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두마

러시아어: 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Дума (국가 두마)

1 개요

국가두마는 러시아 연방의회(Федеральное Собрание)의 하원이다. 상원인 연방회의(Совет Федерации)와 함께 러시아 의회를 구성한다. 의원수는 450명이며, 임기는 5년이다. 1993년 첫 설립 이래 지금까지 총 6번의 회기를 거쳤다. 현재는 7기 회기로 2016년 9월 총선을 통해 선출되었다.

2 역사


국가두마 청사. [1]

1991년 소련 해체 후,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러시아 공화국은 기존의 소비에트 체제에서 벗어나 새로운 의회를 만들 필요가 있었다. 당시 러시아 의회였던 최고회의는 이에 당시 대통령이었던 보리스 옐친은 최고회의의 권한을 줄이고, 행정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헌법을 개혁하려 했다.

하지만 이러한 개혁 시도는 당시 권력의 한 축이었던 최고회의와 인민대표회의의 반발을 샀다. 결국 1년여 간 지속된 대립 끝에 유혈 시위를 거치면서 최고회의와 인민대표회의는 무력으로 해산되었고, 1993년 12월 선거를 통해 상원인 연방회의와 하원인 국가두마가 처음으로 설립되었다.

1993년 처음 설립된 이후 국가두마는 당시 어려운 실정을 틈타 러시아 연방 공산당이 약진했다. 이후 공산당은 지속적으로 인기를 얻어, 2기 두마에서 139석까지 차지하면서 1998년 옐친을 탄핵하려 시도하기도 했다.

그러다 2000년 푸틴계 정당인 단결당(Отечество)과 중도우익 성향 정치인들을 모인 조국 - 전 러시아(Отечество - вся Россия)당이 연합하면서 통합 러시아당으로 본격적으로 출범했다. 이후 통합 러시아당은 푸틴의 인기와 더불어 점차 세를 늘렸고, 한 때 전체 의석 수의 70%인 315석까지 차지하면서 여당 중심으로 운영된다.

하지만 2008년 경제위기로 세계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약화되고, 2008년부터 2009년 사이 유가가 대거 폭락하면서 러시아의 제정 새수가 악화되었다. 이에 푸틴 행정부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율이 줄어들자, 위기를 느낀 푸틴 행정부에서는 대규모 선거 부정을 자행, 야권정당들과 정치적으로 야합 뒤 표를 조작하면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기도 했다.

2016년에 선출된 국가두마는 7기이며, 통합 러시아당이 54%의 득표율로 이전 선거보다 기록적 대승을 거두었으며, 개헌선을 크게 웃돌았다. 그러나 문제가 많은데, 밑에서 서술한다.

3 현재

러시아 헌법에 따르면 국가두마는 러시아의 입법부로써 법안을 만들거나 행정부가 발의한 법안을 통과시킨다. 하지만 행정부가 모든 실권을 쥔 러시아 정치의 특성으로 인해 두마의 역할은 사실상 행정부가 제출한 법안을 인준하거나 기타 필요 법안을 통과시키는 한에서 정부 주요 정책에 크게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못한다.

특히, 푸틴 행정부는 집권 초기 선거법을 바꾸어 의원 선출을 지역구와 정당명부제에서 오직 정당명부제로만 선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7% 이상 득표율을 얻지 못하는 야권 정당들은 아예 원내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막았으며[2], 대통령 후보를 낼 때는 200만 명 이상의 서명을 얻어 제출하는 식으로 개정했다. 푸틴 행정부는 이 법안을 악용해 자신을 위협할 만한 야권 세력이 정계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예를 들면 한국으로 치면 노동당, 진보신당 위치 쯤 되는 야블로코 당수 그리고리 야블린스키(Григорий Явлинский)가 대선 출마를 거부당하기도 하고,[3] 푸틴 행정부에서 총리를 지냈고 현재 야권 대표주자 중 한 명인 미하일 카시야노프(Михаил Касьянов)에게 선관위에서 서명의 진위여부가 의심스럽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4]

이 때문에 러시아 의회에서는 타국 의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실력 저지라든지 필리버스터같은 정치 세력의 실력 행사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국가두마라고 해서 무조건 의원 개개인에게 자유로운 발언이 보장된 것은 아니다. 한 예로, 2014년 크림 위기 당시 정의 러시아당 소속 의원이었던 일리야 포노마료프(Илья Пономарёв) 의원이 크림 합병에 단독으로 반대했다가 이후 러시아 당국에서 부패 혐의를 씌워 수사를 시작하자 결국 미국으로 망명해야 했다.[5]

결국 하도 문제점이 많아 선거제도가 개정되어 지금은 소선거구 비례대표 병립제가 되었다. 이 제도 하에서 2016년 9월에 총선이 치러졌는데, 통합 러시아당이 압승을 거두었다. 아니다 다를까 부정선거 신고 건수가 2천여 건에 달한다고 한다. 그 외에도 소선거구제로 바뀌면서 게리맨더링이 있었고[6] 이미 푸틴이 위협적인 정적들을 억압하고 암살한 탓에, 그리고 원내 야당들이 지리멸렬하기에 러시아 시민 사회도 반 포기 상태라는 분석이 있다. 실상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투표 거부뿐이고, 그래서인지 투표율도 47.6%로 근래 가장 낮았다고 한다.

4 의석

(2016년 총선 기준)

정당의석
통합 러시아당343석
러시아 연방 공산당42석
러시아 자유민주당39석
정의 러시아당23석
조국당1석
시민연단1석
무소속1석
총합450석
  1. ↑ 국회의사당 항목에 나와있는 백악관은 러시아 정부청사(Дом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оссии)이다. 1993년까지는 러시아 최고회의가 위치해 국회의사당 기능을 수행했으나, 1993년 10월 위기 이후 최고회의는 해산되고, 국가두마는 현재의 건물로 이전했다.
  2. ↑ 다른 비례대표제 시행 국가에서도 군소정당 난립을 막기 위해 봉쇄조항이라 하여 비슷한 제도가 있지만 러시아는 그 기준이 과도하게 높았다. 비교하자면 한국 국회가 3%이다.
  3. ↑ 출처
  4. ↑ 출처. 카시야노프는 보리스 넴초프 살해 이후인 2016년 성관계 동영상이 공개되는가 하면, 출처 4월에는 체첸인들로부터 스프레이를 맞거나, 케이크를 맞기도 했다.
  5. ↑ 출처
  6. ↑ 54%를 득표한 통합 러시아당이 225개 소선거구 중 80%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