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通貨主義 / Monetarism Telephonism
1 개요
통화주의는 경제활동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위한 정책 수단 중 시중의 통화량을 조절하는 통화정책이 가장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통화주의를 따르는 학자를 통화론자(monetarist)라고 한다.
밀턴 프리드먼을 위시한, 거시경제에서의 통화의 역할을 강조한 경제학의 학파, 시카고 대학교를 위주로 전개되었다.
2 통화주의의 등장
1960년대 후반, 인플레이션이 고조되고 스태그플레이션 또한 발생하자, 케인스가 주장한 '수요창출을 위한 적극적인 정부 당국의 개입 및 처방'으로는 이러한 경제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는 사회 인식이 퍼졌는데 바로 그 대안으로 통화주의가 등장한 것이다.
3 통화주의의 경제관념
통화주의의 핵심은 자본주의적인 시장기구[1]가 배경으로 가지는 자유경쟁의 원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라고 할 수 있다. 케인스와 달리 프리드먼은 정부가 시행해야 할 시장정책은 시장기구의 경쟁 체제를 유지하거나, 시장기구의 제공 불가능한 서비스를 대신 제공하는 선에서 그쳐야 하고, 여타 문제들은 자유경쟁의 원리에 따라 개입하지 않으면 시장기구가 자체적으로 지니는 자동조절기능에 따라 순차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쉽게 설명하면 이렇다. 통화주의는 기업들끼리 자유롭게 경쟁하는 것을 좋아한다. 개싸움 정부는 이러한 경쟁의 질서가 무너지지 않도록 유지하고, 시장기구가 기업들에게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를 대신 제공하는 것까지만 하고 더 이상은 개입하지 않는다. 이렇게만 된다면 나머지 문제들은 시장기구가 알아서 할 것이다.
4 통화주의의 명제
- 화폐는 매우 중요하다.
- 통화수요함수는 매우 안정적인 함수이다. 즉 [math]Md=kpy[/math][2]에서 k는 안정적인 값이다.
- 통화량은 화폐국민소득(GNI)의 결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변수이다.
- 통화정책의 지표로서 이자율은 적합하지 못하다.
- 통화량의 변화를 수반하지 않는 재정정책은 국민소득의 결정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 통화정책은 정책당국의 자유재량에 입각해서는 안되며 엄격한 준칙에 따라야 한다.[3]
-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 간에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