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등

  • 한자: 降等
  • 영어: degradation, demotion

1 개요

등급이나 계급을 낮춘다는 의미. 좌천(左遷)과 비슷하지만, 강등과는 다르게 직급은 유지하거나 명목상으로는 승진하되 중요도나 선호도가 떨어지는 보직으로 발령을 내는 방식이라 엄밀히 말하면 다르다.

2 양상

간부들이 제일 무서워하는것.

조선인민군에서는 자주 일어난다. 물론 일반적인 징계성 강등도 있겠지만, 강등과 진급의 반복이 자주 벌어지는 터라, 각 인사들의 비중이나 대내외 정세에 따라 계급이 수시로 조정되는 게 아닌가 추정하고 있다.

임시 계급을 원래 계급으로 돌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강등은 문책이라기보다는 본 계급으로 환원이라 봐야 한다. 전쟁 등의 발발로 부대규모가 커질 때 정상대로라면 진급할 수 없는 경우에 직책 계급을 주어 참전시킨 뒤 전쟁이 끝나면 원래 계급으로 돌리는 경우가 있다. 미군의 경우 제1차,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빈번하게 발생했다.

동독과 서독의 군대가 통합할 때 상당수의 동독 장교가 원래 계급보다 강등당했다. 독일군/계급을 보면 당시에 임시로 설치된 계급들이 남아 있기도 하다.

축구 등에서 리그전을 할 때, 성적이 낮아서 하위리그로 내려가는 것도 강등이라고 한다.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서 레벨제를 도입했을 때 레벨을 깎는 것을 강등이라고 하기도 한다. 디노미네이션도 어떤 의미에선 강등이다.

2.1 직장생활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직접적으로 직급을 깎아버리는 경우, 또는 관리직이었던 사람을 남의 부하로 보내는 것을 강등으로 본다. 그 인정 사유가 매우 까다로워 단순히 업무능력이 떨어지거나 회사에 수천만원의 손해를 끼친 정도로는 징계를 해도 노동법 상 부당한 인사조치로 인정되어 보상을 해줘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징계 조치로서 강등은 잘 하지 않는다. 은따를 시키거나 한직으로 보내거나 먼 지역으로 발령하는 등 자진퇴사를 유도하는 게 2010년대의 관행이다.

대체로 800만원 이상 집행유예 미만 정도의 벌금형이 나올 만한 잘못을 저지르면 강등을 시켜도 합법적이다.

2.2 대한민국 국군

2.2.1 이등병 불명예 전역 제도

한국군에 과거 존재했던 제도로 불명예 전역과는 별도로 현역이나 예비역 군인을 보충역 이등병으로 강등하는 제도이다. 장관급 장교의 경우에 8명 정도가 이 제도로 이등병으로 강등당했다. 예비역으로 재직하던 중에 교통사고를 내도 강등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장기복무를 마친 군인들이 예비역으로 전역이 아닌 퇴역을 선택한 이유가 되기도 했다. 관련글

1988년에 병역법에 계급 회복 제도가 생기면서 강등 당한 이들 중 상당수는 복권되었다.

대한민국 국군에선 문민 정부 출범 이후로는 강등이 거의 없었는데 성군기 위반 사고 등의 처벌로 다시 나타나게 되었다.[1] 보통 이 경우 그대로 진급연한에 걸려 전역을 하기 때문에 불명예 강등이라고 봐도 무방하다.관련기사

  • 김성배: 갑종 6기. 제3사관학교 학생대장(준장)으로 재직 중에 손영길, 윤필용과 이등병으로 강등당했다.
  • 손영길: 육사 11기. 윤필용 소장이 강등 당할 때 같이 당했다. 당시 보직은 수경사 참모장(준장).
  • 윤필용: 육사 8기 출신으로 수도경비사령관으로 재직 중이던 1973년에 공금횡령 및 월권행위로 육군소장에서 이등병으로 강등했다.
  •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지낸 인물로 1979년 12.12 이후에 내란방조죄로 징역 10년형을 받고 육군대장에서 이등병으로 강등되었다. 후에 복권되었다.

2.2.2 현행 군인사법상 징계

군인사법상 징계 유형 중에 강등도 있다. 위에 설명한 이등병 불명예 전역과 다르게 단지 1계급 강등하는 식이다. 이 제도는 간부, 병사를 가리지 않는다.

2.3 미군

미군은 중장과 대장으로 진급했을 때 3년을 채우지 못 하고 전역하면 이전 계급으로 전역하게 되며 그 외에도 사고를 치면 장관급 장교도 얄짤없이 강등시킨다. 한국처럼 정치적인 보복으로 강등시키는 경우는 거의 없고 주로 문민 상부층에 의한 것. 똥별의 향연이다 일반 강등과의 차이점은 불명예 강등은 강등당하며 제대한다는 것이다. 한 계급 강등 당해[2] 전쟁을 치른 조지 패튼의 경우에는 불명예 강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평시에 강등당한 상황에서 근속정년을 넘기면 바로 전역하고 여기에 강등된 계급으로 남게 되므로 불명예 전역으로 봐도 무방하다. 그래서 사소한 사고로는 해당사항이 없고 진짜 제대로 사고를 쳐야 걸리며, 보통 1계급 강등되지만 간혹 사고를 심하게 치면 2계급 강등도 당한다.

  • 존 댈러거(John R. Dallager): 미 공군의 장성으로 2003년 미국공군사관학교 성폭력 사건 당시에 공사 교장이었던 탓에 중장에서 소장으로 강등당했다.
  • 리처드 던리비(Richard Dunleavy): 테일후크 스캔들 당시에 해군 중장에서 소장으로 강등당했다.
  • 토머스 피스커스(Thomas J. Fiscus): 섹스 스캔들로 공군 소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당했다.
  • 팀 지어디너(Tim Giardina): 불법 도박으로 해군 중장에서 소장으로 강등당했다.
  • 리처드 핫산(Richard S. Hassan): 여자 부하를 성추행하고 업무 환경을 개판으로 만들어 공군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당했다.
  • 재니스 카핀스키(Janis Karpinski)[3]: 이라크의 포로수용소인 아부 그라이브에서 일어난 재소자 가혹행위 사태로 책임을 물어 육군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당했다.
  • 허스번드 키멜(Husband E. Kimmel): 진주만 공습 당시에 미 태평양함대 사령관으로 대장에서 소장으로 강등당했다.
  • 새뮤얼 코스터(Samuel W. Koster): 1968년 베트남에서 일어난 미라이(My Lai) 학살[4]의 책임을 물어 소장에서 준장으로 강등당했다.
  • 존 라벨(John D. Lavelle): 베트남전 당시 주베트남미군 부사령관 겸 7공군사령관.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비밀리에 하달한 폭격작전을 실행하였으나, 당시 이것이 공개적으로 밝혀지지 않아 정치적인 공격을 받아 공군대장에서 소장으로 강등당하고 불명예 전역당했다. 2010년 사실이 밝혀져서 대장으로의 복권을 추진하였으나 미국 상원에 의해 무산되었다. 말 그대로 정치적인 이유로 강등당한 억울한 케이스.
  • 리처드 매크(Richard C. Macke): 1995년 오키나와 강간 사건[5]을 두고 "정말 멍청하다. 내가 몇 번 말했는데 그 사건 저지르는데 쓴 차 빌릴 돈으로 여자애 따먹을 수 있다(I think it was absolutely stupid. I have said several times: for the price they paid to rent the car (used in the crime), they could have had a girl.)"라고 말해 해군대장에서 소장으로 강등당했다.
  • 존 마허(John J. Maher III): 부하의 아내와 불륜을 저질러 소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되었다.
  • 진 매키니(Gene McKinney): 10대 육군주임원사로 재판방해로 상사(master sergeant)로 강등되었다.
  • 헨리 밀러(Henry J. F. Miller): 보안규정 위반으로 소장에서 대령으로 강등.
  • 아서 모릴(Arthur B. Morrill III): 아내와 별거한 상태에서 다른 여자들 만나다가 소장에서 준장으로 강등.
  • 마이클 머피(Michael D. Murphy): 직무유기에 절도, 명령 불복종, 무단결근 등 종합범죄를 저질러 공군대령에서 중위로 강등되었다. 보통 강등은 1, 2계급인 점에서 미군 내에서도 극히 특별한 케이스.
  • 로버트 뉴웰(Robert Newell): 부하 여군과 성관계를 해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
  • 존 포인덱스터(John Poindexter): 이란-콘트라사건 당시에 해군 중장에서 소장으로 강등.
  • 존 릭스(John M. Riggs): 도급 관련 비리로 육군중장에서 소장으로 강등.
  • 월터 쇼트(Walter Short): 진주만 공습 당시의 책임을 물어 육군중장에서 소장으로 강등.
  • 존 스터플빔(John Dickson Stufflebeem): 불륜에 관해 위증을 해 해군중장에서 소장으로 강등.
  • 랠프 틴달(Ralph L. Tindal): 불륜으로 해군중장에서 소장으로 강등.
  • 윌리엄 워드(William E. Ward): 경비 관련 직권남용으로 육군대장에서 중장으로 강등.[6]
  • 조지프 필(Joseph F. Fil, Jr.): 美육군 제8군사령관 재직시 한국인에게 과한 선물(금품)을 받아 중장에서 소장으로 강등.
  • 마이클 해리슨 : 부하 대령의 일본인여성에 대한 성범죄에 대한 보고를 2개월정도 늦장보고하다 걸려 소장에서 준장으로 불명예퇴진되었다. [1]
  • 리사 노왁과 윌리엄 오펄레인: 미 해군 출신의 NASA 우주 비행사들로, 서로 교제하다가 NTR(...) 당한 노왁이 오펄레인의 새 애인을 납치하여 살해하려 했다. 사건 자체는 법적 절차에서 미란다 원칙 고지가 이뤄지지 않았고 정신적으로 온전치 못했던 상태라는 점이 인정되며 보호관찰 처분으로 끝났지만, 미군에서는 이와 별개로 둘을 대령에서 중령으로 강등 후 전역 조치했고 NASA에서도 퇴출되었다.

2.4 서구권 다국적 기업

물론 강등당한 사람이 기분이 좋을 수는 절대로 없겠지만, 대체로 강등이 불법은 아니다.[7] 그래서 강등 위기에 처하기 전에 이직을 하든지 해고를 시키든지 한다.

2.5 회원제 웹사이트

레벨1, 레벨 2 등 단계가 있는 회원제 웹사이트에서 처벌의 일종으로 등급을 내리는 행위.

3 가상 인물

  • 공공의 적 - 강철중 : 경사 특채로 채용되었으나 작중 행적에서는 경장이며 중간에 순경으로 강등당하다가 다시 복권되었다.

4 참고항목

  1. ↑ 여군 중위를 성추행했다가 중령에서 소령으로 강등된 군인이 2014년에 생겼다.
  2. ↑ PTSD 증세를 보이는 부하를 폭행했는데 이를 본 군의관이 국회에 제보해 강등당했다.
  3. ↑ 이름을 보면 알겠지만 여성 장군이다.
  4. ↑ 미 육군 23보병사단 11여단 20보병연대 1대대 C중대의 병사들이 비무장한 민간인 347명에서 504명 사이를 학살한 사건이다. 대부분은 여성과 아동이었고 일부는 성폭력이나 고문을 당했다. 26명이 가담했으나 처벌을 받은 건 당시 입대한지 4개월 밖에 안 된 윌리엄 켈리 중위만이 유죄를 받았다. 코스터 소장은 법적으로 유죄를 받고 강등당한 것은 아니다.
  5. ↑ 주일미군 수병인 마르커스 길(Marcus Gill)과 해병 로드리코 하프(Rodrico Harp)와 켄드릭 레뎃(Kendrick Ledet)이 12세의 일본인 소녀를 납치해 강간한 사건이다. 2010년에 전 일본 항공막료장(공군참모총장인 타모가미 토시오는 이 사건을 두고 피해자를 공격하는 발언을 했다가 언론의 질타를 당한 적이 있다.
  6. ↑ 8만2천 달러를 미 육군에 변상해야 했다.
  7. ↑ 한국에서는 노동법상 징계에 의해서만 강등이 가능하다. 벌금 400~500만원 정도 받을만한 범죄행위로 누군가를 강등시킬 경우, 부당한 징계로 간주되어 기업에서 돈을 물어주고 복직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