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下經濟 / Underground Economy
목차
1 개념
"지하자금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알 수 있다면 지하자금이 아니다."
- 강만수 前 기획재정부 장관.
파악되지 않는 음성적인 경제활동을 총체적으로 일컫는 말.
보통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대해서는 정부가 파악을 하고 여기에 적절한 세금을 부과하여 국가 재정을 확보하는게 일반적이지만 지하경제의 경우에는 정부가 파악하지 못하는 경제활동으로 당연히 파악을 할수 없으니 세금을 물리는것도 불가능하다.
정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보통 현금 위주로 거래하며근데 대한민국은 정상경제에서도 카드 사용 기피하는데? 그 대상은 범죄와 관련된 불법자금(예를 들면 마약,매춘,도박 등)이라든지 외환관리법을 피해 외환을 불법으로 밀반출한다던지, 노동청 등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적인 노동활동을 한다던지 등등이 이런 지하경제에서 이루어지는 경제 활동들을 가리킨다.
물론 이런 불법적인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통상적으로 추적이 어려운 현금 거래 전반이 지하경제에 포함된다. 대학생의 과외나 가정의 가정부 고용 등도 넓은 의미에서의 지하경제에 포함된다.
2 우리나라의 경우는?
대한민국의 경우는 조금 상황이 다른 편인데 특권층이나 부유층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수익을 창출하기보다 불법, 음성적인 수단으로 잉여자금을 투자해서 수익을 얻으려는 현상을 보였다.
한국형 지하경제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는 바로 불법 사채업이며, 불법 사채업은 법정 한도 이자율를 무시한 거의 짐바브웨 수준의 살인적인 이자율로 논란이 되었다. 또한 부동산에 대한 투자라든지, 미술품등에 대한 투자, 소위 프리미엄이라는 게 붙는 아파트 입주권 가격, 한국에서밖에 없고 법적으로도 인정되지 않지만 희한하게 관행이란 이름으로 유지되고 있는 권리금같은 것들이 지하경제의 케이스들로 꼽힌다.
이런 이유로 역대 정권들에서는 이런 지하경제의 자금들을 끌어올려보려는 시도를 많이 했다. 박정희 대통령이 1961년에 일으킨 화폐개혁 파동도 이런 지하경제의 자금들을 거둬들여서 자신들이 통제하는 정치자금에 쓰려는 의도였는데, 결과적으로도 성공했다. 그 이후에도 지하경제를 파헤쳐서 정치자금으로 쓰려고 열심히 노력했다.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보통 선진국에서는 GDP의 10%내외 수준이라고 하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GDP의 20-30% 정도가 지하경제의 규모라는 추정이 있다.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를 짐작해 볼 수 있는 사안이 있는데,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1년 한국의 민간 소비 지출 중 현금 거래는 137조 원으로 추정되지만 이중에 41.6%인 57조원은 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그런데 이 '추정치'를 온전히 받아들인다고 해도, GDP의 4% 남짓밖에 안 되기 때문에 20~30%라는 기존에 널리 인용되는 주장을 입증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이런 과세를 피하고 있는 지하경제를 추적해서 세금을 물리게 되면 막대한 재정을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지만, 어디까지나 이건 이론상일 듯. 실제로는 국세청 등의 세무 당국이 지속적으로 지하경제를 추적하고 있어도 여태까지 되지 않은 것을 보면, 말처럼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이와 관련해서 강만수 前 기획재정부장관은 "지하경제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다면, 그것은 지하경제가 아니다."라는 말을 남긴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동안에 필요한 막대한 복지재원의 확충 방안에 대해 지하경제 활성화[1] 양성화를 방안 중 하나로 제시했다. 그러나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지하경제 양성화만으로는 복지 재원을 충당하는데에 다소 무리가 있으며, 지하경제 양성화에도 난점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 이전에도 역대 정부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여러 정책을 시행했는데, 박정희 정부의 화폐개혁과 부가가치세 도입[2], 김영삼 정부의 금융실명제, 김대중 정부의 신용카드 활성화[3], 노무현 정부의 현금영수증제도 도입 등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지하경제를 양성화하자는데, 금융감독원이 역주행한 사건이 터졌으니..... 2015년 3월 9일부터 모든 은행권에다가 자유입출금통장 발급 제한을 때려 버린 것. 통장을 못 만들게 되면 최소 체크카드도 못 만들게 되니, 쉽게 말해 현금거래만 하라는 소리일 수밖에 없다. 게다가 현금거래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막는 대표적인 요인이다. 한쪽에서는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려고 하는데 다른 한 쪽에서는 되려 지하경제 양성화를 막는 엇박자를 내서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 춤을 춰야 할 지 혼란스러운, 그야말로 금감원의 통장제한 조치는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일 수밖에 없다.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 사실 지하경제 활성화시키라고 말해서 진짜 활성화시킨 거라 카더라
- ↑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인 말실수. 놀림감 중에 하나이다(...) 다만 "지하경제 활성화” 발언은 2012년 8월 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도 똑같이 한 적이 있다. 즉, 원래부터 활성화로 알고 있었을 수도 있다(...) 어쨌든 말하는 맥락 등을 생각해보면 양성화를 활성화로 잘못 말한 것이 맞겠지만.
- ↑ 그래서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 거기에 면세 사업자들에게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세액공제를 통하여 거래 내역을 파악하고 있다.(취지가 소득 파악이다)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일부 인적용역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를 대신해 일정 비율로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 ↑ 사실 소비 및 내수 진작에 더 큰 방점을 찍긴 했으나, 지하경제의 양성화 목적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