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 국회의원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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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
1948년 5월 10일→ 1950년 5월 30일
제헌 국회의원 선거→ 제2대 국회의원 선거

1 개요

1948년 5월 10일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로 투표율은 95.5%를 기록했다.

2 배경

국제연합의 결의로 남북 총선거가 예정되었으나 소련의 거부로 북한 지역에서 선거를 열 수 없게 되었다. 결국 선거가 가능한 남한 지역이라도 총선거를 열기로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이를 지지하는 세력과 남북분단과 대립을 우려하여 자주 정부 수립을 미루더라도 통일 정부를 구성하자는 대립이 나타났고 김구등 남북협상파는 선거에 불참한다.

그러나 이런 남북협상파의 불참, 남조선로동당계의 훼방에도 불구하고 95% 이상의 투표율(역대 최고 투표율)을 자랑하는 선거였다. 이로서 남한 정부는 상당한 민주적 정통성을 갖게 되었다.

선거제도는 소선거구제였다. 200명이 지역구였다. 북한 지역에는 100명이 배정되었다. 4.3 사건으로 북제주군(오늘날 제주시 전체)의 3개 선거구 중 2개 선거구는 무효가 되어 이듬해 선출했다. 선거권은 만 21세이상에 부여됐다.

3 결과

3.1 투표율

전국적으로 유권자 800만명의 절대다수가 참가하여 95퍼센트가 참여하였다. 뉴욕타임즈는 800만 중 600만명, 75%의 참여율을 예측했다.

3.2 투표 결과

이승만 박사(대통령 당선 전이므로)의 독립촉성국민협회가 55명을 당선시켰고 한국민주당은 무소속 출마를 포함해 30여명을 당선시켰다. 이외에도 다양한 정당들이 의원을 당선시켰는데, 특이하게도 무소속이 많은 의석을 차지했다. 이유는 이때는 아직 정당의 개념이 확립되지 않고 개인의 인기가 표를 좌우했기 때문이다.

4 이후

제헌국회는 헌법을 제정하고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했다. 북한은 9월9일 정부를 수립하며 수도가 서울이라는둥, 월북자가 참여했다는 둥 한반도의 합법정부가 자신이라는 어그로를 끌었다.

유엔총회는 대한민국 정부를 한반도 주민 대다수를 차지하는 지역의 합법정부로 대다수 한국인의 자유의사로 선출된 유일한 정부라고 결의했다.

이걸 기념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2012년부터 매년 5월 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지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