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UN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논란

1 개요

2007년 참여정부 시절 유엔 총회의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에서 우리 정부가 '기권'을 최종 결정하기에 앞서 먼저 북한의 의견을 물었으며, 김만복 당시 국정원장은 남북 채널을 통해 북한의 의견을 직접 확인해보자고 제안했고, 문재인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은 김 원장의 견해를 수용했다는 내용이 담긴 송민순 당시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이 출간되면서 논란이 일어났다.#

현재 이 논란의 핵심은 참여정부가 2007년 UN북한인권결의안의 기권을 결정함에 있어 '북한에 의견을 묻고 결정했는지'의 여부다. 왜냐면 이게 사실이라면 인권 탄압 국가에 대한 결의안을 해당 국가의 의견을 묻고 결정한다는 희대의 코미디가 성립하기 때문이다.

2 경과

2.1 10월 15일

2016년 10월 15일 문재인은 회고록 공개 직후, 박근혜정부에게 참여정부의 의사 결정 방식을 좀 배우라며 장문의 반박글을 올렸다. 文 "박근혜 정부, 노무현 정부 배워라" 10.4 남북 공동 선언 직후 남북 총리 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참여정부가 취한 전략적인 자세라는 것이 글의 요점이었다.# 한편 외교·통일·안보 분야는 대통령 비서실장이 아닌, 대통령 안보실장이 총괄하기 때문에 옵서버로서 회의에 참석한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을 개연성이 없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동일 당시 기권안을 주도적으로 주장했던 통일부 장관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북측에 물어보면 (반대 입장을 내라는) 뻔한 답변이 올 텐데 무엇 때문에 물어보겠느냐"며# 다만 국정원 비공식 채널로 북에 표결여부를 통보한 것 뿐이라는 본인 진술이 이후 보도되었다. 실제로 판문점 연락사무소 등 공식 대화채널을 통해 관련 내용이 오간 기록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비공식루트도 있으니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다.

2.2 10월 16일

2016년 10월16일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새누리당은 책도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안보 총공세'를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책에도 나와 있지만 북한의 의견을 확인해보자고 한 것은 이미 우리가 기권으로 결정을 내린 이후의 일이다. 북한이 기권하라고 해서 기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NSC(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다수결로 기권을 결정했는데도 송민순 외교부 장관이 계속 찬성투표를 하자고 주장하자 일부 참석자들이 '왜 결정된 것을 자구 뒤집으려 하느냐'고 반발하며 '북한에도 확인해보자'는 말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 하지만 송민순 전 장관은 회고록에서 11월 18일 회의에서 북한에 의견을 물어보고 결정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고, 이후 20일에 북한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뒤 노무현 대통령이 기권 결정을 했다고 기록했다. 이번 의혹의 당사자들 가운데서 기권 결정이 11월 16일에 이미 났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있지만 송민순 '회고록에 그런 기록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현재까지 김종대 의원이 유일하다.#

동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문재인 전 대표는 당시 인권결의안에 찬성했다고 주장했다.# 김경수 의원은 12년 대선 토론 영상중 홍익표 의원의 말을 빌어, 문재인 전 대표가 인권결의안에 찬성했다고 주장했다. #

송민순 전 장관은 문재인 당시 비서 실장이 물어보자고 결론을 냈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 "물어보지는 말았어야 했다"라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였다.#

2.3 10월 17일

2016년 10월 17일 참여정부 시절 국방부 장관을 거쳐 박근혜정부에서 청와대 국가안보실 실장을 역임한 김장수 주중 대사는 김 대사는 본인이 송 장관의 의견에 동의를 표했으며 회의 말미에는 본인이 찬성입장을 밝혔음을 회의록에 남겨달라는 발언까지 했다며, 다만 북한의 입장을 물어보고 기권 여부를 결정하자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송민순 전 장관의 회고록에서는 이때 '별다른 의견을 내지 않았다'고 언급된 사람이다.

동일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은 "진실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였다.# 또한 회고록을 집필할 때 수백건의 기록을 보며 사실관계를 정확히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사적 자료로, 회의록 자체는 국회 의석 삼분의 이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야 공개가 가능한데다 야당과 문 대표측이 안보회의 관련 기록의 공개에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어 사실상 교차검증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문재인 전 대표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진실공방 자체에 대해서 대응을 피하는 대신, 의혹 제기 자체를 철지난 색깔논쟁이라며 최순실 게이트, 우병우 청와대 수석 등 여당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국을 뒤집기 위한 정치공세라고 주장하며 논란을 일축했다. # 그러면서 "군대도 제대로 다녀오지 않은 사람들이 걸핏하면 종북타령이냐"라며 여당의 의혹 제기를 되받아쳤다. 지난 NLL 포기 발언 공방 처럼 자신이 정면에 나설수록 불리한 프레임이 된다는 계산일 것이라는 분석과 현재 최순실 게이트,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논란 등 굵직한 정치적 이슈가 등장해 야당에게 유리한 흐름이 되고 있는데 굳이 대응하여 일을 키울 필요가 없다는 분석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 발언은 문제가 있다. 문재인이 병역문제를 언급한 것은 본인이 특전사 특전병 출신이기 때문이겠지만, 병역문제와 이번 논란은 아무런 관련도 없는데 물타기로 논점을 흐린다는 비판을 살 수 있다.

그리고 애초에 문재인 식 논리가 말이 안 되는게, 새누리당을 겨냥해서 군대도 제대로 다녀오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이 이미지를 보면 알겠지만 20대 국회의원들 중 새누리당이 더불어민주당보다 군 면제 비율이 훨씬 적다.(...) 문재인의 발언은 군대도 안 다녀온 사람들이 색깔론을 펼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대한 비판이지, 색깔론을 펼친 적 없는 군면제 야당의원에 해당되는 비판은 아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새누리당 의원들은 불과 반년전 의혹들에 대해 기억이 안난다고 발뺌하면서, 문재인 전 대표에게는 10년 전 일이 기억이 안난다는 것에 대해 맹공을 퍼붓는게 어이가 없다"는 의견을 올렸다.

송 전 장관 측에서도 오히려 새누리당 측의 기존 대북정책과 결의안 논란의 쟁점화를 비판하는 입장을 취하며 정파성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하지 않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애매모한 태도가 논란을 더 키웠다. 박지원 대표를 위시해 야권 내에서도 확실히 입장을 밝히기를 종용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재정 전 통일부장관은 "문재인 실장은 외교안보조정회의 고정멤버가 아니었다. 대통령에게 정확한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가끔 참석했다"며 "회의에서도 인권의 보편성은 어느 나라에서도 존중해야 하고 북한이라도 예외일 수 없다'며 찬성의견을 냈다가 기권이 대세가 되자 이를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

2.4 10월 18일

2016년 10월 18일 문정인 연세대 교수는 “당시 사안이 워낙 첨예해 청와대 행정관들과 수시로 이야기했던 기억이 난다”며 “분명히 문재인 전 대표는 인권 변호사인양 처음에는 찬성 의견이었다”고 밝혔다. 홍익표 의원도 “이재정 장관이 ‘문재인 실장이 어떻게 찬성 의견을 내냐’면서 굉장히 언짢은 투로 저한테 이야기를 하셔서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동일 김만복 전 국정원장은 “당시 나도 기권 입장을 냈고, 송 전 장관을 제외한 모든 사람(안보정책조정회의 참석자)이 기권 입장이었다” 라고 발언하였기 때문에 문재인 의원이 찬성했다는 말과는 서로 엇갈리는 상태이다.#

2.5 10월 19일

2016년 10월 19일 김만복 전 국정원장은 "사리에 맞지 않다. 북측에 의견을 묻는다면 (국정원장인) 나를 통했을 텐데 그런 일은 없었다"고 잘라 말했고, 다만 회고록에 언급된 '북의 입장을 담은 쪽지'의 내용이나 존재유무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는 NDNC로 일관하고 있다. 그런데 이 발언은 문재인의 입장과도 배치된다. 문재인도 북한에 통보는 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키리크스에 따르면 당시 한국 정부는 투표 2시간전에 기권 결정을 했다고 주장하여 당시 참여인사들과의 증언과는 배치되는 상황이다.# 다만, 이는 단지 한국 외교부 측에서 이러저러한 설명이 있었다는 보고에 불과하므로 실제 의사결정 자체는 이미 훨씬 전에 마친 채로, 동맹국인 미국에 마지막까지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지 않은 것에 대한 면피용 설명이라는 해석 또한 가능하다. 물론 이 경우도 미국에 대해 정보통제를 유지한 채로 제재 대상국인 북한과의 정보공유를 우선으로 삼는 것이 적절한 선택이었는가 하는 논쟁점은 그대로 남는다. 다만 이 당시는 남북 관계가 극도로 경색된 2016년과는 달리 민.관에서 남북 교류가 이어지던 시절이었고 남북 관계라는 특수 관계속에서 취할 수도 있었던 행동이라는 의견도 있다.

또한 당시 청와대는 공식 브리핑에서 표결 입장이 20일 밤에 결정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 11월 21일 당시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결의안 문제에 대한 토론이 있었고 다수가 기권 의견이었다"라며 "하지만 상황을 보면서 최종적으로 방침을 결정하기로 했고 어젯밤 대통령 재가로 방침이 전해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회고록 내용과 일치하며, 16일의 회의에서 이미 결정이 끝났고 북한에는 통보만 했다는 문재인의 주장과는 어긋난다. 그러나 당시 청와대 브리핑을 담당했던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송민순 논란 "16일 이미 기권 결정…문재인 입장 맞아">라는 입장(http://www.focus.kr/view.php?key=2016101800144225934)을 밝혔다.

지금까지 나온 말을 보면 당시 회의 참가자들 발언이 상당부분 엊갈리고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게다가 현재 새누리당 쪽에 속해있는 인물들은 처해있는 정치적 상황때문인지 모두 다 자신은 일관되게 찬성(..)을 고수했다 주장하고 있기에 더더욱 당시 상황 재구성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까지 나온 증언들을 '모두 신뢰한다'고 할 경우

송민순 - 찬성

문재인 - 찬성(당시 통일부 장관이었던 이재정 주장, 본인은 기억 안난다 함)
윤병세(박근혜 행정부 외교통상부 장관) - 찬성(본인 주장)
김장수(박근혜 행정부 국가안보 실장을 거쳐 현 주중대사) - 중립(송민순 주장, 본인 주장에 따르면 찬성)
노무현 - 중립(내심은 찬성, 송민순 주장)
이재정 - 기권
백종천 - 기권
김만복 - 기권(송민순 주장, 본인 주장에 따르면 아예 참석안함)

다수결로 기권을 결정했다고 하는데, 기권한 인원이 더 적다. 애시당초 어떻게 기권으로 합의가 나올 수 있었는지가 의아스러우지는 상황.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다만 이는 중립입장을 표명한 사람들의 의견을 당시 기권으로 판단할 수도 있기에 성급한 판단은 금물이다. 또한 처음에 거론되지 않던 윤병세 외교부장관이 표결에 참여했다고 밝혀진 것 처럼, 드러나지 않은 참석자가 더 존재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이런 어지러운 상황 속에 국정원 국정감사가 열리게 되었다. 그러나 국정감사에서 이병호 국정원장은 해당 사건에 대한 입장을 질문받자 사견이라는 전제 하에 "송민순 회고록이 구체적이고 사리에 맞기 때문에 사실이나 진실이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발언을 하였으며 이에 대해 근거가 있냐는 질문에 아직 확인중이라고 답해, 정치쟁점에 대한 국정원 차원의 개입이라며 야권과 문재인 지지자들의 맹비난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2.6 10월 23일

2016년 10월 23일 문재인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논란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전문

강경한 어조로 지지자들에게는 호평받고 있으나 해당 페이스북 게시물에 "우리가 새누리당처럼 북한과 내통해 우리 군에 총질해달라는 반역죄라도 지었습니까?" 라는 구절이 있어 논란이 되고있다. 기사

여전히 회의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한 채로 참여정권 타 인사들의 입장을 인용, 간접적으로 방어에 나서는 동시에 상기된 총풍 사건 등을 언급하며 색깔공세에 같은 방법으로 역공하는 양상이다.

그러나 10년 전 일을 이제야 꺼내오냐는 문재인이 20여년 전 총풍 사건을 꺼내 와서 비판하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고 물타기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개인 표결입장 문제를 전면에 내세움으로서 논란의 핵심인 통보/협의 논란에 대해서는 최대한 언급을 피한 채 안보무능의 집권당 프레임, 최순실 스캔들로 논점을 전환하려는 동시에, 회의 중 본인 입장에 대해서는 엇갈리는 참석자들의 증언을 부각시킴으로서 찬성 혹은 기권 어느 쪽으로 밝혀지든 반대진영의 공격 소재 혹은 야권내 대북유화정책 지지자들에 대한 배신이 된다는 점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계산인 것으로 보인다.

2.7 10월 24일

이번 사건의 당사자중 한쪽인 북한측에서 드디어 입장을 밝혔는데, 그 내용이 "南, 의견 문의한 적 없다"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기사1 기사2

그러나 북한의 발표는 신뢰하기 어렵다. 북한의 발표는 기본적으로 문재인 측 주장과도 어긋나기 때문이다. 즉 송 장관의 회고록에서는 북한에 문의를 했다고 말했고 이재정 통일부 장관 등의 참여정부 인사들은 북한에 단지 사전 통보를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는데, 북한에서는 문의고 통보고 받은 적이 없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북한의 말이 사실이라면 문대표 측은 하지도 않은 사전 통보를 했다고 주장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래도 어쨌든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당사자인 북한에서 부정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 북한이 거짓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대체 왜 문의나 통보를 받지 않았다고 발표하는지(예컨대 "문재인을 돕기 위해서인가?"), 거짓말이 아니라면 북한 측에서는 누가 통보를 받았으며 어디에서 혼선이 생긴 것인지(예컨대 "당시 관계자들이 이미 모두 숙청당했기 때문인가?")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에 대해 정부는 "단지 전에 '사실이라면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충격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며 "그때 그 말을 기억해주기를 바란다"라는 말로, 북한의 말을 신뢰하지 않는 듯한 발언을 했다. 기사

문재인 측은 "북한은 우리 정치에 어떤 형식으로든 개입하지 말라"는 입장을 밝히며 "새누리당이 쓸데없는 짓을 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

2.8 10월 25일

최순실 게이트가 사실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모든 관심과 이목이 최순실에게 쏠리면서 청와대가 위기에 몰리고 새누리당도 당황하면서 자연스럽게 뒷전이 되었다. 다만, 최순실 게이트건이 전부 처리되고 나면 이것이 다시 대선과 관련되어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9 10월 27일

아니나다를까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김정일에게 물어본 문재인이 최순실에게 물어본 박근혜보다 나쁘다'며 '문재인 특검'을 주장했다. 물론 물증이 적나라하게 공개된 최순실 게이트와 본 사건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며, 김진태의 발언은 여야 양쪽으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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