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社會福祉學[1]
Social Welfare
1 개요
인간의 사회적 욕구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또는 민간이 제공하는 정책 및 서비스를 연구하는 학문.
사회복지학은 다른 사회과학 분야에 비해 역사가 짧은 편이다. 근대적 사회복지의 시초인 엘리자베스 구빈법이 17세기에 출현했지만 사회복지에 대한 학문으로서의 본격적인 연구는 300여년이 채 되지 않았으며, 때문에 학문적 축적이나 체계화가 잘 되어있지 않다.
또한 사회복지학은 시대적 흐름에 따라 방향성이나 이념이 심하게 바뀌기도 한 학문이다. 본래 개인의 책임 문제로 취급되었던 사회문제가 20세기 이후 국가의 전적인 책임을 요구하게 되었고, 1970~90년대를 지나면서 현재는 국가와 개인의 책임성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는 경제적 변화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만큼 경제와 복지는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이며 경제 상황에 따라 패러다임이 민감하게 변화하는 학문이라 할 수 있다. 이런 변화무쌍함은 위에서도 언급하고 있듯이 연구의 역사가 짧아 학문적 축적이나 체계화가 잘 되어있지 않음에 기인한다.
사회복지학은 응용학문이며 실용학문이다. 기존에 나와 있던 여러 사회과학 이론들을 짜깁기해서 사회복지 이념에 맞도록 재구성한 학문에 가깝다. 때문에 사회복지학이 이용하는 학문은 굉장히 다양하며, 사회복지 이념에 적합하다면 어떤 학문의 이론이든[2] 사회복지학에 편입시켜 적극 활용하는 경향이 있다. 바꿔 말하자면 사회복지학만의 고유한 이론은 현재로서는 거의 없다. 즉 사회복지학은 사회과학의 총집합체적인 학문이라고 할 수 있지만, 반대로 '이것저것 다 가져다 쓰기만 하면서 너네들이 학문이냐'라는 비판도 많이 받는다.(...)[3]
실제로는 현장에 가보면 이것저것 다 쓰게 된다.[4] 어떤곳은 시설은 크지만 사회복지사는 한명쓰는곳도 있다.[5] 이런 경우 혼자서 이쪽관련일은 혼자서 처리해야한다. 혹 안쓰더라도 이것저것 많이 알아두어야 할 수 있는 직업 및 학문.[6]
여기저기서 학문을 복합해서 그런지 이쪽을 배우게 되면 다른쪽까지 같이 공부하게 되는경우가 많다.[7]
정치권에서 사회복지쪽을 들먹이는 경우가 많은데 설명하면 크게 2종류로 나눠진다. 보편적복지와 선별적복지.
간단히 설명하면 보편적복지는 흔히 말하는 모두다 주는 복지로 예를 들면 국민 모두에게 나눠주는일이라고 보면 된다. [8] [9]
선별적복지는 개인에게 맞춰서 해주는 복지라고 생각하면 된다. 현재의 기초생활수급자나 노인기초연금제도를 예로 들면 된다.[10] [11]
보편적 복지는 주로 흔히말하는 진보쪽에서 내새우는 복지의 단초로 보고 선별적 복지는 보수쪽에서 내세우는 복지의 단초로 보면 된다.
2 사회복지학의 역사
2.1 영국 구빈법
16~17세기, 영국에서는 중상주의로 자본주의가 태동하기 시작하면서 인구가 점차 증가하였고, 생산의 개념이 변화하자 도시로 부랑민들이 대규모로 몰려들었다. 이는 국가로 하여금 큰 위협이였으며 통제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였다. 이에 따라 영국 정부는 엘리자베스 구빈법을 도입하였으며, 빈민을 셋으로 나누어 각각에 상응하는 대책을 강구하였고, 영국 국민들에게 구빈세를 거두어 재원을 마련하였다. 이는 빈곤의 국가적 책임을 최초로 인정한 것이었다. 이후 원외구호제인 길버트법, 임금보조제도인 스핀햄랜드법 등이 시행되었다.
2.1.1 신구빈법
산업 혁명이 일어나고 자유방임주의가 확산되면서 기존 구빈법체계는 많은 비판을 받았다. '자기들이 게을러터져서 일 안하는데 뭣하러 임금보조해주고 원외구호를 해줌? 구빈받아먹는 애들이 상전이냐?'라는 의식이 확산된 것. 이후 영국 정부는 구빈법을 개정한다. 신구빈법은 전국적 균일처우의 원칙, 열등처우의 원칙, 작업장 수용의 원칙의 3가지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중앙정부가 직접 구빈정책을 지도하던 전국적 균일처우의 원칙은 현재 복지정책에서도 중요한 원칙이며, 열등처우의 원칙은 공공부조 정책에서 현재도 쓰이고 있는 원칙이다.
2.2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
2.2.1 자선조직협회
산업 혁명이 시작되면서 박애주의적인 감정과 실천이 증가하였고, 19세기에는 다양한 자선단체들이 결성되었다. 그런데 자선단체들이 난립하다 보니 효율성에 문제가 많았고, 이는 적극적인 조직화 시도로 이어지게 된다. 그렇게 설립된 것이 자선조직협회이다. 자선조직협회는 말 그대로 '자선'의 특성을 가지고 있었고, 주도적인 활동을 한 사람들은 자본가 계급이었다. 이들은 개인주의적 빈곤관에 입각해 활동하였고, 빈민들의 개인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주려 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현대의 사회복지실천으로 이어진다.
2.2.2 인보관
인보관을 구성하고 있던 사람들은 중산계급·대학생·지식인이었으며, 이들은 빈민촌에서 빈민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빈곤을 연구하였다. 이들은 빈곤을 사회적 문제로 보았고, 사회 개혁이나 생활환경 개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움직임은 현대의 사회복지정책으로 이어진다.
2.3 부스와 라운트리의 빈곤조사
2.3.1 부스의 빈곤조사
부스는 런던의 전 지역 인구를 대상으로 빈곤조사를 하였다. 계급을 A부터 H의 8계급[12]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는데, 런던의 전 지역에 계급 A부터 D까지의 빈곤자가 전체 인구의 30.7%에 이르른다는 놀라운 결과였다. 그리고 그 빈곤의 원인은 저임금과 부정기적 수입이 50~60%대에 달했다.
2.3.2 라운트리의 빈곤조사
라운트리는 조사할 때에 빈곤선을 설정하였는데, 이 라운트리의 빈곤선은 오늘날의 최저생계비로 이어지는 중요한 한 획이었다. 라운트리는 식비에다가 가족 규모에 따라서 피복비, 연료비, 잡비 등의 최저 필요금액을 가산하여 빈곤선으로 삼았다. 이를 토대로 라운트리는 단순한 육체적 효율의 유지에 필요한 최저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생활인 1차적 빈곤과, 1차적 빈곤보다 수준은 높지만 과학적으로 타당한 가정생활에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제2차적 빈곤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이러한 빈곤자들의 숫자는 모두 포함하여 28%였지만, 임금노동자 인구로 보았을 때는 43.4%에 달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라운트리가 분석한 빈곤의 원인으로는 저임금이 51.96%에 달했으며, 이때까지 빈곤의 주요 원인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개성, 성격, 약한 자제심, 게으름 등으로 인한 빈곤은 전혀 없었다.
2.4 사회보험의 출현
19세기 후반이 되면서 사회주의 운동이 확산되고, 노동자들의 노동운동이 강력해지면서 각종 사회보험이 출현하였다. 최초의 사회보험은 오토 폰 비스마르크의 3대 사회보험[13]이었는데, 웃기게도 비스마르크는 완전 보수주의자였다.(...) 비스마르크가 사회보험을 도입한 건 사회주의 운동이 확산되면서 위협을 느끼자, 더 크게 터지기 전에 적정선을 그어서 무마하기 위했던 것. 이후 영국 등 다른 나라에도 점차적으로 사회보험이 확산되어 나가기 시작했다.
2.5 사회보장의 출현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사회주의 운동이 계속 확산되고, 생존권보장 사상도 대두하기 시작하였다. 자본주의에 대한 회의론도 계속 확산되어 갔으며, 이 와중에 세계 대공황이 터지면서 결정적으로 자본주의는 넉다운 위기에 처하고 말았다. 미국에서는 뉴딜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하였고, 케인즈는 수정자본주의를 주장하였다. 그리고 영국에서는 윈스턴 처칠 때 베버리지가 쓴 그 유명한 베버리지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베버리지 보고서의 사회보장계획은 보편성, 보험, 정액갹출·정액급여, 최저생계, 국민최저한의 원리, 행정관리의 일관성이라는 여섯 개의 원칙을 담고 있었으며, 포괄적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주장하였다. 또한 국가와 민간의 역할이 둘 다 중요하다는 것도 강조하였다. 베버리지 보고서는 당시로는 엄청난 혁신이었는데, 베버리지 보고서로 인해 영국에서는 그때까지 유지되었던 구빈법이 폐지되고 사회보장국가로 나아갔다.
2.6 복지국가 확충
20세기 중반이 되면서 사회복지는 국가가 강력하게 주도하는 보편적 복지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이런 움직임을 뒷받침하는 학자가 티트무스였는데, 티트무스는 선별주의를 강력하게 비판하였으며 모든 국민 혹은 대다수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의 국가적 복지제도를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이 시기에는 대다수의 많은 국가들이 복지체계를 확충해 나갔는데, 복지국가체계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이념적인 틀을 초월하는 하나의 바람직한 국가체제의 한 모습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는 전후 호황기였기 때문에 그만큼 복지에 재원을 투자하기도 쉬웠다.
2.7 복지국가 재편
20세기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오일 쇼크 등으로 인한 경기 불황이 찾아왔다. 설상가상으로 포스트포디즘[14]으로 인해 실업률까지 상승하였다. 이는 보수주의자로 하여금 복지체계를 비판하게 만들었는데, 이로 인해 신자유주의가 성장하였다. 각 국가들은 민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고 국가의 복지 재정 지출을 축소하였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신자유주의와 적극적인 복지를 절충, 영국의 토니 블레어와 앤서니 기든스가 주창한 생산적 복지·제3의 길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는 경제 성장과 복지는 함께 할 수 있다는 이론 하에 확산되었는데, 노동정책 강화나 적극적인 국가의 취업 알선 및 직업훈련, 개인의 취업 노력 등을 강조하고 있다.
뭐, 이론적인 내용보다는 정책적 내용이 많이 서술되었지만, 정책과 뗄레야 뗄 수 없는게 사회복지학이라... 사실 사회복지학의 고유 이론이랄게 별로 없어서 그렇다
3 분류
사회복지학과 학부과정에서 배우고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자격검정하는 8개 문단 중심으로 서술하겠다.
3.1 기반 학문
이 두가지 항목은 사회복지학의 기반이 되는 분야이다. 즉 지반 다지기라는 얘기다.(...) 때문에 보통 학부과정에서는 전공 과목으로 1학년 때 배우게 되는 과목들이다.
3.1.1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심리·발달이론, 사회환경이론 등 사회복지학의 뿌리를 이루는 학문들을 배우는 과목이다. 심리학과 발달이론이 들어가 있어서 내용이 재미있는 편이라 진입장벽이 낮다.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에 우습게 보기가 쉬운 과목. 하지만 이 과목은 제대로 공부하고 파고들기 시작하면 사회복지학 중 가장 어려운 과목 중 하나다. 왜냐하면 이 과목에 있는 단원 하나하나는 실제로 두꺼운 책 한권 분량을 몇 페이지로 압축해놓은 것이다. 때문에 완벽하게 이해하기가 난해할 수 밖에... 이런 탓에 교수가 작정하고 죽이려고 문제를 낼 경우 분명 진입장벽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C나 D학점 맞기 굉장히 쉬운 과목이다!
아이러니하게도 1급 시험을 치게되면 다른 필수 과목보다 점수가 더 높게 나오는 편인데 문제 대부분이 지엽적인 부분보다는 학자들의 이론에 대한 구분정도를 물어보기 때문이다. 이중 단골 손님은 프로이드와 에릭슨 이론의 비교와 피아제와 반두라 이론 비교.
3.1.2 사회복지조사론
사회과학의 연구방법론을 배우는 과목이다. 우리는 학자를 할 것도 아닌데 왜 필요할까 싶지만(...) 사회복지현장에서는 밥먹듯 하는게 욕구조사와 통계이다. 연구방법론인지라 내용이 심하게 딱딱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싫어하지만 내용이 딱딱하고 용어가 생소해서 진입장벽이 높은 것 뿐이다.
1급 시험을 치면 기초과목이지만 점수는 많이 맞추기가 힘든 과목이다. 학문 자체가 통계학에 기초를 두고 있고 그 통계학은 기본이 수학에 있으니(...) 정 자신 없다면 50점대 초반정도 예상하고 부족한 부분은 인행사에서 땜빵하는걸 추천
3.2 사회복지실천
사회복지의 한 축인 사회복지실천(Social Work)에 대해 배우는 분야이다. 미시적인 분야로,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에 대해 다루고 있다.
3.2.1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에 대한 주요 철학·가치들과 일반적인 이론, 실천과정에 대해 배운다. 가치는 딱히 어렵게 느끼지는 않는데 조금만 생각 해보면 너무나도 당연하게 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클라이언트의 차별금지라던가 비밀보장이나 비난금지 같은 수준이다. 다만 역사의 흐름이나 사회복지사 윤리강령등은 유의해서 암기해야 한다. 이런 부분만 유념하면 1급시험 2교시 과목 중에는 무난하게 점수를 획득할 수 있다.
3.2.2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실천에서 클라이언트에 대한 주요 기법·기술에 대해 배운다. 실천론과의 차이점을 들자면, 실천론이 주로 일반론적인 부분을 다룬다면 실천기술론은 각종 기법들을 중점으로 다룬다.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1급시험 2교시 과목 중에서는 최고난이도를 자랑한다. 특히 가족대상 실천 기법의 경우는 그 종류도 다양하고 이 내용이 저 내용 같은(...) 난해함때문에 수험자들의 성적을 깎아먹는 주범 중 하나이다. 거기다가 문제가 사례 위주로 나온다면? 헬게이트 당첨(...)
3.2.3 지역사회복지론
사회가 변화하면서 지역사회에 대한 개입도 중요하게 떠오르기 시작했다. 이 과목은 실천론이나 실천기술론보다는 좀 더 거시적인, 지역사회 단위의 복지나 개입에 대해 다룬다. 또한 1급 시험 때문만이 아니라 실습기관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소홀히 할 수 없는 과목이다.[15] 실습하고자 하는 기관에 대해 배우기 때문에 본인이 실습하고자 하는 기관이 어떤 업무가 주 업무인지 등을 알아가는 과목이다.
1급 시험에는 이 과목부터 법이나 정책에 대한 내용이 등장한다. 단골손님으로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이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이 있다. 다만 아직까지 법에 대한 내용은 지역사회와 관련된 법률이나 정책에 한정 되어있기에 그 비중은 적은 편이다. 그 이외에는 지역사회 실천기술을 물어보는 문제가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3.3 사회복지정책 및 제도
사회복지의 한 축인 사회복지정책(Social Welfare)에 대해 배우는 분야이다. 거시적인 분야로, 국가 차원에서 제공하는 보편적인 서비스에 대해 다루고 있다.
3.3.1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론은 사회복지 정책의 개념과 성격을 바탕으로, 사회복지정책의 성격을 논하면서 '왜 국가가 주도하여 사회복지정책을 시행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과목이다. 이는 사회복지정책의 범위가 학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에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회복지 정책형성과정에 관한 여러 모델들을 소개하며, 사회복지정책의 가장 중요한 정책목표인 평등과 효율에 관해 다룬다 .또한 재원과 급여자격의 조건, 급여형태 등의 사회복지정책의 내용 역시 빠지지 않는다.
1급 시험에는 난이도가 상위권에 속하는 과목이다. 각종 사회복지 발전이념이나 평등과 공평에 대한 개념, 직접세와 간접세의 비교, 정책결정 이론, 정책분석,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등이 자주 나오는데 개념부터가 난해한 편인데 이를 사례나 법 조항과 비교되어서 출제 되니 점수 획득에 상당히 애를 먹는다.
3.3.2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행정론은 사회복지행정의 이론이나 실제부문을 정책과 법제적인 관련성 속에서 접근하는 것을 기술한다. 사회복지행정은 추상적 차원의 사회복지정책과 구체적 모습의 사회복지법제를 근거로 실천적인 사회복지서비스로 전환하는 과정이라는 관점에서 다룬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회복지행정의 주체인 사회복지조직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하여 효율적, 효과적인 조직관리에 필요한 기술,지식을 학습하는 것이다.
역시 1급시험에선 난이도가 상급이지만 정책이나 법제에 비하면 크게 어려운 수준은 아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정책을 실천으로 옮기는 중간 단계이기 때문에 시험의 성격이 정책론에 실천론을 섞어놓은듯한 느낌이 든다. 다만 차이점이라면 사회복지조직 내부의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공부의 초점은 기관의 중간관리자의 시선으로 봐야한다. 특별히 암기할 부분은 리더십이론이나 예산기획 방법, 의사결정 방법 정도이다.
3.3.3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법제론은 사회복지와 관련된 모든 규정을 총망라하고 있다.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목적, 법원과 체계 등을 뜻하는 사회복지법 일반, 사회보장관련법, 사회복지서비스 관련법에 대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내용 자체도 더럽게 많지만 매년 법이 생기고 바뀌기도 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주로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 사회복지사업법이 중심이 되면 년마다 이슈에 따라 노인,아동,다문화,여성에 관련한 법이 시험에서 출제되니 유념하자.
1급 시험의 끝판왕. 이 한마디로 정리가 가능하다. 법이라는거 자체가 어려운데 더 골치아픈건 이 법 내용이 시시각각 바뀌는것이다. 대표적으로 보면 2014년도 7월 기초노령연금법이 기초연금법으로 바뀌거나 2015년도 7월 맞춤형 기초보장제도로 바뀌는등이 있다. 따라서 1급 시험 대비시에는 항상 최신 법률을 기준으로 해서 내용을 풀어야 한다. 시험에서도 강조 하는 부분인데 모든 시험에서 법적인 해석이 필요한 경우는 그 시험치는 현 시점의 법 조항으로 해석을 한다. 일부 학습사이트에서 시험치기 전에 바뀌는 법 조항을 수시로 업데이트 하고 있으니 이를 참고하자.
3.4 기타 학문
이 과목들은 선택과목이라 불리는 과목들이다. 실천대상에 대해서 배우는 과목이라고 해서 실천과목이라고도 한다. 이 과목 모두를 배울 필요는 없고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조건인 4개만 배우면 되지만 4년제 대학교 학사과정은 졸업학점을 채우기 위해서 학과에서 개설된 선택과목 모두를 이수하고 있다(...) 학과명이 사회복지학과가 아닌 다른 학과들(아동복지학과, 산업복지학과등)은 선택과목 중 일부를 필수과목으로 지정하는 경우도 있다.
이하는 해당과목들 이름이며 굵게 처리한 과목은 선택빈도가 높은 과목들이다.
아동복지론, 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 가족복지론, 산업복지론, 의료사회사업론, 학교사회사업론, 정신건강론, 교정복지론, 사회보장론, 사회문제론, 자원봉사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사회복지자료분석론, 프로그램개발과 평가, 사회복지발달사,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 한자로 복 복자에 복 지자를 사용한다. 그래서 복지. '복'자는 재물이나 자산을 뜻하는데 이는 경제적인 여유로움이나 풍요를 뜻하며 '지'자는 가난에서 비롯되는 여러가지 고통이나 어려움을 멈추는 뜻을 내포한다.
- ↑ 심지어 자연과학 이론(!!!)도 가져다 쓴다. 그렇게 해서 만든 이론의 예시가 생태체계이론.
- ↑ 이런 비판이 사회복지사가 과연 전문직이 맞냐고 하는 논쟁으로 이어진다.
- ↑ 애초에 일이 이것저것 할 수 있어야 한다. 어찌보면 사회복지사를 만능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많다.
- ↑ 이런곳은 사회복지사 한두명에 생활지도사나 요양보호사등 그런사람들을 고용하는경우
- ↑ 하는일이 하나라도 이것저것 물고 물린다.
- ↑ 법학, 통계, 정신건강, 심리상담, 교육학, 심지어는 영양학까지... 등등
- ↑ 영국에서 시작된 인보관쪽 이념을 뿌리로 두고 있다.
- ↑ 간단히 이념을 설명하면 현재 빈곤의 원인을 사회문제나 제도의 모순으로 봤다.
- ↑ 영국에서 나온 노블리스오블리제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쪽은 자선협회조직의 이념을 뿌리로 둔다.
- ↑ 이쪽은 빈곤의 원인을 성격이나 태만, 낭비등 즉 개인적인 문제로 봤다.
- ↑ 계급 A는 최저계층으로, 임시노동자, 부랑인, 준범죄자 등이었다. 계급 B는 일고노동자로 극빈자였으며, 계급 C는 부정기적 소득자, 계급 D는 정규직이지만 저소득자이다. 계급 E부터는 빈곤선 이상의 계급이다.
- ↑ 현대의 4대 보험 중 의료보험과 산재보험, 그리고 연금보험이였다. 나머지 하나인 고용보험은 나중에 네덜란드에서 만들어졌다.
- ↑ 이 시기는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바뀌기 시작하던 시기이다.
- ↑ 실제로 종합복지관 지역사회조직분야의 업무 중 하나가 사회복지현장실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