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민국 특허청
- 상위항목 : 국가행정조직/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
特許廳 /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 KI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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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캐릭터
1.1 개요
| 정부조직법 제37조(산업통상자원부) ⑤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심판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특허청을 둔다. ⑥ 특허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특허와 실용신안, 상표 등에 관한 심의, 심판 사무를 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행정기관. 본부는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舊 둔산2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4동(특허청)에 있다. 2012년 기준으로 특허청 소속 공무원은 1600명 정도 된다.
1949년 상공부의 외국으로 특허국을 설치한 것을 시초로 삼으며, 1977년 상공부 내의 특허국을 특허청으로 승격시키는 법률이 통과되면서 특허청으로 승격되었다.
주로 하는 일은 특허나 실용신안, 상표권 등을 심의, 심판하여 특정한 독점권을 부여하고, 국제기구 회의를 통하여 만들어진 조약등에 맞게 제도를 손질하는 것 등이다.
기술직 공무원 최상위권 합격자의 로망 중 하나. 일단 기술직 위주로 근무하고, 근무처가 대전과 서울에만 있어서 인사발령에 대한 부담이 적다. 다만 업무량은 끔찍한 수준이라고.
변리사 자격 관리도 이 곳에서 담당한다. 2007년까지는 시험도 직접 관리했지만, 2008년부터 시험 과정만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한다.
2012년 8월 31일 기준 현원 현황
- 특허청장 : 본청 1명
- 고위공무원단 : 본청 10명, 소속기관 13명
- 3급 팀장 : 본청 14명, 소속기관 2명
- 4급 팀장 : 본청 35명, 소속기관 37명
- 4급 복수 : 본청 163명, 소속기관 59명
- 5급 : 본청 820명, 소속기관 36명
- 6급 : 본청 127명, 소속기관 29명
- 7급 : 본청 49명, 소속기관 15명
- 8급 : 본청 28명, 소속기관 8명
- 9급 : 본청 13명, 소속기관 5명
- 기능직 : 본청 45명, 소속기관 12명
특허청의 계급은 '고위', '3,4급', '4급', '4,5급', '5급', '6급 이하'로 나뉜다.
2008년 기준 변리사 자격증 보유 현황
| - | 있음 | 없음 | 총원 |
| 고위공무원단 | 18 | 3 | 21 |
| '3,4급', '4급' | 96 | 2 | 98 |
| '4.5급' | 176 | 16 | 192 |
| 5급 | 250 | 541 | 791 |
| 6~9급 | 31 | 204 | 235 |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면 변리사 시험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은퇴 후에 대한 부담도 적다[3] 이 때문에 특허청에서 오래 일한 사람들은 상당수가 변리사 자격을 가지고 있다.
1.2 소속기관
1.3 산하 단체
- 대한변리사회
- (재) 한국발명진흥회
- (재) 한국지식재산보호원
2 일본 특허청
特許庁 / Japan Patent Office : JPO
경제산업성의 외국. 지적재산권 제도의 기획입안과 심사 및 심판. 상표등록을 관장한다.
특허청에서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의 심사 및 심리를 행하는데, 이 중 디자인과 상표의 심사는 심사업무부에서, 특허와 실용신안의 심사는 각 특허 심사부에서 행하고 있으며, 심판부에서는 심사에 대한 불복의 심리 등을 행한다. 그 밖에 특허청 직속 심의기관으로 공업소유권심의회가 있다. 또 경제산업성 본성 직속 심의회인 지적재산권정책부회가 특허청과 깊은 관계가 있다.
또한 특허청은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개발도상국의 법정비지원으로 지적재산권법에 관한 제도정비 및 운영강화를 위해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투자환경정비의 일환으로 행정법인 국제협력기구(JICA)나 WIPO 재팬 트러스트 펀드 등이 이용되고 있다.
한편 예전에 특허청의 직속기관으로 존재했으며, 지금도 밀접한 관계를 가진 조직으로 독립행정법인 공업소유권정보연구관이 있다.
잰말놀이로 도쿄 특허 허가국이라는 말이 있지만 실제로 이런 부국(部局)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