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제

1 개요

정당이 운영되는 정치 체계.

2 종류

2.1 일당제

2.2 복수 정당제

대한민국을 포함한 민주 국가들은 원칙상 복수 정당제 국가이다. 미국이나 영국 같은 양당제 국가에서도 거대 양당을 제외한 타 정당은 있다. 다만 선거제도가 소수정당에게 불리하게 짜여지다 보니 보통 양당이 의석의 대부분 혹은 전부를 차지하는 경우가 부지기수.

또한 복수 정당제라고 해도 실제로는 일당. 나아가 일인지배가 되는 경우도 많다. 대표적인 예가 러시아인데 이 나라는 푸틴 개인 사유물이나 다름 없는데 오히려 일당제인 중국이 특정인 혹은 집단의 국가 사유화가 없는 것과 대조적인 현상이다. 명목상으로는 복수 정당제이나 실제로는 일당제에 가까운 경우를 '일당 우위제'라고도 한다.

대한민국은 원칙상 복수 정당제 국가이지만 제6공화국(1987년) 이후로 새누리당(구 한나라당)과 더불어민주당(구 민주당 계열)의 규모가 압도적이고 그 외 다른 정당이 정권을 잡아본 적이 한번도 없다는 점에서 '사실상' 양당제 국가로 보는 견해가 많다. 한국의 총선 제도는 소선거구제 + 낮은 비율(총 의석수의 약 15.6%)의 비례대표제 + 결선투표제 미실시 때문에 원내 1, 2당에 대단히 유리하게 되어있다.

2.2.1 양당제

다른 정당보다 압도적인 두 당이 중심이 되어 경쟁하는 체제.

민주당과 공화당

영국의 경우에는 1920년대 이전까지 보수당과 자유당, 전간기에는 보수당이 우월한 가운데 성장하는 노동당의 2당 체제 하에서 급속히 쇠퇴하는 자유당이 공존했다. 1945년 이후에는 보수당과 노동당의 양당체제였으나, 2010년 이후 3당 체제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2010년 총선거에서는 보수당과 노동당, 자유민당당의 3당 체제가 구축되었으나, 자민당이 2015년 총선에서 몰락하고 스코틀랜드국민당이 새로운 3당체제의 한 축이 되었다.

자유당과 노동당

보수당과 자유당

국민당과 민진당

2.2.2 다당제

3개 이상의 정당이 서로 경쟁하는 체제. 대표적으로 독일, 프랑스, 이스라엘브라질의 예가 있다.
  1. 단, 독일식 정당명부제 도입이후 다당제로 전환되었다.
  2. 2009년 총선에서 금융위기와 청년실업 문제에 힘입어 그리스 사회당이 집권했지만 사회당도 별다른 대책이 없어서 결국 대연정을 구성했고 결국 2012년 두 차례의 총선에 걸쳐 사회당이 몰락하고 시리자, 황금새벽당등이 급부상하면서 다당제로 전환.
  3. 푼토피호 체제 초창기에는 의외로 다당제적인 색체를 띄었지만 라파엘 칼데라가 대통령이 된 이후부터는 민주행동과 기독사회당간의 양당제적인 색체가 강해졌다. 그러나 1980년대의 경제난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사회복지시스템이 무너지고 빈부격차또한 커지며 양당제는 흔들렸고 결국 1993년에 민주행동과 기독교사회당이 각각 2, 3위에 그치며(다만 국회의원 선거에는 1, 2위 차지) 양당제가 1차적으로 붕괴되었고 1998년 총대선을 기점으로 제5공화국 운동의 후보인 우고 차베스가 56%의 득표율로 당시 반 차베스 연합 후보를 상대로 압승을 거두면서 완전히 붕괴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