投資保障協定 / Bilateral Investment Treaty: BIT or Investment Promotion and Protection Agreement: IPPA
1 개요
민간 기업의 국외 투자를 하는데 있어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국가 간 미리 체결하는 협정. 주로 BIT라고 불리나 약칭이 바뀌어서 IPPA라고 공식적으로는 쓴다. BIT는 동음이의어 항목으로 처리되어 있고 IPPA는 리다이렉트 처리되어 있다.
2 상세
국가에서 자유로운 자본주의적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수익의 국외송금을 보장하고 해외 리스크를 회피하는 내용 등을 담은 협정이다. 자유무역협정 이전단계에서 추진되는 경우가 많다. 한 국가의 기업이 다른 국가로 진출하기 위한 것이니까.. 통상항해조약에 비해 상당히 구체적이고 자세한 협정이다. 분쟁조정방법, 피해보상제도 등에 대해 세세하게 적어놓고 있다.
대한민국은 미국, 중화인민공화국, 일본, 유럽연합 국가 등 68개국과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하였다. 중화민국(대만)하고는 아직 없다. 한국-대만 관계 항목 참고. 일단 2015년에 한국-대만 간 BIT를 추진하고는 있다.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