연구하여 과학적으로 발표하고, 이를 해결함으로써 법운영에 도움을 주고 인권옹호에 이바지하는 분야이다. 사람의 권리가 억울하게 침해 받는 일이 없도록 그 권리를 옹호하는 권리존중의 의학이라 할 수 있으며, 법의학은 해당 국가의 정치형태, 법률구조 및 국민의식의 수준에 따라 그 발달의 정도가 현저히 다르다고하며, 생명 못지않게 권리를 소중히 여기는 민주국가에서 발달하였다고 카더라. 법의학은 입법, 사법, 행정의 세 방면에 두루 쓰이며, 그 중에서도 사법, 특히 형사상 문제에 가장 많이 이용된다. 법 운영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만큼 고도의 숙련된 경험과 과학적 지식이 요구된다.
여러 추리소설에서 보이는 탐정들이 사실상 대한민국에는 없는데 그나마 제일 비슷하게 추리소설의 탐정같은 사람들이다. 경륜이 쌓인 법의학자는 사건 현장과 시신의 상태만봐도 대충의 정황을 추리해낸다.
2 법의학자가 되는 방법
대한법의학회 인정의 시험에 합격하면 법의학회 인정의가 될 수 있다.[1] 특성상 부검을 중심으로 업무를 하기때문에 대부분 병리과 의사들이 지원한다. 예전에는 다른과도 가능했지만 사체 검안 자체가 해부학, 병리학 전공자에게만 가능하고 해부학 의사들은 대체적으로 해부학 연구를 위한 것이고 병리학은 법의학을 위해 허용한 것이니 병리학 의사들이 법의학을 전공하게 된다. 사실 법의학이라는 코스가따로 있는게 아니라 병리학을 배우고 법의학 교실에서 공부를 하며 법의학을 익히게 된다. 치과의사는 법치의학자가 될 수 있고[2] 약독물과라는것도 있어서 약사나 임상약리학자들도 지원할수 있다. 또한 병리과 의사일을 병행하는걸 포기하고 국과수로 와서 완전히 법의학자가 되면 공무원이 될수도 있다.
3 법의학자를 기피하는 이유
한국의 법의학자는 기피성이 흉부외과와 함께 한국 의료계 전체를 통틀어서 거의 항상 뽑히는 수준이다. 사실은 법의학보다는 병리과가 인기가 없는데 역시나 대우가 좋지 않기때문. 아래 소개된 여러 패널티들은 소위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사명감 넘치는 신입이 1,2년도 안되서 눈물 머금고 대학병원 병리의로 돌아오는 수준.그러면서도 잘 버티는게 용하다 한번 보자면...
3.1 업무 관련
- 시신을 보는 자체가 스트레스이다. 부검실로 실려오는 시체의 특성상 외관도 참 처참한데, 부패한 시신의 냄새와 또 거기서 흘러내린 분비물들의 냄새도 지독해서 여러가지로 최악이기 때문에 참관온 사람들이나 신입들은 얼마 안지나 거의 바로 밖으로 토하러 가거나 고기에 염증을 느끼게 되고(...) 거기다 시신에 붙어있는 구더기들과 잔인하기 따로 없는 사건현장을 질리게 봐야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는 정말 최악 중의 최악...
- 냄새도 부검의에겐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위 내용물 냄새도 맡아보고 썩거나 고여버린 핏덩어리의 냄새도 맡아본다(...) 물론 계속 일하다 보면 면역이 생긴다지만 그때까지는 스트레스다.
- 거기다 법의학자에게 부검이 의뢰되는 대상 중에는 범죄 피해자나 사건사고 피해자도 있으며 부검의는 전문지식 때문에 어떻게 죽었는지를 알게 되어 더욱 스트레스를 받는다. 일단 토막살인을 예로 들자면 사람을 죽일때 고문식으로 천천히 죽을 때까지 토막 냈는지 아니면 먼저 죽인 다음에 처리를 하기 위해 토막 냈는지를 알아내어 경찰에 전달을 해줘야 한다.
- (2002년 신문기사) 부검 대상자가 전염병 환자였을 경우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부검해야 한다. 간염이든 결핵이든 뭐든 간에 해야 한다.
3.2 인간관계 및 갈등 관련
- 한국은 유교 문화의 영향으로 인해 시체에 대해 부검하는 것을 꽤나 금기시하는 분위기가 있어서 인식발달이 타국가에 비해 엄청 늦은 편이다. 이른바 "두 번 죽음"이라 하여 시체를 부검하는 것을 두 번 죽는 것이라 여기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유가족들, 특히 어르신들에게 멱살 잡히는 일도 있으며, 심지어 1세대 법의학자인 문국진 박사는 부검 도중 유가족에게 도끼로 맞을 뻔 했다고 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런 일은 드문편. 대부분 동의를 받거나 동의를 받지 않을 경우 경찰에서 파견된 수사관과 같이 부검하게 된다. 유가족을 법의학자들이 만나는 일은 드문편.
- 의료사고를 다룰 경우 다른 의사들과 싸울 일이 늘어난다. 같은 병리과 의사나 친구 의사, 가족이 아닌 이상엔 거의 장의사나 저승사자 그 이상으로도 안본다(...)
흉부외과 의사는 짐승처럼 살아도 인간 취급이라도 받는데
3.3 취업 관련
- 교수 되기가 어렵다. 대한법의학회에 등록된 국내 법의학자는 50명에 불과하다. (국과수 22명, 의과대학 내 개설된 법의학교실 교원 19명, 민간 법의병원 개업의 9명) 국과수에서 경력을 쌓아도 법의학자의 전공을 살려 일할만한 자리가 거의 없다. 국내 전문의 전문과목 26개 중 법의학 분야는 아예 없다. 다만 질병이나 손상의 원인·과정·결과 등을 연구하는 병리과 전문의 중 일부가 법의학자가 되고 있다. 병리학 전문의가 되기 위해서는 부검 20건을 해야 하는데 이것만으로는 법의학 전문성을 갖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의대 학생이 법의학을 하겠다고 해도 교수가 학생을 다른 과로 돌려보내는 실정이다.[3]
- 또 그때문에 업무량 역시 살인적이다. 시신 한 구 부검 감정서 제대로 쓰는데도 며칠이 걸리는데 법의관은 부족하고 시신은 쌓일대로 쌓여있으니(...) 야근은 기본이다. 미국의 한 법의학자는 이 소리를 듣고 미쳤냐는 표정으로 무슨 소리를 하는거냐고 말하기까지 했다. "부검은 1개월에 1번 하는 게 정상인데 왜 한국에서는 부검을 하루에 항상 2,3구씩 하냐"(...) 2002년에는 경력 14년, 4000여 건의 부검을 집도한 법의학 부장이 소개되었다. 1년에 280건 부검을 한 것이다.
- 그런데도 연봉은 겁나게 낮다. 국과수 연봉이 2012년 현재 세전 6,500만원 (세후 5,500만원)인데, 서울 시내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도 2014년 현재 세후 7,200만원 이상을 받게 되기 때문에 차이가 크다. 삶의 질과 명예면에서 모두 큰 손해를 보는 것이다.
- 그래서 국과수를 제외하곤 제대로 운영되는 사무소도 적다. 외국에선 아예 병원에서 법의관 사무소를 운영할 정도로 굉장히 시스템이 잘 발달되어 있으나, 국내 의대 기준으로 제대로 가동되는 사무소가 겨우 서울대, 고려대, 경북대, 부산대, 가톨릭대, 전남대, 전북대 7곳일 정도로 시스템이 낙후되어 있다. 만약 이마저도 사라져버리면 국과수는(...)
4 역사
대한민국 최초의 법의학자는 문국진으로, 국내에선 개념조차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던 법의학 분야를 홀로 개척한 인물이다. 1976년에 문국진 고려대 교수가 최초로 법의학교실을 설립하기 전에는 단 한 군데에도 법의학교실이 없었다. 그러나 이것이 한국법의학의 최초는 아니다. 이미 세종 때부터 무원록을 사용했고 영조때 증수무원록이라고 무원록을 증보하기도 했다. 물론 해부는 없었지만 일제강점기까지 계속되던 법의학이 해방이후 단절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5 법의학의 종류/세부 분야
법의학의 분야에는 아래와 같은 세 분야의 학문으로 나뉘어진다. 세 분야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상호보완함으로써 원만하고도 완벽한 법의학이 운용될 수 있으며, 형법, 민법이 주가 되는 법학, 범죄학, 독물학, 범죄심리학, 범죄정신의학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들 역시 법의학과 상호보완작용을 하고 있다.
5.1 법의병리분야
법의학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떠올리는 분야. 부검을 실시하여 사망의 종류, 사인, 사후 경과시간, 치사방법, 사용흉기 및 사용독물 등을 규명하는 학문이다. 부검은 병사이외의 모든 죽음, 외상, 질식, 이상온도 및 기압에 의한 장애, 기아, 중독, 주산기사망, 학대아, 천대아, 정신이상, 성범죄 등에 의한 외인사, 돌연사 등에 실시한다. 자세한 내용은 부검 문서 참조.
5.2 법의혈청분야
혈액,타액,모발,치아 및 골격 등 인체의 분비물, 조직을 재료로 한 혈액검사를 중심으로 혈청형, 백혈구형, 타액형, 지문분류, 모발분류 및 인류학적 검사 등을 실시하여 개인을 식별해 냄으로써, 범인색출, 친생자감정등에 기여하는 학문을 말하며, 일명 과학수사학.
5.3 임상법의분야
의료사고가 일어난 경우에 질병, 손상과 사인과의 관계, 의료행위와 사인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의료행위의 과실 유무를 판단하는 학문이다.
6 기타
- 국내에서는 상기 언급된 문국진 교수가 법의학계의 선구자적 존재이며 그가 쓴 법의학 관련 서적들을 읽어보면 법의학에 대해 대강 감을 잡을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