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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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법률명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약칭 자본시장법, 또는 자본시장통합법.

전문보기(출처 : 국회)

1 개요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금융시장을 하나로 통합해 버리는(증권사+파생상품 ) 빅뱅 카오스화 법률. 민법, 상법의 특별법이기 때문에 상장회사 등은 상법만이 아니라 자본시장법도 준수해야 한다. 이 때문에 상장회사와 관련된 법령이 다소 엉키게 된 감이 있다.

2 주요 내용

예전에 이 법이 없던 시절에는 증권업법, 파생상품법 등 각각의 법률에서 만들수 있는 금융상품을 일일이 열거하고 있었으나, 온갖 파생상품이 나오고 파생상품이 나오는 속도를 법이 못따라가 이 법으로 통합시켰다.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후에는 만들어선 안되는 것들만 규정하고 나머지는 다 OK로 바뀌었다. (이른바 금융상품 포괄주의) 열거주의 시절에는 새로운 금융상품이 나올 때 이 금융상품을 허용해야 할 지 말아야 할 지 규제기준이 명확하지 않았으나, 포괄주의로 바뀌면서 하면 안 되는 것을 규제하고 있어서 금융시장에는 호재. 금지된 것만 아니면 허용되고 있다.

1999년 투자신탁회사의 판매분리조치와 상반되게, 자산운용업(이른바 펀드)의 증권사 사내겸업이 허용되면서, 투자신탁회사와 증권사가 합병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주었다. 게다가 증권사가 은행업에도 뛰어들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은행과 증권의 무한경쟁에도 불을 붙였다. 증권사가 은행업을 취급하게 되는 것을 소위 투자은행(IB)이라고 한다.

또한 이 법이 시행된 후 모든 펀드 및 금융상품에 대해 투자은행(증권사)이 투자자들에게 운용방법, 운용성과, 주의사항 등을 즉시, 세심히 가르쳐 주고 투자자의 신용등급과 위험도를 구분해서 금융상품에 대해 투자를 유도하도록 하고 있다. 요즘들어서 펀드상담 받으러 가면 2~3시간은 기본으로 쓰게 되는 것이 이 자본시장법 때문.

위에 설명한 것처럼 이 자본시장통합법은 크게 네가지의 목적이 있는데 첫번째,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변경. 두번째, 기관별 규율체계에서 기능별 규율체계로 전환. 세번째, 업무 범위의 확대. 네번째는 투자자 보호 강화이다. 이 네가지는 자통법을 다루는 많은 시험에서 나오기 때문에 관련된 공부를 하고있다면 외워두는 것이 좋다.

이 법은 2007년 초 한미 FTA 타결을 앞두고 국회에서 통과되어 2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되었다.

2015년 7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크라우드 펀딩을 허용하는 개정안이 통과되어 2016년부터 시행 예정이다. 크라우드 펀딩은 이로써 합법화.

3 구성

제1편 총칙
제2편 금융투자업

제1장 금융투자업의 인가 및 등록

제1절 인가요건 및 절차

제2절 등록요건 및 절차

제2장 금융투자업자의 지배구조

제3장 건전경영 유지

제1절 경영건전성 감독

제2절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제4장 영업행위 규칙

제1절 공통 영업행위 규칙

제1관 신의성실의무 등

제2관 투자권유 등

제3관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등

제2절 금융투자업자별 영업행위 규칙

제1관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제2관 집합투자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제3관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제4관 신탁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제5장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에 대한 특례

제3편 증권의 발행 및 유통

제1장 증권신고서

제2장 기업의 인수·합병 관련제도

제1절 공개매수

제2절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의 보고

제3절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제한

제3장 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등

제3장의2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

제4장 장외거래 등

제4편 불공정거래의 규제

제1장 내부자 거래 등

제2장 시세조종 등

제5편 집합투자기구

제1장 총칙

제2장 집합투자기구의 구성 등

제1절 투자신탁

제2절 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제1관 투자회사

제2관 투자유한회사

제3관 투자합자회사

제4관 투자유한책임회사

제3절 조합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제1관 투자합자조합

제2관 투자익명조합

제3장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등

제1절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제2절 특수한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제4장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제5장 평가 및 회계

제6장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및 관리

제7장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제1절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제2절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제3절 은행 및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제8장 감독·검사

제9장 집합투자기구의 관계회사

제10장 <삭제>

제11장 외국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특례

제6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제1장 한국금융투자협회

제2장 한국예탁결제원

제1절 설립 및 감독

제2절 예탁관련제도

제2장의2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제3장 증권금융회사

제3장의2 신용평가회사

제4장 종합금융회사

제5장 자금중개회사

제6장 단기금융회사

제7장 명의개서대행회사

제8장 금융투자 관계 단체

제7편 거래소 - 한국거래소 참조.

제1장 총칙

제2장 조직 등

제3장 시장

제4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제5장 소유 등에 대한 규제

제6장 감독 등

제8편 감독 및 처분

제1장 명령 및 승인 등

제2장 검사 및 조치

제3장 조사 등

제4장 과징금

제9편 보칙
제10편 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