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범 교수 무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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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06년 경희대학교에서 일어난 성폭행 무고 사건이다. 정확히 말하면 서정범 교수를 무고한 것은 무속인 권모씨이고, 경희대학교의 총여학생회는 사건의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징계를 주장하다 결국 해당 교수의 무혐의가 결론나면서 학내 여성주의 단체들의 폐단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객관적 판단없이 여론몰이를 하는 행동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다시 한번 드러내고, 무죄추정의 원칙의 부재를 통해 한국 여성단체들의 고질적인 문제점과 폭력성을 여과없이 보여준 사건이라 할 수 있다.

2 발단

2006년 11월 14일, 38세의 여성 무속인 권모씨가 수필가이자 경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명예교수인 80세의 서정범 교수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일이 있었다. 권모씨는 서정범 교수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 증거로 당시 상황을 녹음했다는 테이프(녹음기)와 정액 샘플을 제출했다.

서정범 교수는 한국 무속 문학의 권위자였으며 연구 중 무속인 권모씨에게 자문을 구한 일이 있었다. 하지만 권모씨가 서정범 교수에게 연정을 품고 관계를 요구했다가 거절 당하자 고소를 한 것.

경희대학교 당국은 사건 경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이었으나 총여학생회가 총장에게 질의서를 보내고 언론에 보도자료를 살포하며 언론플레이를 하며[1] 교내 총여학생회가 주도하는 시위가 메이저 신문에까지 나자 결국 학교 측은 서정범 교수를 2007년 1월 30일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

3 경과

그러나 직위해제 결정을 전후한 시점부터 이미 총여학생회가 진상이 확실하지 않은 사안에 대하여 섣불리 이슈화를 시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실제로 이 문제로 교내의 학생자치기구 간에 논의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아래의 참고자료 참조).

결국 증거로 제시된 녹취록이 조작된 것으로 판명되었고(그러니까 짜깁기) 원본은 권모씨의 자택에 보관되어 있었다. 거기다 정액 샘플마저도 조작이었다. 2월 26일자로 서교수는 무혐의 처분되었고 이번엔 권모씨가 무고죄로 불구속 기소되었다.[2] 무고죄로 기소된 무속인 권모씨에 대해서 어떠한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선 알려지지 않았다. 아시는 분 있으면 추가바람.

섣불리 서교수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던 총여학생회는 비판을 받았으며 서교수에게 사과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다. 이렇게 되자 총여학생회는 3월 5일, "경희 구성원께 총여학생회가 진심을 담아 드립니다" 라는 장문의 성명서 #를 냈다. 그러나 "사과 대신 진심을 담겠다" 는 애매모호한 표현과 "독이 든 사과" 운운하는 말장난을 통해 이들은 빗발치는 사과 요구를 사실상 일축했다.

상기의 성명서를 간단히 설명하면...

  • "이번에 우리 총여학생회가 사과를 하게 되면 서정범 교수야 어떻든간에 '총학생회의 입지가 좁아지는 독이 든 사과를 먹는 행위' 가 될 수 있다."
  • "이번 사건은 권모 무속인의 무고죄로 판명이 났지만 세상에는 원래 여성 피해자들이 더 억울하게 내몰리고 있으니 사과 못하겠다."

성폭력 사건은 진상이 규명되기 전부터 처벌해야 한다고 설치더니 이게 무고 사건이 되자 비판여론에 밀리다 못해 자존심 하나 지키자고 사과조차 거부한 셈.

하지만 요약본만으로는 한쪽에 치우치는 판단을 할 수 있으므로 아래에 참고자료로 기술된 성명서 전문을 읽어보자.

그리고 학내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재신임 투표를 실시하는 행각을 벌였다. 투표율을 채우기 위해 투표일을 연장하는 등의 꼼수 끝에 재적 여학생 5,947명 중 3,101명(52.1%)이 투표에 참가, 이 중 1,883명(60.7%)의 찬성으로 재신임이라는 아스트랄한 결과...

이후 총여학생회의 주요 인물들은 서정범 교수의 무죄 판결이 나고 반성 여론이 빗발치자 연락을 끊고 잠수하였고 07년도 법대, 문대 오리엔테이션에 드나들며 '우리들은 마녀사냥을 당하고 있다', '성폭력은 더욱 나쁜 것'이라는 언행을 하고 다녔다. OT에 참석한 신입생들의 반응은 저건 또 뭔 병신도 아니고...

당시 아무것도 모르는 신입생들에게 자신들은 정당한 행위를 했다는 주장을 하고 다니곤 했다. 야 개 짖는 소리 좀 안 나게 하라!!!

4 사건 이후

서정범 교수는 끝내 교단에 복귀하지 않았으며[3] 2009년 7월 14일 83세를 일기로 별세하였다.

2009년 타계 당시 대자보로 이 사건에 대해 당시 학생회 멤버들의 사과와 퇴진을 촉구하는 글이 올라왔는데 이 역시 좋게만 볼 수 없었던 것이 마침 선거철이었다. 학생회를 욕하는 입장에서 보아도 반대 측의 언론플레이로 보였을 뿐이었다. 결국 故 서정범 교수의 제자의 요구로 내려졌다. 그의 증언으로는 장례식에서 당시 학생회 사람이 왔고 사과를 했으며 그게 진심으로 보여서 용서했다고. 오히려 이런 개인적인 사과가 더 진심이 담길 순 있겠지만 결국 공개적인 사과는 하지 않았다.

2010년, 사건당시 총여학생회장이었던 조이미진 씨는 민주노동당 동대문구위원회 중앙대의원으로 활동하였다.

2011년 현재는 고인께 누가 되는 이야기인 바 지금 와서 다시 언급하지 말자는 의견도 있다. 유가족이 그렇게 원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사건 이후 총여학생회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었으며 학내 구성원들 사이에서는 남녀를 불문하고 총여학생회에 대한 여러 의견이 교차하고 있다.

5 참고자료

5.1 학생자치단체의 내부 논의

이하는 서정범 교수의 직위해제 이후 재판기간 중 열린 임시중앙운영위원회의 회의록이다(2007년 2월 20일).


* 총여학생회장: 이것은 학교의 문제이다. 법과는 별개로 해결에 대한 노력을 해야 한다. 일단 이 사건을 학교의 성폭력 상담소에 신고가 되었으며 학교의 주체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폭력 특별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하지만 빠른 대책은 도출되지 않았으며, 해결 촉구를 위해 기자회견을 가졌다.
* 총사무국장: 일단 이번 사건으로 인해 학교의 이미지가 많이 실추되었다. 또한 총여를 매도하자는 이야기까지 거론되고 있다. 총여학생회는 확실한 해명을 하여야 한다. 현재 언론과 의문을 가진 학우들이 연락을 취하고 있는데 총여학생회와 아무런 연락이 되지 않고 있어 더욱 부정적이다. 아직 이 사건을 종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두가 조심스럽다. 서로 옳고그름을 따지기 전에 학생 대표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자체적인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 총여학생회장: 총여가 잠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번주 중에 사건이 진행된 후 다음 주 중운위에서 방향을 논의하고 사건정황과 해명,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겠다.
* 부총학생회장: 이번 사건의 재판 일정은 어떻게 되는가?
* 총여학생회장: 이번주안으로 판결이 나온다. 대책과 입장을 늦게 발표하게 되어 죄송하다. 학교의 명예가 실추되길 바란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발생될 성폭력 문제에 대한 해결이다.
* 경영대 학생회장: 총여학생회장은 교수님께서 성폭행을 하였다고 생각하나?
* 총여학생회장: DNA 결과 그렇게 생각한다.
* 경영대 학생회장: 이번 사태에 대해 진실된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사건은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총여학생회가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여도 다음 주 중운위에서 총여학생회 탄핵을 발의하겠다.
* 관광대 학생회장: 원래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에게 죄를 묻기 위해 사건을 재현하게 한다. 하지만 이번에는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았다.성폭력사건의 경우 특히 피해자에게 어떤식으로 피해를 입었는지 증명해라는 식으로 접근하고 있어 그 성격이 다르고 그렇다보니 사건을 공개적으로 다룰 수 없었다.
* 경영대 학생회장: 만약 교수님께서 무고죄로 판결이 날 경우 대책은 있는가?
* 총여학생회장: 배부한 프린트를 보라. 대책을 마련 중이다.
* 경영대 학생회장: 공식적인 사과를 한다고 해도 만회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 문과대 부학생회장: 학교 주체들이 모여 성폭력 특별위원회를 개회하였고, 거기서 교수님께 징계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하지만 학교는 빠른 실행을 하지 않아 총여학생회는 기자회견을 가진 것이다. 경영대 학생회장이 이렇게 따지는 어조로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것은 다같이 논의해야 할 사안이다.
* 총학생회장: 성폭력 특별위원회를 개회 한것은 사실이나, 중간에 총여학생회 사무국장은 자리를 나가버렸다. 성폭력 특별위원회가 합의한 사항은 아니다.
* 총사무국장: 현재 총학생회와 대다수의 단대에서는 이 사건에 대한 내용이나 정황을 전혀 모른다. 중운위에서조차 거론되지 않았다. 총여학생회와 소수 단대가 대외적으로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하였는데 수습과정에는 다같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국민일보, 중앙일보등에서 사건에 대해 많은 문의 전화가 총학생회에 빗발치고 있다. 이유는 총여학생회와 연락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잠적한 것은 사건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총여학생회는 오늘까지 해결에 대한 움직임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 갑자기 중운위에서 공동의 책임과 대화는 무엇인가.
* 관광대 학생회장: 성폭행에 관한 내용이라 쉽게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신중히 대응하느라 늦어진 것이다.
* 총여학생회장: 빠른 대응하지 못해 죄송하다. 감추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
* 총학생회장: 경희대학교 학내 구성에게 입장을 표명하여야 할 것이다.
* 부총학생회장: 현재 총학생회 홈페이지나 학교 게시판에 관련 글들을 많이 올라오고 있다. 이에 답글을 달 의향은 없는가?
* 총여학생회장: 게시판에도 입장을 표명하겠다.
* 경영대 학생회장: 확실한 증거도 없는데, 일단 외부에 발표하고 나서 일이 부정적으로 흘러가니까 해명한다는 명분하에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은 아니냐.
* 총여학생회장: 발뺌을 하는것이 아니라 신중을 기하는것이다.
* 법대 학생회장: 이런 일에 있어 무조건 빠른 대응을 하는 것을 옳지 않다.
* 의대 학생회장: 아무것도 확정된 것은 없다. 하지만, 총여학생회가 붙인 대자보를 보고 학교에 행동을 취하라는(교수님 처벌에 관한) 느낌을 많이 받았다. 오도에 대한 사과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 경영대 학생회장: 매년 일련의 과정이 되풀이 되고 있는데, 학교를 위해 원만히 잘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5.2 총여학생회의 무고판결에 대한 반응

교수성폭력 사건과 관련 희망클릭 총여학생회 입장

'피해자 무고죄 기소' 라는 내용으로 2월 16일 기사가 인터넷으로 올라오면서 여러 가지 의혹과 해결 촉구의 글들이 학내 게시판으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이러한 사태로 오기까지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고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2월 16일자로 배포된 기사의 왜곡된 점에 대해 바로 잡고 이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기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11월 14일 처음으로 성폭력 상담실로 신고 되었습니다. 이후 가해자가 우리학교 소속이라는 것을 알고, 성폭력 상담실에서 성폭력 사건으로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성폭력 사건에 대한 유력한 증거인 가해자 정액 DNA 일치 반응 결과가 검찰 조사결과 나오면서 성폭력 특별위원회를 통해 사건처리를 위한 논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학내에는 교육기관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법적인 절차와는 상관없이 학내 성폭력 사건을 논의할 수 있는 성폭력 특별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특별위원회 회의를 거쳐 사건 조사를 하였으나 가해자가 조사에 대한 협조를 하지 않았고 자신의 무고를 입증하지 못하면서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학교 당국에서 성폭력 특별위원회 결정 사항에 대해 조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에 학교 측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습니다. 이후 가해자는 학교의 처벌결정 이후 별개로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하였고 학교 안에서는 성폭력 특별위원회 안에서 결정된 것을 토대로 인사위원회를 통해 '직위해제'라는 징계를 내렸습니다.

지금 인터넷상에 올라온 기사에서는 "피해자 무고죄로 기소" 라는 것을 "무고죄 판결 확정" 처럼 이야기하고 사실 왜곡, 삭제 보도하고 있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4] [5][6] 이 사건이 언론에 왜곡된 관점으로 보도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폭력 사건을 함부로 공론화하여 다루었을 경우 자칫 의도치 않은 사건 공개나 신상 공개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판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건 정황상 몇 가지 판단해야 할 것들이 있어서 입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사건 추이에 따른 신중한 판단 및 대책을 세우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학내 구성원들이 '성폭력' 문제를 바로 보고 근절하기 위한 대안을 세우는 것으로 초점이 맞추어져야 합니다. 학내에서 앞으로도 성폭력 사건들이 존재할 수 있고 이것에 대한 학내 구성원들의 인식 변화와 제도적 보완 마련에 힘쓰겠습니다.

다시 한 번 신속하게 대책을 세우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 이번 주 내로 총여학생회에서 사건 추이를 지켜보면서 신중한 판단과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 성폭력이 근절되는 경희대로 만들어가기 위한 논의를 하겠습니다.

21대 희망클릭 총여학생회

5.3 당시 교내에 뿌려졌던 찌라시

아카이브: #1 #2 #3 #4 #5 #6 #7 #8
아카이브: #1 #2 #3 #4

6 같이 보기

  • 마녀사냥
  • 팀 헌트 경 여성비하 모함사건: 둘 다 저명한 학자에 대한 마녀사냥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 페미나치
  • 서유리 경희대 토크쇼 논란: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총여학생회에서 마이리틀여혐이라는 제목의 콘서트를 축제 때 개최하기로 하고 강연자로 서유리를 섭외한 일이 있었는데, 이 때 바로 이 사건의 전과가 문제가 되어 서울캠퍼스 총여학생회가 맹렬한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서 교수 무고 사건 뿐 아니라 토크쇼 개최 1년 전쯤부타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총여학생회의 불통 행태에 대한 비판여론이 학내에서 남녀불문 일고있던 상태였다. 그리고 토크쇼 취소 이유로 서울캠퍼스 총여학생회에서 든 '증거' 중 하나에 석연찮은 정황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 참고.
  1. ↑ 심지어는 평화의 전당 앞에서 성폭행 교수 사과 및 퇴진 요구를 하기도 했다. 또한 총여학생회와 운동권 출신 단과대학 학생회가 학내 투표 및 서명 요구도 하면서...
  2. ↑ 참고로 무고 사건의 고소권자는 무고 피해자가 아니라 수사기관이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무고죄는 친고죄도 아니고 반의사불벌죄도 아니다. 법률 지식 없는 여성단체들이 "성범죄 피해자들은 본인의 피해사실을 입증하기 힘들므로 성범죄에 무고죄를 적용하면 안 된다!"라는 오해를 보이기도 하는데 무고죄의 적용은 신고자가 피해사실을 입증하지 못했을 때가 아니라 신고자가 조작을 했음이 입증되었을 때 적용되는 것이다. 본 사건은 명백하게 여성 무속인의 조작이므로 이 경우에 무고죄 적용은 100번 정당하다.
  3. ↑ 이후 경희대학교로부터 복직 요청이 왔으나 거절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성폭력 무고에 대한 기사에서도 복직요청이 있었음을 밝히고 있다.
  4. ↑ 무고죄로 기소되었다는것은 성폭행 고소가 무혐이가되었다는것을 뜻한다. 무고죄로 유죄를 받을지 아닐지는 알수없으나, 최소한 성폭행 기소는 하지 않게 되었고, 경찰 검찰 선에서 성폭생이없었다는 결론을 내려졌다는것이다. 즉, 여총학생회에서 성폭행이 일어난것처럼 단정짓고 행동한것이 잘못된 판단이었다는건 무고죄기소만으로도 확정된 사실이다.
  5. ↑ 원론적으로 기소와 확정판결은 엄연히 다르다는 그들의 말은 맞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그들이 저지른 작태를 생각해보자. 물론 그들 스스로는 성폭행 가해자라고 의심되는 인물이 사건조사를 위한 모임인 성폭행 특별 위원회의 협조요청를 거부했으니 정황상 의심스럽다라고 생각했을수는 있지만 법적으로 법원 판결은 커녕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고소했을 뿐 기소까지도 가지 않았던 사건을 들어서 그들 스스로는 어느정도 신빙성있다고 생각했지만 객관적으로는 결코 그렇지 않았던 물적증거를 가지고 무고한 한 사람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 하였다. 물론 사법기관이 아닌 교내 자치위원회 수준의 주장이긴 하지만 기자회견을 통해 주요언론사에 자신들의 주장을 실었고 성범죄의 특성상 그리고 마녀사냥의 특성상 아니면 말고 식의 언론플래이가 그 당사자에게 그것도 그 대상이 사회적 명예가 중시되는 교수에게 치명적이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자신들의 행위는 없었던 것차럼 넘어가고 타인에게만 그 잣대를 들이미는것은 인지부조화나 다름없다.
  6. ↑ 물론 실제로 인지부조화가 있다기보다는 잘못을 알면서도 자신이 저지른 병크를 가리고 남을 비난하여 사건의 논점을 흐리는 물타기로 볼수도 있겠지만 이런 사람들은 한마디로 양심없는 사람이라고 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