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의
역차별이란 사회적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만든 조치[1]가 기존의 피차별 집단에게 특권을 부여하게 된 상황에서, 피차별 집단이 과거의 차별을 명분으로 지나친 특권을 가지는 상황, 혹은 그러한 관념을 나타낸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성차별이나 인종차별.
기존의 차별받던 계층에게 특정한 특권이 주어졌을 경우 역차별의 논란이 생기게 된다. 예를 들면 미국의 Affirmative Action 제도가 있다. 이는 흑인과 히스패닉에게 대학입학이나 정부직의 고용에서 어느정도 이권을 주는 제도로, 미국사회의 뜨거운 감자이다. 찬성측은 빈민층의 히스패닉이나 흑인들이 중산층으로 올라올 계기가 된다고 하여 찬성하고, 반대측은 그렇게 올라와봐야 능력으로 올라온게 아니기 때문에 효율이 떨어진다고 반대한다. 다만 이는 어느 정도 경계가 확실해야 하는것이, 단순히 기존에 차별집단이 받지 못하던 혜택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준다고 해서 역차별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면 얘네 사상은 둘째치고여성가족부가 생겼다고 해서 기존 남성들은 역차별을 받는 것이 아니다. 역차별이 성립되려면 기존의 다수계층도 받지 못했던 혜택을 차별받던 계층이 독점해야 역차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여성부가 단순한 지원을 넘어서 몹시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있지만 섀미니즘은 확실하진 않지만 조금 이상한 규제를 하는건 맞다
2 상세
역차별은 대한민국에서 극과 극을 달리는 주장이다. 남녀에 관한 문제가 주로 언급되며, 역차별을 말한다면 보통은 남성역차별, 자국인역차별을 의미한다.
남성역차별이라는 주장을 반대하는 집단은 주로 페미니스트, 여성으로 과거의 기득권을 위해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근거라고 주장한다. 이들의 근거는 여성은 명백하게 남성보다 약자인 계층이되 남성과 동등해야만 하므로 여성전용주차장, 여성우대석을 비롯하여 공무원 시험에서도 여성에게 가산점을 주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남성역차별이라는 주장을 찬성하는 집단은 주로 남성으로 지나친 여성 우대 정책으로 인하여 자신들이 오히려 과거의 여성처럼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근거는 여성은 남성보다 약자인 것이 아니라 차이가 있을 뿐이며, 차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해야지 여성의 권리를 지나치게 상승시켜 역차별을 야기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 요점이다.
우대조치가 결과적으로 특정 특권으로 직결된다면 역차별이라 할 수 있으나, 부족한 부분을 조금 더 메꿔주는 것은 역차별이라 볼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 위예서 예제로 들었듯, 여성가족부 설립 자체는 역차별이 아니다. 단지 여성부에서 실시하는 대부분의 정책이 역차별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을 뿐이다.(여성 전용 주차장, 여성우대석 등) 즉 역차별을 보는 입장이 갈리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메꿔주는 것이다 VS 너무 메꿔서 그 이상으로 우리가 차별받고 있다로 나뉜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도 페미니스트와 역차별을 주장하는 사람이 만나서 대화하는 것을 들어보면 페미니스트 쪽은 한국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조사한 결과와 불평등함을 나타내는 지표를 가져와 대응하고, 역차별을 주장하는 사람은 현재의 여성 우대 정책 때문에 피해를 본 케이스(공무원 시험 등)를 가져와 대응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참고로 불평등함을 나타내는 지표는 해외기관마다 결과가 다르다. 객관적 지표라고 맹신하지 말자. 또한 자국인보다 외국인이나 외국계에 대해서 우대하는 사례 때문에 자국인이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극단적 페미니스트의 경우 오히려 역차별을 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역차별을 통해서 양성평등이 더욱 빠르게 도래할 수 있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비정상회담 109화에서 잠시 양성평등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기서 한 외국인 패널이 역차별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물론 일반적으로 알고있는 제도적인 역차별은 아니고 남녀성비가 남성 쪽으로 극단적으로 기울어진 정치계에서 의원 비율을 50:50으로 맞추는 것은 역차별이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 말하던 중 나온 발언이다. 하지만 절대로 여성이 그동안 당해왔으니 남성도 똑같이 당해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평등이 이뤄진다 란 소리가 아니다.
다만 여기서 이런 주장의 허점이 몇가지 드러난다. 역차별로 인해 양성평등이 도래한 후 그 역차별을 없애면 된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인간은 본능적으로 한번 쥔 혜택을 쉽게 내려놓지 않는다. 이를 사전상으로 욕심이라 부르며 설령 역차별을 통해 양성평등이 도래했다고 해서 역차별을 없앨 때 여성들의 반발이 없을 수 있을까? 그리고 앞서 말했듯 역차별도 차별인데, 위의 주장을 간단히 표현하면 현재 차별이 있으니 역차별로 양성평등을 만들고, 다시 역차별을 없애면 된다는 것이다. 차별이 그렇게 쉽게 없어지는 거라면 굳이 역차별을 만들고 없앨 필요 없이 지금 있는 차별만 없애버리면 훨씬 간단한데 대체 왜 역차별을 하고 또 그걸 없애고 한단 말인가? 결국 또다른 갈등을 유발하게 된다. 또한 양성평등은 제도를 통해 인위적으로 오게 하면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가 된다. 미국의 흑인우월주의 사상을 백인우월주의자들이 꼬투리 삼아 공격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런 불합리를 통한 목표 달성은 일시적일 수 밖에 없고 사회적인 반발심도 크게 번지게 된다. 이런 사회 운동은 무조건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우선시해야하며 이를 통해 협력을 이끌어내야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는 것이지 강제적이고 극단적인 역차별은 강한 반발심이 따라올 수 밖에 없다.
3 예시
역차별이 성립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하다.
- 기존의 차별계층이 특권을 독점하는 경우
- 사실 이런 경우는 생각보다 적다. 왜냐하면 기존의 차별계층이 다수 계층의 반대를 뚫고 특권을 독점하는 경우가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굉장히 드물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기존 기득권층의 소수가 특권을 독점하는 행태는 여전히 자주 일어나나, 그 기득권층에 의해 차별받던 계층이 역으로 특권을 장악하는 것은 정부라도 뒤집어지지 않는 이상 굉장히 발생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 기존의 차별계층이 역사적 차별 혹은 기존의 차별을 빌미로 차별개선과 관계없는 특권을 요구할 경우
4 남용
'역차별'이라는 단어의 남용으로 소수자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까지 역차별이라고 비난하는 경우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