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급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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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군대에서 사용하는 표현으로 진급에서 제외되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간부가 아닌 병사에게 쓰이는 표현이다. 회사식 표현으로 승진실패, 학교식 표현으로 승급실패 또는 유급과 같은 뜻이다. 반대로 진급을 빨리 할 수 있는 조기진급이 존재한다.

2 간부의 경우

간부는 자체적인 진급시기가 따로 있기 때문에 누락이 아닌 "진급 실패"로 부르는 것이 옳다. 장교들의 진급은 특별한 경우를 빼고 대체로 기별로 3차에 걸쳐 이뤄진다. 따라서 올해 1차 진급에 실패하면 이듬해에 2차, 내후년에 3차 진급기회가 있다. 예컨대 2차 때는 1차에서 함께 떨어진 동기생은 물론 새로 1차 진급대상에 오른 한 해 후배기수 및 3차 진급기회를 맞은 한 해 선배기수와 경쟁해야 한다. 이 같은 이유로 진급은 늦게할수록 다음 계급으로 올라가더라도 먼저 진급한 경쟁자들보다 해당 계급에서의 경력이 적어지기 때문에 다다음 계급으로 진급하기 훨씬 더 어려워진다.

진급에 떨어질 경우 생기는 후폭풍은 대단하다. 대위 진급에 미끄러지는 것은 그나마 타격이 덜한 정도고 소령 진급부터는 전술한 이유에 따라 한 번이라도 실패하면 이후 진급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중위 진급의 경우는 딱 한번만 주어지며 웬만하면 다 진급되는데 여기서 누락되면 현역부적합심의 대상이 된다. 주로 초등군사반에서 퇴교를 당하거나 자대에 배치받고 난 뒤 중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중위진급은 누락되지 않는다. 이 중범죄란 것은 개인 운신을 잘못하는 것뿐 아니라 자기 부하가 자살하는 것 등도 포함된다. 장성 계급의 진급에 대한 희비의 엇갈림은 기사를 참조하자. 특히 장교들은 고등군사반의 성적으로 진급누락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3개의 등급(상, 중상, 중) 중에 '중'을 받게 될 경우 중령 이후의 진급은 사실상 막히게 된다. 부사관의 경우 중사 진급이 누락될 시에는 전역하기 불과 몇개월을 남겨두고 중사로 진급이 된다. 특전사의 경우 중사는 무조건 최소기간만 채우고 진급된다. 사실 부사관은 진급보다 장기복무에 떨어지는게 엄청난 공포다. 장기복무 선발 이후에도 끊임없는 진급 경쟁에 시달려야 하는 장교와 다르게 부사관은 장기복무 선발 이후 일단 상사에 진급하는 것만으로도 최소한 평타는 치게 되니... 정년까지 복무할려고 부사관 들어왔는데 장기복무 떨어져서 수년만에 나오면...... 장기복무에 통과해도 일단 상사가 돼야 안정권이다. 현역 정년이 중사는 45세, 하사는 40세기 때문. 일부 병과나 해군, 공군의 경우 군복무를 성실하게 한다고 해도 TO가 없어서 진급을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뭐 재입대가 가능하긴 하지만 특전부사관이라면 그걸로 끝.

간부에게 진급문제는 병사와 다르게 실질적인 서열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문제이다. 이에 대한 근거는 군인사법에 두고 있다. 상위계급인 자가 상급자인 것은 물론이고 같은 계급내에서는 먼저 진급한 자가 상급자이며, 그것도 아닌 초임간부는 임관일이 빠른 자가 상급자가 된다. 다만 초임 장교의 경우 임관일이 달라도 임관년도가 동일하면 동기 취급이다. 문제는 이것이 군형법과 맞물려있다는 것. 군형법상 병사는 대등한 존재이지만 간부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먼저 진급한 후임은 진급못한 선임에게 상위기수인 군 선배에 대한 예를 표해주며 선임은 후임에게 상급자에 대한 예를 표해주는 광경이 나오는 것이다(상호존칭). 사실 군형법이 아닌 군인사법에서는 병사간에도 서열이 존재하는데 이는 각군규정에도 나와있는 내용이다. 육본 인사참모부의 입장은 기수상 선후임 상관없이(병사 포함하여) 계급이 높으면 이에 따른 대접을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한국 군대가 순수한 계급제 문화는 아니고 기수제 문화도 섞여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융통성있게 지키는 것이 중요해진다. 또한 의무복무만 하면 되는(그래서 무사히 만기전역 하는 것이 군생활의 목표인) 병사와 다르게 간부는 진급을 제때 못하면 정년에 걸려 전역해야 한다. 그래서 자신의 밥줄을 지키기 위해 진급을 중히 여기게 된다. 진급 결과 발표시즌이 되면 인트라넷이 폭주하고, 모니터를 눈알빠지게 쳐다보는 간부들을 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

3 병사의 경우

대한민국 국군의 병사는 그냥 한 계급당 한 달에서 두 달만 진급을 못하게 되는 것 외에는 없다. 병사의 진급누락은 진급시험의 저조한 성적(육군의 경우)과 징벌적 성격의 조치가 원인이 된다. 누락이 되면 일단 한달에서 두 달동안 기존의 계급장을 더 달고 있다가 후임들과 함께 진급하게 된다. 육군의 경우, 병 진급시험에서의 누락은 진급심사의 성격에 따라 위신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공군, 해군은 별도의 진급측정을 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훈단에서 유급(공군)당했거나, 비행으로 징계를 받지 않는 이상 진급누락될 일은 없다.

강등 징계 처분을 당하면 리셋되어 강등당한 계급 1호봉부터 다시 시작해야하기 때문에 일병1호봉때 강등당한 경우가 아닌 이상 강등은 곧 상병 만기전역 혹은 일병 만기전역이다.

3.1 육군

육군은 육군규정에 따라 각 부대의 자율적인 지침에 따라 병사 진급심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실 부대마다 진급시 필요조건은 달라서 어떤부대는 진급시험 등의 점수합계로 심사하기도 하고 또 다른 부대에서는 진급시험을 아무리 잘쳐도 태권도 단증이 없으면 1개월 누락시키기도 한다. 아예 진급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부대도 있다. 육군규정에서 부대마다 자율적으로 기준을 마련할 수 있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도 아이러니한 점은 몸 쓸일이 많은 전투부대의 경우 사실상 진급시험이 없거나 가라 수준인 반면에, 몸 쓸일이 많지 않은 기행부대군수사령부이든가 2수송교육단이든가인 경우 진급시험이 FM인 경우가 많다는 것.

따라서 진급시험이 가라 수준일 경우에는 정말 위신에 문제가 생기지만, 군 생활 아무리 잘해도 체력 측정 및 사격 성적이 진급에 반영 될 경우 체력이 좋지 않은 병사나 사격이 형편없는 병사들은 부대 내 평판이나 능력에 상관없이 고배를 마시게 된다. 좌절감이 사나이를 키우는 것이다! 그래도 이 경우는 부대장이 재시험을 치루거나해서 구제하기도 하고, 누락도 아무리 길어도 한 달이고 다음 달에 다시 시험을 치루면 진급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진급했다 하더라도 진급누락 경험이 있는 병사는 중대장으로부터 지휘추천서를 받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현역 부사관이나 간부사관을 지원하게 될 겨우 심각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 다만 간부사관 지원이 저조한 부대인 경우 체력측정 탈락으로 1달 누락 경력이 있는 어떤 병사가 어쩔수 없이 부대별 간부사관 지원 쿼터 할당에 따라 타의로 간부사관 지원을 신청한 경우가 있는 등(지휘관도 쿼터제 때문에 반타의적으로 그 병사를 집어넣었다. 물론 지휘관, 해당 병사 모두 의지가 없어서 그랬는지 간부사관 불합격 처리) 아주 절대적인 핸디캡은 아니다.

반면에 영창을 가가면 원칙적으로는 2달 진급누락 당하며 휴가제한 이하의 정식 징계를 당하면 원칙적으로는 1달 진급누락 당한다. 일반적인 부대에서는 병영생활 항목에서 불합격 처리가 되며, 다음 달 진급심사에서는 다른 사항이 없는 이상 합격 처리가 된다고 하지만, 사실 징계사실은 육군규정에 따르면 진급누락 당연사유에 해당한다. 육군규정에 따르면 진급심사 명단에서 아예 빼버리는게 원칙이긴 하나, 대부분의 부대에서는 진급심사 명단에 넣되 당연 불합격 처리하는 식으로 한다.

진급누락은 병사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휴가, 외출박, 면회 등 다음 타격이 크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잘 안하려고 한다. 조기진급이 이득이 거의 없는 것과는 다르게 진급누락은 월급이 줄어들고 경우에 따라 후임들에게 권위가 안 산다는 문제까지 겹친다. 하지만 진짜 큰 타격은 문제없이 진급할 줄 알고는 모든 계급장을 바꾸었는데 진급누락된 경우. 이 경우는 당사자는 칼과 가위로 계급장을 떼어내고 원래 계급장을 다시 손으로 꿰메는 숙연한 장면을 보여준다.

2010년 이후 육군 한정으로 진급시험이 빡세졌기 때문에 한 계급당 2개월이나 누락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복무기간이 제일 짧은 육군과 해병 기준으로 병장은 최소 2개월 이상이기 때문에 전역하는 달에는 무조건 병장으로 진급하게 되어있다는 것이 일반 병사의 인식이지만, 규정상으로는 과거 이등병에서 일병, 일병에서 상병 진급할때 2개월씩 진급누락이 누적된 경우라면 이론적으로 상병 만기전역이 가능하다. 물론 대부분의 부대에서는 전역병사와 부대의 위신문제 때문에 가급적이면 상병 만기전역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편이지만 정말 깐깐하게 진급심사하는 부대에서는 드물지만 상병 만기전역자가 나오기도 한다. 2014년 7월에는 병장진급을 하지 못하고 상병으로 만기전역하고선 전역 당일 자살한 사람이 나온 사례가 있고(물론 상병 전역 자체만이 자살의 원인은 아니다), 국민신문고에 상병 만기전역 관련 공개 민원건이 존재하는 것을 보면 상병 만기전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 만기전역자를 어떠한 경우에도 무조건 병장 전역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군인사법, 육군규정 어디에도 없기 때문. 체력검정 불합격 등으로 인한 단순 진급누락으로 인한 상병 만기전역은 매우 드물지만, 징계를 밥 먹듯이 받는 등 사고를 많이쳐서 진급누락이 많이 되어 상병 만기전역자가 나오는 경우가 간혹 있기는 하다. 다만 진급측정 불합격으로 인한 단순 진급누락의 경우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채우지 않았어도 정상 참작하여 만기전역하는 날짜부로 병장 진급이 가능하다. 이등병에서 일병으로의 진급은 조기 적응 격려 차원에서 진급누락 및 조기진급은 시행하지 않는다. 어쨌거나 상병으로 만기전역하면 전시에 예비군 소집되어 병장 근속진급까지 몇달 이상 계속 전시동원되어있거나 전공(戰功)으로 병장 특별진급하지 않는 이상 평생 상병 전역출신이다.

군생활 중에 강등처분을 당하면 웬만하면 상병 만기전역 내지는 일병 만기전역하게 되지만, 병사의 강등 처분자체는 상병 만기전역자 발생만큼이나 레어한 징계처분이다.

다만 전역하는 달 1일에 병장 진급하더라도 그 군생활 마지막 달이 짧으면 병장 계급장 달자마자 말년 휴가나갔다 오고 끝나므로 실질적으로 병장 계급을 달고 생활하는 기간이 거의 없는 허탈한 경우가 발생한다. 심지어 마지막 달에 남은 날짜가 말년 휴가 기간보다 짧은가 하면, 말년휴가 갔다오고나서 전역 3일 앞두고 병장 진급식한 사례도 있다. 극단적인 경우 월초인 1일 전역이라 병장 진급일이 곧 전역일이라는 기괴한 광경도 드물게 보인다.

진급시험 이외의 사유 중에는 특히 과거에 군병원 입원으로 진급누락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예전에는 공상이 아닌 비전공상 명목으로 입원하게 될 경우 진급해야 하는 기간이 지나도 입원하게 되면 초과된 기간만큼 진급누락이 되는 경우가 있었다. 그래서 예전에는 입원때문에 진급이 무기한 억제되어 일병 만기전역, 상병 만기전역하는 경우가 많았다. 현재는 육군규정이 바뀌어 전상자는 병원장 직권으로 전원 진급처리하게 되어있으며 공상자와 비전공상자는 병원에서 진급심사하게 되었다. 그런데 웬만하면 자동으로 진급시켜주는 듯. 매월 말 진급 대상 병사가 입원할 경우 소속 부대에 확인하고 진급누락 징계를 받은 상태가 아니면 진급 명령을 내린 군병원도 존재했다. 따라서 진급이 빡센 부대 출신 병사는 입원덕분에 진급을 날로 먹게 된다.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세 번의 진급을 모두 군병원에서 한 경우도 있다.

단, 이 경우에도 예외가 있는데, 아예 복무 부적격자가 되어서 현역부적합심사 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진급누락 대상이 된다고 한다. 어차피 이들은 십중팔구 대부분 사회복무요원 전환이나, 제 2국민역 전역이 되기도 하고,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 총기 난사 사건 이후로는 이 인원들은 예비군 훈련조차 면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계급의 의미는 없기에 아는 사람들이 적은 사실 중 하나이다.

오인용의 플래시 <연예인 지옥>에서는 김창후 이병이 사격 훈련에서 자기껀 안 맞히고 옆에 있는 무뇌중 이병의 타겟만 맞히는 바람에 0발로 되어 2번째 작대기를 못 다는 에피소드가 나온다.

3.2 공군, 해군

대한민국 해군의 경우 병사용 진급 시험이 없기 때문에, 징계나 영창을 밥먹듯이 받는 등 별다른 병크만 터트리지 않는다면 진급누락될 일이 없다. 대한민국 공군의 경우도 마찬가지. 훈련소에서 유급당하면 진급누락되는 규정이 있었으나(2010년 기준) 지금은 비행유급을 당하면 다음 훈련을 받는 기수가 되어 군생활이 한 번에 3주 넘게 늘어난다.그러니까 제발 이상한 짓은 하지 말자.

4 민간분야

회사, 공무원 사회에서는 '승진누락'이라는 표현이 더 많이 쓰이며, 학교에서는 '유급'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