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1 개요

ZooZoo. 직역하면 동물원동물원 실제로 어린이에게 주주 뜻을 물어보면 동물 관련 대답이 나온다.
株主. Stakeholder, Stockholder(미국), Shareholder(영국). かぶぬし(일본). 주식을 가지고 직접 또는 간접으로 회사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 일정 기준 이상 주식을 많이 소유하고 있다면 대주주가 된다.

2 경영권 참여

주주들은 회사를 구성하는 사원이 된다. 주주총회를 거쳐 이사를 선임하고 이사회를 구성하여 경영진을 임명한다.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을 보통주라고 하는데 주식임에도 우선적으로 돈을 받을 권리는 있지만 의결권은 없는 우선주도 있다.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는 1인 1표제를 채택하는 경우와 1주 1표제를 채택하는 경우가 있다.

기업재무를 배워보면 알겠지만 기업의 목표는 주주가치의 현재가치의 극대화에 있다. 다만 나라마다 이해관계자의 참여 정도에 따라 이를 다르게 분석하는 경우도 있다. 독일 같은 나라가 그렇다. 영미권은 철저하게 주주자본주의에 근거한 사회이고 기업재무란 학문 자체가 미국에서 발달했기에...

3 주주의 권리

3.1 주주평등의 원칙

갖고 있는 주식 수에 따라 평등한 취급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 원칙의 예외는 오직 법률에 의해서만 인정된다.

3.2 자익권

주주가 회사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받을 권리를 말하며, 예로는 이익배당청구권 등이 있다.

3.3 공익권

자익권을 확보하기 위한 권리로서 주로 회사 경영에 찯여하거나 감시하는 권리를 말한다.

3.4 단독주주권

1주라도 가지고 있으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다.

3.5 소수주주권

일정 수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다. 회사해산판결청구권은 발행 주식 총수의 10% 이상, 이사의 행위에 대한 유지청구권 및 대표소송제기권은 1% 이상 하는 식이다.

4 주주의 의무

4.1 출자의무

주주는 주식대금만큼만, 즉 출자한 만큼만 책임진다는 원칙이다.

5 주주유한책임의 원칙

주주의 책임은 주식의 인수가액(즉 자신이 주식을 살 때 지출한 금액)을 한도로 책임을 진다. 따라서 회사가 채무가 얼마가 되든, 주주가 이를 직접 갚거나 강제로 돈을 회사에 더 내야 할 의무는 없다. 법인격부인의 법리나 사실상이사의 책임의 경우, 주주유한책임의 원칙은 예외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