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대한민국의 경제자유구역
1기(2003년 지정)인천경제자유구역
(인천광역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전라남도, 경상남도)
2기(2008년 지정)황해경제자유구역
(경기도,충청남도 2010년 백지화.)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전라북도)
3기(2013년 지정)충북경제자유구역
(충청북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강원도)


經濟自由區域 / Free Economic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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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기획단 홈페이지

경제특구의 한 종류로, 국외 투자자본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끌어오고는 싶은데, 전국적인 규제완화 및 경제개방이 어려울 때 정부에서 특정 구역을 지정하여 이 지역에 대해 규제완화 및 경제개방을 실시하여 적극적으로 국외자본과 기술을 끌어오기 위한 경제 전문 특별 구역이다.

중국에서 상하이와 선전에 경제특구를 설치하여 급속도로 발전하는 것을 본 대한민국 정부가 중국의 경제특구를 모방하여 실시하는 제도이다. 경제자유구역 답게 대규모 도시계획에 따른 신도시를 조성하여 이 신도시를 통해 외자를 끌어서 발전해보자는 취지.

대한민국에서는 2002년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을 제정한 이후 2003년 3곳, 2008년 3곳, 2013년 2곳을 지정하여 8곳의 경제자유구역이 있다. 하지만, 그나마 진척이 빠른 곳은 인천경제자유구역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두 곳으로, 나머지는 사업 전망이 매우 어둡다. 그나마 잘 굴러간다는 인천경제자유구역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역시 사업이 삐걱거리고 경기 불황때문에 외자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나머지들이 외자를 유치할 수 있을 리가 없지 않은가?! 실제로 황해경제자유구역은 평택시 지구를 제외하고 전부 백지화되었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광역자치단체 본청의 산하 외청으로 ~자유구역청을 신설하여 이 ㅇㅇ경제자유구역청(약칭은 ㅇㅇ경제청. 경자청이 아님)이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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