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는 잦은 문서 훼손 및 수정 전쟁으로 인해 자동 인증된 사용자만 수정하도록 제한되었습니다.
목차
- 1 소개
- 2 아들 취업 특혜 논란
- 3 민정수석 재직 시절
- 4 삼성 관련 논란
- 5 정치 활동 관련 논란
- 6 정치 활동 중 논란이 되었던 발언
- 7 번복한 발언 모음
- 8 보여주기식 정치 논란
- 9 변호사 시절 논란
- 10 북한 관련 논란
- 10.1 2003년, 2005년 이석기 사면 논란
- 10.2 2003년 한총련 합법화 주장 논란
- 10.3 2007년 UN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논란
- 10.4 천안함, 연평도 사태 직후 김정일 조문단 파견 논란
- 10.5 2012년 남북 경제 연합 주장 논란
- 10.6 평창동계올림픽 남북 분산개최 주장
- 10.7 2013년 이석기 사면 논란
- 10.8 2015년 5.24조치 해제 논란
- 10.9 2016년 미국보다 북한 먼저 방문 발언 논란
- 10.10 2017년 국정원 개편 주장 논란
- 10.11 북한 선거연령 17세 논란
- 10.12 개성공단 2,000만평까지 확장 논란
- 11 사드 배치 관련 입장
- 12 건강 관련 루머
1 소개
대한민국의 정치인 문재인이 받았던 비판과 논란을 서술한 문서이다.
1.1 문서를 읽을 때 주의할 점
문재인은 민주당 내에서는 줄곧 1위를 유지했고, 여야 19대 대선주자 지지도에서는 지지율 1위를 유지했던 거물급 정치인이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관심이 집중되어 비판 및 의혹이 늘어났고, 자연스레 위키에 관련 내용이 방대하며 문서 편집도 자주 일어난다. 그래서 반달과 문서 훼손이 자주 발생한다. 적절한 근거와 출처가 있는 비판인데도 이를 일방적으로 삭제하거나 왜곡하는 경우가 자주 일어난다. 반대로 중립적인 기술 또한 일방적으로 비판적인 표현으로 바뀌거나 문재인을 변호하는 의견이 삭제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한다. 어떤 수정이 정당하고 어떤 수정이 반달과 문서 훼손에 해당하는지는 본인의 정치적 관점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 위키위키의 특성상 '비판 및 논란'이라는 항목은 해당 인물의 유명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방대하고 세세하게 기록된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1] 진행 중인 의혹뿐만 아니라 과거에 회자됐지만 지금은 정리된 논란까지 모두 수록하다 보니 문서의 양이 방대해졌다.
여러 쟁점의 대상인 만큼, 문서에 기술된 내용 중 어떤 부분이 객관적 팩트이고 주관적 평가인지를 잘 구분해 가면서 글을 읽는 것이 필요하다.[2] 지나친 흑색선전이거나 언론플레이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비판의 양적 차이가 훌륭한 정치인을 가려내는 기준은 아니다. 비난인지 비판인지 비방인지는 스스로가 판단하고 구별해 내야 한다.
2 아들 취업 특혜 논란
2.1 개요 및 경과
문재인의 아들 문준용은 2006년 12월 한국고용정보원 일반직 5급에 응시해 합격하였고 3년 후 2010년 1월 29일 퇴사 하였다. 입사 4개월후 특혜 논란이 제기 되었고 2017년까지 선거에 출마할때마다 의혹이 반복 제기되었다. 언론사 검증 결과 공통적으로 정리된 것은 의심스러울 만한 정황이 포착되었으나 확증은 없었고, 한고원은 인사규정 미준수로 관련자 조치, 기관 주의조치를 받았다. 문재인측은 해명 과정에서 일부 발언이 거짓으로 밝혀져 논란이 사라지지 않고있다.
| 2007년 4월 24일 |
| '제17 대국회 제267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한국고용정보원 권재철 원장 업무보고 때 한나라당 정진섭 의원이 납득할 수 없는 인사가 노동부 산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며 처음 의혹을 제기했다. - 정 의원은 문 실장 아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비정상적인 방법을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고용정보원측이 일반직 9명, 연구직 5명을 모집하면서 채용 공고는 '연구직 초빙'으로 표시하고, 동영상 전문가를 뽑기로 했으면서도 채용공고에는 이를 명시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동영상 전공자로는 문 실장 아들만 응모하게 됐다.}}는 주장이다. 이날 출석한 권재철 고용정보원장은 채용공고는 인터넷을 통해 했고 다른 채용도 같은 방법으로 했다며 특혜를 줬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회의록 35p~38p 한국고용정보원은 당시 주로 연구직을 충원하고 기존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신 내용에 일반직 약간명(전산기술 우대)으로 명시 했다고 해명했다. 문 씨의 경우 건국대 시각멀티미디어학과를 전공하고 대기업에서 주최한 각종 공모전에서 3차례 입상하는 등 능력이 탁월하다고 판단해 채용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청와대 천호선 대변인은 청와대 입장도 고용정보원의 해명과 똑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도 한 월간지에서 취재했으나 특혜 채용이 아니여서 보도하지 않았다며, 한나라당 의원이 면책특권을 악용해 재·보선을 하루 앞둔 시점에 무책임한 의혹제기라고 주장했다. # |
| 2012년 4.11 총선 |
| 문재인은 19대 총선 부산 사상구 후보로 출마했고, 사상구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의 토론회에서 새누리당 손수조 후보가 아들 특혜 의혹이 잠시 거론됐기는 문준용은 유학을 다녀와서 광주디자인비엔날레에 출품하는 등 미디어 아티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 |
| 2012년 9월 |
| 18대 민주통합당 대권후보로 결정되면서 검증대에 올랐다. ‘금융감독원 청탁 전화’ 의혹, 문 후보의 청와대 재직 시절 법무법인 매출 급등, 아들 특혜 취업 의혹 등 주요 검증거리였다. # |
| 2012년 10월 |
| 18대 대선이 국정감사와 겹치면서 국감장이 대선후보 검증 장이 되기도 했다.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정무위원회 국무총리실 국감에서 문 후보 아들만 고용정보원에 입사 서류를 넣어 합격했고, 입사 공고도 6일 만에 접어 명백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문 후보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은 정치인이니까 검증 대상이 되지만 아들은 인권 문제도 있는 거 아니냐며 새누리당이 온갖 상임위를 동원해 끊임없이 논란을 되풀이한다고 지적했다. # |
| 2012년 10월 18일 |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 장남의 노동부 산하기관 특혜 채용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 간 공방이 펼쳐졌다. 새누리당 서용교 의원은 오늘(18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고용정보원 국감에서 고용정보원이 동영상과 PT 전문가를 뽑을 내부계획이 있었음에도 홈페이지 채용공고문에는 그런 내용이 빠져 있었다고 지적했다. 문 후보 아들은 어떻게 알고 동영상 전문가에게 맞는 소개서를 써서 지원했느냐며 아들 문 씨의 자기소개서를 공개했다. 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정철균 한국고용정보원을 상대로 채용 과정에서 내부 규정을 위반하거나 법적 사항을 위반한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정 원장은 당시 노동부 감사와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공고문 내용에는 일단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리고, 특혜가 있었는지는 6년 전이고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 |
| 2012년 10월 23일 |
|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이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다면 청문회 개최를 요구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2006년문 후보의 아들이 서류접수 기간 내에 필수 구비서류인 대학 졸업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청와대 행정관 출신인 권재철 당시 고용정보원장이 문 후보의 아들을 기획 채용한 근거라고 주장했다. 노동부가 지난 2007년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한 감사를 시행했지만 봐주기식 감사로 면죄부를 줬다고 강조하기도했다. # |
| 2012년 10월 28일 |
| 논란과는 별개로 문준용은 예술계가 주목하는 젊은작가로 소개하며 평가글이 실리기도 했다. 디자인을 전공한 문 씨는 동영상의 일종인 '모션그래픽(Motion Graphic)' 작업을 지속해 왔다. 작가로서 그의 주된 관심사는 혁신적인 디자인과 기술의 융합, 현실과 가상의 일치 등이다. 작품은 단순하고 일상적인 이미지를 사용해 관객이 쉽게 접근하고 소통과 참여를 가능하게 한다는 게 특징이다. 광주디자인비엔날레에서도 주목 받기도 했고, 인천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인천아트플랫폼 입주작가로도 선정됐다. 2010년 부산 해운대 벡스코에서 열린 '2010아트에디션'에도 출품했었는데, 당시 아버지 문재인 후보가 내빈으로 참석해 테이프 커팅을 하기도 했다. # |
| 2012년 12월 5일 |
| 첫 TV대선토론에서 박근혜 후보는 정무특보로 있을 때 아들이 공공기관에 부당하게 취업한 것도 국회 국정감사에서 확인됐고 최근에는 집을 사면서 다운계약서를 쓴 것도 확인됐는데 정말로 권력형 비리를 막을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문 후보는 박 후보조차 네거티브를 하는 걸 보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금감원은 이명박 정부 관할하에 있는데 압력을 행사했다면 진작 밝혀졌을 것이고 검찰 수사에서도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아들 취업 문제도 부정, 비리가 있었다면 밝혀졌을 것인데 그런 사실이 없는 걸로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 |
| 2012년 12월 13일 |
|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이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아들의 한국고용정보원 취업과 관련, 추가 의혹을 제시했다. 영구보존이 원칙인 면접점수 원본 데이터가 사라졌고, 입사지원서 접수를 위한 우편 또는 방문기록도 없다는 것이다. 또 입사 후 1년 여만에 휴직하고 유학길에 올랐는데, 퇴직금은 3년치를 챙겼다는 의혹도 덧붙였다. 문재인측은 공공기관 사정을 뻔히 알면서 하는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공공기관은 공무원처럼 근무중 유학을 다녀오면 유학일수를 근무기간에 포함시킨다. 특혜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문 후보 측 관계자는 새누리당이 뻔한 상식도 무시한 채 흑색선전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
| 2013년 12월 10일 |
| 1219 끝이 시작이다 문재인 저서가 출간됐고, 186p~189p 에 아들에 대한 언급이있다. 고용정보원에 근무하게 된 연유에 대해서 전공관련 공모전 수상작품을 포트폴리오로 만들어 미국 몇몇대학에 보냈고, 2곳에서 입학 허가가 났는데 장학금을 제의한 곳이 디자인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손꼽이는 곳이고, 아들도 희망하는 곳이라고했다. 입학 허가 나기전까지 결과를 알수없어 취업자리 알아봤고 합격한 그곳이 한국고영정보원이었다고한다. 근무 좀 해보고 판단하라고 권유했고, 1년 입학 연기가 가능하다고 하여 근무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 후 청와대에 다시 들어간후 한나라당에 특혜 의혹을 제기했고, 아들은 입사 1년 남짓 만에 유학을 떠났다. 특혜 의혹은 참여정부 퇴임 이후인 2008년 국감에서 이미 해명되었다고 적었다. # |
| 2017년 3월 30일 |
|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문 씨의 응시원서 날짜 변조 의혹을 제기했다. [날짜 변조 의혹] |
| 2017년 4월 10일 |
|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이 새로운 최종 보고서가 발견되었다고 주장했다. [새로운 최종 보고서] |
2.2 권재철 전 원장의 해명
권재철은 2006년 3월 독립법인으로 개편된 한국고용정보원의 초대원장이며, 노무현 정부시절 당시 문재인 비서실장이 청와대 근무시 노동비서관으로 일했었다. 문재인이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재직할 당시 노동비서관으로서 문재인과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다. #
2012년 10월 23일, 권재철 당시 고용정보원장은 JTBC와의 단독 인터뷰에 다음과 같이 시인했다. #
| JTBC 기자: "원장님께서 직접 승인을 해줘서 단축이 된 게 맞는 겁니까?" 권재철 당시 고용정보원장: "그랬겠죠." JTBC기자: "한 명만 지원을 하면 재공고를 하거나 연장을 하는 게 보통이잖아요" 권재철 당시 고용정보원장: "그래야죠." # |
이에 대해, 2017년 3월 8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인터뷰 내용에 대해 "(전체 채용 절차에서) 직원들에게 행정적으로 미숙한 부분이 있었는데 아랫사람에 책임을 묻는 건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해 내가 책임지는 차원에서 '실수가 있었다'고 말한 것"이라면서 "노동부도 문준용 씨를 채용하려고 의도적으로 조작한 정황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고 행정상 미흡했던 부분만 지적했다"고 밝혔다. #
2.3 문재인 캠프의 해명
| (2017년 3월 17일) 문캠에서 제작한 카드뉴스 형태의 아들 의혹에 대한 반론이고 반박이다. # | |
| 의혹 | 1. 노동부 감사에서 문재인 후보 아들의 특혜채용 인정했다? |
| 반론 | 2007년 고용노동부의 감사결과는 문 후보의 아들에 대해 "대학 재학 시 전공분야 공모전 3회 입상 및 실무 영상제작, 전시회 기획, 참가 경력, 영어 능력 등으로 보아 충분히 경쟁력을 갖추었으며 대졸 예정자를 특별히 배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특혜 채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분명히 적시하고 있음. |
| 반박 | 1. 2007년 노동부 감사보고서에는 "사전에 의도적으로 채용공고 형식 및 내용 등을 조작하였다는 확증은 발견되지 않으며" → 문 씨에게 특혜를 주려고 했다는 '증거'가 발견되지않음 # 2. 2007년 노동부 감사보고서에는 "자질 및 경쟁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 부적격자를 채용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 문 씨가 그 일을 할 만한 능력이 있었다는 뜻 # |
| 의혹 | 2. 문재인 후보 아들 때문에 15일의 채용공고기간도 어겼다? |
| 반론 | 당시 고용정보원이 채용 공고 기간을 6일로 했던 것은 기관 내 비정규직을 계약기간 내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기 위해서였음. 문재인 후보 아들과는 아무 관련이 없음. |
| 반박 | 원장의 재량에 따라 단축할 수 있으나 2007년 노동부 감사보고서에는 "인사규정 위반(공고기간 15일 미준수)"으로 기조실장과 행정지원팀장은 견책의 징계를 받음 # |
| 의혹 | 3. 아무 경력도 없이 고용정보원 5급이 됐다? |
| 반론 | 문재인 후보 아들은 관련 부문에서 3회의 수상 경력이 있음. 그때 상을 받은 작품들은 미국 유명대학(파슨스 디자인 스쿨)에서 입학허가를 내줄 정도의 높은 수준이었음. |
| 반박 | 고용정보원 내부문서에만 동영상 (분야 채용)이 필요하다고 언급되어 있어 어느 부분을 모집하는지 인터넷 공고상으로는 알 수 없다. 미리 이 내용을 알고 지원한 거 아니냐는 의혹이다. # |
| 의혹 | 4. 휴직기간까지 포함해 퇴직금을 받는 특혜를 받았다? |
| 반론 | 문 후보의 아들은 입사 14개월 후 유학 목적으로 휴직을 승인 받아 2년간 유학감. 휴직기간을 퇴직금에 포함하는 것은 고용정보원 인사규정과 우리 법원 판례이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허용하고 있는 일임. 즉, 문 후보 아들만의 특혜가 전혀 아님. |
| 반박 | 고용정보원 인사규정 중 ‘휴직기간의 퇴직금 처리규정’에 따르면 ‘근속기간은 임용된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로 계산한다’고 명시돼 있어 특혜는 아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그 전문분야의 연구를 하기 위해 하는 해외유학은 근로연수에 통산해야하고 반대의 견해로 유학기간은 통산하지 않는다고 한다. |
| 의혹 | 5. 고용정보원 재직 당시 문재인 후보 아들이 만든 동영상은 수준 이하다? |
| 반론 | 해당 동영상은 문후보 아들이 만든 것이 아님. 고용정보원이 공개입찰을 통해 외주 업체 2곳과 계약을 맺고 제작한 영상이라고 고용정보원이 밝힘. 그 영상을 문 후보 아들이 만들었다고 보도한 언론에서도 사실관계를 확인 후 기사를 삭제함. |
| 반박 | |
| 의혹 | 6. 그래도 문후보의 아들은 아버지 덕으로 특혜 채용된 것이다? |
| 반론 | 고용정보원은 2007년과 2010년에 두 번의 고용노동부 감사를 받았음. 이명박 정부 아래 있었던 2010년 특별감서에서도 문재인 후보의 아들 채용에 특혜는 없었음이 확인됨. |
| 반박 | 2010년 감사대상은 2006년 3월 이후 업무 전반이고, 문 씨 의혹이 2006년 12월이니까 기간상으로는 포함이된다. 하지만, '특혜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2012년 국정감사 조치 결과보고서>는 "중복감사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담당자 징계시효도 도과" 지났고, "당사자도 이미 퇴직" "재조사는 실시하지 않았음"으로 재조사도 안 했기 때문에 2010년, 2012년도 특혜채용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2010년 보고서 말미에 "투명성과 합리성을 결여하게 되어 특혜채용 의혹을 갖도록 한 것으로 보이며" 채용 절차 자체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상급기관으로부터 확증은 없지만 "인사규정을 보완토록 통보" "인사 규정을 위반…기관 주의조치"를 받았다.# 문재인 측 주장대로 두 번 모두 특혜가 없다는 주장은 절반만 사실이다. |
| 의혹 | 7. 채용공고에는 전산기술분야로 돼 있는데, 문재인 후보 아들의 이력서엔 영상 얘기만 나온다? |
| 반론 | 문재인 후보의 아들은 본인이 전공한 영상 관련 일을 할 수 있는 직장을 찾고 있었으며, 워크넷을 통해 고용정보원의 동영상 활용 수요가 많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원한 것. |
| 반박 | 한국고용정보원이 2006년 당시 워크넷에 올린 12월 하반기 공채 모집 요강에는 ‘일반직 5급 약간명(전산기술 분야 경력자 우대)이’란 한 줄뿐이었다. # 내부 채용 계획에는 동영상 제작 관련 전문가를 채용한다는 내용이 언급돼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안내가 공개적으로(워크넷)없었음에도 문아무개 씨가 짧은 공고 기간을 놓치지 않고 지원한 것이다. 자기소개서에는 ‘동영상’ 이라는 단어가 11회 언급되는데, ‘동영상 전문가’를 뽑고자 했던 것을 문아무개 씨가 사실상 알고 있었다는 의혹이 있다. # |
2.4 문재인의 해명
| 2017년 4월 2일 동양예술극장에서 열린 더불어포럼 문화예술위원회 주최 행사에서 # |
|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아들 특혜 의혹에 대해 제2의 정유라 사건이라고 했다'는 질문에 |
| 어허허, 우리 부산 사람들은 그런 일을 보면 딱 한마디로 말한다. 뭐라고 하냐면 '마!'(라고 한다) (웃으며 답한 뒤)거기에 한마디 더 보태면 '마! 고마해! 라고 말했다. 정치인 문재인을 검증하는 것은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아들이 겪는 인권침해, 모욕 부분은 용납할수 없다며 언론과 정치인들에게 이 부분은 감안해 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
| 2017년 4월 3일 JTBC 인터뷰 중에서 # |
| 2010년 감사 대상에서는 포함되지 않는데 문제없다는 주장은 적절하지 않다는 질문에 |
| "2010년 감사보고서를 보시면 한국고용정보원이 설립된 2006년도 이후의 모든 입사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 결과 제 아들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밝혀져 있습니다. 우리 아들에 대해서 특별히 감사를 했냐, 안 했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아들에 대해서 특별한 감사를 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곧바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라며 종전해명과 같은 주장을 했다. |
2.5 JTBC 팩트 체크
| 2017.04.03 |
| 문재인 후보 측의 주장은 2007년과 2010년 노동부에서 두 차례 감사를 했고, 두 번 모두 특혜가 없다는 것이다. - 2010년 감사대상은 2006년 3월 이후 업무 전반이어서 기간상 포함되나 노동부 감사규정상 이미 감사한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감사대상에서 제외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특혜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2012년 국정감사 조치 결과보고서>에도 감사가 없었다고 나와있어, 특혜여부는 2010년은 물론이고, 그 이후의 감사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없다. 유일한 자료는 2007년 노동부의 감사보고서이고 특혜를 주기위한 확증이 없고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 자질 및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 부적격자를 채용한 것도 아니지만, 투명성, 합리성이 결여되어 의혹을 했고 채용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노동부는 한국고용정보원에 인사규정을 보완토록 통보했고, 위반에 대해 기관 주의조치를 내렸다. 문 후보 측의 주장과 다른 부분은 원장의 재량에 따라 채용기간을 단축한 것인데, 노동부는 2007년 인사규정 위반(공고기간 15일 미준수)으로 결론내렸고 당시 기조실장과 행정지원팀장은 견책의 징계를 받았다. 또한, 졸업 예정 증명서를 최초 채용 공고에서 요구하지 않았다는 문 후보측의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2006년 11월 30일자 채용공고문에는 응시자 제출서류로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학력 증명서' 등이 포함돼있다. 문 씨가 낸 '졸업예정증명서'는 12월 11일이라고 찍혀있다. 원서 마감일 5일 뒤여서 문 후보 측 반박과다르다. # |
2.6 신동아, 중앙일보
신동아와 이를 인용한 중앙일보
2007년 5월 7일부터 3일간 한국정보고용원을 감사하라는 국회 환노위 요구에 따라 감사를 벌여 A4용지 10페이지 분량의 보고서가 국회에 제출됐다. 신동아는 2007년 노동부 감사보고서를 단독입수했고 문준용씨의 취업이 인사규정을 위반한 부정취업을 입증한다고 했다. # 중앙일보는 감사보고서에서 의심할 만한 신빙성은 있으나 명백한 특혜라고 할 만한 확증은 없다고 했다. #
| 1. 채용공고는 공정했는가 |
| 고용정보원이 2006년 12월에 'PT 및 동영상 제작 관련 전문가' 일부를 외부에서 채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
| 인터넷 게시물 제목에는 '연구직 초빙공고'로 되어있어 자세히 살피지 않으면 일반인을 채용하는지 알 수 없으며, 채용부분에는 '일반직 5급 약간 명 포함(전산기술분야 경력자 우대)로만 안내했다. 결과적으로 일반직 외부 응시자 2명 그쳤고 모두 합격했고, 이 중 한 명이 문준용 씨고 내부 문건으로만 언급되어있던 동영상 전문가로 채용되어 사전에 미리 알았거나, 누가 알려주어서 지원한 것이 아니냐하는 의혹이다. 이에 보고서는 객관성, 공정성이 결여됐고, 특혜 채용 의혹을 갖도록 했다고 명시했다. |
| 2. 공고기간과 방식은 내부규정을 지켰는가 |
| 2006년 도중 실시된 공고방식과 채용기간이 문준용 씨 채용 때만 다른 것은 사실이다. |
| 같은 해 다른 채용은 워크넷과 일간지, 홈페이지, 교수신문 등 2~5개에 채용공고를 하였고, 공고 기간도 이전 3차례는 16~42일간 공고했지만, 문준용 씨 채용 때에는 워크넷에만 공고를 냈고, 기간도 6일간만 공고했다. 또 시험 실행이 15일 전에 공고해야 하는 원칙도 지키지 않고 원서접수 하루 전날 공고를 냈다. 이에 보고서는 제한적인 채용 공고와 단기간 공고를 한 것은 외부 응시자를 최소화한 후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함이었다는 의혹을 갖게 했다고 명시했다. 또한 재직직원 중에서 채용하는 경우 채용비율을 정할 때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한고원은 내, 외부 응시자에게 똑같은 기회를 준다는 의미로 채용비율을 정하지 않아 노동부로부터 기관 주의 조치를 내렸다. |
| 3. 정치공세인가 아니면 정말 특혜는 있었는가 |
| 감사 보고서에는 의심을 살 만하다고 지적하면서도 명백한 특혜라고 결론을 내리진 못했다. 특정인을 위해 의도적으로 조작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보고서 작성에 관여한 공직사는 2007년 당시 현직 대통령 비서실장의 아들 채용비리 의혹에 '특혜가 맞는다'는 결론을 내리기 어려웠으며 특혜라고 할 만한 정황이 뚜렷해서 보고서 곳곳에 의혹제기의 타당성과 규정 위반 사실을 적시했다고 설명했다. |
| 총 11개 정도의 정황에 문재인 전 대표 측과 한국고용정보원은 명확한 답변을 내놓치 않았다고한다. 문재인측은 노동부 감사를 통해 특혜가 없음이 확인된 사인이라고 답하는 상황이며, 한고원은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
2.7 귀걸이 착용 이력서
문재인 캠프 대변인 진성준 전 의원은 점퍼차림에 귀걸이 착용 이력서 사진과 관련해 요즘 젊은 친구들은 다 그렇게 한다면 기성세대의 시각으로 보면 안 된다고해명했다. 보통 공기업 채용에 정장 차림을 한 단정한 사진을 내는 게 일반 상식인데, 제대로 사진도 못 찍어 급하게 제출한 것 아니냐는 논란을 가라앉힐 수 있을지 의문이다. #
바른정당 김상민 전 의원은 당시 모집기간이 12월1일 ~ 6일까지로 주말인 점을 감안하면 4일에 불과해 원서제출 방법은 우편접수나 방문접수만 가능했는데주장했다. 서류엔 이름이 없었고 이력서 사진이 그림파일인 것을 보아 개인 이메일 지원일 가능성이 높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 문재인 측은 이력서는 입사지원 시 제출하는 서류가 아니었으며 최종합격발표(12월 27일 경) 이후 고용정보원의 요구로 제출한 것이라고 팩트체크 Q&A를 통해서 밝혔다. # 이 문서 내 'SBS 8 뉴스 사실은' 코너에서 다룬 적이 있다. [이동]
2.8 날짜 변조 의혹
(2017년 3월 30일)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제20대 국회 전반기 국회부의장)은 문준용 씨가 제출한 응시원서의 날짜가 변조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제출일인 "2006년 12월 4일"의 '4'가 원래의 '11'에 가로획을 더해 '4'로 변조됐다는 것으로 서로 필체가 다르다고 주장했다. 응시원서 자체가 접수 기간을 넘긴 것이라며 사후에 이런 사실을 은폐하려고 누군가의 지시로 조작된 것이라면 단순한 취업 비리를 넘어 국가기관이 동원된 조직적 권력형 비리로 볼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
그러나, 필적감정을 한 업체와 필적 감정을 의뢰한 원서의 출처는 밝히지 않았고 감정을 맡긴 원서에 대해서 곧 세상에 밝혀질 것이라고만 했다. 이에 대해 문 후보 측 권혁기 부대변인은 수년 전부터 인터넷에 떠도는 출처 불명의 문서로 지속해서 의혹 제기를 하는 것이라며 진본임을 밝히라고 반박했다. 사실 여부를 확인 할 수 없는 상황임을 알고서 계속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진실규명이 목적이 아닌 문 후보에 대한 공세가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
(2017년 4월 7일)
문 후보측은 명백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심재철 국회부의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포죄로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
2.9 SBS 8 뉴스 검증
사실은 코너에는 두 번에 걸쳐 문재인 아들 논란을 다뤘다. #
| 2017.03.25 | [사실은] 문재인 아들 취업 특혜 논란…감사 내용 보니 # |
| 2017.04.07 | [사실은] 文 아들 이력서 논란…제출 시기·내용 오류? # |
| (2017.03.25) [사실은] 문재인 아들 취업 특혜 논란…감사 내용 보니 |
| 핵심 | 2007년 1월 한국고용정보원 원장이 청와대에서 문재인 후보와 같이 근무했던 사람이여서 그덕에 취업한 거 아니냐는 의혹 |
| 사실 | 선관위가 지금 단속하는 건 문 후보 아들 1명만 지원해서 혼자 합격했다, 또 5급 공무원 자리다, 라는 악의적인 가짜뉴스이고 실제로는 2명 지원해서 2명 합격했고, 공무원이 아니라 공기업 일반직이다. 문재인 후보 측은 2007년과 2010년 이미 두 번 다 감사를 받았고, 거기서 문제없는 걸로 나왔다고 해명하고 있다. 2007년에 고용정보원이 노동부에서 감사를 받은 건 사실이고, 감사 결과를 문 후보 아들이 경쟁 없이 채용된 건 사실이지만, 특혜를 받았다는 확증은 발견되지 않았다. 2010년 감사는 야당(민주당)요구를 한 것이고, 이명박 정부가 임명한 고용정보원 원장 채용특혜 감사였다. MB가 임명한 6명에 대한 감사이고 문 후보 아들은 대상이 아니었다. |
| 거짓 | 문재인 후보 측은 감사보고서에 나와 있는 감사 범위인 '2006년 3월 기관 설립 이후 업무 전반'이라는 기간을 근거로 아들 채용시점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문제없다는 것이 확인되었다고 주장하였다. 6명의 특혜 대상에는 문 후보 아들이 포함되지 않았다. |
| (2017.04.07) [사실은] 文 아들 이력서 논란…제출 시기·내용 오류? |
| 핵심 | 문재인 아들의 이력서를 보면 2006년 12월 21일에 광고 공모전에서 상을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서류 접수 기간은 한참 전인 12월 6일까지였다. 이것을 반박하기 위한 문재인 캠프의 해명은 "문 후보 아들에게 직접 확인했다. 문 후보 아들 본인이 명확하게 그 일을 기억하고 있는데, 이력서를 서류 접수 기간인 12월 6일 전에 냈다. 그런데 공모전 주최 측에서 상을 받는다고 미리 알려줘서 이력서에 적었던 거다."라고 해명했다. |
| 사실 | 공모전 심사 기간은 고용정보원 서류접수 기한 12월 6일로부터 하루 뒤인 7일부터 20일까지였고, 시상식은 12월 21일이었다. SBS가 공모전 주최 측에 정말 미리 알려줘 취재했더니, 주최 측은 "그런 일은 없고 심사 다 끝난 뒤에, 12월 20일 이후에 수상자에게 알려줬다"고 한다. 또 고용정보원 측은 2006년 채용 관련한 내부 최종결과보고서'라는 걸 확인해 보니까 문 후보의 아들이 최종합격 뒤 이력서를 낸 게 맞는다고 했다. |
| 거짓 | 문재인 캠프에서 발표한 "문 후보 아들에게 직접 확인했다. 문 후보 아들 본인이 명확하게 그 일을 기억하고 있는데, 이력서를 서류 접수 기간인 12월 6일 전에 냈다. 그런데 공모전 주최 측에서 상을 받는다고 미리 알려줘서 이력서에 적었던 거다."라는 주장은 거짓이었다. |
2.10 새로운 최종 감사보고서 공개
| (2017.04.10) |
(2017년 4월 10일)
문재인 아들의 특혜채용이 입증된 고용노동부의 최종 감사보고서가 새롭게 발견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근거로 문서 작성시기가 기존 문서의 2007년 5월 20일이 아닌 6월이고, 처분지시 포함, 1, 2, 3급 행정지원팀의 징계가 있었다고 한다. 이는 비정상적 채용, 특혜채용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해준다는 것이다. 최종보고서에서도 응시원서 접수 시 졸업예정증명서 미제출에 대해 확인하지 않는 등 재조사할 이유가 많다며, 문 후보 아들의 필적을 제출받아 관련 의혹을 재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그동안 기존에 공개됐던 2007년 감사보고서는 5월에 나온 ‘중간보고서’격이라면서 이 보고서에는 기존에 없던 내용이 있으며, 인사규정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직원채용을 진행한 1급 기획조정실장과 2급 행정지원팀장에 대해 경징계 조치, 인사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3급 행정지원팀 소속 인사담당자에 대해 경고 조치가 명시돼 있다고 전했다.(3명은 징계 후 일하고 있는 상태) 하 의원은 입수경위에 대해 당시 자료를 가지고 있던 모 보좌관으로 부터 통째로 받았다고 밝혔다. 문재인 후보 측은 그동안 기존에 공개됐던 2007년 노동부 감사 중간보고서의 "문 후보 아들의 자질 ·경쟁력이 충분해 특혜채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조항을 근거로 특혜가 없었다고 주장해왔으나 최종보고서에는 이 조항이 삭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 해당자료는 하 의원의 감사보고서 및 보도자료 저장소에서 확인할수있다. 작전명 아기곰
<2007년 5월 20일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직원 특혜채용 의혹 조사보고서>
파일:Mjy-01.jpg
2017년 4월 11일 민주당 공보국은 하태경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의 허위사실공표죄로 형사 고발한다고 밝혔다. #
2.10.1 민주당이 전한 고용부 입장
(2017년 4월 10일)
민주당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감사관실은 하 의원의 주장에 대해 민주당 강병원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가 원본이라고 전했다. 하 의원이 새로운 최종 감사보고서라고 주장했던 문서는 그 본 결과보고서에 기초해서 처분지시를 한 문서이고 내용상 다르지 않다는 의견을 전했다고 밝혔다. #
(2017년 4월 11일)
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고용노동부 감사관실에서 제출받은 답변서를 공개했다. #
파일:KBK.jpg
2.11 고용정보원 Q&A 문서 논란
바른정당 하태경의원이 SNS에 공개한 사진 #
파일:HTJ fb02.png
하 의원은 SNS를 통해 문 후보 측이 언론에 메일로 뿌린 '170407-고용정보원 Q&A.hwp' 파일이 고용정보원을 사칭한 문서라면며 유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파일은 고용정보원에서 작성한 문서가 아니고 공식답변을 토대로 작성한 것도 아닌 것으로 원장에게 통화로 확인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또, 이 문서는 민주당이 작성했다는 표시가 없고, 공문서 형식을 취하고 있어 착각할수 있다고도 했다. # 실제로 한 언론은 이후 기사제목 중 '고용정보원 Q&A 공개' 문구를 삭제하기도 했다. #
다른언론은 고용정보원측은 문서를 배포한 적이 없다며 아주 간단한 팩트만 제공했는데, 민주당에서 재가공한 것 같다고 했다. 어느 대목이 팩트와 다르냐는 기자의 질문에 민감한 사안이라며 즉답을 피했고 바빠서 확인해보지 못했다고만했다. 해당언론은 고용정보원은 해당자료가 팩트와 다른 부분이 있다며 수정요청을 하지 않았기에 민주당측 자료를 원문에 충실한 상태로 소개하기도 했다. #
하 의원은 고용정보원 사칭 괴문서를 유포한 것에 대해 문 후보는 국민들께 사죄하고 그 책임자 징계를 요구했고, 문재인 후보 캠프 측은 대응할 가치가 없다며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
2.12 KBS 대선후보 검증
| 2017.04.10 |
(2017년 4월 10일) [대선후보 검증] 문재인 아들 휴직 과정도 특혜 의혹 #
3 민정수석 재직 시절
노무현 정부 민정수석 재직시 비판과 논란을 다루고있다.
| 임 기 | 직 책 |
| 2003년 2월 25일 ~ 2004년 2월 13일 |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
| 2004년 5월 16일 ~ 2005년 1월 20일 |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 |
| 2005년 1월 20일 ~ 2006년 5월 2일 |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
| 2006년 5월 2일 ~ 2007년 3월 12일 | 공 백 기 |
| 2007년 3월 12일 ~ 2008년 2월 24일 | 대통령비서실 비서실장 |
3.1 노무현 대통령 사돈 음주운전
(2017년 4월 5일) 문화일보 단독보도
2003년 4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돈 배모 씨가 일으킨 음주운전 사고를 당시 이호철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덮고 가자'며 은폐를 시도했다며, 靑보고 문건 사본 입수해 보도했다. 처음 이 사건은 2년 10개월 동안 외부에 알려지지 않다가 2006년 2월 한 언론에 첫 보도 되었고, 폭로되고 경찰의 재조사로 배 씨의 음주 사실이 확인됐을 때에도 청와대는 ‘배 씨의 음주 사실을 사전에 몰랐고 사건 무마에 개입하지도 않았다’며 일관되게 은폐 의혹을 부인했다. 당시 청와대에서 근무한 A 전 행정관의 말을 인용해 민정수석실이 조직적으로 배씨의 음주 교통사고를 은폐한 일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청와대에서 일했던 A씨는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 전 비서관이 '덮자'고 했고, 청와대 내에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을 때도 이 전 비서관이 '노 전 대통령이 힘들어지니 덮고 가자'는 설득을 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또 당시 민정수석실의 오모 행정관이 피해자 임모 씨를 두 차례 만나 회유·설득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 경찰청 재조사로 배씨는 음주운전이 확인되어 만3년 만에 벌금 200만 원 약식 기소되었다. 경찰청 감사로 드러나기 전까지 청와대는 교통사고도 몰랐고, 은폐하지도 않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다. #
이 보도와 관련해 이호철 전 비서관은 해당 보도는 사실무근이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관련자들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신문은 전날에도 배 씨의 사고에 대해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문 후보가 알고도 은폐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 문재인 후보는 당시 사고는 사람이 다치지 않은 큰 사고가 아니었기에 동향 파악만 했으며 훗날 피해자가 문제 제기를 하여 원칙에 따라 처리했다고 설명하였다. #
2017년 4월 5일 문재인 후보는 사실 관계를 다시 철저히 파악해서 언론에 상황을 정확히 알리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캠프 김경수 대변인은 당시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이 이 사건을 보고받지는 못했고, 이호철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 선에서 사건이 종결됐다고 설명했다. 이호철 전 민정비서관은 음주 운전 처리가 끝까지 제대로 이뤄졌는지 좀더 꼼꼼히 살펴보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김경수 대변인은 2006년 2월 언론에서 이 부분이 문제 제기되자,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은 언론 보도를 통해 이 사건을 접하고, 철저한 진상 조사와 원칙적인 처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재감찰을 실시했고, 배 씨의 음주 사실이 밝혀져 원칙적으로 처리하라는 민정수석의 지시에 따라 이후 처리가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
3.2 가구값 논란
| 2017.04.12 |
(2017년 4월 12일) [대선후보 검증] 고가 가구 헐값 매입 의혹…해명도 오락가락 #
3.3 다운계약서 논란
2012년 11월 30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대변인 안형환은 문재인이 지난 2003년 일부 지분을 갖고있던 부산 부민동의 상가를 팔면서 기준시가보다 9천여만 원 낮춰 신고해 '다운계약서' 작성에 따른 세금 탈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하여 문재인 측은 법원 검찰청 이전으로 인근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여 공시지가보다 낮은 가격에 손절매한 것으로 실제 계약금액이지 다운계약서는 말이 안된다고 해명하였다. *
새누리당도 당시의 다운계약서는 일반적인 관행이었고, 불법도 아니라는 점을 인정한다. 그러나, 당시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었던 문 후보가 고위공직자로서 규정과 관계없이 실거래가를 신고하고 세금도 더 내야 했다고 주장한다. 이 논리에 근거해 공직자의 도덕성을 평가한다면 2006년 이전에 부동산 거래를 한 적이 있는 공직자는(실거래가를 밝히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거의 대부분 자유롭지 못하고 따라서, 부적격자로 전락할 것이다. 완전히 달라진 현재의 규정과 잣대로 과거의 일을 재단하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선거방송심의위는 2012년 11월 29일 다운계약서 작성을 확정보도한 채널A의 '뉴스A'에 대해 법정제재 최고 수위인 ‘경고’를 의결했다.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8조(객관성)과 제12조(사실보도)를 위반했다는 판단이다. 65p~69p
3.4 부산 정권 발언
2006년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우리당 부산시당이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 당시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도 참석했는데 문 수석은 거기서 "대통령도 부산광역시 출신인데 부산 시민들이 왜 (참여정부를) 부산 정권으로 안 받아들이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한 지역에서 한 정당이 지방선거를 독점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의 통합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대통령의 의지" #라고 말했다.
이에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모두 지역감정을 조장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지어 같은 당인 이광재, 송영길도 문재인 수석을 비판했다.#
문재인 수석은 훗날 저서인 '문재인의 운명'에서 자신은 지역감정을 부추긴 게 아니라 오히려 지역주의 구도를 비판한 것이었으며 문제의 그 기자간담회에는 부산 지역 언론인들과 연합뉴스 기자들만 있었기 때문에 처음엔 크게 다뤄지지 않고 그냥 발언 내용만 짧게 단순 보도되었는데, 그 보도가 있었던 다음날 어느 신문이 자신이 한 발언 중 '부산 정권' 부분만 쏙 끄집어내 마치 본인이 부산 정권을 내세우면서 지역주의를 부추긴 것마냥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중앙부 또한 그 보도에 낚여서 본인을 크게 질타하자 열린우리당 부산시당이 문 수석의 발언이 왜곡되었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크게 사태가 진정되진 않았었다고.#
3.5 철도노조 파업 대처
2003년 철도노조 파업 당시 참여정부는 총파업 3시간 만에 시위자 3,000명을 진압하기 위해 경찰 45개 중대 5,400명이 1시간 만에 시위대를 해산시켰다. 문재인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기존의 합의를 뒤집고 정부를 길들이려는 정치 파업”, “실제 노동자의 생존권, 권익 향상과는 관계 없이 노조 지도부의 자기 위치를 확고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단정지었고, “이런 노동 운동의 양태를 포함한 최근의 노동 운동 흐름이 경제의 발목을 잡아 외국인 투자, 경제 회상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인식을 노무현 대통령이 확실히 한 것 같다”고 말했다#.[3]
그런데 10년 후, 2013년 12월 22일 파업 중인 철도노조 지도부를 체포하기 위해 경찰이 공권력을 투입한 것과 관련해 이와 같은 의견을 밝혔다#.
파일:/image/144/2013/12/22/l 2013122202001091600272131 59 20131222204505.jpg
다만, 이 두 사건은 상황이 다른 부분이 있다.
2003년 철도 파업은 파업이 발생한 지 3시간 만에 공권력을 투입한 것으로, 노조 측에서 공사화 반대와 고속철도 부채의 정부 인수를 요구하자# 공권력을 투입한 것이다. # 이때 파업이 불법이었던 이유는 대표적인 독소 조항으로 거론되는 직권 중재 기간이었기 때문이다.
참여정부와 철도 노조는 2003년 4월 2일 '철도공공성을 감안해 기존 민영화 방안을 철회하고 대안을 모색한다, 앞으로 철도개혁은 철도노조 등 이행 당사자의 충분한 논의와 공청회 등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하다'고 합의했다. 노정(勞政)합의에 따라 참여정부는 철도의 공공성을 지키면서도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철도청을 철도공사와 시설공단으로 분리시켰지만,[4] 민영화는 결코 추진하지 않았다.[5] # #
이 과정에서 노 대통령은 노조 간부들을 청와대로 불러 함께 식사까지 하면서 설득하는 정성을 보여주었고 공식·비공식 대화를 통해 정부, 노조, 철도청 모두가 인정하는 합의 타결을 이루어냈다.[6]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비서관으로 일했던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상남도당 위원장#은 이 자리를 마련한 게 문재인 당시 수석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2013년 철도 파업은 참여정부처럼 노조와의 대화 시도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철도 노조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 받았지만 압수수색 영장은 받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이 민주노총 사무실에 쳐들어가 간부를 체포하려고 한 것 때문에 논란이 터진 것이다. 심지어 민주노총 사무실은 경향신문사 사옥에 입주해 있기도 한데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도 안 받았으면서[7] 언론사 사옥에 함부로 진입해 기물을 파괴하기까지 하는 건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법률가 단체들이 당시 경찰에게 날선 비판을 가하기도 했다.#1#2 다만 법적으로 언론사 사옥은 치외법권지역이 아니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구속하는 경우 ‘필요한 때’ 영장 없이 수사, 압수, 수색, 검증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긴 하다. 경찰의 강제 침입 사건은 이런 법률적 시비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이 들어가 있는 상태다. #1#
4 삼성 관련 논란
4.1 삼성 X파일 사건 특검 논란
삼성 X파일 사건은 2005년 이상호 당시 MBC 기자가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의 도청 내용이 담긴 테이프를 입수해 폭로하면서 촉발되었다. 당시 폭로된 내용에는 1997년 대선을 앞두고 홍석현 당시 중앙일보 사장, 이학수 당시 삼성그룹 비서실장이 불법 대선 자금과 고위 검사들에 대한 금품로비 관련 범죄 사실이 담긴 대화가 기록되어 있었다. 이에 검찰과 삼성은 물론, 정치권까지 일대 후폭풍이 일어났다.
하지만 이상호 기자의 폭로는 ‘찻잔 속의 태풍’이 되었다. 검찰이 테이프에 담긴 범죄사실이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 도청 내용 관련자들을 전원 무혐의 처리했던 것. 당시 검찰은 테이프 내용을 폭로한 이상호 기자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이상호 기자는 이문제로 MBC에서 해직되었다. 노회찬 의원도 테이프 내용에 있는 금품로비를 받은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고 국회의원 직을 상실했다.
그리고 10여 년이 지난 지금 고발 뉴스의 대표인 이상호 기자는 당시 노무현 정권에서 삼성X파일 특검을 막은 장본인이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상호 기자는 “저는 그때 특검을 간절히 바랐다. 목숨을 걸고 보도했다. 하지만 며칠 뒤에 노무현 대통령이 이것은 뇌물보다는 도청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수사 기류가 바뀌었다”라면서 노 전 대통령을 당시 수사를 막은 몸통의 일원으로 지목했다. 그리고 “한나라당과 민주당 쪽이 특검을 요구했을 때 아직 시기상조라며 검찰조사를 지켜보자고 한 분이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이라면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삼성 X파일 수사를 막은 또 하나의 몸통임을 폭로했다.#
4.1.1 변호론
위와 같은 이상호 기자의 보도에 대해서 반론 주장들도 나오고 있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홍보수석이었던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가 트위터를 통해서 이상호 기자한테 반론을 제기하고 있고,# 허핑톤포스트의 고일석 기자는 자신의 오피니언글을 통해 이상호 기자의 기사를 반박하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와 고일석기자가 반박하는 이유는 특검법은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합의에 따라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실시가 되는데, 민정수석의 말 한마디에 국회가 좌지우지된다는 것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당시 비노계이자 김한길계인 최재천 의원도 특검을 막은 것은 한나라당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은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특검법을 처리하려고 했지만 한나라당의 거부로 실현되지 못 했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X파일 특검법' 가운데, 위법 내용 '공개' 부분이 위헌이라며, 법사위 비공개 내부회의에서 간간히 반대의 뜻을 내비쳐 왔다. 그러다가 아예 "도감청 수사 범위를 김영삼 정부는 빼고, DJ와 노무현 정부에만 국한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X파일 특검법 합의를 뒤집었다.#
허핑턴 포스트 기자가 쓴 기사를 보면 문제가 되는 문재인 전 민정수석의 발언은 자신이 민정수석이라 국회를 움직일순 없다는 취지의 발언이라고 보고 있으며 # 삼성에 대한 처벌이 약했던 것은 문재인이 방해해서도, 노무현 대통령이 친 삼성성향이라 그런 것이 아니라 한나라당의 합의안 뒤집기와 사학법을 이유로 시작된 장외투쟁(국회에서 아예 나가버렸다) 그리고 ## 당시 수사책임자였던 황교안 현 대통령 대행의 수사방식이 문제였다고 주장한다.#
4.2 참여정부, 삼성공화국 논란
2016년 10월 12일
삼성 저격수로 유명한 박영선 의원이 참여정부와 문재인에 대해 비판을 하였다. 박영선 의원은 문재인이 대선주자로서 재벌들과의 만남을 갖으며, 참여정부 때의 실책을 반복하려 한다고 비판하였다. "참여정부 5년이 남긴 유산은 ‘삼성공화국’이었다." 참여정부 출범 때만해도 삼성은 조금 덩치가 컸을 뿐 재벌들 중의 하나였을 뿐이다. one of them이었다. 그러나 5년이 지난 뒤 삼성은 재벌위의 재벌이 되었다. 재벌개혁은 재벌유지와 강화로 나타났고, ‘삼성공화국’이 만들어졌다. 그 첫 걸음은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책상 위에서 시작됐다. (노무현) 당선자 책상위에 놓인 것이 정권인수위가 만든 참여정부가 추진할 정책백서가 아니라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만든 정책집이었다. "재벌을 개혁하겠다는 대통령의 책상에 재벌이 만든 정책집을 올려놓은 측근 참모들...."(중략) 10여 년이 흐른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대선후보들 중에서 가장 앞선 후보인 문재인 후보가 13일 오늘 4대기업 경제연구소장과 오늘 간담회를 갖는다고 한다. '고 노무현 대통령 측근(문재인)은 여전히 변화가 없음을 확인한다.' 민주당 의원들은 권력에 수백억 원의 자금을 기부하면서도, 중소기업과의 공생이나 자사의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에는 눈감고 있는 대기업의 문제를 지적하고, 건강한 경제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국회에서 싸우고 있는데 (문재인 후보는) 그 대기업들과 간담회를 갖는다. 이것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이미 문재인 후보의 경제개혁은 시작도 전에 끝을 보인 것이 아닐까?" #
심상정 의원 역시 "참여정부는 삼성연합정권"이라고 비판하였다. # 실제 참여정부는 삼성과 가장 친했던 정부로 불린다. 이해찬, 홍석현, 홍석조, 진대제, 이언오는 삼성출신으로 각각 국무총리, 주미대사, 법무부 요직, 정보통신부 장관, 국정원 요직에서 근무하였다. 참여정부의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역시 '삼성공화국'을 만들었다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반론>
이명박 정권하에 노무현에 대한 검찰의 총력을 다한 수사가 행해졌음에도 끝끝내 삼성을 비롯해 어떤 재벌과의 뇌물, 공탁관계도 드러나지 않았다. 삼성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결정하거나 이권을 주었더라면 어떤 식으로든 뇌물을 받거나 권한을 남용해 대기업의 편의를 봐준 증거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그런 정황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스마트폰, 반도체 사업이 크게 성공하여 굴지의 기업으로 성장한 삼성을 참여정부가 편법적으로 삼성의 편의를 봐주어 지금의 대기업이 된것처럼 말하려면 몇개의 정황적 증거에 근거한 가설이 아니라 철저하고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때 해야 할 것이다.
청와대에서 삼성 경제연구소의 보고서를 보는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는 노무현이 아니라 삼성이 한국사회에서 갖는 지분이다. 직업공무원들이 차관급부터 1,2급 고위 공무원, 밑에 5급 사무관에 이르기까지 정책자료가 필요할 때마다 KDI (한국개발연구원), KLI (노동연구소), KIHSA (보건사회연구원) 같은 정부 연구소 자료도 보지만 전경련이나 삼성경제연구소 등에서도 보내는 경제보고서도 보게되는데 정책을 만드는 입장에서 특정 기업의
보고서라고 해서 배제하는것 자체가 불공정이다. 보고서를 읽고 유익하고 객관적인 내용과 보고서 작성자측의 의도를 가려내고 선별하여 받아들이는것이 정책결정자의 의무일것이다. 한국에 대기업의 경제 연구, 보고서의 양과 질에 비해 진보적인 언론이나 연구소의 자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것이 사실이다.
노무현과 삼성이 서로 어떤식이든 관계가 있었다면 삼성의 치명적인 약점인 지배구조를 건드리는 금산분리정책을 부활시키지 않았을것이다. 금산분리는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결탁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기본적인 장치인데 삼성은 산업 계열사와 금융 계열사를 둘 다 가지고 있어 금산분리의 대상이 되는 유일한 재벌이다. 삼성은 계열사가 수십개이지만, 기본 축은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두개인데 불법, 편법으로 이루어진 지분상속구조하에서 금산분리정책을 준수하기 위해선 금융이나 산업쪽 주식중 한쪽을 매각하며 편법,불법으로 쌓아올린 지분구조가 흔들리는것을 감수해야 한다. 외부에서 보면 삼성의 엄청난 반발을 부를것이 틀림없는 위험한 시도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것을 원칙대로 하겠다고 나섰고 당시에 삼성은 필사적으로 한나라당을 통해 로비를 했지만 참여정부 의지를 꺽지는 못했다.
그리고 이명박은 대통령 당선되자 집권 2년차에 금산분리를 폐지해버렸다. 삼성의 고민거리를 말끔하게 해소해 준것이다.
4.3 이학수법 불서명 논란
| 이학수법의 정식 명칭은 '특정재산 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으로 이재용·이부진·이서현 등 삼성가 삼남매가 삼성SDS(삼성에스디에스) 상장으로 얻은 부당한 시세차익을 국고로 환수하는 법안이다. # |
박영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범죄행위로 혜택을 본 사람의 재산몰수도 가능해야한다. 선진국에선 범죄수익 몰수는 소급적용 하고 있다. 삼성 겨냥한 게 아니라 경제질서 바로 잡으려는 것이다"고 법의 취지를 밝혔다. 박영선, 주승용, 박지원, 안철수 등 여야의원 104명이 서명에 참여하였다. 특정인을 겨냥한 법안에 여야 국회의원 104명이 서명한 것은 아주 드문 일로 재벌의 잘못에 처벌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 그러나 문재인은 이에 불참하여 논란이 되었다. 가뜩이나 참여정부와 삼성과의 관계에 대해 말이 많은 상황에서 논란이 되었다. 문재인은 전당대회를 치르기 전만 하더라도 '이학수법'에 서명할 의사가 있었으나, 누군가의 얘기를 듣고 서명하지 않는 방향으로 선회했다고 한다. #
<시사오늘>에서 전당대회 전후로 '이학수법'에 대한 공식 서면질의를 보낸 바 있으나 문재인 측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고, 그의 보좌진들도 "나는 잘 모르는 일"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다만, 이학수법이 재벌 개혁에 정말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삼성을 10년 넘게 주구장창 비판해온 '삼성저격수'로 불리는 김상조 교수는 경향신문에서 이학수법에 대해 우려를 표한 바가 있다. 이중처벌 및 소급입법에 대한 문제가 있고, 과잉집행되거나 과소집행될 문제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 물론, 문재인이 김상조와 같은 입장에서 이학수법이 실효성이 있는지 우려해서 해당 법 발의에 불서명한 것인지, 박영선 의원과 당시 사이가 좋지 않아 불서명한 것인지, 아니면 삼성을 옹호하고 싶어서 불서명한 것인지, 그것은 문재인 본인이 해당 사항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다.
4.4 삼성 이재용 구속 반응
이재용 삼성 부회장 구속에 대해 페이스북에 올린 글 #
| 결국 국민의 힘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으로 박근혜 최순실의 국정농단 처벌, 재벌적폐 청산의 한 고비를 넘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지만 힘든 일이었습니다. “이게 나라냐”라는 국민의 분노에 마침내 사법부가 응답했습니다. 특검의 노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사익을 위한 정경유착 이제 끝내야 합니다.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특검조사를 받아들여 법 앞에 진실을 고하고 그 죄과를 책임져야 합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경고합니다. 청와대 압수수색을 막고, 특검연장을 거부하는 행위는 결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삼성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 근대적 기업경영과 결별하고 글로벌 기업으로서 다시 태어나야 할 것입니다. 적폐청산의 과제 이제 정치가 제 역할을 하겠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길, 쉬지 않고 가겠습니다.“이게 나라냐”라는 국민의 분노에 마침내 사법부가 응답했습니다. 특검의 노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사익을위한 정경유착 이제 끝내야 합니다. 내용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삼성은 이번 사건을계기로 전 근대적 기업경영과 결별하고 글로벌 기업으로서 다시 태어나야 할 것입니다. |
(2017년 2월 17일) - 서울 상암동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삼성이 우리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크고 또 그렇게 큰 재벌그룹을 이끄는 총수인데, 우리 사회가 그분의 구속을 요구하게 되었으니 참으로 착잡한 일이라며 이번 구속으로 정경유착이라는 적폐가 확실하게 청산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 삼성도 이제는 전근대적인 경영을 버리고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나서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이끌어나가는 국민기업으로 당당하게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마지 않는다고 했다. #
4.5 캠프 자문단 삼성출신, MB출신 다수 논란
문재인이 2017 대선에 대비해 발표한 자문단 ‘10년의 힘 위원회’의 위원 대부분이 재벌의 월급을 받았거나 현재도 재벌들의 월급을 받고 있는 사람들로 알려져 논란이 되었다. 이 중 역시 삼성그룹 소속이 가장 많으며(박봉흠(전 예산처 장관, 청와대 정책실장) 삼성중공업, 삼성생명, SK가스 사외이사 / 김성진(전 해수부 장관) 삼성증권 사외이사 / 이영탁(전 국무조정실장) 제일모직 사외이사, 현대모비스 사외이사 / 오영호(전 산자부 차관, 코트라사장) 호텔신라 사외이사, 키움증권 사외이사 / 이승우(전 금감위 부위원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삼성증권 사외이사) 이 외에도 CJ, 현대, 롯데, LG 등이 있다.문재인의 연구소인 국민성장 연구소 소장인 조윤제 교수부터 재벌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말이 나온다. 또한 이명박 정부에서 요직을 맡았던 인사도 상당수였다. 문재인 캠프 측에서 "김대중-노무현 정부 참여인사"라고 소개했음에도 실제 참여인사들 중 김대중 정부 인사는 극소수로서 이명박 정부 참여인사 숫자보다 적었다. 이에 "노무현-이명박 정부 참여인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
< 반 론 >
우선 이들은 모두 재경부나 경제기획원, 건설교통부, 농림부, 환경부,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근무했던 관료출신들이고,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와 이진순 전 한국개발연구원 원장만 교수 출신이다. 따라서 이들을 '삼성 출신'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렵다. 또한 이 48명의 사외이사 경력을 파악한 결과, 이영탁 전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해 모두 18명이 사외이사 경력이 있다. 이중 삼성그룹 계열사 사외이사 경력자는 이영탁 전 실장(제일모직),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삼성물산), 박봉흠 전 기획예산처 장관(삼성중공업, 삼성생명), 김성진 전 해양수산부 장관 (삼성증권), 이진순 전 원장(삼성자산운용) 등 5명으로 '엄청 많다'고 표현하기는 어려운 수치다. 공개된 48명 모두 관료·교수 출신
| 2017.03.31 |
| 대선캠프에 폴리페서(정치에 참여하는 교수)가 몰리는 이유 # |
| 대통령 당선 후 정부요직에 기용될 기회를 잡을수 있다. |
| 청와대 비서실에 장관급 비서실장과 차관급 수석비서관, 1급 비서관 등 1급 이상 정무직만 수십개이고, 각부처 장관 차관을 비롯해 장-차관급 자리 100여 개는 물론 헌법기관 고위직 등 대통령에게 직접 임명장을 받는 인원이 7천 명이나 된다. 한국공항공사 등 17개 공기업 사장과 한국과학기술원 등 수백개 공공기관의 기관장 이들 공기업이나 기관의 이사와 감사와 이미 민영화된 포스코나 KT, KB 급융그룹 등도 여전히 청와대의 영향권 안에있다. |
4.6 개헌 관련 견해
중임제에서는 현직 대통령이 차기 대선에 출마하지 않거나 출마해서 낙선하더라도, 차차기 등 다음 대선에서 출마해서 당선될 경우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다. 한 차례의 대통령직을 마치고 물러난 후 정계에서 물러나거나, 다른 활동을 하다가도 일정 시점에서 다시 대통령직을 맡을 수 있다는 것이다. #
(2012년 7월 22일) - 대선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에서 개헌 논의가 제기되면서
<연합뉴스>와의 전화에서 분권형 대통령제뿐 아니라 내각책임제까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권위주의적 행태, '제왕적 대통령' 뿐만 아니라 대통령 주변을 둘러싼 권력형 비리가 끊임없이 생긴다고 현재의 제도를 비판하고 그 대안으로 내각제를 제시했다. 정권교체 시기에 개헌을 논의하는 것은 여러모로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앞으로 개헌을 연구해야 한다는 전제로 말한다면, 대통령제보다는 내각책임제가 훨씬 좋은 제도고, 세계적 대세로 보더라도 민주주의가 발전된 대부분 나라가 내각책임제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
(2012년 12월 14일) - 한국방송 기자클럽 주최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
국민 공감대가 있는 4년 중임제·부통령제와 국회가 정부를 더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개헌은 원포인트로 아예 대선 과정에서 공약하고 지지를 받은 후 초기부터 바로 추진해도 될 것이라고 말했고 공약집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4년 중임제를 도입할 경우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선출 주기를 맞추기 위해 2016년 총선 때까지로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줄이는 것이 불가피한데 정작 집권한 뒤 이를 수용할 수 있느냐의 여부다. 당시 문재인 후보도 1년 6개월 정도는 스스로 포기하는 것인데 헌정상 혼란이 있을 수 있고 견제와 균형이 무너질 소지가 있다며 부정적 견해를을 밝혔다. # 원포인트 개헌은 단순히 대통령의 임기사항에 관련해 권력구조만 손대는 개헌을 뜻한다.
(2014년 11일 20일) - 여의도 한 중식당에서 기자 간담회
삼권분립 강화, 국회 견제 기능도 살리고, 법원 사법부 독립도 강화되는 4년 중임제 가는 것이 오히려 더 안전한 길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개헌은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대통령제를 이원집정부제 등 다른 체제로 개편하기 위해선 ‘선거제 개편’과 함께 이뤄져야 하지만, 그렇게 바뀌기 어렵다면 대통령 중임제가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
(2016년 12월 14일) - 박근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고 며칠 후
촛불민심은 개헌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박 대통령의 조기 퇴진에 전념하고 사회 대개혁을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해 달라는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개헌시기와 관련해서는 대선 시기에 후보들이 공약을 하는 방식으로 개헌 과제를 제시하고, 다음 정부 초기에 개헌을 이루어 내는 것이 타임스케줄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개헌의 필요성은 인정했다. 정치인들끼리만 논의할 문제가 아니라 일반국민들이 참여하는 국민 주권적인 개헌을강조했다. #
(2017년 1월 4일) - 창원시 경남도의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
개헌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지방분권이라 생각한다며 재정분권, 자율적 직제 결정권 등 연방정부에 준하는 강력한 권한을 지방이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기대선이 이뤄지고 개헌에 대한 논의가 빨리 모아질 수 있으면 2018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 전 대표 측은 이를 위해 스웨덴 등의 사례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싱크탱크인 국민성장(가칭)에 개헌 공약 마련을 부탁했다고 한다. #
(2017년 1월 9일)
개헌 방향과 관련 지금 대통령제를 유지하면서 4년 중임제로 바꾸고, 지방분권과 책임총리제를 통해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강화하면서 권력을 분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내각제와 이원집정부제는 실제로 검증된 바 없다고 말했다. 개헌은 다음 대선 때 후보들이 공약하고 다음정부 초반에 이뤄지는 것이 맞다며 2018년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함께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로드맵을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
(2017년 1월 16일)
대담에세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에서 개인적으로는 내각제를 선호한다고 밝혔다. 4년 중임제 개헌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문 전 대표가 대통령직이 사실상 사라지는 내각제 개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문 전 대표는 내각제가 이론적으로는 우수하다고 해도 지금 우리 현실에 맞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면서 대통령제에 맞는 정부 구조가 형성돼 있어 내각제로 바꾸는 게 좋을지, 내각제가 우리 현실에 나은지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그동안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문 전 대표가 개헌 논의를 앞두고 내각제까지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점에서 문 전 대표가 집권 후 어떤 개헌 로드맵을 그리고 있는지 다양한 해석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개헌 시기와 관련해선 대선후보가 공약으로 제시하고 선택받으면 다음 정권에서 시행하면 좋을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
(2017년 4월 9일)
뉴스1 인터뷰에서 개헌시 정부형태를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에서 '4년 중임 대통령제'로 전환하는 방식에 한표를 던진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 다수가지지하는 방안이 따로 있다면 그에 따르겠다고 했다. 개헌시 개인적으로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지지하지만 특정 제도만을 고집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국민 다수가 지지하는 방안이 마련된다면 설령 제 생각과 다르더라도 국민 공론을 따를 것이라고 언급했다. 기존에 밝혀온 입장(4년 중임제)을 거듭강조하는 한편, 국민의 의견에 따라 입장 변화 가능성이 있다고 여지를 열어둔 것이다. 다만 이번에 선출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해, 다음 대선과 21대 총선(2020년)시기를 맞추자는 데에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
5 정치 활동 관련 논란
5.1 'SNS 기동대' 사건 연루자 합류
| 2017.03.16 |
2012년 18대 대선 당시 민주통합당 소속 국회의원 보좌진들이 모여 만든 사조직이 대선 기간동안 조직적 SNS 활동을 벌이다 적발됐다. 이른바 'SNS 기동대' 사건으로 불리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두 명이 각각 9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그 중 한명인 조한진 전 뉴미디어지원단장이 19대 대선에서도 캠프의 SNS 팀을 맡았다.
재판부는 수사과정에서 입수한 ‘SNS기동대 백서’ 등의 자료를 근거로 SNS기동대와 SNS지원단이 위법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지속했다고 봤다. 판결문에는 차 씨를 비롯한 SNS기동대는 자신의 활동이 언론 등에 유출되지 않도록 내부 단속을 하는 한편,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는 활동의 흔적을 없애도록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사무소로 신고되지 않은 사무실에서 선거 운동을 해 신고된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선거대책기구 외에서는 유사 시설을 설치해서는 안된다는 현행법을 어겼다는 것이다. 다만, 허위나 노골적인 비방은 없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조한진 전 팀장은 당시 판결은 정치적 의도가 있었으며, 여당이 국정원, 십알단을 동원해 불법 SNS 활동을 벌이는 상황에서 불가피 했다고 해명했다. 캠프 측도 선거법상 문제로 입법 조치가 이뤄진 사안이라며 내부적으로 SNS 팀장으로 활동하는데 결격사유가 되지않는다고 판단해 합류하게 됐다고 답했다. #
5.1.1 네이버 자동완성 서비스 오류
| 2017.04.06 |
(2017년 4월 5일)
JTBC가 문재인 후보의 아들 특혜 의혹에 대해서 팩트체크를 한 다음날 4월 6일 문재인 후보의 아들 특혜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네이버의 자동 완성 기능이 문재인에 대해서만 유독 지원되지 않는 현상이 벌어졌다. 유튜브 영상에서 '홍준표'를 입력하면 '손석희와 신경전', '지지율' 등의 단어가 자동완성으로 등장한다. 마찬가지로 '안철수'를 입력하면 '테마주', '차떼기', '조폭' 등의 단어가 자동 완성 보기로 제시된다. 그러나 문재인을 입력하면 '2017년 대선후보에 대해 7월 30일 선거일까지 자동완성 기능이 제공되지 않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떴다. #
국민의당은 안철수 후보의 조폭 논란이 터졌던 시점이라 네거티브의 빗발 속에서 잠시나마 문재인 후보가 네이버의 우산을 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면최근 네이버 윤영찬 부사장을 SNS본부장으로 영입했고, SNS 불법선거운동 처벌 전과가 있는 조한기씨를 영입하여 SNS를 통한 여론조작 우려가 제기된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관련의혹을 제기했다. #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이날 "특정 대선후보 인물명에 대한 자동완성 서비스 오류에 대해 사과한다"고 공식 해명했다. "오후 5시 21분~ 50분까지 29분 동안" 자동완성 기능이 제공되지 않았다고 했지만, 18시 2분에도 여전히 차단 상태였다. 다른 대선 후보에 대한 자동완성기능은 버젓히 제공하면서 문재인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키워드가 표출되지 않은 것은 누가봐도 공정성에 의심이 들게 한다. 정준길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네이버의 문재인 감싸기 의혹에 대해 문재인 캠프 SNS 본부장으로 영입된 윤영찬 씨는 캠프 합류 직전인 14일까지 네이버 부사장 자리에 있었다면서 후보 관계자가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이미 제기된 상황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여 지극히 유감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
5.2 대선 캠프 인사 검증 관련 논란
| 전인범 '5.18 전두환 발포 부정', '배우자의 비리' 논란 (캠프 떠남) |
| 5.18 민주항쟁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전인범은 "일선 군인들은 아무 죄가 없다고 생각한다. 지휘 체계가 문란했던 점이 잘못이지 하사들이 무슨 죄가 있나. 특전사가 살인마처럼 비춰지는 건 바뀌었으면 한다. 지금도 발포 명령을 누가 내렸는지 아무도 모르지 않느냐...하여튼 전두환 전 대통령이 (발포를) 지시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이 감옥에도 가고 그런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는 대법원의 판결과 일부 배치되는 발언이다. 전두환 등에 대한 반란·내란죄 혐의 확정판결에서 대법원은 5월27일 전남도청 진압작전에 한정해서 발포 명령을 인정하긴 했다. # |
| 전인범의 부인 심화진 성신여대 총창은 '공금 유용' 문제로 성신여대 총학생회, 교수회, 동문회로부터 고발당한 상태였다. 전국교수노동조합은 '문재인 후보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 영입과 관련 비판 성명'을 내었으며, 결국 2월 8일 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되었다. 전인범은 지난해 페이스북에 "우리 집사람이 비리가 있었다면 제가 어떻게 했을 거라 생각하나? 권총으로 쏴 죽였을 거다" 라고 말한 적이 있다. # |
| 손혜원 ‘노무현 계산된 서거’ 발언 논란 (홍보본부장 사퇴) |
| 손 의원은 한 팟캐스트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가 "계산한거지"라고 말해 구설에 올랐다. 그는 자신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입장자료를 내고 "제 무지의 소치였다. 고인의 비장했던 심정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적절치 못한 발언을 했다"며 "고인의 가족을 비롯한 더민주 지지자 모두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더문캠 홍보 부본부장도 사퇴했다. 문재인은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사과했다. # |
| 진익철 전 서초구청장. 청원경찰의 사망사건 관련 논란 |
| 진익철 전 서초구청장의 경우, 구청장 재직기간 중 청원경찰이 심장성 쇼크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몇몇 언론은 관용차가 들어설 때 청원경찰이 늦게 나왔다며 구청 측이 10일간 난방기가 설치된 초소를 폐쇄했는데, 결국 혹한기에 야외에서만 근무를 서던 청원경찰이 사망한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구청장에 직접적인 관련과 책임에 대해 논란이 일었었다. # |
| 문캠프는 무관하고 '의혹 제기한 허 모 씨가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기소됐다'고 해명했다. JTBC 팩트 체크 결과 기소가 됐다는 것 사실이나 그 이후에 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돼 적합한 근거다 되지 못한다 고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진익철 서초구청장 등이 탑승한 관용차가 청사로 들어올 무렵 청원경찰들의 근무 태도가 문제가 돼서 초소의 문이 잠겨있어서 혹한의 날씨 속에서 야외에서 근무할 수밖에 없었다. 망인이 평소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의 지병이 추위에 노출되면 악화될 수 있어서 초소 폐쇄와 돌연 사망이 전혀 무관하다고만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다.장시간 동안 바깥에서 근무를 세운 것은 사실이나, 누가 지시하였지 명확하지 않고, 유족도 문제삼지 않아 추가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망사건과 무관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관련이 있다, 이렇게 단정할 수도 없다 고 밝혔다. # |
| 남인순 문재인 대선캠프 '더문캠'의 여성본부장으로 임명 논란 |
| 일부 누리꾼들이 남 의원의 페미니즘 성향과 의정 활동 방향에 반감을 표시하며 '지지 철회' 의사를 밝혔다. |
| 네티즌들이 비판의 근거로 삼은 남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법률안 2.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고 남 의원이 '메갈 성향'이라고 하는 것은 무리일지 모르나, 무죄 추정의 원칙을 무시하고 성폭력 무고죄 고소를 성폭력 수사 종결 후에 한다는 괴상망측한 법안을 내놓은 논란이 있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문재인의 남성지지자들이 반감을 품을 가능성이 있다. # 인터넷언론 ‘Deepr’의 ‘남인순은 메갈일까’라는 기사는 인터넷에서 퍼지고 있는 13개의 목록을 조목조목 짚어 10개가 거짓이라고 분석했다. 나머지 3개 역시 일부만 진짜인 것으로 드러났다.# |
| 김광두 대우조선해양에서 특혜 논란 |
|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제교사로 줄·푸·세 공약을 기획했던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을 영입해 논란이 일었다. 게다가 과거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의전용 차량을 제공 받았는데, 이에 김광두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두고두고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 |
5.3 당대표 시절, 선거 전패 논란
문재인이 당대표로 있던 시절 치룬 선거는 모두 패배하였다.#
4.29 재보궐 선거는 '성완종 리스트'와 같은 굵직한 이슈가 터졌음에도, 광주와 서울 관악을에서까지 패배하는 등 4곳 중 단 한 곳에서도 승리를 거두지 못했다. 2015 10·28 재보궐 선거에서도 패배하였다. # 당시 24곳에서 새누리당은 15곳에서 승리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2곳, 무소속 후보는 7곳에서 당선됐다. 광역의원(9곳) 선거의 경우 여야 의석이 이전 3 대 6에서 7 대 2로 역전됐다. 기초의원(14곳) 선거에서도 야당은 이전 자신들 몫 4곳까지 잃는 등 전패했다.
<반론>
안철수, 김한길 공동체제에서 치룬 2번의 선거에서도 패배, 예상을 하회하는 결과를 얻었다. 6.4지방선거에서 세월호 사건으로 여당에 불리한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7개 선거구중 여권 텃밭인 경북 등을 제외한 12곳에서 우위를 점하던 선거에서 9:8로 3개의 박빙지점에서 모두 패배했고 지도부는 전략공천한 광주시장 선거에 올인하여 만약 선거에서 패배했을경우의 안철수의 책임론을 피하기 위한 행동이 아니냐 하는 비판을 받았다. 7.30 재보선에서는 밀실,계파 공천으로 이정현이 전남에서 당선되며 4대 11의 참패를 당하는 등 전 지도부의 성적도 좋은편이 아니었다.
당명을 바꾼 2016 4.13 총선에서는 2016 총선, 새누리당 200석이 허황되지 않은 이유 # 와 같이 새누리당이 개헌선을 넘을가능성이 있다는 예측까지도 나오며 새누리가 180석을 먹느냐 200석을 먹느냐를 가지고 논박을 하던 새누리의 압승이 기정사실이었던 선거였으나 더민주는 승리를 거두었다. 문재인 대표가 공천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당내 혁신과 정비를 완료하고 김종인 비대위를세웠고 안철수를 비롯 호남 중진계파 의원들이 탈당하여 국민의당으로 갈라진 후 이루어낸 승리였다. 야권이 분열되는 비관적 상황에서도 당내 혁신과 총선승리라는 두가지 과제를 모두 성공해냈다는 점은 과거에 유례가 없을만한 성과이다.
5.4 2012 대선 야권 단일화 논란
2012 대선에선 야권 단일 후보 과정이 순탄치 못했다. 당시 문재인과 안철수 양측은 야권 단일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룰에 대해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으며, 안철수가 자발적으로 후보직 포기를 선언을 했다. 문재은 2012 대선 야권단일후보로 2012 대선을 끝까지 치뤘으며. 안철수는 전국유세 40회, 공동유세 3회를 함께 하며 문재인의 선거운동을 도왔다. 그러나 결국 문재인은 박근혜에게 졌으며, 박근혜의 당선을 막길 원했던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주었다. 이에 대한 책임 소재가 어느 쪽에 더 크게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다. 문재인 책임을 더 크게 보는 쪽에선 "박근혜와의 양자대결에서 더 경쟁력 있는 후보가 양보를 하는 게 어딨느냐". "문재인의 대통령병이 문제다"고 주장한다.
안철수 책임을 더 크게 보는 쪽에선 "안철수가 룰에서 합의를 이루는 대신 지지율에서 밀리자 후보직을 포기해버려 단일화의미를 퇴색시켰다", "이후 적극적인 지원행보를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자세한 내용은 단일화논란 관련 문서 참고바람)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논란이 또 다시 불거졌다. 문재인이 대선 패배 이후 2013년 저서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나를 열심히 지원해 줬다. 미국으로 떠난다고 미리 알려줬다. 비상연락처도 알려 줬다"고 말한 바가 있으나, 최근 대담집에서는 "(안철수의 지원에) 이런 저런 아쉬운 점이 많다."고 말하였고, 그런식으로 떠나는 사람이 어딨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모르겠다. 그건 그쪽 입장이다."라는 식의 태도를 보였다.
이에 대해 안철수는 공개적으로 해명을 요구하였다. "힐러리가 샌더스 탓한 적이 있느냐? 인류 역사상 선거 패배를 남탓으로 돌리는 건 없다. 미국 일정은 미리 알려줬고 고마워 해놓고 왜 이제와서 말을 바꾸냐? '전국 유세 40회, 공동 유세 3회'를 해줬는데 100회 넘게 해줘야 '흔쾌히 도와준 거'냐?"는 등으로 비판하며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였다. #
5.5 19대 국회 최하위권 의정 활동
머니투데이, 문화일보는 의정활동 평가에 따라 19대 국회의 의정 활동 평가에서 크게 부진했다고 보도했다. (1) (2) 4건을 발의했으나 단 한 건도 통과하지 못했다. 19대 국회 입법 현황이 역대 국회 가운데서도 상당히 부진한데, 그 와중에도 문재인의 의정활동 부진은 돋보인다고 평가했다. # #
문재인은 19대 국회 4년 동안 4건의 법안 만을 대표 발의했고, 통과된 법안은 단 한건도 없다. 법안 통과가 '0건'인 의원은 문 전 대표를 포함해 8명뿐이다. 상임위 출석률 역시 '61.7%'에 불과하다. 문 대표의 점수는 29.3점으로 김무성 전 대표보다도 낮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최하점에 해당한다. # #
19대 국회에서 의원 1인당 평균 법안 발의는 47.7건이다. 이 가운데 의원 1인당 12.5건의 법안이 처리된 것을 감안하면 평균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수치다. 이들 양당 대표는 상임위 출석률 역시 의원 평균 85.2%에 크게 미달하고, 전체 의원 종합 점수 평균인 49.3점에 비해서도 낮은 성적표를 받았다. # #
다만 위의 출처 기사에서도 나와 있듯, 문재인 의원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자신의 법안 처리를 새누리당에서 견제하였다고 주장하였다. 19대 국회에서 국회 전체 의석 300석 중 152석에서 많을 때는 160석까지 차지했었던 새누리당이 만일 동의해주지 않으면 어떤 법안이라도 국회에서 통과될 수 없었던 점은 사실이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려면 18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내야 한다.[8] # #
"당대표라 어쩔 수 없다"는 말도 나온다. 그러나 "의정활동이 아주 우수했던 심상정도 당대표였는데 뭐하자는 거냐."라는 항의가 나온다. 다만 비교섭단체인 정의당의 당대표이며, 규모가 작아서 거대 정당인 양 당의 당대표보다는 업무에 임하기 더 쉬웠을 것을 감안해야 한다. 근데 그러면 또 반론의 여지가 있는데, "다른 거대정당의 당대표였던 김무성보다도 불성실한 의정활동이었다" 라는 비판이 그것이다. 심지어 김무성 대표는 2013년 재보궐 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해 문 전 대표보다 1년이나 늦게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하지만, 또 반론이 있다. 김무성이 몸 담았던 새누리당은 다수정당이였다. 20대 국회를 두고 괜히 16년 만의 여소야대라고 하는 게 아니다. 또한, 원내 2정당이였던 더불어민주당의 법안 발의는 새누리당의 반대에 부딪혀, 좌초됐던 법안도 많고, 참여 정부 때 사학법 개정도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이 모두 광장으로 나가서 촛불을 들어버렸던 적도 있었기에 억지스러운 주장만은 아니다. 아무리 발의를 해봤자, 통과되지 않았다면, 또 그건 그거대로 문제 삼았을 것이 뻔하다.
또한 문재인 지지자들은 안철수 등의 비노계 인사들이 연이어 친노의 수장인 문재인 당대표를 방해해왔고, 이에 당의 혼란을 막지 못하면 결국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시체화를 부를 것이기에 의정활동에 신경쓰기 버거웠다는 주장도 나온다. # #
하지만 민주화 이후 대한민국의 모든 대통령이 국회의원 생활을 중요한 경력으로 갖고 있다. 김대중,김영삼의 경우 유신정권하에서 정치인으로서 목숨을 건 투쟁을 했었고, 노무현 대통령은 그 유명했던 초선의원 시절의 5공 청문회 스타의 흔적, 이명박은 국회의원보다는 서울시장 임기 때의 각종 활동을 부각시켰고, 심지어 박근혜마저 2000년대 초반 국회입성 이후 대표로 치른 여러 선거에서 승리해 '선거의 여왕'이라는 타이틀을 얻은 상태였다.[9] 정치인으로서 무언가 뚜렷한 족적도 남기지 못한 상태에서, 국회의원의 가장 기본적인 의정활동조차 부진한 상황은 본인의 비전과 능력을 보여줄 기회를 단숨에 날린 것이다. # #
예를 들어, 국회 활동으로 문 후보와 대비되는 인물로서 새누리당 유승민과 비교를 해 볼 수 있다. 유승민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문재인 후보와 같은 국방위에 소속되어 있었다. 유승민 의원은 국정감사 시즌에서도 시종일관 날카로운 질문과 국방 현안에 대한 지식으로 언제나 국감 진행에 있어선 최상위권의 활약을 보여주었다. 사드관련 유승민-문재인 국감 영상출처인데, 모 언론에서 평가한 '국감 스코어보드' 이다. 여기서 유승민은 최상위권, 문재인은 최하위로 평가하였다. 출처 그 유명한 '청와대 얼라들' 발언은 유승민 의원이 외교통일위원회에 재직 중일 때 일관성 없는 외교 정책에 반발하여 나온 것이다. 상임위 출석률과 더불어 '국방위에서 뭘 하셨나'라는 견제라도 들어온다면 유승민 의원과 비교가 되어 매우 난감해질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문재인 전 의원의 불성실한 의정활동은 비판의 여지가 충분하다. '당대표여서 어쩔 수 없었다' 라는 쉴드도, 1년도 하지 않은 당대표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 한편 이에 대해 18대 대선 출마와 그 패배로 인한 자숙으로 활동 기간이 적었다는 반론도 있다.
또한, 참여정부 때 호남계 인사들로 이루어진 새천년민주당은 호남계를 떨어트리고, 당선된 비주류인 노무현을 매우 아니꼽게 보았고, 이에 노무현이 탈당해, 열린우리당을 창당하자, 사사건건 건수를 잡으려고 했다. 결국, 하나의 발언을 문제 삼아서, 터트려버린 게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태였다. 저 당시 비주류였던 인사들은 친노였고, 주류였던 인사들은 비노계였다. 실제로 비노계로 이루어진 안철수&김한길 공동대표 체제의 지방선거 때 민주당은 대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노 때문에 졌다며, 주승용 등이 문재인을 보고, 민주당에서 손 떼라며, 압박을 하게 된 시기도 있었다. 이때부터 새정치민주연합은 분열되었다고 봐도 무방. 안철수&김한길 체제는 이후, 국민의당으로 이어졌으나, 총선을 앞두고, 단일화 관련 문제로 결국 또 분열되어 버렸다.
5.6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논란
(2017년 1월 18일) - 일자리 정책 구상을 발표
대선 공약으로 131만 개131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가 당장 할 수 있는 공공부문 일자리부터 늘리겠다면서, 이 부문 일자리가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21.3%의 3분의 1인 7.6%로, 3%포인트만 올려도 81만 개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구 1,000명당 12명인 사회복지공무원을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으로 하면 25만 명을 늘릴 수 있다고 지적했으며, 소방인력도 1만7000명 가까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주 52시간만 준수해도 근로시간 특례업종까지 포함하면 최대 20만4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밝혔으며,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따라 연차휴가를 의무적으로 다 쓰게 하겠다. 휴가만 다 써도 일자리 30만 개가 만들어진다고 덧붙였다. #
(2017년 2월 8일) - 문 캠프 총괄선대본부장
송영길 문 캠프 선대본부장은 ‘공공부문 81만 개 일자리 창출’ 공약에 대해 메시지가 잘못 나갔다고 생각한다면서 메시지가 정리 안 된 채 나갔는데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으면서 (문 전 대표와) 긴밀히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국가 예산과 세금으로 나눠주는 것을 누가 못하느냐며 기업이 지속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 속에서 소방공무원 등 과로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의 취약한 현실을 보완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
(2017년 2월 15일) - 김대호 사회 디자인 연구소장
문재인이 말한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의 대부분은 새로이 창출할 일자리가 아니다. 단지 민간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던 인력을 공무원이나 준공무원으로 전환하는 것일 뿐이다. 당사자들로서는 엄청난 행운이지만, 나머지는 세금을 더 내거나 다른 데 쓸 세금을 줄여서 이들의 행운아들의 고용임금과 연금을 보장해 줘야 한다. 물론 경찰·소방 공무원은 몇만 명 늘릴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도시화, 교통수단과 통신 수단의 발달, 컴퓨터의 도입(전자 정부) 등으로 인해 공공부문의 다른 분야에서는 그 몇 배수를 줄일 여지가 있을 것이다. 이런 배치전환, 구조조정 작업을 잘 못 하니, 공공부문을 함부로 못 늘리는 것이다.
연 30조 원으로 공공부문 직고용 인력을 늘리면, 30년 평균 연봉을 아주 적게 잡아 4,000만 원으로 잡아도 각종 부대비용이 들기에 연 6,000만 원이 소요되는데, 이는 50만 명분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를 근로장려세제 형태로 지급하면, 500만 명에게 월 50만 원(연 600만 원)의 월급을 올려줄 수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임금과 안정성을 가진 공공부문 일자리를 더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공공부문 종사자가 아니어도 비정규직이어도 살만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
(2017년 2월 27일) - 국민성장의 일자리추진단장인 김용기 교수
문 전 대표의 싱크탱크인 국민성장의 일자리추진단장인 김용기 교수(아주대 경영학과)는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는 공무원 일자리 17만 4천 개와 공공성을 갖는 사회적 서비스 종사자와 민간에 위탁했던 공기업 일자리 등 63만 6천 개로 구성된다고 밝혔다. 공무원 17만 4천 명에는 4천명에는 법정 기준보다 부족한 소방 공무원 만7천 명, 그리고 매년 만6천7백 명을 선발하는 의무경찰을 대체하는 정규경찰, 그리고 군 부사관 등이 포함된다. 나머지 63만 6천 개는 정부 예산이 투입되고는 있지만, 민간이있지만 민간이 위탁 관리하고 있는 의료·보육·복지·교육 분야의 사회적 일자리 30만 개와 공기업이 민간에 용역을 주던 일자리 33만 6천 개다.
정부 지원으로 민간이 운영하는 보육, 요양시설 가운데 공공시설 비중은 10% 정도에 불과한데 이 수치를 30% 정도로 높이면 30만 정도를 공공부문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의 설명대로라면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가 모두 신규 일자리는 아닌 셈이다. 김 교수는 이에 대해 일자리 개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부 예산이 들어가는 사회서비스 분야이면서도 양질의 일자리라고 할 수 없었던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바꾼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가 모두 새로 창출되는 일자리가 아닌 만큼 이에 드는 예산에 대한 논쟁도 사실관계에 따라 다시 진행될 필요가 있다. #
5.7 문재인vs안철수 정치자금 사용내역표
(2017년 2월 27일) - 뉴스타파 팩트 체크
19대 국회의원 정치자금 사용내역을 비교한 표 하나가 트위터와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확산되더니 몇몇 언론사 SNS계정에 인용되기까지 했다. 국민의당 이현웅 디지털소통기획위원장이 이 표에 대해 유통과 팩트체크를 맡으면서 한때 국민의당이 만들었다는 의혹이 있었으나, 국민의당 지지자가 만들 것으로 밝혔졌다. 뉴스타파가팩트 체크해서 각 항목 비용이 맞는지 확인하였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
안철수 의원 정치자금207,624,712원 사용내역
(2013.6.28 ~ 2014.12.31) #
파일:Ohmynews ann.png
문재인 의원 정치자금267,543,335원 사용내역
(2012.10.7 ~ 2014.12.31) #
파일:Ohmynews moon.png
5.8 지도력 및 자질 비판
선출직 공무원을 역임해 본 적이 19대 국회의원 한 번뿐이며, 국정 참여 경험도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시민사회 수석[10], 민정수석, 후에 비서실장을 역임한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문재인 전 대표가 과연 대통령감인가에 대한 논란을 항상 제기해 왔다.
물론 민주화 운동을 하는 중에도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우수한 연수원 성적[11] 등의 능력이나 특전부대 전투병(=육군 특수전사령부) 복무[12], 민주화 운동 등 경력, 지난 18대 대선 때를 포함해 처신 문제로 구설수나 위험에 처한 적이 다른 정치인에 비하면 거의 없었을 만큼 자기 관리에 철저한 점은 인정하나, 지금까지 참모 역할만을 하다가 지도자 역을 하기에는 좀 경륜이 부족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막말로 박근혜 대통령과 18대 대선에서 맞붙었을 때 두 후보에 대해 여러가지 역량이 비교검증 되었는데, 박근혜는 총 국회의원 당선 횟수만 보자면 대구광역시 달성군에서만 네 번, 새누리당 비례대표까지 합쳐 총 5선의 중진 의원이었기에 나름대로 정치 경력은 앞선 편이었다.
이후 둘 다 정당 대표를 지낸 이력이 있고, 의원 당시 의정활동 면에서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부분도 같다. 더구나 문재인 전 대표는 청와대 민정수석 및 비서실장 등으로 약 4년간 근무하였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이 철권 통치를 하던 시기에 죽은 어머니 대신 퍼스트레이디 역을 약 6년간 수행했던 경험이 있다.[13] 다음 대선 후보가 누구인지는 예측할 수 없지만, 경력 부족을 언급함과 동시에 박근혜 대통령과와의 평행이론을 주장한다면 다음 대선도 절대 안심할 수 없을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 정치사를 보면 시장이나 도지사 등 국회의원 이외의 선출직 공무원을 지낸 대통령이 무척 드문 편이다. 아마 서울시장을 지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거의 유일한 국회의원 이외의 선출직 공무원을 역임해 본 대통령일 것이다. 게다가 경기도지사의 경우, '경기도지사를 지낸 정치인은 대권을 잡을 수 없다'는 '경기지사 징크스'가 내려오고 있을 정도라서(...) 그러나 시장이나 도지사 등 행정에 관한 선출직 공무원을 지낸 역대 대통령이 무척 드문 편이라 해도, 1987년 직선제 이후 노태우 전 대통령을 제외한 역대 대통령들과 비교하면 문재인은 국회의원 당선 경력이 가장 떨어진다.
김영삼 전 대통령 : 9선(3,5,6,7,8,9,10,13,14)
김대중 전 대통령 : 6선 (5,6,7,8,13,14)
노무현 전 대통령 : 2선(13,15): 단, 당선 횟수는 적지만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꾸준히 부산광역시에 출마했고, 부산광역시에서만 2번 낙마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 2선(14,15) 그리고 또 다른 선출직인 서울시장직 역임.
박근혜 현 대통령 : 5선(15,16,17,18,19) 단 19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은 대선 출마를 위해 1년도 안 되어 사퇴.
문재인 : 1선(19)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은 기나긴 군부 독재에 맞서 민주화 투쟁을 하다보니 당선 횟수가 많다고 할 수 있지만, 그 둘을 제외하고도 다른 대통령과 비교해볼 때 공직 수행 기간이 너무 짧다. 18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선출직 경력은 당선된 지 8개월 된 국회의원직이 전부다. 20대 총선에도 불출마했기 때문에 사실상 문재인의 선출직 경력은 국회의원 초선, 4년이 전부인 셈.[14]
그리고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시절, 당내 반대파들을 정치적으로 포용하지 못하고, 결국 분당 사태까지 이르렀는데, 반대 진영에서는 문재인 당시 대표가 이 분당 국면에서 보인 경직성이나 포용력을 들어 지도력이 전무하다고 혹평하고 있다. 안철수 측은 문재인이 '혁신 전당대회'만 수용했다면 분당까지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사실 안철수 뿐만 아니라, 한때 문재인과 함께 일했던 손학규, 정동영, 김종인 등이 하나같이 적대 관계로 돌아섰으며, 이렇게 적을 많이 만드는 행위는 나중에 악재가 될 수도 있다.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건 이후 탄핵 정국 속에서 유력 대선후보로 부상한 뒤에도 다른 대권주자들에 대해 노골적으로 견제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데[15], 이로 인해 친문 vs 반문구도를 스스로 형성하는 자충수를 두고 있는 게 아니냐는 반응 또한 존재하고, 일각에서는 이를 '친문 패권주의'라 부르기도 한다.[16] 어쨌든 결과적으로 2015년에 비해 다른 인물과의 적대관계는 심해지면 심해지지 완화되지는 않고 있다.
5.8.1 지도력 및 자질 비판에 대한 반론
먼저, 비록 참모 역할이긴 했어도 국정 컨트롤타워인 청와대에서 시민사회 수석, 검찰과 경찰을 사실상 감독하고, 장관 등의 공직 인사 검증을 하는 민정수석 그리고 청와대 비서실 전체를 관장하는 청와대 비서실장 등 국정 운영 멤버의 일원으로 있었던 문재인 전 대표가 국정 운영 경험에 있어서는 19대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정치인들 중에 제일 뒤떨어진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는 반론이 있다.
문재인 전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는 노영민 전 의원은 충북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참여정부 시절 전체 국정 현안의 95%는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s-4 선에서 조율됐다. 부처 간 이견이 끝내 좁혀지지 않아서 노무현 대통령께 보고된 사안은 전체 사안의 5%도 안 됐다. 나머지 95%는 문재인 실장 선에서 매듭이 지어졌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시 말해서 노무현 대통령의 허가 내지는 암묵적인 동의를 받은 문재인 비서실장이 이견을 좁히기 위해 조율을 했고, 노무현 대통령은 비서실장 선에서 처리할 수 없는 중대하고 또 중대한 사안만 집행했다는 것이다. 국정 운영할 능력이 형편 없다면 과연 참여정부의 자질구레한 사안들을 조율할 수 있었을까?[17]
또한 정치 경력이 길다고, 국회의원 당선 횟수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국가 경영 능력이 뛰어나다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런 논리라면 최소 10년 이상의 국회의원 경력을 지낸 끝에 대권을 잡았던 김영삼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발휘했어야 했다. 김영삼 대통령이야 금융실명제 도입, 역사 바로세우기, 하나회 숙청 등 나름의 업적을 남겼다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나무위키에 등록된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 중 유일하게 서술될 만한 업적을 하나도 남기지 못한 인물이었고, 무엇보다도 이 두 대통령 모두 임기 말에 IMF 사태와 박근혜 & 최순실 게이트라는 역사상 최악의 병크를 터뜨리며 최하 지지율을 갱신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그리고 분당 사태에 관하여, 문재인 대표는 처음 취임하였을 때 당 사무총장에 손학규계였던 양승조 의원을, 정책위의장에 김한길계였던 최재천 의원을, 그리고 지명직 최고위원에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을 탄핵했던 추미애 의원을 임명하는 등 탕평책을 펼쳤으며, 나중에는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병행해 한 쪽이라도 '문재인이 당대표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나온다면 당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며 '재신임 카드'까지 내밀었었다. 뿐만 아니라, 안철수 의원에게 당 혁신위원회 위원장직을 제의하였다가 안 의원 측으로부터 거절을 당해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이 맡게 되었다.
실제로 안철수 의원이 '혁신 전당대회'를 열자고 했을 때 '그럼 총선 준비할 시간이 얼마 없지 않겠느냐'고 묻자, 안철수 의원은 "바로 직전 총선 때도 2012년 1월에 (민주통합당 전당대회가) 치러졌다. 지금은 시간이 부족한 게 아니라 의지와 결단의 문제"라는 식의 대답을 내놓았다.#
문 대표는 안철수 의원의 '혁신 전당대회' 제안을 거부한 대신, 그가 내세웠던, '부패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로 대표되는 혁신 10개안을 전격적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발표했으며,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의 3대 메이저급 대선 주자였던 문재인 & 안철수 & 박원순이 함께 손을 잡고 당을 이끌어 나가자는 '문안박 연대'를 제안했었다.
그러나 박원순 서울시장은 자치단체장 신분이기 때문에 당내 의사결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건 불법이었으므로 사실상 안철수 의원과 공동대표를 맡자고 제의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러나 안 의원은 혁신 전당대회를 열자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고, 결국 새정치민주연합을 박차고 나가 국민의당을 차렸다.
비주류 진영의 연쇄 탈당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이 큰 위기에 빠졌던 건 사실이나, 문재인 대표는 온라인 입당 시스템을 통해 무려 10만여 명에 달하는 신규 당원들을 모았고, 또 표창원 前 경찰대 교수, 김종인 前 청와대 경제수석, 조응천 前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등 상상도 못했던 외부 인사들을 영입해 무너져 내리던 당의 분위기를 확실히 되살려놓았고 '경제민주화 전도사'로 불리던 김종인 전 수석을 당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만들고 본인은 불출마를 선언하며 2선 후퇴를 하게 된다.
하지만 당시 야당이 무난히 패배하리라는 세간의 예상과 달리 김종인 대표의 '차르 리더쉽' 하에 새정치민주연합의 후신인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에서 100석도 얻기 힘들 거라던 예상을 뒤엎고 123석을 얻어 화려하게 부활했다. 총선 직후에는, 180석 이상을 얻을 거라던 새누리당보다 한 석 더 얻어 원내 제1당 자리를 차지하기도 했다. 최대 격전지인 수도권에서 전체 122석 중 82석을 얻어 최대 승리를 거뒀고, 충청도에서도 새누리당과 무승부를 기록했다. 국민의당 돌풍으로 호남에선 참패했다지만 새누리당의 본거지인 영남에서도 약진했다.
6 정치 활동 중 논란이 되었던 발언
6.1 문자폭탄 양념발언 논란
(2017/04/03)대선후보 선출 후 저녁 엠비엔(MBN)과의 인터뷰 중 기사
“18원 후원금, 문자폭탄, 상대후보 비방 댓글 등은 문 후보 지지자 쪽에서 조직적으로 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고 지적하자
그런 일들은 치열하게 경쟁하다보면 있을 수 있는 일들이다.우리 경쟁을 더 이렇게 흥미롭게 만들어주는 양념같은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같은날 오전 문 후보의 비서실장인 임종석 전 의원은 다른 사람들에게 남긴 상처를 돌아볼때 라면 통합을 강조해서 서로 엇박자를냈다. 이는 2017년 3월 16일 민주당에서 제안한 '버스위에서 내려와'운동과도 배치된다.
6.1.1 문자폭탄 양념발언 해명
(2017/04/04)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
제 지지자 가운데 저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문자폭탄을 보내 의원님들이 상처를 입었다고 들었다.제가 알았든 몰랐든 제 책임이든 아니든 이 자리를 빌어 깊은 유감을 표하고,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저는 바쁘게 뛰어다니느라 제대로 몰랐는데, 지지자 중 과도한 행위들이 있었다.
방송 인터뷰에서 문자폭탄 논란을 '경쟁을 더 흥미롭게 만들어주는 양념 같은 것'이라고 언급한 것에 관련해서
우리 후보 간 가치 정책을 가지고 TV토론 등을 통해 다소 격렬한 논쟁이 있었던 부분을 말씀드린 것.그런 정도의 논쟁은 치열한 경선에서 오히려 필요한 일이고, 이를 통해 우리 당의 가치와 정책도 훨씬 폭넓어지고 깊어졌다.
이제 치열한 경쟁이 끝났으니 다시 하나가 되어야 한다.
안희정·이재명·최성 후보도 이미 마음으로 하나가 됐다고 생각하며, 박원순 시장과 김부겸 의원과도 함께 하겠다.
혹시 경선 과정에서 앙금이나 상처가 남은 일이 있다면 제가 앞장서 해소하겠다.
의원님들도 그동안 어느 캠프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했든 지나간 일이니 마음을 하나로 모아 우리 당 선대위에 함께 해주시기 바란다.
6.2 전두환 표창 발언
(2017년 3월 19일)
문 전 대표는 19일 오전 열린 KBS 대선후보 경선 토론회에서 ‘내 인생의 한 장면’을 소개해 달라는 질문에 공수부대에서 특전사로 군 복무하던 시절의 사진을 공개했다. 문 전 대표는 “공수부대 때 제 주특기는 폭파병이었고, 정병주 특전 사령관으로부터 폭파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이어 “그때 반란군의 가장 우두머리였던 전두환 여단장으로부터 표창을 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저의 국가관과 안보관, 애국심은 대부분 이때 형성된 것”이라며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확고한 안보태세와 국방 우위를 바탕으로 북한과 다시 또 평화로운 관계를 회복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안희정 충남도지사 쪽 박수현 대변인은 그런 표창장은 버리는 게 맞다며 과도한 안보 콤플렉스에 걸린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했다. ‘가짜뉴스 사례집’을 통해 전두환 표창장이 가짜뉴스인 것처럼 여론을 호도한다고도 했다. 이재명 성남시장 쪽 김병욱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공개적으로 표창장을 폐기하라고 압박했다. 국민의 당 김경진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태극기 집회에 나올 법한 망언이라며 애국 코스프레를 해도 안보 무능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
문재인 캠프 측은 불합리한 정치공세를 중단하라고 맞받았다. 문 전 대표가 전두환 제1공수여단장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은 시기는 군 입대 직후인 1975년 12월로, 5ㆍ18 광주민주화 운동이 발발한 1980년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 문 전 대표는 1978년 만기 전역 한 이후, 1980년 518 당시 비상계엄 확대 과정에서 집시법 위반으로 신군부에 의해 체포돼 구금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가짜 뉴스로 분류한 이유에 대해서는 일부 인사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마치 문 전 대표가 5ㆍ18 광주민주화 운동 진압과 관련해 표창장을 받은 것처럼 주장해 이를 바로 잡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
이날 JTBC 뉴스룸은 이 논란을 다루면서 문 후보의 워딩 중 "그 때 그 반란군의, 말하자면 가장 우두머리였는데" 부분을 누락하고 "제가 그 전두환 여단장으로부터 표창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부분만 내보냈고 인터넷 뉴스는 수정된 영상을 올려 편파논란이 일기도했다. #
안희정 지사는 21일 낮 정오께 본인 페이스북에 "문재인 후보의 전두환 장군 표창 발언 건은, 군 복무를 성실히 했다는 애국심 강조 끝에 나온 발언이었다"라며 "5.18 광주 정신을 훼손코자 한 발언이 아니었다. 나는 그(문재인)가 하고자 했던 발언 취지를 의심치 않는다"라고 썼다. #
이 논란에 대해 유시민 작가는 23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 문 전 대표의 ‘전두환 표창’ 논란을 거론하며 “공격하고 이런 건 좋은데, 저는 글 쓰는 사람으로서 이런 난독증들이 정치를 해도 되나 싶다”라고 지적했다. 안희정측의 비판에 난독도 보통 난독이 아니고, 안희정 캠프에 굉장한 마이너스를 줬다고 덧붙였다. #
6.3 세대 갈등 시비 발언 논란
2015년 12월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박근혜정부 복지 후퇴 저지 토크 콘서트'에서 박근혜정부의 복지 정책 후퇴를 비판하며 의회 권력이 교체되어야 이 기조를 바꿀 수 있다고 역설하였다. 그런데 그 와중에 다음 발언이 문제가 되었다. #
"어르신 세대는 이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고통받으면서도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박근혜 정부가 잘한다고 지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바꿔야된다는 의지가 어르신들에게는 없는 거죠." #1
새누리당은 이 발언을 두고 '노인 폄하 발언'으로 규정, 정쟁화를 시도하였지만 김무성 대표가 나이지리아에서 온 유학생에게 '피부색이 연탄색과 똑같다'며 인종차별로 오해받을 만한 실언을 하면서 넘어갔다. 이 발언은 정동영 의원의 노인폄하로 매도된 발언처럼 20대~30대의 젊은 세대가 정치에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과 노인층이 새누리당에게 더 이상 '묻지마 지지'를 보내줘선 안 된다는 의도로 말한 것이었으나 세대 갈등을 부추긴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
6.4 구의역 사고 발언 논란
2016년 6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세월호 참사를 주제로 발간한 ‘416 단원고 약전’을 소개하며 다음과 같은 글을 썼다.#
“새누리당 정권은 공기업과 공공기관마저 효율성과 수익성을 최고의 가치로 삼도록 몰아갔습니다. 공공성과 조화되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도 듣지 않았습니다. 최소한 안전과 관련한 업무 만큼은 직접 고용 정규직이 맡아야한다는 야당의 요구도 외면했습니다. 유사한 스크린 도어 사고가 되풀이 되었고, 국회에서 여러 번 추궁했는데도 조금도 개선하지 않았습니다. 추구하고 방치한 이윤 중심의 사회, 탐욕의 나라가 만든 사고인 점에서 구의역은 지상의 세월호였습니다”
“정부는 반성할 줄 모르고, 오히려 진상규명을 가로막고 있다. 그 무책임과 무반성이 또다시 구의역 사고를 낳았다”
비판하는 사람들은 구의역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메트로 출신의 "메피아"의 무능력과 정비 인력의 외주화로 인한 열악한 작업 환경이라고 지목되는 상황에서 직접적인 책임자인 박원순 서울시장은 빼고 정부와 새누리당에게만 책임을 돌리는 것이 궤변이라고 이야기한다. 게다가 바로 그 메피아에 철도와 전혀 무관한 자신의 정치적 조력자들을 명목상의 고문으로 앉혀 놓고 제대로 된 관리/감찰도 없이 방관하기만 한 것도 박원순 시장의 책임이다. ##, 그럼에도 이에 대한 언급 없이 정부와 여당만 비난한 것은 같은 진영의 박원순 서울시장을 감싸기라는 것이다. 박원순 시장 또한 이 사건을 기성세대 전체의 잘못으로 책임 회피를 하려던 바가 있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일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주축이 돼 발의하였던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 반대하는 바람에 가결이 무산되었던 것을 비판한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6.5 국가대청소 혁명 발언 논란
혁명이라는 말과 대청소라는 말을 하는 바람에 논란이 발생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인 2016년 12월 16일, 도올 김용옥과 함께한 월간지 인터뷰에서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할 경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되면 혁명으로 가야 한다"라고 대답한 적이 있다. 이 발언을 두고 반 문재인 진영은 일제히 비난했다. #
다만, 이 혁명은 4.19 혁명을 일컬을 수도 있다. 오히려 4.19혁명을 두고 말했다면 혁명 발언을 지적하는 반대파들에게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것인가?" 라는 반격도 가능하기에 거의가 4.19혁명을 염두에 두고 말했다는 것이다. 다만 역사적 사실으로 인한 부정적인 어감을 고려하지 않은 부적절한 단어 선택이라는 비판의 여지가 조금 있다. #
그리고 본인의 싱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 창립 준비 심포지엄 때 '국가대청소'를 이야기 한 적이 있다. 일각에선 이 '대청소 발언을 더 문제 삼기도 한다. 정황상으로나 어감상으로나 의미상으로나 이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일개 사람이 아닌,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을 바라보는 사람이 할 말은 아니라는 말이 오가며 부적절한 단어 선택이라는 비판의 의견이 있다. #
하지만 꼭 스탈린 식의 대숙청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정부의 수많은 실책들을 깨끗이 가려내 제대로 처리하겠다는 뜻이라는 의견도 있다. 대청소라는 의미가 반대파를 짓누르는 게 아니라 정책의 변화를 이야기 한 것이라는 의견도 많이 있다. 문재인의 슬로건이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인데, 문재인은 과거 제18대 대선 후보 당시에 문재인 캠프의 슬로건인 "사람이 먼저다"를 인용한 "사람이 먼저인 나라"를 즐겨 쓴 적이 있다. 이번엔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이란 본인의 슬로건을 인용한 "국가대청소"로 하여금 개혁정치인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일종의 마케팅이라는 의견도 있다. #
또한 이런 지적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는 반론도 있다. 정작 이 혁명 발언을 비판한 국민의당 박지원 전 원내대표나 안철수 의원도 '혁명'이라는 단어를 아무렇지 않게 쓴 적이 있기 때문이다. ## 즉, 문재인 전 대표가 한 말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문제가 되진 않았을 것이라는 얘기다. 문 전 대표의 사소한 발언 하나하나를 그야말로 해체하고 과대 해석하여 무의미한 논란을 만들어내는 언론 및 정치권의 행태가 도를 넘었다는 평이 많다.#
그러나 이는 문재인 지지자들의 아전인수 해석이라는 평도 종종 나온다. 헌법재판관을 무시하는 맥락으로 혁명으로 외치는 것과, 국민들이 힘을 모아 혁명을 일으켜 달라는 표현은 같은 혁명이어도 전혀 같은 맥락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를 내로남불이라고 보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아직 재판을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혁명을 운운하는 것은 '지지자'들의 과격함(예를 들어 문자테러)만 믿는 듯해 보여 진중하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는 의견도 있다. 다만 "헌법재판관을 무시했다" 는 식의 서술은 문제가 있다. 애초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원하는 것이 촛불민심이고, 촛불민심을 무시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감싸준다면 안 된다는 것이 문재인의 논지인 것이다. 다시 말해서 헌법재판관들에게 "촛불민심 무시마라" 라는 유력 정치인이 민의를 대변하여 내뱉은 충고 비슷하다는 것이다. #
한편, 이 혁명 발언에 대한 새누리당의 비난에 대해 문재인 전 대표는, 정봉주 전 의원이 진행하는 인기 시사 팟캐스트 방송인 '정봉주의 전국구'에 출연했을 때 "그 사람들은 (명백한 쿠데타인) 5.16을 '혁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나의 혁명 발언을 '쿠데타를 일으키겠다'는 뜻으로 알아들었던 모양이다"라며 재미지게 비판했다. #
6.6 군대 복무기간 1년 단축 발언
(2017년 1월 17일)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완전히 새로운 나라, 문재인이 답한다’에서 군 복무 기간 단축 관련해 참여정부 때 국방계획은 18개월까지 단축하는 것이었다며 점차 단축돼 오다 이명박 정부 이후 멈춰버렸는데 18개월까지는 물론 더 단축해 1년 정도까지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모병제는 훨씬 더 먼 미래의 일이라며 군 복무 기간을 단축하면서 직업군인을 더 늘리는 게 현실적이라고 설명했다. 모병제 실시 시기는 통일 이후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논란이 일자 문재인 전 대표 대변인인 김경수 의원은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제4차 포럼’ 직후 그렇게 해서 직업군인제 과학기술군으로 군을 확실히 개혁해 나가면 장기적으로 먼 미래 1년까지도 단축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
6.7 한강행 발언
(2016년 10월 10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2016 세계한인민주회의 대표자 워크숍’에 참석한 자리에서 “우리가 대선에서 지면 다 한강에 빠져야지, 낯을 들고 다닐 수 없다는 각오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더민주 추미애 대표의 발언에 맞장구를 치며 이같이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총선에서 우리 당이 승리한 것은 한인민주회의 덕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재외국민의 힘으로 정권교체를 일궈내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와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이 한 마디씩 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어느 신부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천주교 신자가 자살을 연상케하는 발언을 함부로 해서야 되겠느냐고 비판했고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과거 자신이 “할복자살하겠다”고 했다가 논란에 휩싸인 경험을 언급하며 “승리의 각오를 표현한 것이라지만 지키지도 못할 것이고 교육적으로도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 전대표의 발언은 책임의식의 표현으로 보아야 한다는 분석도 있다. 추미애 대표의 발언은 지지자를 향해 나름의 의지를 보인 것인데 여기에 덧붙인 문재인 전 대표의 발언은 대선 승리와 정권교체라는 막중한 책임을 자기가 짊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언급한 것이기 때문이다. #
6.8 김영란법 예외 발언
농·수·축산물은 청탁금지법 예외를 인정해야
2017년 1월 8일 구미시청에서 열린 경북기자간담회에서 “부정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를 조금 더 맑고 깨끗하게 만들기 위한 법인데 실제로는 오히려 서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특히 선물을 5만원으로 규제를 했는데 농·수·축산물의 경우에는 그 5만원이라는 규제를 지키기가 어려움이 많다. 농·수·축산물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부정청탁금지법과 관련해 식사 3만원·선물 5만원·경조사비 10만원으로 제한한 한도금액의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7 번복한 발언 모음
7.1 재벌 준조세 16조원 폐지 번복
2017년 3월 2일 민주당 경선 토론에서 준조세 관련 발언을 번복하는 일이 일어났다.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이 친재벌 후보라고 비판하면서 "재벌들이 내는 준조세 16조 4천억 원을 없애주겠다고 했는데 진심인지 착오인지 궁금하다" 라고 질문했다. 문재인은 "16.4조를 모두 없애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비자발적 후원금 1.3조 원만 없애는 것이다. 나머지 15조 원은 법에 정해진 부담금이라 없애지 않는다" 라고 답변했다. 대화 녹취 영상 풀버전
그런데 문재인이 준조세 16.4조 원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사실이다. 2017년 1월 10일 공약 발표를 하면서 재벌개혁 관련 발언을 했는데 “대기업이 2016년 한 해 납부한 준조세가 16조4000억 원으로 법인세의 36%에 해당한다. 대기업 준조세금지법을 만들어 정경 유착의 빌미를 사전에 차단하고 기업을 권력의 횡포에서 벗어나도록 하겠다” # 라는 부분이 있다.
분명히 16.4조 원이라고 구체적인 금액을 언급하며 준조세 금지법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그 중 1.3조 원만 없애는 것이라고 말을 바꾼 것이다.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어쨌건 본인의 희망대로 대기업이 세금을 내게 되었기 때문에 "15조 원을 번 기분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7.2 민정수석 취임 후 발언
민정수석 취임후 가졌던 첫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도 정치를 전혀 할 생각이 없으며, 본인이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발언을 하였다. #
7.3 대선 패배 후 불출마 선언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아깝게 떨어진 후 깨끗이 패배를 인정하고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새로운 정치와 새로운 세상을 직접 이끌어보겠다고 생각했던 개인적인 꿈은 끝이 났다"라고 말했고, 이는 차기대선불출마 선언으로 해석되었다. #1
하지만 1년이 지난 시점인 2013년 NLL 대화록 논란 과정을 거치면서 기자들에게 "집착하지는 않으나 회피하지 않겠다"며 다시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도전할 뜻이 생겼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이에 말을 바꿨다며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선 패배의 원인 중의 하나가 문재인 후보에게 '대통령이 되겠다는 권력 의지'가 없어보인다는 점이었다고 생각하는 지지자들은 드디어 문재인에게 '권력 의지'가 생겼다며 반기기도 했다. #2
7.4 호남 지지 거두면 정치 은퇴 논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문재인 전 대표는
광주 시민 여러분, 저에 대한 지지를 거두시겠다면 저는 미련없이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겠습니다. 대선에도 도전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의 정신을 담지 못하는 야당 후보는 이미 그 자격을 상실한 것과 같습니다. 저는 저에 대한 심판조차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겠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실제로 총선 결과가 국민의당이 광주 8석 중 8석, 전라북도 9석 중 7석, 전라남도 9석 중 8석을 싹쓸이하는 것으로 나타나자, [18] 이에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은 약속대로 정계를 은퇴하라고 요구한 바가 있다. # 그런데 정작 전통적 텃밭 호남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참패했지만 대신 수도권과 부울경에서 약진해서, 전국적으로는 오히려 민주당과 문재인의 대승리와 같은 상황이 된 것이다.
일단 문재인 전 대표는 선거 다음날인 14일 일단 '호남이 저를 버린 것인지 더 겸허히 노력하며 기다릴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사저에 칩거했었다. 일부 문재인 지지자들은 문재인 덕분에 4.13 총선에서 이겼다는 이유로 은퇴할 이유가 없다고 쉴드를 쳤다. 123석의 원내 1당을 만들어놓고 호남이 버렸다고 문재인이 정계를 은퇴한다면 비호남 지역 민주당 지지자들이 "호남 너희들 때문에 유력 주자를 말아먹었다"며 내분이 심화될 수도 있다.
그러나 비판하는 관점에서 보자면, 엄연히 김종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하에 치뤄진 선거이지 문재인의 공으로 총선에서 이겼다고 말할 수 없다. 일부 문재인 지지자들은 "김종인을 영입한 게 문재인이니 문재인 덕분에 선거 이겼다!"라는 주장을 펴지만, 막상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들에는 다 김종인 탓으로 돌리며 "문재인은 평당원일 뿐 아무 책임 없다"고 쉴드치던 태도와도 모순이다.
공당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400만 호남 유권자 앞에서 한 발언일 뿐 아니라 호남 지역구 의석수에 더불어 호남 비례대표 득표에서도 국민의당에 밀린 것은 누가 봐도 명백한 패배였기 때문에 이제와서 지지율이 오른 것을 가지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책임있는 태도가 아니며 발언이 신중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문재인은 1년 정도 후 호남이 지지를 거두면 정계 은퇴를 하겠다는 말은 광주와 호남의 민심을 얻기 위한 선거전략적인 발언 이었다는 입장을 말했는데 이 역시 그럼 정략으로 거짓 공약을 한 것이냐 라는 식의 비판을 받고 있다.
7.5 개헌 및 내각제 관련 말바꾸기
문재인은 평소 내각제가 대통령제보다 낫고, 4년 중임제가 5년 단임제보다 나으며, 대통령제는 미국에서나 성공한 제도로 보다 분권적인 형태로 권력 구조가 바뀔 필요가 있음을 주장해 왔다. 2012년 대선 당시의 개헌에 관한 입장은 기사 링크 에서 볼 수 있다.
문재인은 2012년에는 "내각제가 대통령제보다 좋다"고 해놓고 이제와서는 "내각제는 검증이 안 된 제도"라고 말을 바꾸었다. 내각제의 기본 틀이 바뀐 것도 아닌데, 갑자기 '검증이 안 된 제도'가 되어버린 것이다. 내각제가 '좋은' 제도에서 왜 갑자기 검증이 안 된 것인 지 문재인의 설명이 필요하다.
문재인은 지난 대선에서는 결선투표 도입을 강력히 주장하였으나 이제는 다음 지방선거로 미루자고 하며 결선투표 도입에 적극적인 다른 당과 후보들의 주장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문재인 지지하는 관점에서는 문재인의 입장에 일관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2012년 당시에도 문재인은 정권교체 시기에 개헌 논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였고, 대선 이후 개헌에 대해 논의가 필요함을 말하였을 뿐이다. 지금도 문재인은 개헌 자체를 반대하기보다, 박근혜 정권의 적폐를 해소하고 정권교체를 이루는 것에 집중해야 할 시기에 저마다 생각이 다른 개헌을 논의하여 대선의 이슈를 전환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일반 국민의 여론도 개헌 자체에는 찬성하는 의견이 높으나, 4년 중임제에 대한 선호가 높아 내각제 등을 주장하는 정치권과 차이가 있으며, 개헌에 대한 관심이나 요구가 아주 크다고도 볼 수 없다. 링크된 기사에서 개헌에 대한 찬성여론이 반대여론을 앞서고 있지만 개헌 시기에 대한 의견은 갈라져 있으며, 더군다나 선호하는 개헌 방향도 제각각이다. 기사 링크
이런 상황에서 개헌 논의를 앞세우는 것은 박근혜 적폐 해소를 비롯하여 다른 중요한 사안들로부터 촛점을 돌리는 것이며, 지지율에서 뒤지는 세력과 후보들이 연합하여 권력을 분점하고자 하는 시도로도 볼 수 있다.
하지만 비판하는 관점에서는 현재 시점에서 지지율이 가장 높고 차기 대권이 유력한 입장에서 그 입장을 지키기 위해 개헌 논의를 가로 막고 있는 것이라는 의심을 한다. 박근혜 정권의 문제가 크다고 하지만, 이전 정권마다 대통령 한 사람에 대한 지나친 권력 집중으로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도 사실임에도 더 나은 체제를 위한 논의를 개인의 유불리 때문에 비난하고 있는 것이다.
애초에 개헌과 대선은 별개로 접근할 수 있다. 개헌을 한다고 정권 교체가 안 되는 것도 아니다. 정권 교체는 대통령 선거로, 개헌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다. 오히려 개헌과 같은 시대적인 이슈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입장을 들을 수 있다면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의제가 넓어질 수 있을 것이다.
7.6 국회의원 정원 400명으로 늘려야
문재인은 국회의원의 정원을 400명으로 늘려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국회의원 정원 증가는 본인의 2012 대선 공약과도 반대되는 정책이며, 국회의원 정원 증가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일자 "그냥 퍼포먼스로 가볍게 장난스럽게 한 거죠"라고 말했다. 이어 "의원 정수 문제에 관한 제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는데, 다음에 제가 준비해서… (말씀드리겠다)"라고 덧붙였다. 당 대변인실도 "(이날 발언은) 일부 자신의 생각이 비친 것은 맞지만 확대 해석은 말아달라"고 변명하였다.기사 링크
변명한 말만 놓고 보자면 정치인으로서 신중하지 못했다고 보여진다. 다만 위 기사의 내용을 봐도 알 수 있듯이 문재인의 위 발언은 작심하고 밝힌 의견이라기보다 정책 엑스포 행사에 참여하여 다른 일반 시민들과 함께 스티커로 투표를 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난 다음에 덧붙여 말한 것이기 때문에 해명에서 밝힌 것처럼 공식적인 주장은 아니다.
문재인은 국회의원 수 정원이 늘어나야 한다는 입장이나 국민 정서 상 이를 공식적으로 주장하고 있지는 않다고 해석할 수 있다.
7.7 거국 중립내각 발언
문재인은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발생하자, “거국 중립내각을 구성해야 한다. 거국 중립내각이 하야 피하는 성숙된 방식 해결책”이라고 주장하였다. 정치인 중에서 가장 먼저 '거국 중립내각' 구성을 제안 한 것이다. 기사 링크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새누리당 지도부도 "거국중립내각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엄연히 탄핵 되어야 할 사안인데, 정치적인 거국 내각 구성으로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줄 수 없는 것이었다. 실제 많은 국민들이 탄핵과 하야를 외치는 상황이었다. 결국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문재인은 "새누리당의 거국중립내각 제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 입장을 바꾸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다음과 같이 비판하였다. "처음 거국내각을 제안한 사람이 문재인이다. 이에 새누리당이 거국내각을 받아들이자 새누리당이 추천한 총리는 안 된다고 하여 노무현 정부 출신 김병준 교수를 추천하였다. 그런데 이제와서는 국회추천 총리로 하자고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 가서 총리 추천권을 넘겼다. 그런데 또 다시 말을 바꿔 국회 추천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정 전반에서 손을 떼라고 하라고 한다."
결국 "거국 중립내각이 하야를 피하고 피해를 최소화 하는 성숙된 해결책"이라고 주장한 문재인은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쪽으로 방향이 바뀐 것이다. 국민 여론을 따르는 게 맞는 거지만, 애시당초 탄핵 사안에 '거국 중립내각' 같은 쓸 데 없는 소리를 할 필요가 없었다.
문재인으로서는 '대통령 탄핵, 하야'라는 국민 여론을 따르는 게 맞는 거지만, 애시당초 탄핵, 하야 될 만한 문제에 '하야를 피하기 위한 거국 중립내각을 구성하자' 같은 쓸 데 없는 소리를 할 필요가 없었다.
당시 총리감으로 거론되던 김종인 전 대표는 “야당(문재인)이 제안하지 않았으면 새누리당이 거국중립내각 얘기를 꺼내지 않았을 것”이라며 “야당 대선 주자라는 사람들이 한 치 앞도 못 보고 얘기하다 이제 와서 말을 바꾸는 것”이라고 문재인을 비판했다.
<반론>
이 당시까지만 해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지 안 될 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려면 200명이 넘는 국회의원들의 찬성이 필수인데, 이때 야권 의원들의 수가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당 + 정의당 + 진보 성향 무소속 의원들) 총 171명이었다. 따라서 120석이 넘는 의석을 갖고 있었던 새누리당의 도움도 받아야 탄핵소추안 가결이 가능했다. 그런데 '과연 새누리당이 박 대통령 탄핵에 찬성할까?'라는 회의감을 가진 사람들이 꽤 많았다.
실제로 훗날 바른정당을 창당하는 옛 새누리당 비박계만 하더라도 탄핵으로 가는 듯 하다가 박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국회에서 하야 가이드라인을 짜주면 거기에 맞춰 하야하겠다'고 한 말에 '4월 퇴진 & 6월 대선론'이 고개를 들자 탄핵에 불참하는 쪽으로 방침을 바꾸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중앙일보 기사 그래서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이 비박계를 설득해야 한다는 이유로 당초 계획이었던 12월 5일 탄핵안 표결에 반대하면서 국민의당 지지율이 폭락하였고 나흘 뒤인 12월 9일에 표결이 실시된 것이다.
그리고 박 대통령 탄핵이 인용됐을 때 헌법재판소가 국회가 제시한 탄핵 사유 중에서 겨우 최순실 문제 하나만 사유로 인정했듯이 대통령 탄핵이라는 것이 가결되기도 무척 어려울 뿐더러 인용까지의 과정도 험난하기 이를 데 없다. 아무리 촛불 민심이 뜨겁더라도 대통령 탄핵이란 게 쉽게 이뤄지진 않는 일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만에 하나라도 국회 표결에서 탄핵소추안이 부결되었거나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었다면 박 대통령의 지지율 높낮이와는 상관 없이 그의 정치적인 힘을 되살려줄 여지가 생길 수 있었다. 탄핵이나 하야 말고는 대통령의 임기를 강제로 중단시킬 방법이 없고, 그러는 한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은 후임 대통령이 취임하는 그날까지 법적으로 보장되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위험 부담을 안을 필요 없이 박 대통령 스스로가 사실상 국정 운영권을 야권 주도의 거국 내각에게 넘기고 (그때까지만 해도 19대 대선은 1년 하고도 2개월이 남았다고 보았으므로) 그렇게 19대 대선이 끝날 때까지 그동안의 국정 공백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스스로 물러나든가 아니면 '이름 뿐인 대통령'으로라도 남아 첫 파면 대통령이라는 오점은 남기지 말라는 게 문재인 전 대표의 거국 내각 주장이었다. 박근혜라는 저 전무후무한 캐릭터를 보면 순진한 주장이었다는 생각도 들긴 한다
여기서 문재인 전 대표가 주장한 거국 내각은 기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입김이 전혀 배지 않은 내각을 말하는 것이었다.# 또한 문재인 전 대표는 거국 내각에게 국정 운영권을 넘긴다고 해서 박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자는 말도 한 적이 없다. 문재인 전 대표는 2016년 10월 26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 대한 반응을 담은 긴급 성명에서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 당적을 버리고 거국 내각에 권한을 넘길 것을 요구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관련된 사람들과 함께 검찰 수사를 받아라. 청와대 압수수색 등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먼저 자청하고 검찰 수사에 협조하라" 고 분명히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이 거국 내각 얘기가 나오자마자 참여정부 참여 전력이 있었던 김병준 교수를 후임 국무총리로 지명하고, 새누리당이 앞서서 거국 내각을 주도하려고 하는 등,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거국 내각 구성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던 문재인 전 대표의 본의와는 철저히 왜곡된 방향으로 구 여권이 상황을 끌고 가려하였고 그 빌미를 문 전 대표에게서 비롯됐다는 점은 인정할 만한 부분이 있다.
결국 이 거국 내각 얘기는 새누리당 비박계가 퇴진 일정에 못을 박으라는 자신들의 요구에 대해 청와대가 확답을 주지 않고 # 촛불 민심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 수록 거세지자 결국 탄핵에 동참하는 쪽으로 노선을 확정하면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7.8 박근혜 명예퇴진 발언
(2016년 11월 20일) - 검찰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 날
문재인 전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의 퇴임 후 ‘신분 보장’ 문제를 처음 언급했다. 그동안 정치권 일각과 원로들 사이에서 조심스럽게 거론되던 “박 대통령에게 퇴로를 열어주자”는 논의에 유력 야권 대선후보인 문재인이 나선 것이다. 문재인 전 대표는 “박 대통령은 검찰 수사에서 구속될 만한 충분한 사유가 드러난 만큼 스스로 결단하고 퇴진을 선언하라”며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준다면 명예롭게 퇴진할 수 있게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대로 시간을 끌면 박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미움이 갈수록 커져 수습할 수 없게 돼 불행한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며 “하지만 박 대통령이 (하야를) 결단한다면 퇴진 후에도 명예를 지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서청원 의원 등 친박계 중진들은 전날 비공개 오찬 회동에서 '임기를 채우기보다는 국가와 대통령 본인을 위해 명예로운 퇴진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허원제 정무수석을 통해 이런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은 임기 단축이나 하야에 대해선 대통령 임기를 보장한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
문 전 대표는 이날 손석희가 진행하는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친박까지 퇴진을 말하게 됐으니 박 대통령은 탄핵을 가리지 말고 즉각적으로 자진해 물러나는 게 답"이라면서도 "다만 왜 이 시기에 친박이 그런 주장을 하고 나섰는지, 그 정치적 속내가 궁금하고 한편으로는 의심스럽기도 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그래서 이런 친박의 입장표명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탄핵절차를 차질없이, 흔들림 없이 진행해나가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
8 보여주기식 정치 논란
8.1 트위터 야동 이미지 논란
문재인이 자신의 트위터에 음란물 표지를 올려서 논란이 되었다. 한밤 중에 갑작스럽게 트위터에 올려졌다가 수분 만에 내려졌다. 이에 문재인 측에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해킹이다. 실수다"는 등 여러가지 말이 나오고 있다.참고로 고 백남기농민을 추모를 한뒤 8시간만에 올라온글이다.
링크
참고로 거의 모든 음란물 사이트에는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음란물 공유하기 버튼이 있다. 이 버튼을 누르면 그 웹 브라우저에 로그인되어있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자동으로 음란물 표지나 링크가 게재된다. 따라서 실수로 트위터에 올린 것이 아니라 모르고 이 버튼을 클릭하여 트위터에 게재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보좌관이 트위터를 관리해서 발생한 것"이라고 옹호하는 사람도 있는데, 소통하기 위해서 하는 트위터를 다른 사람이 대신 하는 거면 문재인은 '아바타'냐, '남자 박근혜'냐는 의견도 있으나, 위에 링크한 관련 기사에 나오듯, 정치인의 트위터를 보좌관이 관리하는 경우는 비교적 흔하다.물론 다른 직업군에 비해 연로한 사람들이 많아 스마트폰 활용이 익숙지 않아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정치인 계정은 개인의 계정이 아니라, 공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일종의 오피셜 계정이라는 특수성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듯 하다.
해당 야동이 누나와 동생간 근친물이라서 더 충격을 주었다.
변호사 개업 5개월 만에 16억 원의 어마어마한 수입을 올린 안대희 전 대법관에 대해 "휴일 빼면 일당 천오백만 원. 서민들은 그저 아득하고 어지럽고 다리에서 맥이 빠집니다"는 비판을 가하며, 원래 올리고자 했던 사진이 아닌 순정녀 방송 캡쳐(입국심사서 SEX 항목에 "한 달에 두 번 적었다"는 내용)를 올려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다만, 페이스북은 원래 해킹에 취약하다는 점을 참작한다면, 자의든 실수든 간에 문재인의 소행이 확실하다고 결론 짓기는 어렵다.
일례로 자기 페이스북 계정에 모르는 새에 광고글이 올라와 있는 경우는 비교적 흔하다. 얼른 발견을 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스팸 글을 상습적으로 올리는 사람이라고 오해받기 쉽다. 실제로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이 청와대 대변인으로 있던 시절 그의 SNS 계정도 해킹을 당해 부적절한 동영상이 올라온 적이 있었다. 그러나 야권이 이 문제를 두고 민병욱 대변인을 공격하지 않았던 것도 이런 이유에서 였을 것이다.
8.2 서민 코스프레 논란
2012년 18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가 착용했던 안경이 60만 원대의 린드버그#s-3 안경이라는 점과 입었던 패딩이 고가의 패딩이라는 점, 그리고 대선 홍보 영상에 등장했던 의자가 고가의 의자라는 점[19] 때문에 '서민 코스프레'를 한다고 보수 진영으로부터 공격을 받은 적이 있다. #1 #2
18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가 신고했던 재산은 약 12억 원 정도로 알려져 있다.# 이 공격에 대해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던 측은 문 후보는 정계 입문 전에 유명한 변호사로 활동했었고, 이후에는 정부 고위직을 두루 거쳤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수십만 원대의 안경과 패딩을 갖고 있는 게 지적 받을 일도 아니며, 수십만 원대의 안경은 서민들도 '좋은 거 쓰고 다니라'며 가족들에게 선물하는 경우가 더러 있고 "평범한 중고등학생들조차 수십만 원의 패딩#을 유행따라 입고 다니는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렵지 않은데 그럼 그 사람들이 다 서민 코스프레를 한다는 말이냐"며 반박하였다. 린드버그 안경 같은 경우 워낙 유명한 제품으로 국내에서도 꽤 많은 사람이 착용하는 제품이며, 튼튼한 내구성을 중요시 할 경우 꽤 합리적인 제품이라는 의견도 있다. 참고로 린드버그 안경은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의 것과 같은 것이라고 한다. #
그러나 과거에 이명박이 대선후보 시절에 국밥먹방 광고를 내보내고 손녀한테 80만 원짜리 패딩 입혔다고 크게 비난할 때는 언제고 이제와서 갑자기 "수십만 원짜리 패딩은 중고등학생들도 잘 입는다"라며 쉴드치는 이중잣대에 많은 이들이 어이없어 하기도 했다. 민주당에선 이명박 외손녀의 패딩이 80만 원씩이나 하는 고가품이라며 “1% 부자 정권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며 비난을 했었다. 사실 이 연쇄되는 패딩의 증오는 좌우 할 거 없이 비판을 받아야 하는데...당시 이명박 외손녀 패딩을 옹호하던 이들은 문재인에 대해선 격렬하게 비난하고, 반대로 이명박을 죽어라 비난하던 이들은 문재인에 대해선 옹호하고 있다. 결국 똑같은 수십만 원짜리 패딩 한 벌이 진영논리에 따라 '명품 고가품'이 되었다가 '서민의 옷'이 되었다가 오락가락 한다는 점에서 한국 진영논리의 심각함을 알 수 있다...고 하는데 애초에 이명박은 현대건설 사장을 맡은 것에서 알 수 있듯 친기업적인 사람이었고, 공약으로 내건 정책들은 거의가 서민보단 기업을 위했는데 오히려 진영논리라는 악의적인 프레임을 뒤집어 씌워서 본질을 흐리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
고가 의자 문제는 부인인 김정숙 씨가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전시되어 있던 중고품을 땡처리[20]로 저렴하게 구입한 것이라고 해명을 한 바 있었으며 해당 관련 업체는 아파트 모델하우스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가기 때문에 혹시나 발생할 지도 모를 도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700만 원상당의 이탈리아산 제품을 가져다 놓는 경우는 드물지만 90만 원 상당의 중국산은 놓는 경우가 있어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땡처리로 구입했다는 문 후보 측 반론은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밝힌 바 있었다.#
그러나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전시되어 있던 중고품을 싸게 샀다는 해명은 트위터에 올라간 지 얼마 안 되어 삭제되었고, 대신에 남이 샀던 의자를 50만 원에 샀다고 말을 바꿔 해명의 신빙성 자체가 의심이 간다는 비판을 들었다. #
사실 이 비판은 문제가 될 수 없는 것이, 만약 모든 제품들이 고가였다고 하더라도, '서민 코스프레' 말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코스프레가 되려면 실제 부자임에도 서민행세를 했다는 것인데, 문재인 후보 측에서 자신들이 가난하다든가, 서민이라든가를 어필한적이 없다. 오히려 비판 하는 쪽이 서민을 위하는 것 = 내가 서민이다. 라는 1차원적인 발상을 갖고 있다는 반증밖에 되지 않는다. 여성인권가는 무조건 여성이고, 인종차별 철폐를 주장하는 사람은 모두 유색인종이라는 말과 똑같은 수준의 발상이다. #
또 "그렇게 따지면 서민이 되어본 적이 없었으니 서민의 고통을 어떻게 안다고 확신할 수 있느냐?" 식의 질문 자체도 선술했듯 오류가 있지만 문재인에게는 더더욱 통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문재인은 가난한 실향민의 아들로 태어나서 흔히 말하는 자수성가를 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명박 또한 가난한 집의 아들이었다는 항의도 들어올 수 있으나 선술하였듯 '정책의 방향성'은 극명하게 다르다. 진영논리를 역이용해 타 정치인을 헐뜯는 물타기라 볼 수 있겠다. #
당시 문재인 대선후보 캠프 유은혜 홍보장이 직접 “귀족 특권층으로 살아온 박근혜 후보와 서민의 삶을 살아온 문재인 후보라는 대선 성격을 감성적으로 전달할 것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기 때문에, '서민 코스프레를 전혀 하지 않았다'라고 단정 짓기는 사실 쉽지 않다. 다만 아버지 아래서 호의호식했고, 정계입문부터 시작하여 모든 정치생활을 아버지가 없었다면 뿌리부터 불가능했을 사람과 비교하자면, 가난한 실향민의 자식으로서 서민의 삶을 보냈다는 것이 크게 무리있는 주장도 아니다. #
8.3 신생아실 사진찍기 논란
문재인은 다른 정치인과 마찬가지로 농부, 소방관, 의사, 편의점 알바까지 다양한 코스프레를 선보여왔다. #
그중에서 제일 큰 논란이 일었던 사진은 신생아실에서 신생아를 안고 찍은 사진이다. 선거운동을 이유로, 비의료인의 출입이 법적으로 금지 된 신생아실까지 들어가서 남의 아이를 안고 사진을 찍은 것이다. 더군다나 웃는 모습을 연출하기 위해 위생용 마스크까지 미착용하고 사진을 찍었다. #
참고로 문재인은 22일까지 독감에 걸린 상태였다. # 독감이 완치되서 괜찮다고 옹호하는 지지자도 있는데, 독감이 나았든 안 나았든 그냥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이다.
문재인이 금지된 구역에 출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문제의 병원이 안혜자 민주통합당 시의원의 막냇동생인 안치석 원장이 운영하는 곳이었기 때문이다. 안혜자 시의원도 이날 병원을 찾아 문 후보에 "이곳이 제 막냇동생 병원"이라며 인사를 나눴다. #
이전에 복지부는 "산부인과 신생아실에 비의료인이 출입하는 일이 없도록 대한의사협회장, 대한병원협회장 등에게 이러한 일이 없도록 공문으로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
문 후보의 신생아실 출입에 대해 해당 병원 측은 "사전에 신생아의 부모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촬영을 했다" 면서 "문 후보는 무균·무독 처리를 완벽히 하고 신생아실에 입장했다" 고 해명했다.
8.4 강남역 살인사건 추모 트윗 논란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트위터에 추모 현장에 있던 "다음 생엔 부디 남자로 태어나요" 라는 문구가 적힌 한 포스트잇을 인용하며 희생된 피해자를 애도하였다. 그러나 일부 트위터 이용자들이 이를 오해해 해당 문구가 문 전 대표가 작성한 내용으로 착각하는 일이 벌어졌다. '여성이라서 죽었으니까 다음 생엔 남성으로 태어나라고 조롱하는 것이냐', '과연 저 글귀가 정치인의 진심어린 추모로 적합한 것인가” 등의 비판과, 강남역 살인사건이 여러모로 논란이 크고 남혐, 여혐으로 얼룩진 사건이다보니 메갈리안이 쓴 글을 인용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이웅혁 교수는 '다음 생에는 부디 남자로 태어나라'는 남성으로 태어나야만 안전하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 유력 정치인 등의 추모메시지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문 의원은 현장에 부착되어 있던 한 포스트잇 글귀를 본인의 트윗에 옮겨 적어 슬픔에 공감한 것이 전부였다. #. 몇 시간 후 문재인 의원은 "'다음 생엔 부디 같이 남자로 태어나요'라는, "어느 여성 분이 쓰셨을 이런 글을 읽게 되는 현실이 슬프고 미안하다는 뜻으로 읽어 달라"며 인용[21]한 포스트잇 문구를 읽게 되는 현실에 대해 슬픔과 미안함을 느낀다는 뜻으로 읽어 달라고 요청했다. #.
8.5 페미니스트 코스프레 논란
2017년 2월 16일에는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하였다. 하지만 이 발언이 나기 전인 14일, 기독교 단체를 만날 때 페미니스트와 성소수자들이 원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앞서 밝힌 바가 있어 앞뒤가 맞질 않는다. 관련 부분은 나중에 문서 참조.
또한 문재인이 2012 대선때는 낮은 여성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인터넷 여성카페 회원 만나 "여성이 제대로 대접받아야"한다면서 직접 떡볶이를 해주었다. # 그러나 문재인의 아내 김정숙의 인터뷰가 재조명 되면서 문재인의 성평등 인식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었다.
김정숙은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둘째를 임신해 힘든 상태에서 일요일에 남편에게 아기 보는 것 좀 도와달라"고 했지만 "엎어져 자라"고 했다. "아기 봐달라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이냐?"고 따져묻자 "아 마 그럼 디비 자라"고 했다. "정말 울면서 잤다. 퇴근해서 집에 가니 남편이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밥해주길 기다리고 있었다. 밥을 해먹고 설겆이를 하다가 잠깐만 와보라고 해서 갔더니 재떨이를 갖다달라 하더라. 그래서 폭발했다" # #
많은 여성들이 김정숙의 인터뷰 내용을 보고 "자기 아내에게나 떡볶이를 해주라"고 문재인을 비난하였다. 한편, 코스프레든 아니든 페미니스트를 천명하면서 혹시 페미나치들의 말을 무작정 들어주겠다는 소리 아닌가 라는 논란도 발생했다. 메갈리아와 워마드를 위시한 페미나치들 탓에 페미니스트의 이미지가 너무 부정적으로 비쳐지고 있고, 진보진영에서 페미나치들의 주장을 여과없이 인정하는 등의 사건도 있었기 때문에 생간 우려였다. 실제로 이로 인해 이탈하는 지지층도 꽤 있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의 '여성부가 독립된 위상이나 역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성의 근로현장에서의 문제나 차별 부분은 노동부와 보건부에서 가져갈 수 있다. 폐지돠었으면 좋겠다.'는 발언에, 문재인은 '폐지요? 왜 폐지하죠? 여성부는 참여정부(노무현 정부) 시절에 생겼다 이명박 정부 때 폐지될 뻔한 걸 우리가 나서 지켜냈다.'며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 의시와 오히려 더 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실 문재인 말고도 다른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과 국민의당의 안철수와 바른정당의 유승민과 정의당의 심상정 역시 여성단체와 여성표를 의식 하면서 여성우호적인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문재인의 문제는 페미니스트 코스프레조차 어설프기 그지없다는것.[22] 예외는 국정농단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으며 극우익화 되어가고 내분이 심화 되면서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자유한국당 후보들뿐이다.
8.6 고인에 대한 단어선택 논란
팽목항의 방문록에 쓴 글인데, 이를 두고 문재인 전 대표를 비판하는 진영에서는 그의 인성이 심각하게 우려스럽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반면 문재인 전 대표를 지지하는 진영에서는 이 글을 그렇게 '오독'하는 사람들이야말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며 맞섰다.
일단 당시에서 한 달 뒤로 표기된 잘못된 날짜는 잘못 썼다 치더라도,[23] 고맙다라는 단어 선정 때문에 이런 시비가 일었다. 이 방명록을 두고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쪽은 "희생자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고 천만 촛불이 되어주었으니 미안하고 고맙다" 또는 "박근혜 대통령이 결국 파면된 건 희생자들이 하늘에서 도와준 것도 있을 테니 (정국을 잘 풀어나가지 못해) 미안하고 또 고맙다"라는 내용으로 해석한다.
반면,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쪽은 "사고로 죽었고 죽고 싶지도 않았을 사람들에게 고맙다라는 단어를 써버린 것이 문제다. 너희가 죽어줘서 내 당선을 도움이 되었으니 고맙다라는 뜻이 아니냐"라고 해석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저 글을 '너희가 죽어줘서 고맙다'라는 뜻으로 해석하기엔 무리가 있고, 무엇보다도 세월호 참사의 직접 당사자들인 유가족들이 문재인 전 대표의 이 글에 대해서 특별한 목소리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대체적으로 반(反)문재인 진영이 순전히 문재인 전 대표 측을 공격하기 위하여 그의 추모글을 논리적으로 심하게 비약시켜서 트집 잡은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9 변호사 시절 논란
9.1 법무법인 부산 관련 논란
지난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 때 새누리당은 '법무법인 부산'이 2004~2007년 사이 부산저축은행 측으로부터 59억 원가량의 소액 민사사건 5만여 건을 수임한 것과 관련하여 의혹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부산은 문재인이 대표변호사로 재직한 경력이 있어, 부산저축은행과 어떤 관련이 있지 않겠냐는 의혹 제기였다. #
법무법인 부산은 "2004년 4월 부산 지역의 또다른 법무법인인 국제가 '부산2저축은행으로부터 부실채권 처리를 위한 민사소송을 받았는데 건수가 많으니 나누자'고 제안했고, 그 제안을 받아들여 건당 10만~20만 원을 받고 5만여 건을 처리했다."고 수임 경위를 밝혔다. 또한 "단일사건 수임료로 거액을 받은 것이 아닐 뿐더러 수임 경위도 문 후보와 관련이 없다"고 강조하며 문 후보 관련 의혹에는 선을 그었다. 법무법인 부산이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사건을 수임받은 시기에 문 후보는 참여정부 청와대에 재직하고 있었고, 법무법인 대표직에서도 물러났다는 것이다. #
새누리당과 박근혜 캠프 측은 의혹을 입증할 만한 이렇다 할 증거 자료는 내놓지 못한 채 흑색 선전만 쏟아냈다. 부산저축은행이 부실저축은행이라고 하지만 부산저축은행과 관련된 모든 행위가 불법은 아닐 뿐더러 문재인이 부산저축은행을 위해 로비를 벌였다는 증거도 없다. 오히려 대선이 박근혜 후보의 승리로 끝난 후인 2013년 4월 5일,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이 "원칙대로 다 조사했지만 고발 혐의를 입증할 근거가 하나도 없다"면서 문재인 의원에게는 아무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
9.2 페스카마호 선상 살인 사건 변호
어떤 사건인지는 페스카마호 선상 살인 사건 항목을 참조하자.
변호사시절 1996년 페스카마호 선상 살인 사건의 주범들을 변호했었다. 18대 대선 당시 이것으로 공격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문재인 후보는 본인이 이 사건을 담당했던 것을 변명하거나 회피하지 않았다.
사건 항목에 서술된 주석의 내용을 빌리자면, '변호사 윤리 규칙 제19조 제1항엔 변호사는 의뢰인이나 사건의 내용이 사회 일반으로부터 비난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수임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이 있다고 한다.
즉, 아무리 흉악한 범죄자라 하더라도 형사 절차에서 최소한의 절차적 기본권은 보장받아야 하는 것이 법치주의의 정신이며, 이를 조력하는 것은 변호사의 당연한 의무이자 사명인 것이다. 오히려 변호를 거부했다면, 자신의 평판을 위해 피고의 인권 보호를 외면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다.
물론 변호사 윤리 규칙에 따라 흉악범의 변호를 맡은 것은 문제가 없겠지만, 실제로 흉악범들의 변호를 맡았던 국선 변호사, 인권 변호사들의 대부분은 이 과정에서 상실감을 느낀다고 하며, 그것을 당당하게 여기거나 다른 곳에서 이러한 변호를 맡았다고 말하기를 꺼려한다고 하는데 이는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문재인은 이 사건을 단순한 흉악 범죄가 아니라 인종차별 및 노동 착취, 갑을관계 문제가 상당히 끼어 있는 사건으로 보아 인권 변호사가 나설 일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보인다. 그리고 애초에 이런 사건의 변호는 흔히 생각하듯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법에 따라 적절한 선에서 처벌을 받도록 조율하는 것이라 논란거리라고 볼 수 없다고 반론을 펴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흉악범 변호의 문제를 떠나 2007년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특사를 통해 사형수로 복역 중이던 페스카마호 사건 주범 진재천을 무기징역수로 특별감형시킨 일이 있었는데 이는 자신이 변호했던 사건을 자신이 감형시킨 것이 아니냐 하는 논란이 따를 수 있다. 이 논란에 대해 문재인 전 대표측은 "해명할 가치를 느끼지 않는다"라며 딱 잘라 말했다. #
9.3 풍산금속 관련 논란
참세상은 풍산금속 노동자들이 해고를 당하고 심지어 제대로 보상도 못 받을 때, 문재인은 법무법인 부산 소속의 변호사이자 풍산그룹의 고문변호사로서 사 측을 변호했다는 칼럼을 싣었다. 참세상 칼럼 해당 칼럼에서는 풍산금속 노조 부위원장이었던 김영일 씨가 문재인에 치가 떨린다고 말했다고 적고 있다.
하지만 풍산금속에서 해고된 노동자들은 일관되게 문재인이 사 측을 변호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증언하고 있다.
당시 풍산금속 해고 노동자들을 취재한 기사에 따르면 당시 풍산금속 노조 부위원장이었던 김영일 씨는 "'치가 떨린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다"며 "내가 말하지 않는 얘기를 칼럼에 쓰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불편한 심경을 토로했다고 한다. 그리고 "문재인 후보 이름이 들어가 있는 판결문은 보지 못했다"며 "문 후보가 법정에 직접 나와서 사 측을 변론한 모습도 본 적이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풍산금속 노조 간부를 지낸 정숙난 씨도 "내가 풍산금속 관련 법정은 다 가봤는데 거기서 문 후보를 본 적은 없다"고 전했다. 풍산금속 해고노동자 출신인 권영국 변호사는 "노사문제가 발생해 회사 쪽에서 자문을 요청해 수동적으로 소송 대리에 응했을 수도 있지만 문 후보가 적극적으로 사 측을 변론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민변에 소속된 법무법인들도 기업을 자문하는데 이것을 일괄적으로 비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
단순히 악한 사람이나 집단을 변호했다는 것 자체로 지탄받는다면 그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시키는 행위임에 틀림없다. 게다가 문재인 측의 반박에 따르면 "법률사무소가 풍산금속과 고문 계약을 맺을 때 '노동자를 상대로 한 소송은 맡지 않는 것'을 전제로 했다" 며 "문 후보가 고문변호사였던 건 맞지만 노동자를 상대로 사 측을 변호한 적은 결코 없었다" 고 반박했다. 문 후보가 과거 정 전 의장에게 했던 말에 대해서는 "풍산금속 고문을 맡고 있어 노동자들의 변론을 못 해 주는 게 미안하다는 취지였다" 고 해명했다.
9.4 '정치 비리' 친박 정치인 서청원 변호 논란
문재인은 법무법인 부산의 대표변호사였던 2008년 말, 18대 국회의원 총선 직전 비례대표 후보자들에게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당시 친박연대 서청원 대표의 변호인단에 포함됐다. #
이 사건은 친박연대의 비례대표 돈 공천 사건은 2008년 2월 신설된 공직선거법상 ‘공천헌금 금지규정’에 따라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한 첫 사건이었다.서청원은 18대 총선 과정에서 친박연대 양정례 의원과 김노식에게 공천을 약속하고 모두 32억1000만 원의 공천헌금을 받아 기소됐던 사건이다. 문재인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정재성 변호사와 함께 법무법인 부산 명의로 서청원 변호에 참여했다. #
정치개혁을 강조했던 노무현 정부의 대통령 비서실장 출신인 문재인 공천 비리에 연루된 의원들 변호에 나선 것은 부적절한 게 아니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측은 “서 전 대표의 대법원 상고심을 법무법인 부산이 수임했고 당시 문 후보가 변호인으로 이름이 올라 있던 것도 맞는다”며 “하지만 이 사건은 문 후보가 변호사 활동시기에 맡았었고 결과적으로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됐다”고 말했다. #
9.5 인권변호사 자질 논란
부산 지역의 대표적 인권운동가 원형은 목사가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당신이 인권변호사냐고 욕해주고 싶었다."고 문재인을 비판했다.# 크로스체크가 안 된 일방의 주장이기 때문에 신빙성은 모호하다. 비슷한 주장을 하는 사람이 이분 말고는 딱히 언론에 나오고 있지도 않고.
원형은 목사는 문재인은 노무현처럼 신념있는 인권변호사도 아니었으며 "조심스레 '내 편'인지 재보는 인물"이라고 평했다.
2012 대선 때 문재인 캠프에서 원형은 목사에게 '시민단체위원장'을 맡아 달라 요청했는데 그는 "(인권에 진짜 관심이 있었다면) '인권 특위'를 만들어서 특보를 위촉해야 하는데, 무슨 시민단체위장이냐"고 거절했다고 한다. 시간이 흐르고 영입제안을 잊고 있었는데, 고작 선거일을 3일 앞두고 '인권특위위원장'을 시켜주겠다고 명함을 파줬다고 하였다. 그렇지만 "선거 3일 앞두고 인권특위위원장이 된들 무슨 일을 하겠어요?”라고 거절한 배경을 밝혔다.
이러한 에피소드에 원형은 목사는 다음과 같이 심경을 밝혔다. "인권’ 강조하면 표가 안 나올까 그랬는지, 인권변호사 하면서 ‘수임료 받는 인권’만 한 건지 모르겠지만, 인권을 대하는 생각을 알 수 있었죠. 그쪽 캠프 ‘애들’은 경찰에 잡혀갈 때는 밤중에라도 ‘인권 목사’ 찾았는데, 이젠 인권이 필요 없나 봐요(웃음). 노무현 정부 끝나고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갔을 때도 느꼈어요. 문 전 대표는 그릇이 안 돼요.”
참여정부가 끝나고 원형은 목사가 송기석 신부(노무현의 정신적 스승)의 추천으로, 부산인권센터 문제로 문재인을 찾아간 일이 있었다. 당시 부산인권센터는 이주노동자와 새터민이 늘어 일이 많아지면서 인력과 비용이 부족했다. 문재인은 송기석 신부와 함께 부산인권센터의 초기 공동대표를 맡은 인물임에도 "나는 안 되고..."라며 바로 거절했다고 한다. 원형은 신부는 "같이 (방법을) 알아보자" 말도 없이 거절하는 모습에 "‘당신이 인권변호사냐’며 욕이라도 해주고 싶었어요. 그분은 ‘계산적인 거’밖에 없어요. 모든 걸 말할 순 없지만, 그땐 그랬어요.”라고 심경을 밝혔다.
10 북한 관련 논란
10.1 2003년, 2005년 이석기 사면 논란
내란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노무현 정부 시절 두 번에 걸쳐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은 바 있다. 이석기는 1999년 민주민족혁명당 사건 수사 때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3년쯤 도피생활을 하다가 2002년 5월에야 체포됐다. 그는 2003년 3월 21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6일 만에 이를 취하하고 징역형을 받아들였다. 이석기는 2003년 당시 한 인터넷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청와대 쪽에서 기결수는 확실히 사면할 의지가 있다 해서 상고를 취하했다"고 말한 바 있다 .노무현 정부와 이석기 간의 커넥션이 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실제로 이석기는 그해 광복절 특사 때 가(假)석방됐다. 대상자 15만여 명 중 유일한 공안사범이었다. # #
이후 2년 뒤인 2005년 광복절 특사 때도 이석기는 특별복권(復權)을 받았다. 한 정권에서 두 번이나 사면받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평가라고 뉴데일리는 보도했다. 몇몇 보수언론은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문재인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특별사면 대상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법무부가 특별사면 실무를 진행한다. 이석기 의원에 대한 두 번의 광복절 특사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문재인이었다. 북한이 남침하면 총기를 준비하고 경찰서를 습격하는 등의 군사반란 수준의 내란 음모를 모의한 혐의를 받는 이석기 의원이 교도소에서 나오고 국회의원으로 되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과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의원이 큰 역할을 한 셈이라고 보도했다. # #
당시 이석기 전 의원은 민주민족혁명당 사건으로 수배가 내려졌다가 3년 후에 체포되었는데, 2003년 3월 국가보안법의 반국가단체구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음에도[24] 불구하고 5개월 후인 8월 15일 가석방 조치되었다. 뿐만 아니라 2005년 8월 15일 광복절 특사 때 복권까지 이뤄지면서, 공무담임권 및 피선거권을 회복하였다. 새누리당은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문재인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면 대상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했다고 주장했다. # #
이에 박범계 의원은 "2003년 사면·복권 당시 주무비서관이 나였다. 가석방은 민정수석이 아닌 법무부 내 가석방심사위원회가 한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2003년 가석방과 관련해 문 의원이 법무부의 누구와 어떤 이야기 나눴는지 아는 사람이 있다면, 자신 있거든 나와 얘기해보자. 당시 문 의원은 가석방과 사면·복권 단 한 차례도 간섭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 #
전해철 의원도 "가석방은 대통령이 큰 원칙과 기준을 정하면 법무부가 받고 심사위가 의결해서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실시한다. 그 과정에 민정수석이 관여할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고, 이해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
10.2 2003년 한총련 합법화 주장 논란
파일:Attachment/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줄다리기.jpg
문재인은 2003년 8월 11일 한총련 소속 대학생들의 미군 부대 침입 난동 사건에도 불구하고 한총련 의 합법화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재인은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한총련 의 합법화를 유보하거나 재검토한다는 것은 지나친 표현"이라며 "어떻든 한총련 의 합법화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한총련 의 단순 가입자에 대한 수배 해제 조치도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
문재인은 한총련을 합법화하는 이유에 대해 "대학생들의 대표조직이 이적 단체라고 해서 거기에 가입하면 이적단체 가입으로 처벌받는 것은 하루빨리 해결되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문재인은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국민이 충분히 인정할 만큼 한총련 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그동안 지적해왔다"며 "부분적으로 수배 해제등 정부가 성의를 다하면서 변화를 유도하고 촉구해 왔던 것인데 한총련은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서 조금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미군 부대 침입 난동 사건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면이 있지 않을까 싶다"고 우려한다고 밝혔다. #
문재인 한총련이 만약 합법화 된다면 "법원이 일단 한총련 을 이적단체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며 검찰이 더 이상 이적단체 가입 등으로 기소하는 일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10.3 2007년 UN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논란
2007년 참여정부 시절 유엔 총회의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서 참여정부가 '기권'을 최종 결정하기에 앞서 김만복 당시 국정원장이 먼저 남북 채널을 통해 북한의 의견을 묻자고 제안했고, 문재인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은 김만복 원장의 견해를 수용하여 김정일의 자문을 구했다는 내용이 담긴 송민순 당시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이 출간되면서 논란이 일어났다.# 송민순 본인은 이 논란을 촉발시키기 위해 회고록을 출간하지 않았으나, 여러모로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 주목을 받았다. 한편 문재인이 김만복의 건의를 정말 받아들였는지, 참여정부가 북한의 의견을 물었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드러나지 않아 논란이 마무리되지 않고 있는 중이었는데, 썰전에 출연하여 해명함으로써 논란이 어느정도 가라앉았다.
너무 내용이 많아 문서가 분리되었다. 2007년 UN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논란항목 참조.
10.4 천안함, 연평도 사태 직후 김정일 조문단 파견 논란
2011년 12월 17일 북한의 국방위원장 김정일이 사망하자 그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이었던 문재인이 김정일 조문단을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김정일 사망 직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었던 문재인은 이해찬 전 국무총리, 정동영·이종석·이재정 전 통일부장관, 고영구·김만복 전 국정원장, 윤광웅 전 국방장관 등 참여정부 외교·안보 각료 출신들과 함께 김정일을 조문하기로 결정했다. 기사기사
그 당시 대청해전, 천안함 사건 그리고 연평도 포격 사태가 발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기 때문에 북한과 군사적으로 긴장이었던 시점이었던 만큼 김정일 조문단 파견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어났다.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으로 정부의 조의 표명과 조문사절단 파견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북한이 외국 조의대표단을 받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야당은 파견 필요성을 거론하고 이에 맞서 보수단체는 극구 반대하면서 남남(南南) 갈등으로 논란이 되었다. 그 당시 민주통합당은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해 조문사절단 파견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다..기사
10.5 2012년 남북 경제 연합 주장 논란
문재인이 한 기자회견에서 남북 경제연합 시대를 열 것이라는 발언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문재인은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6ㆍ15 공동선언과 10ㆍ4 선언을 이행하고 발전시켜 남북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며 "남북이 협력적 성장을 이루는 남북경제연합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기사 남북경제연합 은 북한이 주장하는 외교권, 국방까지 통합하는 고려연방제와 성격이 다르다.
또 문재인은 "취임 즉시 남북관계를 되살리고 내년 6ㆍ15를 기해 남북정상회담을 열겠다"며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를 가동해 자유롭고 안전한 투자와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남북간 포괄적 경제협약'을 체결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의 이같은 2012년 대선 공약은 북핵을 폐기한다는 원칙에는 부합하나, 북핵의 즉각 폐기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는 비판도 있다. 문재인은 "북한의 산업기반 구축을 위해 '한반도인프라개발기구(KIDO)'를 설립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이 실질적인 핵문제 해결의 창구로 상시 가동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즉 북한이 즉시 핵무기을 폐기하지 않더라도 대폭적인 경제지원을 하고, 핵문제는 6자회담을 통해 천천히 풀겠다는 게 문재인의 입장인 것이다. 기사
문재인은 "환서해경제권도 인천-개성공단-해주 삼각지대를 '남북공동 경제자유구역'으로 추진해 서해를 분쟁의 바다에서 평화의 바다로 만들어야 한다"는 발언도 했다. 문재인은 지난 2011년 2월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남북이 평화통일에 가까워졌다. 국가연합 혹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 이를 수 있다는 희망을 품을 정도가 됐다.”고 말했다. 미래한국이라는 보수 언론은 ‘연방제 통일’을 ‘희망’이라고 규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기사 다만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북한이 90년대까지 주장하던 고려연방제와 상당히 다르다고 볼 수는 있다. 대부분의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 스스로가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 대해 2개의 국가가 정치ㆍ외교ㆍ국방권을 별도로 보유하는 체제로 규정했다는 점을 들어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남측의 국가연합제와 가깝다고 지적하고 있다.# 6.15 남북 공동 선언에서도 북 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남 측의 '연합제안'과 서로 공통성이 인정되며, 이러한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해나간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문재인을 가리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확신하고 있었다”고 말했다는 발언이 허위사실이라는 판결이 난 적이 있다. 문재인의 남북경제협력 방안에 대한 비판을 제기할 수 있겠지만, 일각에서 제기하는 바와 같이 고려연방제를 비롯한 북한 측의 통일방식을 따른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기사
10.6 평창동계올림픽 남북 분산개최 주장
(2015년 1월 8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당 대표 경선 후보가 ‘평창동계올림픽 남북 분산개최를 위한 강원도와 북한 당국 간의 만남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의원회관에서 ‘위기의 한반도, 해법은 있는가’를 주제로 열린 외교전략 대토론회 강원도 최문순 지사가 북한과 평창 동계올림픽의 분산개최를 제안한 일이 있다면서 스포츠교류확대를 위해 강원도가 북한과 만날 수 있게 허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 지사는 2015년 1월 5일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2018평창동계올림픽 남북 분산개최 가능성 발언은) 평화올림픽으로 치루기 위한 상징성을 고려하면 개별 종목에서도 별도 시설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기 등에 한해 고려해볼 수 있는 아이디어 차원의 언급이었다고 해명한바있다. #
(2017년 1월 25일)
문 전 대표는 이날 최문순 강원지사와 만나 국민이 (최순실 사태로) 마음의 상처를 받은 것을 평창올림픽을 통해 치유하고 국제적으로도 자긍심을 찾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창올림픽 개막은 앞으로 380일 남았지만,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여파로 부정적인 시각이 확산하면서 관심 저조, 예산 삭감 등 최악의 상황을맞은 데 따른 지원 의지를 표명했다. 문 전 대표는 평창올림픽이 북한의 참여로 평화올림픽으로 부각하면 성공개최는 물론 남북관계 개선 계기가 될 것이라며 부산아시안게임도 흥행이 저조했는데 극적으로 북한 응원단이 오면서 분위기가 전환돼 성공한 대회가 됐다고 덧붙였다. #
10.7 2013년 이석기 사면 논란
2013년 이석기 사면 논란에 대해서 새누리당 등 보수세력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만 실제 문재인이 기권했는지 여부는 불분명한 상황이다.
문재인이 2013년 9월2일 이석기 체포동의안 국회 회기 결정 표결에서 기권하였다. # 몇몇 보수 언론에서는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이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를 막기 위해 '반대 토론'에 나서면서 정식 표결에 이르게 된 것이고 회기가 확정되어야 찬반 표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기권함으로서 체포동의안에 기권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했다.
국회 회기 결정은 통상적으로 표결하지 않는 사안이지만 2013년 9월2일에는 통진당 김미희 의원의 요청으로 이례적으로 표결이 이루어졌다. 당시 문재인을 비롯한 국회의원 7명이 기권을 했다. 문재인은 "원래 회기결정은 의결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 그래서 기권을 했다"고 해명하면서 이석기 체포동의안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보고되고 나서 24시간 이후 처리가 가능한데, 당연히 9월2일 보고된 이석기 체포동의안은 당일 처리가 불가능했다.
이석기 체포동의안은 이틀 뒤인 9월4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처리 되었으며, 9월2일 국회 사무처는 "오늘 표결 안건은 앞으로 100일 동안 국회를이석기 체포동의안은 이틀 뒤인 9월4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처리 되었으며, 9월2일 국회 사무처는 "오늘 표결 안건은 앞으로 100일 동안 국회를 열겠다는 결정으로,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과는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 2013년 9월3일 체포동의안 표결 전날 문재인은 "이석기 체포동의안 처리는 법대로 원칙대로 하면 된다"면서 "이 의원이 불체포 특권을 주장하지 않는게 바람직한 상황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10.8 2015년 5.24조치 해제 논란
2015년 문재인은 광복 70주년을 맞아, 천안함을 폭침시킨 배후로 지목된 북한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제재 조치인 5.24 조치를 해제하자고 주장하였다.기사 이것이 특히 더 논란이 되었던 이유는 2015년 8월 4일에 있었던 DMZ 목함 지뢰 도발 사건 이후에 발언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문재인의 주장을 비난 하였다..기사 황교안 국무총리 도 문재인의 이같은 제안은 북한의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해제가 가능하다며 반대하였다.기사
햇볕정책을 계승 발전시킨 김대중 전 대통령의 직계인 동교동계 인사들마저도 문재인의 5.24 해제 주장에 대하여 햇볕정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며, 북과의 대화와 협력은 중요하지만 지뢰 도발 사건 직후 어떻게 그런 제안을 할 수 있냐며 비난하였다. 기사
한국갤럽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도 북한의 태도 변화 없이는 5.24 조치를 해제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69%로 대다수를 차지했다.기사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하는 제재 조치로 박근혜 정부가 2016년 2월 개성공단을 폐쇄시키자, 문재인이 개성공단폐쇄에 대해 강하게 비판적 입장을 고수하는 것도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문재인은 개성공단 폐쇄 직후 자신의 트위터계정을 통해 개성공단 폐쇄결정은 박근혜 정부 최악의 잘못이고 개성공단 폐쇄를 제재수단으로 사용해선 안된다며 폐쇄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하며 개성공단 공단을 유지하자고 요구했다. 기사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은 문재인을 비롯한 종북세력의 국론분열 발언은 북한 김정은 정권을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라고 규정하면서 문재인의 개성공단 폐쇄 철회 주장을 강력하게 비난했다.기사 이 문제와 관련하여 2016년 2월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재인과 한민구 국방부장관 사이에서 논쟁이 벌어졌고 문재인은 개성공단 재가동을 반복적으로 주장했다. 기사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문재인은 개성공단 폐쇄를 반대하고 개성공단 재가동을 반복적으로 주장하며,기사 문재인 자신이 대통령 당선 시 개성공단을 즉각 재개할 것이라고 공약하였다. 이에 다수의 언론들은 유엔과 국제사회의 전방위적인 대북 제재에 대한 국제 공조의 일환으로 결정된 개성공단 폐쇄를 철회하는 것은 유엔 국제 공조를 무시하는 것이란 비난을 받았다.기사 새누리당 탈당파가 모인 중도 보수 정당인 가칭 개혁보수신당의 유승민 의원 역시 만약에 문재인이 대통령이 된다면 국가 안보가 걱정이라며 문재인의 개성공단 재가동 공약에 반대하였다.기사 대한민국으로 망명한 북한 고위 인사인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는 이같은 개성공단 폐쇄 논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만약 한국이 개성공단을 폐쇄하지 않았다면 다른 유엔회원국들이 대북 제재를 따라 왔을 지 의문이다"라고 주장하여 개성공단 폐쇄의 대한 유엔과 국제사회의 전방위적인 대북 제재 당위성에 힘을 실어주었다.기사
10.9 2016년 미국보다 북한 먼저 방문 발언 논란
중앙일보에서 진행한 도올 김용옥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 당선 시 미국과 북한을 모두 갈 수 있다면 북한을 먼저 방문하겠다는 문재인의 발언이 논란이 되었다.기사 문재인은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됐을 경우, 둘 다 갈 수 있다면 미국과 북한 중 어디를 먼저 가겠느냐는 질문에 문재인 전 대표는"주저 없이 말한다. 나는 북한을 먼저 가겠다. 단지 사전에 그 당위성에 관해 미국, 일본, 중국에 충분한 설명을 할 것이다.”라고 대답했다. 기사 기사
대통령 당선 후 전통적인 우방국인 미국보다 군사적 대치 중인 북한을 먼저 방문하겠다는 문재인 전 대표의 발언에 대해 정치권 일각에서는 한미동맹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태도라고 크게 반발하였다. 새누리당은 해당 발언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비난하였고,기사 문재인과 같은 당의 이재명 성남 시장마저도 문재인을 겨냥해 우리나라 안보의 가장 중요한 주춧돌이 한미동맹인데 당연히 고민할 것 없이 미국부터 가야 한다며 문재인을 비난하였다.기사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한미동맹을 포기해서는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없기에 먼저 미국을 가서 대북정책을 논의하는 것이 옳다고 언급하며, 문재인의 입을 탄핵해야 할 때라면서 비난하였다.기사
12월 26일, 문재인 전 대표는 "대통령이 되면 미국보다 북한을 먼저 가겠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또 강조했고 문재인은 "대한민국 대통령은 무조건 미국 먼저 가야한다는 고정관념을 이제 극복해야 합니다. 한미 전시 작전통제권을 조기환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미국으로부터의 전시 작전통제권 조기 환수 입장도 견지했다. 기사기사
이에 대해 썰전에 출연하여 전원책 변호사의 질문에 답하길,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어디든 갈 것이며, 북핵 문제 등이 가장 중요하기에 당사국인 북한을 만나 대화로 해결할 것"이라면서 기존의 불필요한 논란을 잠재웠다.
10.10 2017년 국정원 개편 주장 논란
문재인은 “그동안 국정원은 국내정치에 깊숙히 개입했다. 간첩을 조작하고 국민을 사찰했다. 국정원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정보기관으로 쇄신하겠다”며 “국정원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정원의) 국내 정보수집 업무를 전면 폐지하고 대북한 및 해외, 안보 및 테러, 국제범죄를 전담하는 최고의 전문 정보기관으로 새 출발하게 하겠다”며 “간첩조작 등으로 인권을 유린하고 국내정보활동의 빌미가 되어왔던 국정원의 수사기능을 없애겠다”고 말했다. #
국정원 개편 문제는 이전에도 제기된 바 있다. 지난 2003년 당시 노무현 정부는 국정원 개혁을 명분으로 고영구 국정원장에 이어 서동만 기조실장까지 보수진영에서 친북이라 주장하는 인사들의 임명을 강행하였다. 이에 당시 한나라당은 반발하여 국정원의 권력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국정원을 해체한 뒤 국정원을 '해외정보처'로 축소 개편하고, 대북 수사 업무는 기무사와 경찰로 이관하는 대체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었다. 비록 국정원을 개편하는 이유는 다르지만 당시의 한나라당과 비슷한 국정원 개편 방안을 지금 문재인 전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
10.11 북한 선거연령 17세 논란
대한민국의 선거 연령을 18세로 낮추자는 논의가 본격적으로 정치권에서 제기되었다. 이에 문재인도 선거 연령을 낮출 것을 주장하였는데 이 때 근거로 내세운 비교대상이 '북한'이어서 논란이 되었다. "북한도 선거연령이 17세, 우리도 낮춰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바른정당 유승민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에, 북한은 민주국가도 아닌데 선거 문제에 있어서 북한과 비교하느냐"고 비판하였다. 비슷한 시기에 나온 "취임하면 북한을 가장 먼저 방문하겠다"는 발언과 함께 반대 측에서는 안보관이 불안하다는 의식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비민주적인' 북한도 심지어 17세인데 우리는 19세 이상이 투표한다. 라는 의도로 보면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닐 수도 있다고 보지만 더 의도를 확실히 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다.
10.12 개성공단 2,000만평까지 확장 논란
2016년 개성공단 가동 중단이 일어난 지 1년이 지난 2017년 2월 9일, 문재인은 SNS을 통해 정권교체를 이루면 당초 계획대로 개성공단을 2단계 250만 평을 넘어 3단계 2000만 평까지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문제는 설립될 때부터 폐쇄될 때까지 첨예하게 논쟁이 되어 왔기 때문에, 재개를 넘어서 확장까지 하겠다고 밝힌 문재인에 대해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개성공단을 2,000만평까지 확장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보수진영은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한 없이 가벼운 처사”라고 비난했다. # 보수진영은 “개성공단을 재가동한다면 개성공단을 통해 유입되는 달러가 핵 개발의 자금줄이 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며 이는 유엔(UN) 등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방향과도 맞지 않는다”며 “북한의 진정성 있는 변화와 핵 포기가 전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개성공단을 재가동하는 것은 대한민국에 더 큰 안보위협으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반박했다. # 보수진영은 “문 전 대표는 이제라도 ‘1조, 10조 달러를 준다 해도 북한은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태영호 전 북한대사의 증언을 새겨들어야 한다”며 “북한에 돈을 퍼주며 가짜 평화를 구걸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나갔다”고 비판했다. # 보수진영은 “‘대통령이 되면 북한 먼저 가겠다’는 발언에 대해 사상검증이라는 색깔론을 덧씌우며 개성공단 확장론을 펼치는 문 전 대표의 언행은 국가 지도자의 안보관에 대한 보다 철저한 검증의 필요성을 역설해 줄 뿐”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6조에는 우리나라가 국제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쓰여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6조
국제법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법률을 위배하는 것이고 대한민국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직무집행 등에 있어 법률을 위배하는 것은 탄핵 사유가 된다. 대한민국 헌법 제65조
유엔 안보리 국제법에 따르면 북한은 경제 제재 대상이기 때문에 북한에 공단을 건설하는 행위는 국제법을 위배하는 행위이다. 대한민국 통일부 - 유엔 대북제재 UN Documents for DPRK (North Korea)
통일부는 개성공단 재개는 유엔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유엔결의를 위반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 제6조 국제법 준수를 위배하게 되는 것이다. 통일부 "개성공단 재개는 유엔결의 위반 논란 야기"
보다 자세한 사항은 2016년 개성공단 가동 중단 항목 참조.
11 사드 배치 관련 입장
문재인 전 대표는 1월 15일 언론 인터뷰에서 "사드 문제의 해법은 차기 정부가 강구해야 하지만, 한미 간 이미 합의가 이뤄진 거라 쉽게 취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고 말한 것으로 보도되었고 문재인 전 대표 측 관계자도 "마치 입장을 바꾼 것처럼 보일 만한 오해의 소지가 있었으나, 공론화와 설득을 포함한 외교적 노력과 과정을 거쳐 다음 정부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게 문재인 전 대표의 일관된 입장이다."라고 했다. # 실제로 박근혜정부가 경상북도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갑작스럽게 결정했을 때, 문재인 전 대표는 김종인 대표가 취했던 '전략적 모호성'과 비슷한 신중론을 이야기했다. #
문재인은 사드 배치의 필요성과 사드가 배치될 경우 있을 긍정적인 면을 기꺼이 인정하긴 했지만, 사드 때문에 불편을 감내해야 하는 경상북도 사람들의 문제도 있고, 사드를 배치할 때 우리나라가 부담해야할 것으로 추정되는 막대한 돈,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도 고려해야 하는 등 복잡한 일들이 엉켜있기 때문에 이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이 결정해선 안 되고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하고, 또 엄청난 돈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 일이라 국가 예산을 감독하는 국회의 동의를 구한 뒤에 결정해야한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
문재인 전 대표는 1월 12일, 최근 중국이 한반도 사드배치를 핑계로 온갖 경제적 보복 조치로 우리를 압박하고 미국의 해상 X-밴드 레이더나 일본의 조기 경보 레이더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것에 관련해 "중국이 외교 갈등을 통상 문제로 확대해서 외교와 무관한 경제·통상 분야의 보복을 하는 것은 대국답지 못하다" 라고 강력하게 말하며 공개적으로 중국을 비판하기도 했다. 일본 교토와 아오모리현에 배치된 2개의 X-밴드 레이더가 한반도를 넘어 중국 내륙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해서만 온갖 보복 조치로 우리를 압박하고 있는 중국을 문재인 전 대표가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또한, 중국은 한반도 사드 배치의 반대 논리로 자국의 군사적 움직임이 노출될 수 있다고 우리를 경제적으로 압박하면서도 정작 중국은 헤이룽장성과 푸젠성 등지에 탐지거리 5,500km의 전략경보레이더를 설치해 한반도와 일본은 물론 태평양의 괌까지 샅샅이 들여다 보고 있다. #
11.1 문재인의 사드 배치 입장 추가 해명
(2017년 1월 18일) - 문재인, 모호한 사드 배치론 #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에 대한 입장을 놓고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전 대표는 17일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완전히 새로운 나라, 문재인이 답하다' 출판기념간담회에서 “사드는 이미 한·미 간에 배치하기로 합의했다” 면서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취소해야 된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전 대표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실이 많다면 미국과 다시 협의해서 결정을 바꾸는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외교적 노력이 성공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동의해주거나 반대가 최소화된다면 북한에 대한 강력한 대응 중 하나로,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사드 배치를 그대로 해나갈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배치는 안보 문제이기도 하지만 국제 정치 문제이기도 하다. 사드 배치가 대한민국에 필요한지, 얼마나 도움이 되는 건지, 사드가 효용성이 있을지 제대로 논의되지 않아 충분히 검증된 바가 없다”고도 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나도 친미지만 이제는 미국의 요구에 대해서도 협상하고 ‘No’를 할 줄 아는 외교가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12 건강 관련 루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이 끝난 2017년 3월 10일부터 주식갤러리를 중심으로 '문재인이 치매를 앓고 있는 것 같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이들은 3월 10일 탄핵 심판이 선고된 직후 팽목항으로 내려가 적은 방명록에 3월 10일을 4월 10일로 기재했다가 수정한 것을 대표적인 사례로 내세우며, 치매 자가 진단표에 나오는 몇 가지 항목 중 자신의 이름이나 날짜를 헷갈리거나, 일부 인터뷰에서 동문서답을 하는 등 문재인이 공개된 장소에서 보인 실수들 이 진단표의 항목 여러 가지에 해당한다며 지금이라도 치매 검사를 받아 국민들 앞에 의혹을 확실히 불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3월 12일,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실의 비서관인 류진혁 씨가 자신의 트위터에 문재인 치매설을 주장하는 반(反)문 성향의 네티즌이 운영중인 블로그 게시물 링크[25]와 함께 "문재인에게 치매가 의심된다는 말이 있다, 건강검진을 받아 보아야 할 것 같다"는 글을 올려 파문이 본격적으로 확산되었다.
류 비서관은 1시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글을 삭제했으나, 파문이 더 커지자 "본의 아니게 상처 입으신 분들께 사과한다. 해당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알지 못하며 과거 대선 주자의 건강 상태에 대한 검증은 있어 왔기에 이에 대한 일환으로 이런 이야기도 있음을 알리는 것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는 글을 올린 후 계정을 비공개 상태로 전환했다.# 다음 날인 13일에는 영화평론가 황진미 씨가 이러한 소문을 언급한 트윗들을 리트윗했다가 강경 대응하겠다는 캠프 측의 입장을 접하자 리트윗들을 취소하고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일이 있다면 지겠다"는 내용이 담긴 사과문 형식의 글을 올린 후 트위터 활동을 중단했다.#
박광온 더문캠 대변인은 "이번 사건은 비방 목적으로 조작된 허위 사실을 만들어 신체적 특징을 문제삼아 사람에 대해 지적한, 인간적 측면에서도 용납하기 어려운 사안이다"라며 민, 형사상의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기로 밝혔으며, 당원들과 캠프 관계자 간의 통화를 통해 소문을 유포 중인 주갤에 대해서는 더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문제의 소문들을 기사로 올린 몇몇 매체들은 더문캠의 경고를 받고 기사를 삭제했지만 #, 이재명, 안희정 측 지지자들을 통해 확대 재생산되기 시작했고, 국민의당을 비롯해 민중연합당, 노동당 등 과격한 진보 좌파 성향의 타 정당 지지자들까지 이에 합세해 각종 블로그와 유튜브, SNS 등을 타고 전방위적으로 유포되기 시작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는 14일 인터뷰를 통해 자신을 향해 퍼지고 있는 가짜 뉴스들을 언급하면서 "가짜 뉴스를 유포했으면 자당 소속 의원 비서관이라도 처벌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같은 날 국민의당은 수석부대변인을 통해 "영입 인사들의 설화를 무마하기 위해 국민의당에 화살을 돌리려 한다, 아무리 지나친 면이 있다고 해도 웃자고 한 말에 죽자고 덤비는 것은 너무 지나친 대응이다"는 내용의 논평을 올리기도 했다.
한편 문용식 더문캠 가짜뉴스 대책단장이 이 날 SNS를 통해 "허위사실 퍼뜨리는 사람들은 조심하라, 끝까지 간다"란 내용과 함께 "우리의 모토는 한놈만 팬다, 걸리면 죽는다"는 과격한 글을 올려 상대 진영으로부터 반발을 사기도 했다.#
치매설이 확산되고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이 나오자, 더불어민주당 내의 상당수 당원 및 지지자들은 "20년 전 자신들이 지지했던 정치인이 대선 기간에 이런 식의 네거티브에 휘말려 고초를 겪었음을 보고서도 그걸 자신들이 고스란히 남에게 써 먹고 있다"며 격렬히 비난했다.
치매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중에서, 의료계 종사자는 단 한명도 없는 상황이다.- ↑ 조지 워싱턴과 버락 오바마의 문서만 봐도, 조지 워싱턴의 임기 도중 기록이 버락 오바마의 것보다 자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논란 또는 비판이 전혀 쓰여 있지 않다. 반면 버락 오바마는 정말 거의 모든 것이 다 쓰여 있다.
- ↑ 다만 비판과 논란 문서임에도 불구하고 중립적인 표현이 주가 되는 경우가 많다.
- ↑ 이때 파업 때문에 해고된 46명의 철도공무원들에 대해서 수년 후 이철 철도공사 사장이 복직시키겠다고 하자, 노무현 대통령은 절대 안 된다고 반대해서 복직이 안 됐다.
- ↑ 현실은 효율성 따위는 개도 못 물어갈 상황이 되었다. 시설공단은 시설공단대로 막대한 부채에 시달리고 있고, 철도공사는 철도공사대로 막대한 부채에 시달리고 있다.
- ↑ 이 부분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으로 쪼개는 것 자체가 철도민영화의 시작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 실제로 영국의 철도민영화가 이런 과정을 통해 진행되었다. 게다가 시설은 시설공단에, 부채는 철도공사에 주는 어이없는 분할과정을 거쳤으니 철도청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었다.
- ↑ 이때 합의한 내용에 없던 게 바로 고속철 건설 부채를 철도 공사에 이관한다는 것과 시설공단의 분리였다. 이는 수년 후 철도공사 사장을 지내던 이철이 노무현 전 대통령과 대면하면서 부채 때문에 철도공사 운영이 어렵다고 하소연 할 정도였다.(이는 입법화 과정에서 알려지고, 철도청 파업의 원인이 된다.) 그게 그럴만도 한게, 고속철 건설 부채는 부채대로 떠안고(당시 철도공사가 떠안은 고속철 건설부채만 4조5천억이었다), 고속철 사용료(KTX 매출액의 31%다.)까지 시설공단에 내야 했으니 경영이 될래야 될 수가 없었다.
- ↑ 법률적 근거
- ↑ 예외가 있긴 한데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한 법안은 151명 이상의 찬성만 있으면 가결될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테러방지법이 그렇게 통과됐다.
- ↑ 다만, 저 '선거의 여왕' 타이틀은 순전히, 아버지 박정희 덕분이였지. 박근혜 본인 노력은 없었다는 게 중론이다. 전여옥 전 의원이 괜히 박근혜에게 날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 ↑ 참여정부 때 신설된 부서로, 노무현 대통령이 '정부와 민간 부문 간의 협력을 통한 국정 운영'을 뜻하는 '거버넌스(governance)'를 실행하려고 만든 조직이다.
- ↑ 학부는 법조계에서 비주류인 경희대를 졸업했지만, 관계 인맥으로는 엄청난 배경이 되는 경남고 출신인 데다가 사법연수원 성적이 최상위권이었기 때문에, 그가 인권이나 민주화 운동을 외면하고 본격적으로 출세지향적으로 삶을 살았다면, 충분히 고위직으로 가서 호의호식할 수 있었을 것이다. 안철수나 박지원과 같은 문재인의 비판자들도 문재인의 개인적 능력이나 민주화 경력에 대해서는 쉽게 의문을 제기하지 못한다.
- ↑
(정확히 특전병이다. 자원해서 간 것이 아니라 징집되어 그냥 배치 받은 부대다)특전사는 특전부사관이 아닌 특수전사령부의 줄임말이다.수도방위사령부에서 병으로 복무한 사람을 수방사 출신이라고 하지,수방병 출신이라고 하지는 않으며, 2작사 예비역병장을 2작사 출신이라고 하지 누가 2작병 출신이라고 말하는가. - ↑ 실제 박근혜 대통령의 열혈 추종 자들은 이러한 경험을 들먹이며 '박정희 대통령을 이어서 잘 해낼 것이다'라는 믿음이 굳게 박혀있었다고.
- ↑ 이건 라이벌로 손꼽히는 안철수 의원에게도 해당되는 말이다. 안철수 의원 또한 20대 국회 기준으로 선출직 경력은 국회의원 두 번이 전부다.
- ↑ 특히 가장 강력한 경쟁자이자 보수진영 후보로 분류되는 반기문.
- ↑ 친문 패권주의라는 용어에 대해 문재인 지지측에서는 악의적 프레임으로 간주한다.
- ↑ 하지만 상단에도 기술되었다시피 잘했다는 평가는 문재인과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들은 것에 불과하고 실제 성과는 그보다는 많은 논란을 만들었을 뿐으로 잘했다는 근거로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 ↑ 더불어민주당은 23석 중 고작 3석 밖에 가져가지 못한 셈.
- ↑ 허먼 밀러의 임스라운지 의자. 정품은 대략 600~700만 원 정도.
- ↑ 재고품을 급히 처분해야 해서 싸게 사고 파는 행위.
- ↑ 큰따옴표(" ")는 대화를 표시할 때에도 쓰이지만, 말이나 글을 직접 인용할 때 쓰이기도 한다.
- ↑ 다만 나중에 문서에서 알 수 있듯이 이재명 같은 다른 후보들도 페미니스트 대통령 소리 듣기 어색하기로는 오십보백보인 것 또한 사실이다. 남녀, 여남 성비 7:3을 보장하겠다는 말을 성소수자 비율 30% 보장이라 하더니 해명을 한답시고 동성애를 제외한 성평등 교육 운운하는 모습은..... 안희정 또한 문재인처럼 차별을 반대한다면서 차별금지법도 반대하는 기행을 보인 바 있다.
- ↑ 실제로 직후 날짜를 바꿨다. 이걸 두고 문재인 전 대표가 치매에라도 걸린 거 아니냐는 뒷말도 나오기 시작했다.
- ↑ 대법원에 상고를 준비하고 있었으나 6일 만에 취하했다.
- ↑ '팩트폭행'이란 제목의 이 블로그 운영자는 이후 피고발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작성한 내용이 허위사실임을 인정함과 동시에 후보에게 사과의 말을 올린다는 말을 남기고 글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