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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 설명
사형 방법중 하나로, 사형수를 마취시킨 다음 인체에 치명적인 약물을 주사하여 사망시키는 방법. 현대판 사약이라고 부를 수도 있다.[1] 물론 사형수 자신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참관인들의 정신 상태를 고려한 측면이 강하다.[2]
2 사용예
미국에서는 가장 보편적인 사형법으로 전체 50개주 중 무려 30개 주[3]가 약물형으로 사형을 집행하고 있다. 이들 중 14개 주에서는 아예 약물주사형만을 규정하고 있다. 중국에서도 이것으로만 규정해서 시행 한다고 한다. 총살형으로 죽은 살인범의 시신이 공개되는 등의 사태로 지나치게 잔혹하다는 비판이 나오자 바꾼 것.[4]
흔히 대중매체의 영향으로 멀쩡한 사람에게 뭔가 독극물 하나를 주입하면 윽 하더니 죽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현실에서는 그렇게 뭐 하나 투입하고 끝 이게 아니라 나름대로 절차가 있다. 우선 약물 주입을 위한 링거를 꽂은 후, 싸이오펜탈소듐[5]을[6] 주입하여 사형수가 저항하지 못하도록 전신마취를 시킨다. 다음 팬크로늄을 주입하여 근육을 이완시키고 생명활동에 필요한 기관들의 기능을 정지시킨다. 마지막으로 염화칼륨 용액을 주입하여 심장박동을 정지시켜서 사형을 집행하게 된다.[7]
보면 알겠지만 당사자가 원치 않는다는 점만 빼면(…) 안락사와 큰 차이 없는 방법으로, 그 과정도 얼핏 보기엔 복잡해보이지만 결론적으로는 필요한 약물만 그때그때 주입하면 그만이므로 사형 집행이 끝날 때까지 7 ~ 8분밖에 걸리지 않는 사형이다.
3 문제점
단, 정말 예외적으로 재수없는 경우 실패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인간 체질이 워낙 다양하고, 또 그동안 살아온 환경과 그에 따른 받아온 치료력 등이 달라서, 몇몇 사형수는 형 집행에 필요한 특수 약물들 중 특정 성분에 대한 내성을 가진 통에 부작용을 일으켜서 실패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한다(...).
또한 외부적으로는 근육이 이완되어 편해보이지만, 이 사형 중 마취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그야말로 지옥같은 경험을 느끼면서 요단강을 건넌다는 카더라도 있다. 의료사고중 수술 중 마취가 풀린 상태에서 근육이 이완되어 수술의 고통을 전부 받는 와중에도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수술 중 각성 케이스와 비슷하다. 물론 사형 자체가 잘 되지 않는 경우는 몰라도 마취 자체가 안되는 일은 거의 없지만. 따라서 사형을 집행할 때는 반드시 전문의가 붙어 있어야 하며 형 집행중에도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한다.
실제로 연구결과에 따르면 무려 88%의 주사형에서 마취제가 생물학적으로 요구되는 양보다 적게 투여된 것으로 나타났고[8] 이 중 거의 43%의 사형수에서 집행 당시 각성상태에 해당하는 혈중 농도만이 검출되었다고 한다. [1] 이 사람들 모두 정신 멀쩡한 상태에서 죽어갔다는 말. 그래서 일부 사형수들은 어차피 맨정신으로 죽을바에는 인상적인 죽음을 맞겠다고 교수형이나 총살형을 선택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 역시도 여러 도덕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사형법이기도 하다. 위에 설명했듯 반드시 안전한 형 집행을 감독하기 위해 의사가 필요한데, 사람을 살려야 할 의무가 있는 의사가 간접적으로 사형에 가담하게 한다는 점 때문에 문제이며, 의사가 집행하지 않기 때문에 전문성이 떨어질수도 있다고 까인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 역시 결국 사형이라는것 자체만으로도 사형폐지론자들에게 있어선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또 중국의 경우 일부러 약물형을 선고해서 장기적출 매매를 한다는 의혹이 계속 불어나고 있다. 물론 중국 당국이야 부인하고 있지만, 장기밀매가 워낙 활발한 중국이다보니 의심은 떨칠 수 없다.
또 다른 문제로는 형 집행에 필요한 약물을 충분히 구비해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약물이 모자라면 형을 집행하는 데 차질이 빚어질 수가 있고 그렇다고 재고가 너무 많으면 유효기간을 넘겨서 제대로 된 집행이 불가능한 약물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 실제로 미국의 몇몇 주에서는 약물 재고가 부족하여 사형 집행이 연기되는 경우가 더러 있다. 특히 2011년 이후는 미국에서 유일하게 사형 집행용 약물을 생산하던 제약업체가 사형 집행용 약물의 생산을 중단한데다가 외국에서 수입해 오는 방법도 여의치 않는데, 유럽 연합에서는 EU 소속국이 사형 집행에 쓰일 수 있는 약물을 사형제 실시 국가에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약물 부족 현상이 더 쉽게 일어날 수 있게 되었다.
미국에서는 이렇게 되자 사형 자체를 폐지하는 쪽과 반대로 좀 잔혹하더라도 그대로 가자는 쪽으로 나뉘었는데, 일부 주에서는 전기의자형이나 총살형이 부활한 것은 물론, 심지어 참수형도 논의되고 있다고 한다.[9]
4 대중매체
영화 <데드 맨 워킹>을 보면 약물주사형이 매우 세세하게 나와 있다. 약물주사형이 나온 영화중에서는 상당히 과정이 디테일하게 묘사되어 있다.
1985년작 TV영화 '레이몬드 그레이함의 사형집행'(The Execution Of Raymond Graham)에서도 마지막에 주인공이 약물주사형을 받는 모습이 나온다.[10]
미드 <Cold Case>에 10대 소녀를 강간살해한 누명을 쓴 흑인이 사형당하는 장면이 있다. 약물주사형이 나온 대중매체 중 디테일이 높은 편이다.
영드 토치우드 시즌 4에서 오즈월드 데인스가 이 방법으로 사형당하던 도중 미라클 데이가 시작되어 죽지 않고 풀려나게 된다.
영화 <모범시민>에서도 비교적 정상이던 범인이 이 방법으로 사형당한다. 그런데 주인공이 조작해놔서[11] 엄청난 고통속에 죽어버린다.
웹툰 덴마에서 '해적선장 하독' 편에서 우주 해적 하독이 행성 칼번의 높으신 분들의 힘으로 결국 이 형벌을 받게 된다. 하지만 그가 구해주었던 거북선의 생존자들의 책략으로 법적으로는 사망 선고를 받지만 실제론 머리를 밀어서 다른 인물로 살아남는다.
- ↑ 국가에서 직접 독약을 내려주고, 전문가가 옆에서 모니터링하며, 사형수의 인간으로서의 명예를 그나마 지켜준다는 점에서 사약과 동일하다. 심지어 인간 체질에 따라 실패 확률이 존재한다는 점도 마찬가지. 다만 사약은 형 집행전에 대상자가 '이런 형을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하며 예를 표하는 시간이 있고, 또한 집행자가 오직 자기 손으로 직접 독약을 들이마시는 등 '자발성'이 있는 반면 약물주사형엔 그런게 없다.
- ↑ 사실 교수형이나 전기의자형의 경우에도 제대로 이뤄지면 고통은 거의 없다. 다만 실패할 경우 고통이 엄청나고, 더욱이 그게 아니라도 참관하는 사람들(교도관, 검사 등)이 인간으로써 못 볼 꼴을 자주 보게 되는걸 원치 않는데다가, 특히 형을 받은 대상자야 죽고 나면 그만이지만 그 형을 집행한 집행 대상자는 계속 살면서 자기가 '누군가를 내 손으로 죽였다'는 죄책감에 젖어살기 때문에 여러모로 영 좋지 않은지라 미국에서는 집행자와 참관자들에게 정신적 부담이 많이 가는 사형법들을 없애는 추세. 미국에서 약물주사형을 보편적인 사형법으로 택하고 있는 이유가 일단 집행이 제대로 이뤄지면 사형수 본인은 고통을 거의 느끼지 않고 편안하게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수 있고, 집행자와 참관자의 입장에서도 그나마 정신적 부담이 덜하기 때문.
- ↑ 원래 34개 주였는데 그 중 4개 주에서 사형제를 폐지했다.
- ↑ 그러나 중국도 다른 나라들처럼 군형법(중국 인민해방군 형법)은 여전히 총살형을 규정하고 있으며, 어지간한 다른 사형제도를 유지하는 나라들처럼 일반적인 총살형 방식(기둥에 사형수를 묶은 다음 총으로 쏘아서 사형 시키는 방법)을 유지한다.
- ↑ sodium thiopental
- ↑ 이거 말고 다른 약물도 쓰이는 듯하다. 펜토바르비탈등이 있다.
- ↑ 대중매체 중 미드 'Cold Case'에 그나마 잘 나와있다
- ↑ 사망 후 혈액검사에 검출되는 농도가 적게 나왔다
- ↑ 다만 망나니 불러서 목을 내려치는 게 아니라 단두대를 이용한 것이다.
- ↑ 제프 파헤이, 모건 프리먼 같은 배우들의 옛 모습을 볼 수 있다.
- ↑ 항구에서 하역된 약물키트를 바꿔버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