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행정조직/일본

< 국가행정조직

中央省庁
Ministries of Japan

1 개설

일본의 국가행정조직. 일반적으로 중앙성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줄여서 성청, 부청이라 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국가행정조직법상의 '국가의 행정기관'으로 정해진 성과 이들의 외국(위원회, 청) 및 내각부설치법에 의한 내각부와 그 외국(위원회, 청)을 가리킨다.

거의 매 정권마다 부처이름과 조직도를 갈아치운 한국에 비하면 상당히 조직이 안 바뀌는 편이다. 이 때문에 일본 정치는 관료의 비중이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일본 정계, 특히 외무성을 가리키는 말로 카스미가세키가 있는데, 한국의 정부중앙청사 시절 정부서울청사처럼 행정기관이 밀집해 있는 곳이다.

2 중앙성청 개편

일본은 2001년 1월 50년만에 중앙정부조직을 대폭 개편했다. 종래 1부 22성청에서 1부 12성청으로 개편된 일본의 새 중앙정부조직은 관료 주도의 정책 결정을 '정치 주도'로 바꾸고 행정의 투명화와 정부기관의 주도권 다툼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2.1 구 1부 22성청

  • 부(1) : 총리부
  • 성(12) : 법무성, 외무성, 대장성, 문부성, 후생성, 농림수산성, 통상산업성, 운수성, 우정성, 노동성, 건설성, 자치성
  • 청(10) : 국가공안위원회, 금융재생위원회, 총무청, 홋카이도 개발청, 방위청, 경제기획청, 과학기술청, 환경청, 오키나와 개발청, 국토청

2.2 현 1부 12성청

일본의 중앙성청 (국가행정조직법 상 서열)
내각부총무성법무성외무성
재무성문부과학성후생노동성농림수산성
경제산업성국토교통성환경성방위성
  • 부(1) : 내각부
  • 성(11) : 총무성, 법무성, 외무성, 재무성,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농림수산성,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 환경성, 방위성
  • 청(1) : 국가공안위원회

3 일본의 국가행정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