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합범"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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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6일 (월) 23:39 기준 최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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結合犯.

개별적으로 독립된 범죄의 구성요건에 여러 개의 범죄가 결합하여 한 개의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결합범의 예시로는 강도죄가 자주 언급된다. 강도죄는 폭행죄 혹은 협박죄절도죄의 결합범이다. 강도강간죄는 강도죄와 강간죄]의 결합범, 강도살인치사죄는 강도죄와 살인죄 혹은 과실치사죄의 결합범이다.

이와 비슷한 것은 상상적 경합범이 있다.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으나 같은 죄로 통합되진 않고 각각의 죄가 된다.

예시

준강도죄와 강도죄 - 폭행, 협박죄 + 절도
인질강요죄 - 체포와 감금의 죄 혹은 강요죄 + 약취유인죄
국기모독죄 - 모욕죄 + 손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