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크림 위기

2014년 우크라이나 관련 사건
유로마이단	→	2014년 크림 위기	→	돈바스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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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해의 긴장고조 상태)

영어	2014 Crimean crisis
러시아어	Крымский кризис
우크라이나어	Кримська криза

1 개요

누가 유럽의 화약고 아니랄까봐
2014년 2월부터 크림반도를 러시아가 무력 점령하고 4월에는 자국 영토로 편입한 사건. 2014년 2월 이전에는 크림반도는 우크라이나의 영토였으며, 러시아 측 명분은 우크라이나 정권 교체 과정에서 러시아인을 보호한다는 것이었다.

2 경과

2.1 크림 반도의 병합

2014년 초의 유로마이단 사건 이후, 야누코비치 대통령은 사실상 실각하고, 친서방 세력이 우크라이나 임시정부의 구성원이 되었다. 러시아는 이에 강력히 반발하며, 임시정부를 '쿠데타로 권력을 탈취한 합법적이지 않은 정권'으로 규정하였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NATO 가입 등 친서방 진영으로 갈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으며, 일부 현지 언론은 "우크라이나가 친서방으로 간다면 크림 반도는 러시아에 돌려줘야 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2.1.1 2014년 2월

2.1.1.1 러시아의 부추김

러시아 연방보안국(FSB)은 이미 몇주 전 부터 "야누코비치를 축출한 유로마이단 세력이 머지않아 서방을 끌어들이고 크림 반도로 들어올 것" 이라고 푸틴에게 보고를 했다.

2014년 2월 25일, 러시아 하원 독립국가 연합 문제 담당 위원회 레이니트 슬루츠키 위원장이 이끄는 의회 대표단이 크림 자치공화국 수도 심페로폴을 방문하여, 지방 정부 및 의회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주민 투표 및 의회 결정 등을 통해 병합해 요청이 들어올 시 이를 신속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2.1.1.2 의문의 인물이 총리가 되다

세르게이 악쇼노프 Сергей Валерьевич Аксёнов(러시아어) Сергій Валерійович Аксьонов(우크라이나어)

2014년 2월 27일, 갑자기 등장한 의문의 인물인 41세의 세르게이 악쇼노프가 크림 자치공화국의 총리가 되었다. 이 사람은 그 전부터 알려진 정치인도 아니었고, 지지율 3%짜리의 군소정당의 일개 의원이었던 인물이다. 정치 이전의 이력도 불투명하다. 그는 1990년대부터 담배와 우산 판매 사업을 한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사업가라기보다 범죄 조직을 이끌며 담배를 밀수하던 조직을 거느린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2008년 크림의 분리 독립을 주장하는 단체에 가입했고, 2010년에 '러시아 통합당'(당 명칭부터가 러시아와 병합하자는 거다(...))을 만들었다. 이 당은 크림 자치공화국 의회 100석중 3석만을 차지하는 극소수 정당이었다. 키예프에서 유로마이단 사건이 터지자 바로 친러시아 자경단을 조직하였고 세를 불려나갔다.

그가 27일에 총리로 선출된 과정은 전광석화와 같았다. 총기와 로켓 발사기 등으로 무장한 20여 명의 병력이 크림 자치구 의회 건물과 지방 정부 청사를 순식간에 점거했다. 몇 시간 뒤 악쇼노프는 의회로 유유히 걸어들어가 즉각 의원들을 소집했고 이 자리에서 총리로 취임했다. 취임 직후 그는 푸틴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냈다. "크림 자치공화국 영토의 안정과 평화를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러시아는 즉각 "(그들의 요청을) 못 본 척하지 않겠다"고 답했고 러시아군의 크림 반도 점거가 시작됐다.##

악쇼노프는 친러파이긴 하나 러시아에서는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다고 한다(...). 미국 시사 주간지 타임은 악쇼노프가 뼛속깊은 러시아 분리주의ㆍ애국주의자이며 그의 가족이 소련군 장교였던 것과 연관이 있다고 전했다.# 훗날, 이 사람이 크림의 러시아 병합을 이끈 장본인이지만, 그는 크림 주민의 선거 결과로 선출된 총리가 아니다.

2.1.1.3 무장 세력의 점거

2월 28일, 갑자기 세바스토폴 항에 주둔 중인 러시아 해군 흑해 함대 소속 해군 보병들이 크림 반도 공항을 무혈점령했으며 야누코비치 전 대통령이 러시아에 도착했다는 뉴스가 전해졌다. 한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임시정부에 압력을 행사하기 위한 대규모 무력 시위에 돌입했으며, 러시아군 혹은 친러시아 무장 세력이 크림 반도의 주요 공항 2곳을 점령하여 우크라이나 정부가 비난성명을 발표했다. 그리고 임시정부가 5월에 대선을 치르기로 결정하자 크림 자치공화국 정부는 맞불을 놓아 5월에 자치공화국의 '자치권 강화'를 위한 주민 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악의 경우 우크라이나에서 분리 독립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확보하는 디딤돌을 놓으려는 목적으로 추정되었다. 참조

같은 날, 잠적했던 빅토르 야누코비치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 남부 로스토프에 나타나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이 여전히 합법적인 정통 우크라이나 대통령이며 목숨의 위협을 받아 러시아로 피했지만 위협이 사라지는 대로 귀국하여 불법을 저지른 세력에 맞서 싸우겠다고 선언했다. 다만 인터뷰 과정에서 크리미아 자치공화국의 분리나 러시아 편입에 반대함을 명백히 하였다. 그리고 러시아 망명 이후 푸틴이 자신을 한 번도 만나주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물론 암군을 넘어 폭군이고, 지지 세력들에게조차 대통령 부적격자로 찍힌 인간을 푸틴이 안 만나주는 것도 당연한 일이지만.

2월 28일, 아무런 마크도 없는 소속 불명의 군인들이 우크라이나 시내를 순찰하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러시아군은 세바스토폴 해군기지 안에서만 대기하고 있고 우크라이나에는 흙도 밟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CNN에서 이 소속 불명의 군인들을 취재하던 중 한 군인에게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묻자 러시아라고 대답하는 모습이 전 세계에 방영되었다. CNN 인터뷰 동영상

2.1.2 2014년 3월

3월 1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크림 반도에 무장 병력 2천 명을 투입했다. 러시아군 침공 영상 1, 2 이에 즉각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러시아는 대가를 치를 것이다"란 짧고 굵은 답변을 내놓았다.

3월 2일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은 러시아에게 크림 반도에 군사를 철수시킬 것을 요구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미국 기업의 철수와 같은 경제 제재 또는 G8에서 러시아를 제외시키겠다고 경고했다.#

애초에 미국이 그다지 건질 것도 없는, 파탄 상태에 근접한 우크라이나를 단지 러시아를 견제하려는 의도로 군사적 개입까지 감행하며 도울 이유가 없다. 말그대로 '코앞'인 쿠바에 핵미사일 기지가 건설되는 판국에도 결국 전쟁을 하지 않고 협상을 시도해 의견을 관철했던 나라가 미국이다. 현 시점에서 오바마를 위시한 미국 및 서방 수뇌부의 발언은 '립서비스' 정도일 가능성이 높다. 거기에 밑에서도 설명되었지만 공업적으로 발달한 우크라이나 동부가 러시아에 넘어가면 우크라이나와 군사적 협력을 진행 중인 중국은 큰 낭패를 보게 된다. 오히려 미국 입장에선 러시아가 크림 반도를 먹고 만족한다면 위험을 감수하고 크게 개입할 이유가 없는 셈이다.

2.1.2.1 우크라이나 내의 군사력 사용 신청

우크라이나 국방 장관은 크림 반도로 러시아군 6천 명이 이동했다고 언급하면서 기어코 일이 터지고 말았다.

우크라이나 체스판

같은 날 3월 1일, 결국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서의 군사력 사용을 상원에 요청했으며 신속히 통과되었다. 미국은 계속 러시아의 군사 개입은 대가를 치를 것이란 입장만 반복하고 있는 데다 EU는 아예 전쟁 놀이 감상하듯이 구경만 하는 중. 단지 폴란드 등 동유럽의 몇몇 국가만이 러시아를 규탄하고 있지만 이들은 실질적인 힘이 없어 역시 손만 빨고 있다.

이후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무려 90분 동안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 전화통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는 이번 러시아군 크림 반도 침공 사태에 대해 황급히 UN 안보리에 제의했으며 다른 서방세력과 함께 러시아를 비난했지만 러시아가 함정 카드를 발동해서 의미가 없어졌다. 애시당초 상임이사국이 나설 경우 UN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한편 칼자루를 쥔 러시아는 상원 의결이 즉각적인 군사 행동을 의미하진 않는다면서 간접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에 맞서 우크라이나도 예비군 전체 소집령과 함께 전투태세 명령을 내렸으며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상황이 오가고 있다.

일단 러시아는 바로 군사 행동에 들어가지는 않고 우크라이나 측이 알아서 태도를 바꾸기를 바라는 듯하지만 군사력 행사도 배제하지는 않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역시 강경론자들이 물러서지 않는 상황이라 전쟁이 터질지도 모르는 위기가 고조되었다.

그러나 키예프 과도정권이 임명한 해군 총사령관 데니스 베레조프스키 제독이 하루 만에 크림 자치공화국에 투항하는 등 사기도 개판. 우크라이나 정부는 베레조프스키 제독을 해임했다. 우크라이나 국가 안보 위원회의 빅토리아 시우마르 부서기는 이날 러시아군이 크림 자치공화국 해군 사령부를 포위했을 때 베레조프스키 제독이 의회에 충성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시우마르 부서기는 "러시아 해군이 우크라이나 해군 중앙 사령부를 봉쇄하는 동안 베레조프스키 제독이 저항을 포기하고 투항했다"며 "검찰이 베레조프스키 제독에 대해 국가 반역죄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덧붙였다.#

이와는 별개로 소말리아 해적 소탕에 투입된 우크라이나 해군 함정이 러시아로 귀순하였다는 소문이 있었으나 사실이 아니고 러시아 해군 흑해 함대가 주둔한 세바스토폴 항구에 있던 우크라이나 해군 함정 10여척이 군사 충돌을 피하기 위해 항구를 이탈했는데 이것이 왜곡되어 러시아 귀순으로 잘못 알려졌다고 한다.

2.1.2.2 크림 자치공화국의 러시아 지원 요청

2014년 3월 1일 크림 자치공화국 총리인 세르게이 악쇼노프는 러시아에 지원을 요청하였다. 요청 기사 또한 직접적인 독립은 아직 요구하고 있지 않으나 그와 별도로 자치공화국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주민 투표를 3월 30일로 당긴 상태.

3월 2일에 생각지도 못한 폴란드군이 우크라이나 국경지대로 군사이동을 하는 것이 외신에 포착되었다.# 일단 폴란드 정부는 현재 군의 국경 배치는 폴란드 안보 및 훈련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정부는 예비군 소집령을 내렸다. 많은 예비군이 모였으며, 군복이 없는 예비군은 사복을 입고 훈련에 참가하기도 하였지만 대부분의 예비군들은 자신이 군인임을 알리기 위해 해외에서 군복을 구매하기도 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추가바람

2.1.2.3 크림 자치공화국의 러시아 합병 투표

2014년 3월 6일, 크림 자치공화국 의회가 러시아로의 합병을 결의했다. 3월 16일에 찬반 주민 투표 실시.

시위대와 경찰의 시신에서 나온 총알의 탄흔이 다 일치하며, 따라서 같은 사람이 시위대와 경찰 양쪽 모두에 총격을 가해 죽인 것 같다는 내용의 대화가 도청되어 파문이 일고 있다. 대화 당사자는 에스토니아 외교관과 EU 고위직. 따라서 야누코비치 정권 당시 우크라이나 야당이 친러 성향의 현 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해 화해무드로 돌아서던 시위대 수십명을 저격수로 사살한 것이 아닌가하는 음모론이 퍼지기도 하였다.

에스토니아는 도청되어 유감이라는 의견만을 전했고, 에스토니아의 우크라이나 담당대사는 야누코비치나 야권이 아닌 제3자가 있으며 정체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발언을 했다. EU는 어떤 답변도 거부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저격 배후 미스테리설이 최초기사가 러시아에서 나왔다는 점이나 도청능력에 대한 의문을 표하고 있다.

2014년 3월 2일 현재 우크라이나 심페로폴 외각 페레발노예 마을에 소속 불명 부대의 러시아군과 수십 대의 군용 차량과 장갑 차량이 우크라이나 해군 보병대 기지를 포위하고 항복을 요구하였으나 우크라이나군은 이를 거절하고 입구에 BMP-2 장갑차를 배치한 상황이다. 우크라이나 과도정부는 러시아의 위협을 "우리에 대한 전쟁 선포"라며 전군에 전투태세를 명령했으며 3월 2일 오전 8시부터 병역 의무가 있는 40살 미만 성인 남성에 대해 예비군 소집을 시작했다.

또한 인테르팍스 통신에 따르면 흑해 함대 사령관 알렉산드르 비트코는 이날 "4일 새벽 5시(현지시간·그리니치 표준시 기준 오전 3시)까지 항복하지 않으면 크림 반도에 주둔 중인 모든 우크라이나 해군 부대들을 상대로 공격을 가하겠다"고 경고했다고 우크라이나 국방부가 밝혔다.# 그러나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에 최후통첩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공식 부인하였고 실제로 어떠한 교전도 일어나지 않았다.#

러시아의 이러한 일련의 행동에 미국도 본격적으로 대응을 개시했다. 3월 5일~6일에 걸쳐 리투아니아에 F-15E 6기가 추가 배치되어 기존에 방공 작전을 지원 중인 동일 기종 4기와 합세했다. KC-135 공중 급유기 2기도 추가 배치 예정이며 동시에 폴란드에도 F-16 전투기 12기가 긴급 배치되었다.

해상에서는 아라비아 해로 향하던 미 해군의 USS 조지 H. W. 부시 함을 기함으로 하는 항공모함 전단이 그리스 앞바다에서 대기하여 여차하면 흑해로 진입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항모 호위함인 알레이버크급 구축함 DDG-109 USS 트럭스턴 함이 이미 선두로 흑해에 진입하여 루마니아/불가리아 해군과 연합 훈련을 할 것이라고 미 해군이 공식 발표했다.

3월 4일, 러시아 공군 IL-20 정찰기가 흑해 상에서 강행 정찰에 나서며 터키 영공을 침범, 터키 공군 F-16 전투기들이 긴급 발진하는 일이 벌어졌다.

3월 5일, 러시아 전략 미사일군이 아스트라한에서 카자흐스탄 내 가상 표적으로 중거리 탄도 미사일 실발사 훈련을 시행하였다. 6일 밤에 러시아 해군은 우크라이나 해군 기지의 출입 항로를 퇴역한 카라급 순양함 오차코프 함을 자침시키는 것으로 완전히 봉쇄했다. 같은 날, 러시아군은 서부 군관구 일대에서 치러진 대규모 군사 훈련이 종료된 지 3일 만에 또 다시 대규모 방공전 훈련을 개시했다.

2.1.2.4 미국의 중재안을 러시아가 거부하다

3월 11일에는 미국이 제시한 중재안을 러시아가 거부하였다. 또 크림 반도에서는 주민 투표를 앞두고 화폐를 러시아의 루블화로 바꾸는등 노골적으로 러시아 편입을 위한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사태가 이쯤 되니 미국 매파들은 오바마 행정부의 대러 정책이 지나치게 유화적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상황이다. 같은 날 크림 자치공화국 의회는 우크라이나로부터의 독립을 결의했다. 당연히 우크라이나 과도정부는 격렬하게 반발. 상황이 나아지진 않고 점점 더 꼬여만 갔다. 참조 같은 날, 러시아군은 공수부대 4천여 명과 수십여 항공기가 동원된 대규모 공수 훈련을 이바노프에서 실시했고, 중부 일대에서는 A-50 조기 경보기와 MiG-31 전투기를 동원한 항공 훈련을 동시에 시작했다. NATO는 폴란드와 루마니아에 공중조기경보 통제기를 각 1기씩 배치하였다.

3월 12일, 우크라이나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동부 국경 너머에 러시아군 8만여 명, 전차 270여 대, 항공기 140여 기가 결집하여 침공을 대기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서부 일대에 주둔하고 있는 병력을 급히 크림 및 동부 러시아 접경 지역으로 이동시키기 시작하였다. 한편, 러시아군에 의해 크림의 해군 사령부가 봉쇄되자 이에 대한 대응으로 서남부 끝의 오데사로 해군 사령부를 이동시키기로 발표했다.

3월 13일, 독일 총리 앙겔라 메르켈은 러시아에 크림 반도를 점령, 합병할 경우 상당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고 경고하고, EU 차원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경제, 정치적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참조 한편, 폴란드 및 발트 3국에 증강된 미군 전력을 이유로 벨라루스가 안보 불안을 내세우며 러시아에 공군 파병을 요청, 13일부로 Su-27 전투기 6기와 지원병력을 실은 수송기 3기가 벨라루스 내 공군기지에 전개했다.

2.1.2.5 UN 안전보장이사국의 결의안 투표

3월 15일, UN 안보리에서는 우크라이나 크림 자치공화국에서 16일 치러지는 러시아 귀속 여부에 대한 찬반 주민 투표 결과를 불인정한다는 결의안을 표결에 부친 가운데 상임이사국인 중국은 기권했다고 전했다. 미국이 작성한 이 결의안은 크림 자치공화국의 주민 투표는 효력이 없으며, 각 국가와 국제기구는 투표 결과를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국이 이날 반대가 아닌 기권을 선택함에 따라 '러시아 고립'이라는 미국 등 서방의 의도가 일정 정도 달성되었다는 주장이 있지만기사 중국이 러시아를 암묵적으로 지지했다는 보도가 있었고 중국은 타 국가에서 벌어지는 일엔 대체로 무관심을 유지해왔다. 한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본토에 군사 도발을 감행. 스트렐코보예 마을에 있는 가스 공급 기지를 점령하였다. 기사 이는 크림반도의 투표를 하루 앞둔 러시아의 영향력 행사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 기사 이후 프랑스의 올랑드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와의 예정된 군사 협력 사업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기사

3월 16일 새벽, 독일 언론이 G8에서 러시아를 제외한 7개국이 원래 예정됐던 러시아의 소치 대신 런던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문제를 타진중이라고 밝혔다. 독일 정부의 한 대변인은 15일 신화통신에 독일 정부는 다른 G7 국가들과의 합의에 따라 소치의 G8 정상회담에 대한 준비를 중단했으며 아직 다른 어떤 결정도 내린 바 없다고 말했다.

크림 자치공화국에서 치러지는 독립 및 러시아로의 귀속에 대한 찬반 투표를 앞두고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러시아 정부의 우크라이나 개입에 반대하는 시위가 있었다. 시위 참가자들은 우크라이나 국기와 러시아 국기를 흔들면서 "러시아의 크림 점거는 러시아의 불명예다. 우크라이나에서 손을 떼라"고 외치는 등 푸틴 정부의 크림 반도 점거에 항의했다. 오후 2시께 5천 명이었던 시위 참가자들은 2시간 후 5만 명 가량으로 급속히 불어났다. 물론(?), 푸틴을 지지하는 수천 명의 지지 시위도 있었다. 기사

2.1.2.6 합병투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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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투표가 시작되었으나 숨은 사정이 많다. 우선 12% 가량의 소수민족 타타르계는 투표 거부를 선언하였다. 하지만 타타르족 전부가 거부한 것은 아니고, 30% 정도는 투표에서 찬성표를 던졌다고. 또한 러시아로 흡수합병과 우크라이나의 일부로서 1992년 헌법 체제와 지위로 돌아가는 것 중에 선택하여야 하는데, 1992년 상황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분리 독립 선언과 마찬가지이므로 현재처럼 우크라이나에 속하는 선택지가 아예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답정너기사

2.1.2.7 크림 공화국이 러시아에 귀속되다

“The reality is, Crimea is now part of Russia again — and no amount of neocon rage will change this.” (크림 반도가 이제 러시아 영토로 복귀되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오콘들이 아무리 발악을 해봐야 바뀌는 건 없습니다.) - 닐 클라크(Neil Clark), 더 가디언 언론인

3월 17일, 독립 및 러시아 귀속 찬반 투표가 96.77%(127만 2000명)의 찬성으로 종료되었다.

3월 18일, 푸틴이 크림 공화국의 귀속안을 의회에 공식 통보했다. 이로서 크림 자치공화국은 크림 공화국이 되었다.

3월 19일에는 크림 공화국 민병대를 자칭하는 무장 병력이 세바스토폴 항구에 잔류하던 우크라이나 해군부대에 난입, 정박해 있던 초계함 3척을 점령하고 우크라이나 해군 장병들을 무장 해제시켜 추방하는 사태가 일어났다.# 베레조프스키 제독의 후임으로 임명된 우크라이나 해군 사령관 세르게이 가이두크 제독은 이 무장 세력에게 억류되었다가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 장관의 석방 지시가 있은 후 석방되었다.

3월 20일. 우크라이나 과도정부는 크림 반도에 주둔한 우크라이나군을 전부 철군하겠다고 선언하고, 대신 크림 공화국 지역에 대한 전기, 수도, 에너지 공급을 차단하겠다고 발표하였다.

3월 20일과 21일, 러시아 하원과 상원이 크림 병합 조약, 법률안을 비준하였다. 하원은 444명중 443명 찬성, 상원은 155명 전원 찬성으로 조약을 승인하였다.

3월 22일. 오랜 수감으로 인한 병 치료를 위해 해외에 나가있던 전 총리 율리야 티모셴코가 우크라이나 현지 방송에 출연해 "푸틴은 우리에게 선전포고를 한순간부터 우크라이나를 영원히 잃었다"며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 싸울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 러시아가 이날 크림과의 합병을 매듭지은 가운데 우크라이나에서는 친러 시위가 격화하는 동부에 대한 러시아의 침공설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동부에 진격할 계획이 없다며 침공설을 일축했다. 기사 단, 현 우크라이나 과도정부가 동부에 거주하는 러시아계 우크라이나인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이전에 언급하기는 했다.

3월 23일. 21~22일에 거친 동우크라이나의 친러시아 세력의 시위에 대응하는 의미로 키예프에서 대규모 친정부 지지시위가 열렸다. 기사

3월 24일. 우크라이나는 크림 반도에서 자국 군대의 철수를 명하였다. 러시아와 크림 자치공화국의 합병이 마무리되고 크림 반도에서 우크라이나군에 대한 신변 위협이 갈수록 높아지자 당국이 철수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기사 당일 네델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핵 안보 정상 회의에 미국과 러시아 측의 외무 장관이 만나 회담을 하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다. 이날, 우크라이나 동부 국경에 러시아군이 집결하고 있다는 우크라이나 측의 주장이 있다.

3월 25일. 러시아를 제외한 G7은 소치 G8 회담에 불참을 선언하고 브뤼셀에서 G7회담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반대로 BRICS 국가들은 이런 제재에 반발하고 있다.

3월 26일. 러시아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 서방과 갈등을 겪기 이전부터 경기 하락세를 보였던 러시아가 크림 사태 이후 외국인 투자 자본이 빠른 속도로 이탈하면서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올해 3월 20일까지 55억 달러가 빠져나갔으며 영국 시장 조사 업체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올 1분기에만 700억 달러의 자본이 유출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골드만삭스는 올해 러시아에서 빠져나가는 자금이 최대 130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러시아 국영 은행 스베르방크는 1분기 자본 유출이 1000억 달러에 이를 경우 러시아 성장률이 제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였으며, 미국의 제재 대상에 포함된 러시아 SMP은행은 "90억 루블(약 2억 4800만 달러)의 예금이 빠져나갔다"고 발표했다. 기사

3월 27일. 오바마와 미 의회에 의해 러시아의 크림 합병과 관련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러시아를 제재하는 내용의 법안을 각각 통과되었다.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된 이 법안들은 통합 합의를 거쳐 오바마의 서명을 거치면 발효된다. 기사

한편, 이날 오후 우크라이나 당국은 "약 10만 명 정도의 러시아군 병력이 우크라이나 체르니히우(체르니고프), 하르키우(하르코프), 도네치크(도네츠크) 등의 접경 지역 인근에 주둔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이는 미국 국방부가 추정한 것보다 많은 수치다. 미국 정보 당국의 기밀 보고서를 인용해 러시아가 크림반도와의 육상 운송로를 확보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을 침공할 가능성이 있으며, 현재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으로의 러시아군 병력 집결은 지난 1990년대 중반 체첸 전쟁과 2008년 남오세티아 전쟁을 앞둔 시점의 병력 이동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기사

3월 28일. 유럽연합(EU)과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각각 21억 달러, 10억 달러를 제공키로 했다. 일본도 14억 유로를 건네기로 했다. 각국 정부와 IMF가 지원하기로 한 자금을 모두 합치면 270억 달러에 달하며, 우크라이나 정부는 2년 안에 350억 달러를 갚아야 한다. 우크라이나 과도정부는 한 숨 돌렸다는 분위기다. 기사

3월 30일. 푸틴은 오바마에게 1시간에 걸친 통화에서 우크라이나 사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논의하자고 요청하였다. 통화는 푸틴 대통령이 유럽 순방을 마치고 중동에 도착한 오바마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오면서 성사되었다.#

2.1.3 2014년 4월

30일에 프랑스 파리에서 가졌던 미러 회담은 결국 서로 타협점을 찾지 못해 결렬되고 말았지만 외교적인 회담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기로 결의했다. 같은 날, 우크라이나 국경선 근처에서 군사 훈련을 한다는 명목 하에 있던 수만 명의 러시아군은 철수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며칠 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 모인 군대를 철수시키겠다고 언급했으나 4월 1일, 나토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 국경선에 있는 러시아군은 전혀 철수하지 않은 채, 그대로 있다."며 러시아를 비난했다. 기사

일부 서방 언론사는 러시아가 친러 지역인 동부 지역이나 우크라이나 전체를 점령하기 위해서 때를 보고 기다리는 것이란 평가도 있다. 실제로 미 국방부는 지금 우크라이나 국경선 근처에 있는 러시아군의 움직임이 남오세티야 전쟁과 체첸 전쟁 직전 상황과 매우 비슷하다고 언급했다.

4월 1일. 러시아는 유럽으로 공급되는 가스 가격을 10% 인상했다. 기사 프랑스와 독일을 중심으로 러시아군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자 푸틴은 메르켈 독일 총리에게 전화하여 일부 병력을 철수시켰다고 밝혔다.# 또한, 우크라이나의 정권 교체는 서방이 준비한 우크라이나의 봄 시나리오와 같은 것이었다며 러시아 국방 장관이 말했다. 그리고 서방이 당사국 안에 있는 문제를 끄집어내어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촉발케 하고 기존 정권을 축출해 친서방 정권을 내세우는 아랍의 봄과 비슷한 시나리오가 우크라이나에서도 전개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이 국가 주권에 대한 위협이고 이런 위협은 우크라이나의 정치 경제 위기 때문이지 러시아 때문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당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공급하는 가스 공급가를 무려 43.5%나 인상하기로 했다. 가격 인상은 1일부터 적용되며 러시아 국영 가스 회사 가스프롬은 협약에 의해 공급가를 할인해주면서 가스 대금 체불액을 변제해주기로 했지만 새 정권이 들어선 이후 원조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것만 해도 엄청난 인상인데, 천 세제곱미터에 268.5달러였던 가스 공급가가 1일부터 485.5달러로 확정되었다고(...).

#이에 유럽 의회에서는 우크라이나 제품에 대해 관세 철폐를 승인하였다. 관세 면제로 우크라이나 측은 연간 4억 8천 700만 유로의 가격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중 농산물 관세 철폐로 인한 혜택이 3억3천만 유로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이런 혜택은 11월 1일까지로 우크라이나는 지난달 21일 EU와 정치분야 협력협정을 체결하였고 올해 11월까지 FTA를 성사시킬 예정이다.# 또한 미 하원도 우크라이나 대출 담보 지원안을 통과시켰다.#

4월 3일. 러시아 국영방송에서 우크라이나인 25명이 러시아에서 파괴 행위를 계획한 혐의로 러시아 보안 기관에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같은 날 키예프에서는 시위대 학살에 대한 진상규명 기자회견을 통해 "시위대 학살은 야누코비치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4월 10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EU한테 우크라이나가 밀린 가스대금 22억 달러를 갚지 않으면 유럽으로 향하는 가스공급을 중단하겠다며 "최후통첩"을 보냈다. 기사 만약 가스공급이 정말로 중단된다면 당장 서유럽은 고사하고 24시간 동안 러시아산 가스를 사용하는 체코와 슬로바키아 같은 동유럽 국가들의 석유화학, 중공업, 조선, 자동차 등,제조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친다. 앞서 지난 4월 1일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가스 공급가를 81%나 올려버렸는데 이는 위에서 언급했던 수치보다 무려 8배나 상승한 것(...).

한편 4월 14일, 흑해에 파견된 미 해군의 이지스함인 알레이버크급 구축함 USS 도널드 쿡 함에 러시아 공군의 Su-24 두 대가 다가와 90분간 초저공비행을 하며 150m 상공까지 내려와 12번이나 함에 접근하며 위협비행을 하는 사태까지 일어났다. 미 해군측은 최신형 SM-3 대공미사일을 갖추고 있었으나, 공해상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뭘 어쩌지 못한듯.

4월 16일, 러시아는 나토가 러시아군의 이동을 군비 증강을 목적으로 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만에서 12만, 10만, 6만, 4만, 결국은 3만까지 내려간 나토의 불확실하고 변동이 큰 병력 추산을 비판했다. 출처 또한 우크라이나는 동부에 군대를 투입했으며, 심지어 극우 민병대 프라비 섹토르까지 동원되었다고 한다. 이중 크라마토르스크로 파견되었던 공수부대 50명과 DMB 장갑차 6대가 동부 우크라이나 민병대에 합류했다고 한다. 이 부대는 가장 격렬한 전투가 벌어질 슬라뱐스크로 이동했다고 한다. 출처

4월 18일, 푸틴은 TV 생중계에서 러시아군의 개입을 인정하는 발언을 했다. 그 이유는 '우크라이나군이 크림 주민들을 향해 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러시아군이 개입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2.1.4 2014년 5월

2014년 5월 9일, 2차 세계대전 승전기념일을 맞아 푸틴 대통령이 세바스토폴 만에서 온 세바스토폴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흑해함대를 사열했다.

크림 반도에 주둔하던 우크라이나 장병들 중 80%가 러시아 시민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블라디미르 쿨리소프 러시아 연방보안국(FSB) 국장은 28일 리아 노보스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크림에 잔류한 우크라이나 장병들 중 80%가 러시아 시민권과 여권을 받았다”며 이들이 포함된 국경 경비 조직들이 구성되고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크림 반도 합병 직후 정치, 경제 등 전 분야에 걸쳐 크림의 러시아화를 추진하고 있다.

2.2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의 현황

더 자세한 정보에 대해서는 동부 우크라이나 위기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2.2.1 4월

4월 우크라이나에서는 극우 민족주의 조직 프라비 섹토르와 경찰간의 충돌이 진행되고 있다. 이 극우 민족주의 조직은 야권 시위 과정에서 경찰과의 무력 대결에 앞장서는 선봉대 역할을 했으나 이후 임시정부의 무장 해제 요구를 거부해 갈등을 빚고 있으며 3월 25일에는 이 조직 지도자 중 한 명인 알렉산드르 무지치코가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사망하였다. 3월 31일(현지시간) 키예프 독립 광장 인근 한 식당에서 한 30대 남성이 총을 난사해 3명이 부상당했으며 그 가운데는 키예프 부시장도 포함됐다. 이후 경찰과 지도부 간의 타협으로 이들이 시외곽 휴양소로 떠나면서 상황이 해제됐다.#

크림 반도가 러시아와 합병되자 하르키우 및 도네치크 같은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연방제 운동이 점점 거세지고 있다. 즉 한 국가로 지내기는 힘드니 연방제를 실시하자고 시위하고 있는데 연방제가 되면 키예프 과도정부가 변변한 통치력이 없는 만큼 크림 반도처럼 러시아로 편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사실상 분리 운동이라고 봐도 무방하고 러시아로서도 국제 사회의 압박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방안이므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러시아의 이런 대응에 대해 미국 및 서방국가들은 러시아를 압박할 별다른 수가 없는 실정인 만큼,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떻게 돌아갈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위협적인 상황에서 미국은 이지스 방공미사일 시스템이 탑재된 원양 구축함을 추가로 흑해로 파견하였다.# 또한 러시아의 압박이 계속될 경우 NATO에 가입하는 방안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알렉산드르 투르치노프 우크라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응수하였다. 실제로 우크라이나의 전 최대 야당이자 새로 들어선 중앙정부 핵심 세력인 '바티키프쉬나'(조국당) 소속 의원들은 앞서 지난달 초 우크라이나의 기존 비동맹 지위 원칙을 폐기하고 나토 가입을 국가 전략 목표로 설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런 상황 중에 트란스니스트리아 의회 의장이 러시아 국회의장에게 자국의 러시아 합병 가능성을 묻는 서한을 보냈다고 보도되면서 새삼 주목받고 있다.# 이에 티모프티 몰도바 대통령은 '이런 움직임이 몰도바나 러시아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러시아가 만일 그런 절차를 밟는다면 이는 잘못된 것이고 국제 사회에서 러시아의 위상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전초기지로 트란스니스트리아를 이용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3월 24일, 나토(NATO) 사령관은 러시아의 다음 목표가 트란스니스트리아 합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4월 20일, 우크라이나 동부지역 슬라뱐스크에서 총격전이 벌어졌다. 공식적 발표에 의하면 친러시아 분리주의 민병대가 설치한 검문소를 우크라이나 정부 계열로 추정되는 일련의 무리가 습격한 것이다. 이게 골 때린 것이 제네바 4자 교전중지 협정 위반에 부활절 주간의 민간인 공격이다. 공격자들에 의한 최초의 총격으로 분리주의 시위대 3명이 죽고 3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이어서 도착한 민병대가 반격을 하면서 공격측에도 적어도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진압전을 시작한 적이 없다고 발표를 했지만, 친 러시아 측에서는 공격측에서 프라비 섹토르의 상징물(서방제 섬광탄 등)이 발견되었다는 것을 근거로 노발대발하는 상황이다. 결국 우크라이나 동부 민병대는 러시아에 군사 파견을 요청하면서 긴장이 더더욱 고조되고 있다. 이 와중에 영국의 MI6국장이 혹시나 있을지 모를 EU의 군사 개입을 반대하고 나섰다. EU의 군사개입은 러시아와의 전면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현재 EU전체의 군사력이 최악인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정도로 3차대전을 일으킬만한 가치는 없다는 것.

2.2.2 5월

5월 4일, 우크라이나 동부가 11일에 독립 주민투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 주민투표 결과 도네치크 주(투표자의 89% 찬성)와 루한시크(루간스크) 주(투표자의 96% 찬성)가 분리·독립을 지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부 도네치크 주와 루한시크 주는 독립을 압도적으로 지지한 결과에 따라 독립을 선언했고 러시아에 합병 요청을 했다. 키예프 과도정부는 분리주의자들에 대한 진압을 계속 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러시아는 투표 결과는 존중한다고 밝혔지만 크림 반도 때와는 달리 바로 독립을 인정하지는 않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사실상 내전이 된 상황에서 5월 16일 마리우폴의 상징이자 우크라이나의 최고 철강그룹 '메틴베스트'의 회장인 리니트 아흐메토프는 도네치크 공화국 측과 다각적 '각서'에 서명했다. 이 각서의 내용은 현 제 2의 도시인 마리우폴의 평화와 질서 안정을 위한 서로 간의 양해와 조건이 들어있었다. 이게 이루어진 이유는 마리우폴의 상황은 정부-친러 측의 갈등이 있는것 뿐만 아니라, 모든 정치적 견해들이 서로 상충하고 있는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

각서의 내용중의 요약은,

1. 마리우폴의 안정을 위해 불법행위를 일절 금지-무기 사용금지(모든 인원, 친러측도 지켜야 함) 2. 시민들로 구성된 인민 자경단(소련시절에서도 있었던 자경단 형태다)과의 협력을 통한 도시 내 약탈-훼손 방지를 꾀한다. 3. 동시적으로 키예프 군이 주둔한 지역 군 검문소에서 후퇴하는 제안을 공동적으로 진행할 것이고, 이후의 주둔은 시 경찰이 담당하고 인민 자경단측이 지원 4. 시민 생활안정을 위한 인프라/서비스등의 구축을 위한 계획 구성 5. 전투로 인한 도시의 피해들을 복구 6. 전투로 사망한 모든 희생자들을 영구히 기억할 것(즉 뜻을 잊지 않겠다는 의미) 7. 이러한 문서에는 다른 마리우폴의 사업자도 서명이 가능하며, 현 당국은 물론 이러한 문제를 국제조직, 언론 등에 기고될것.

으로 요약된다. 더 요약하자면 마리우폴의 경제적 지도자라고 할수 있는 양반이 현재 인민 자경단이라는 시민들로 이루어진 휘하의 자경세력을 구성하고 시에 남아있는 공권력등을 규합해서 질서 유지 등과 키예프 당국에 압박을 주는 것의 의견에 합의하고, 그 대신 민병대들을 데리고 가라는 말. 다만, 이것은 합의하에 간거지 총으로 막 쏘고 그런건 아니다. 그런데...

합의를 본지 얼마 지나지도 않아 양측 사이에 파열음이 발생했다. 도네치크 공화국 측이 리니트 아흐메토프에게 '우리 주권 국가 잘 돌아갈 수 있게 돈(세금) 내놔. 키예프 과도 애들하고 결별했으니까 걔네한테 돈(세금) 갖다 바치지 말고.'라고 하자 리니트가 여기에 반발하여 부분적 파업 시위를 벌이기 시작한 것. 이에 도네치크 인민 공화국 수장 데니스 푸쉴린은 “지역 올리가르히(재벌)들이 공화국 정부로 세금을 내길 거부해 기업 국유화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면서 역내 기업들의 국유화를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5월 19일 주민투표를 통해 분리ㆍ독립을 선포한 동부 지역의 도네치크 주와 루한시크 주가 자체 정부를 구성했다.
도네치크주의 분리주의 세력이 자체 선포한 '도네치크 인민 공화국' 최고평의회(의회)는 19일(현지시간) 지금까지 공화국 정부 공동의장을 맡아온 데니스 푸쉴린을 공화국 수장으로, 총리는 러시아 국적을 가진 컨설턴트 출신의 알렉산드르 보로다이를 총리로 선출했다.

도네치크 주에 이웃한 루한시크 주 분리주의자들이 선포한 '루한시크 인민 공화국'의 국가평의회(의회)도 공화국 정부 수장으로 분리주의 지도자로 지난 4월 말 민선 주지사로 뽑혀 활동해온 발레리 볼로토프가 임명, 총리로 루한시크주 민병대 공보실장을 맡아오던 바실리 니키틴이 선출하고 헌법을 채택했다.

5월 25일 우크라이나 대통령 선거가 있었지만 분리주의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동부 지역에서는 친러시아 무장세력이 투표소들을 장악하는 등 투표가 불가능해졌다.

이후의 내용은 동부 우크라이나 위기 문서 내용 참조.

3 여파

겨울잠에서 깨어나다

이 사건에서 사실 정치민주화는 표면적인 이유이며 우크라이나로서의 정체성이 강한 서부와 친러시아 성향의 동부간 그 전부터 분열 요소가 강했다는 점, 서부인들이 EU 가입으로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리라 기대했지만 그게 이루어지지 않자 집단적으로 반발한 상황, 남오세티야 전쟁 이후 러시아의 패권 강화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발생한 상황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크림 반도는 사실 소련 시절에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러시아 쪽 영토를 우크라이나 쪽으로 행정개편을 한 것에 가깝다. 즉 본디 정체성은 러시아인에 가까운 쪽. 그외 동부들은 사실 알려진만큼 러시아인의 비율이 높지 않고 우크라이나인의 비율이 상당히 높지만 이들 가운데서 러시아어를 모국어로 쓰는 우크라이나인도 있는 등 매우 복잡한 상황이다.# 어쨌거나 비교적 러시아인의 비율이 높다보니 친러 성향이 강한 면은 사실. 단적인 예로 2014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러시아 국적으로 출전한 동부 우크라이나 출신 선수도 있었고, 2014년 3월 국제우주정거장에서 귀환한 우주인 중 올렉 코토프(Олег Валериевич Котов)는 심페로폴 출신이라 정국 어수선한데 카자흐스탄에 떨어지자마자 고향 정세 어떻게 생각하냐는 난처한 질문공세를 받아야 했다.

크림 반도 주민들(주로 러시아계)은 CNN등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크림 반도가 "강한 나라"인 러시아에 귀속되어 정치적 경제적 '안정'을 바란다고 말했다. 그 말은, 그 동안 우크라이나의 불안한 정치 상황, 오렌지 혁명과 유로마이단에서 대변되는 격렬한 시위를 통한 정권 바뀜 과정을 몇번 겪은 러시아계쪽 주민들이 그 동안 이를 극도로 혐오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EU와 NATO 가입 시도 등으로 친서방&반러시아 노선 시도를 싫어하는 국민도 상당수라는 뜻이다. 또한 2000년대 중반부터 BRICS의 일원이라고 불리며 경제력을 급속히 불린 러시아에 대한 동경도 한 몫했다. 러시아로 편입되면 경제와 생활이 현재보다는 나아지겠지라고 생각하는 것. 즉 돈이 문제다 소련으로부터 분리된 후 20여년간, 경제는 뒷걸음치고 정치권은 싸움만 하고, 빚은 갈수록 늘어나 IMF 구제 금융을 요구하게되는 상황에서 친러계 주민들에게 우크라이나에 대한 소속감과 자부심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 사건으로 인해 크림 반도가 러시아의 영토가 되었으며 동부 지역 또한 러시아로 편입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단 야누코비치에 대한 평가는 동부에서도 안 좋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혼란이 일어났다는 것은 사실이고 서부의 과도정부나 야누코비치나 다를 게 뭐냐는 반응도 있다. 키예프 과도정부가 러시아어를 공용어에서 제외할 뻔한(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대실책을 한 덕분에 안 그래도 서부에 감정이 좋지 않았던 동부 지역이 더더욱 열받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사실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친러계열이 우세한 동부의 분리 독립을 그렇게까지 원하지는 않는다는 주장도 있다. 러시아와 현 푸틴 대통령이 원하는 것은 우크라이나 전부라는 것. 이런 주장에서 나와 있듯이 애초에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독립국으로도 보지 않고 심지어는 푸틴은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에게 "당신도 알겠지만 우크라이나는 국가가 아니다"라고까지 말했다고 한다. 그런 푸틴에게 있어서 우크라이나 전부를 러시아의 영향권에 두는 것이 본전이라는 소리.

하지만 서부 지역은 빛 좋은 개살구인 데다 미국과 EU를 정면으로 자극하기 때문에 푸틴이 크림 반도와 우크라이나 동부를 먹고 만족할 것이란 전망이 현재로서는 대세를 차지한다. 사실 러시아의 사정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코앞이다 보니 기세등등하긴 하지만 러시아는 유가 하락이 지속되면서 2013년 경제성장률이 1.5%대로 추락했고, 2014년도 2% 정도의 성장이 예상되는 등 경제위기라는 유로권과 비슷한 수준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한편, 크림 반도만 해도 인구 60% 가까이가 러시아계이며 12% 정도를 차지하는 튀르크계인 타타르인들(외몽골에 살다가 징기스칸의 유럽 원정에 주 병력으로 따라온 후 이 지역에 주저앉은 튀르크계 종족으로 슬라브족과 혼혈되어 용모는 몽골계가 아니다)의 반응도 주목된다. 과거 크림 칸국 시절 크림 반도를 지배하던 시절처럼 타타르인의 땅이라고 여기는 타타르인들이 있는가하면 러시아를 반대하지만 우크라이나를 특별히 따르지 못하겠다는 의견을 가진 타타르인들도 있다. 타타르인들은 소련 시절 나치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스탈린에 의해 중앙아시아로 약 20만 명이 강제 이주를 당해 절반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2월 26일 크림 자치공화국 수도 심페로폴에서 친서방 세력이 우크라이나 중앙정부를 장악하자 이에 항의하는 친러파 시위대 수백 명과 반러파 타타르인 시위대 수천 명 간에 충돌도 벌어졌다.# 이들과 같은 민족으로 구성된 터키에서 크림 반도의 혼란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2012년 내셔널 지오그래픽 지에서 크림 반도를 다룬 기사를 낸 적이 있는데 이 기사에서도 타타르인들은 우크라이나의 크림 반도 지배에 부정적이라는 반응을 다룬 바 있다.

하지만 그들에겐 러시아도 별반 다를 거 없는 분위기. 특히 이런 분위기는 크림 사태 이후에 더욱 강해졌는데, 우크라이나의 지배를 몰아낸 크림 지역 정부가 오히려 타타르인들을 억압하고 몇몇 타타르 인사들이 납치, 폭행, 살인의 표적이 되는 등 심각한 인권 유린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하여튼 크림 반도는 이전에 러시아 땅이었기 때문에 병합 혹은 분리가 비교적 쉽다. 동부 지역은 명백한 친러라고는 해도 크림 반도처럼 극단적인 정도는 아니어서 우크라이나 과도정부의 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쉽지만은 않다. 서부는 EU와 미국을 대놓고 자극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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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에 서부도 막상 러시아 싫다고 들고 일어났어도 군사력이고 자원이고 뭐고 지리멸렬한 상태라 러시아가 한 마디 하면 덜덜 떨 수밖에 없는 상황.

국내 밀리터리계에서는 중국이 군사기술협력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혼란을 껄끄럽게 생각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미 우크라이나가 가지고 있던 기술적 우위, 요컨데 러시아가 중국에 이전을 안해줘서 우크라이나에게 의존하던 항모기술(랴오닝급)이나 함재기 기술(J-15)은 이미 2000년대 중반무렵 중국으로 넘어온 상황이다. 아직 중국은 전차의 공격력 부족을 비롯해 각종 무기체계에서 기술상의 여러 문제점이 남아있지만 이런 것들은 대부분 우크라이나 측에서도 어쩔 수 없는 문제라서(...) 현재와 별로 다를 것은 없다. 그나마 아직까지 중국이 탐을 낼만한 것은 항공기 엔진 정도가 있는데, 이쪽은 러시아제로 대체가 가능하고 실제로도 러시아에서 수입되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라는 수입선을 잃는다고 해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99식 전차가 가지는 엔진의 심각한 결함을 우크라이나제 엔진으로 메우려고 하는데 이 수입선이 막히면 이 부분에서는 러시아제로 대체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문제점은 있다.주포도 그렇고 그놈의 전차가 문제 이에 관해 파이낸셜 타임스(FT)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중국의 입장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중국은 확실히 이 지역에 대해 유럽이나 러시아, 심지어 미국과 비교해도 갈등과 그 결과물에 대한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다. 고작해야 우크라이나에 발주한 대형 호버크래프트가 정시에 도착하길 바라거나, 자국군을 위해 키예프에 발주한 제트엔진이나 농업 투자에 대한 보장을 원하는 정도다." 관련 기사 물론 러시아의 팽창과 소수민족의 분리 독립 사례의 증가가 중국의 안보에 꽤 신경이 쓰일 것으로 예상되는건 사실이다.

우크라이나가 완전히 러시아의 영향권에 들어가면 푸틴이 벨라루스,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추진해 온 유라시아 연합의 꿈에 성큼 다가간다. 관련 기사. 다만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도 '유러시아 연합 이거 소련 부활 아님?'이라고 차갑게 보는 시선이 많아 대통령이 어디까지나 경제적 협력이라고 선을 그은 상태고 카자흐스탄에도 러시아계가 많은데 자국의 러시아인들을 명분으로 개입한 러시아의 행동을 껄끄럽게 쳐다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들은 유라시아 연합 내에서 러시아와의 불평등한 관계에 대해 불만을 느끼고 있으며 러시아의 크림 합병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비슷한 존재인 남오세티아와 압하지아를 러시아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승인하지 않기도 했다.

중국과 더불이 이 사태를 좀 신경쓰는 나라가 바로 파키스탄. 인도에 맞서 무기와 장비를 갖추려고 해도 엄청난 시장성을 가진 인도를 거슬리게 하기도 어렵거니와 경제적으로 인도에게 상대가 안되는 파키스탄이 이웃 우호국 중국과 더불어 많은 무기를 수입하던 나라가 우크라이나이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인도에게 큰 고객인지라 파키스탄은 당연히 무시하던 터에 러시아가 끼어드는 우크라이나 동부 문제에 대하여 파키스탄도 무시할 수가 없다. 다만 파키스탄은 우크라이나가 없어도 중국이 있긴 하다.

군사적으로는 NATO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미국의 압박 아래 유럽연합 국가들은 군축을 재고하고 있으며 중립국인 스웨덴과 핀란드도 나토군와의 협력에 나섰다. EU는 공동의 위협 출현으로 인해 뭉쳤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EU 지도자들이 오래 된 갈등에서 벗어나는 것을 도왔으며, 유로존 가입에 회의적이던 폴란드가 태도를 바꾸게 했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오바마와 대비되는 굳건한 위기대처 능력을 보여주었다.#

신흥국의 강성과 버락 오바마의 군비 축소로 인해 약해졌던 미국의 세계 지도자로서의 역할이 회복되고 있다. 특히 유럽으로 하여금 프리즘 폭로 사건에 대해 느꼈던 분노를 잊고, 새로운 협력을 하도록 만들었다. 유럽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셰일가스를 판매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자유무역·투자 협정의 신속한 체결에 동의했다.#

러시아 국내적으로는 푸틴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고조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외국 투자자본의 유출, 서방의 자산동결과 여행금지 제재 등으로 인하여 불안감도 병존하고 있다.

불똥은 우주산업까지 튀어서 미국 NASA와 러시아 간의 우주산업과 관련된 협력이 대부분 중단되었다고 한다.# 아래쪽은 네이버에 보도된 관련 뉴스이다. #

3.1 나탈리아 포클론스카야

3월 14일, 크림 공화국 총리 세르게이 악쇼노프는 신임 법무장관에 33세 여성인 나탈리아 포클론스카야를 전격 임명했다. 폭력 사건을 전담한 적이 있는 12년 경력 검사라고 한다. 그런데 이 분이 엘프 미녀라서 화제가 되고 있다. 사진. 현지인들 입장에서도 동안으로 보여서, 20대 후반 정도로 착각할 정도라고 한다. 기사 나탈리아 신임 검사장의 인터뷰 동영상(러시아어)

러시아 언론들도 대충 냄새는 맡은 분위기. 3월 24일, 이런 화제와 관련하여 인터뷰를 했다.

3.2 페트로 포로셴코

5월 우크라이나 대선을 앞두고 '초콜릿왕' 페트로 포로셴코가 독주체제를 보이고 있다. 율리야 티모셴코 전 총리가 예상 밖의 낮은 지지율을 보이면서 사실상 포로셴코의 독주 체제가 완성됐다. 우크라이나 외무장관·경제장관 등을 역임한 포로셴코는 제과회사 '로셴'의 창업자다. 그 덕분에 별명도 '초콜릿왕'. 그는 1998년 국회의원 당선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추후 대통령이 된 빅토르 유셴코를 도와 2004년 오렌지 혁명에 자금을 댔고, 유셴코 정권의 외무장관을 역임했다. 포로셴코가 대선 1순위 후보로 떠오른 것은 재산을 잃을 위험을 무릅쓰고 이번 반정부 시위를 물심양면으로 지원한 유일한 재벌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는 우크라이나 중앙정부로부터 분리 독립을 꾀하는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도 고른 지지를 받고 있었으며 상당수 우크라이나 국민은 그가 이런 배경을 살려 경제를 되살리고 '친서방'과 '친러시아'로 분열된 나라를 통합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었다.#

거기에다가,

“내가 당선되면 3개월 안에 러시아와의 갈등을 해결하겠다.”

라고 호언장담까지 했다.

그리고 결국 당선되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하면 54.7%로 당선, 반면 티모셴코는 12.81%였다. 포로셴코의 대통령 취임식은 6월7일에 거행될 예정이라고 인테르팍스 통신이 보도했다.

그렇게 위에서 써진 대로 고른 지지를 받아 통합 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었지만, 취임 이후 그는 동부 분리주의 세력에 대해 강경책으로 군대를 투입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진압중 유로마이단 시위때를 상회하는 인명피해를 내면서 동부와 서부는 완전히 척을 지게 되었다.

물론 현실을 모르는건 아니라서, 러시아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면서도 결국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10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포로셴코 대통령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사태를 불러 일으킨 러시아를 응징하고 싶지만 대화 외에 다른 해결책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우크라이나인들은 스웨덴이나 캐나다를 이웃국으로 두고 싶겠지만 현실은 러시아"라며 러시아와의 상호이해는 우크라이나의 안전 보장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포로셴코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가 스스로 국경을 유지할 권리를 갖고 있다는 점을 의심한다면 그를 설득할 가장 좋은 방법은 강력한 군대와 경제를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싱가포르를 예로 들며 "국가가 작더라도 부강하면 아무도 이 같은 생각을 가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8일 키예프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러시아,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3자 협의를 언급하며 "러시아와의 견해차가 크지만 관계를 정상적으로 회복할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낙관론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포로셴코는 그러면서도 "러시아에 기분 좋은 파트너가 되려고 노력할 생각은 없으며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는지도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크라이나는 폭력적인 분리주의 세력과 러시아와의 유착 관계를 단절시킬 선택 방안이 없다"며 "이는 더 이상의 공격으로부터 (우크라이나를) 확실하게 막아줄 국가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포로셴코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 부통령과 함께 안보 문제와 관련 도움을 요청했지만 확답을 받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또한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를 대신할 새로운 국제협정을 체결하는 것도 지지부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는 지난 1994년 핵무기 포기 대가로 미국, 러시아, 영국 등 강대국들로부터 주권과 안보, 영토 등을 보장받았던 국제협정이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

친러 반군과의 평화 협상을 서두를 것이라고 밝혔다.

포로셴코는 6월16일 국가안전보장회의 개회 연설에서 이번 주중에 정부의 구체적인 평화안을 발표할 것이라며 평화안의 시행은 친러 세력과의 정전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이번 평화안은 헌법 개정을 포함해 우크라이나 동부 반정부 세력의 핵심 요구사항인 권력 분산 문제도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계속 내전을 하는 와중에도 평화협정을 위한 각계의 노력 끝에 결국 포로셴코는 9월 러시아와 EU가 참관한 가운데 민스크에서 동부 반군과 휴전협정을 채결했다. 다만 휴전 협정 이후에도 전면적인 군사 작전은 없지만 계속해서 포격과 국지적인 교전이 이어져 일부에서는 허울뿐인 휴전이라고 비판하는 상황.

3.3 이고르 스트렐코프 대령

우크라이나 동부 민병대 지휘관으로 자칭 도네치크 공화국의 국방부장관에 임명되었다. 발표 이전부터 자칭 도네치크 공화국군의 총사령관을 맡고 있었다는 수수께끼의 인사. 우크라이나에선 그가 러시아 군사정보국 GRU 소속의 현역 대령으로, 1970년생의 이고르 기르킨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러시아에선 퇴직한 연방보안 국제테러조직의 퇴직자일 뿐으로, 단지 '밀리터리 매니아'라고만 주장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에선 민병대가 특수부대를 토벌합니다! 이 사진 가운데에 있는 흰 수염의 인물은 '바바이'라는 코드명의 카자크 사람으로, 스트렐코프와 함께 동부 민병대의 아이콘 같은 존재였으나, 2014년 7월 13일 스트렐코프와의 동맹 관계를 결렬하고 이탈해 독자 노선을 가기로 했다고 한다.

스트렐코프 휘하의 민병대는 크림 출신의 풍부한 실전경험을 쌓은 숙련된 군인들로 구성되어 있어 정부군에게 매복공격을 가하고, 우크라이나 스페츠나츠 알파를 포로로 잡았으며, Mi-24 하인드를 격추하는 등 정부군에게 타격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5월 14일에는 공개적인 최후통첩 방송을 보내는 등 기세등등하였으나 정부군의 반격이 거세지고 말레이시아 민항기 격추사태가 벌어진 이후 동부반군에 대한 지지도와 러시아에 대한 세계여론이 악화되는 가운데 반군이 수세에 몰렸고, 그 가운데 스트렐코프는 사퇴하고 러시아로 돌아갔다.

현재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교수직을 하고 있다고.

4 러시아의 득실

요약 : 단기적으로는 동유럽은 물론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확보했고, 장기적으로는 크림 반도를 확보하여 영토와 영해라는 잠재력 높은 자원을 얻었으나 그 반동으로 날아온 경제제재의 여파가 소련 붕괴 이후 차근차근 성장하던 러시아 경제의 해빙기를 더디게 하고 있다.

4.1 손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적극적인 침략 전쟁은 동유럽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을 회복했지만 그 대가로 서방과 마찰을 빚게 되었다.

게다가 크림 반도 또한 러시아에게 부담이다. 크림 지역이 복속되면 지금까지 우크라이나가 지던 부담도 러시아가 고스란히 물려받아야 한다.현재 크림 지역은 전체 예산의 70%, 수도 공급의 90%, 에너지와 식량 대부분을 우크라이나에 기대고 있으며 크림 복속으로 러시아가 크림 지역 주민들에게 이를 공급하는 것만도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추정한다. 주식구매한 사람들의 비명(...).

우크라이나 과도정부가 야누코비치 정권에서 포기한 EU 협력을 3월 20일 체결한다고 발표했으며 CIS 탈퇴를 시사했다. 또한 푸틴을 '히틀러'로 묘사하는 등 여론도 나빠지고 있어 러시아가 크림은 얻었을지언정 우크라이나와의 사이는 멀어지고 있다.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푸틴과 히틀러를 비교하며 분석하였다.#

미국이 약하게나마 물러나지 않고 외교에서 러시아를 고립시키는 결과를 이뤄내고 있기에 17일 이후의 경제 제재 이후의 상황은 좋지 않을거라 예견하기도 한다. EU의 러시아 수출 비중은 EU 역내 총 생산(GDP)의 1% 수준에 불과한 반면 러시아의 대 EU 수출 규모는 GDP의 15%에 육박하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이 셰일가스를 유럽에 판매하고, 비축유를 시장에 풀어 놓는 법안을 상/하원에서 동시에 발안하여 에너지경제 위주의 러시아를 압박하려 하고 있다. 러시아는 미국의 대러시아 제재를 '어린애들 짜증 수준'이라고 비웃었지만러 외무차관 "美의 러시아 제재는 어린이 짜증 수준…요가 통해 감정 조절 배워야"(...) 시간이 지나 경제제재의 효과는 확실하게 다가왔다.

러시아는 현재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이 겨우 8.7%에 불과하다. 러시아의 옛 라이벌을 비롯해 EU의 어느 국가들과 심히 비교되는 편(...). 그러나 러시아의 이런 낮은 부채는 에너지 수출로 비롯된 것으로 러시아는 석유·가스가 수출·수입의 70%를 차지하며, 이는 연간 예산의 52%에 해당한다.

알렉세이 울류카에프 러시아 경제 개발부 장관은 27일 "자금 유출이 올해 1000억 달러까지 늘어날 수 있다"며 "종전에 잡은 성장률 2.5%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러시아 경제 개발부는 올 1분기에만 600억 달러가 빠저나간 것으로 추산한다. 이는 지난해 총 자금 유출액인 630억 달러에 벌써 근접한 수치다. 이는 미국과 EU의 잇단 제재로 투자 심리가 심각하게 악화되면서 대규모 자금이 러시아를 이탈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리고 외교적으로 러시아는 사실상 주요 8개국(G8)에서 배제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에너지기구(IEA)가입 노력도 물거품이 됐다. 서방은 러시아와의 정상회담을 모두 취소한 상태.

위기로부터 반년이 지난 2014년 12월, 지속되는 서방의 경제제재와 셰일 오일 개발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미국의 원유 생산량 및 중동의 석유 증산으로 3월 무렵 100달러 대였던 유가가 50달러 대까지 하락하면서 러시아의 경제성장률이 급락하고 있다. 저유가가 2~3년 지속되리란 전망마저 있어서 에너지 수출이 수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러시아에게 치명적으로 다가오고 있다. 세계은행이 추산한 2014년 러시아 경제상장률은 0.5%, 2015년 경제성장률은 단 0.3%! 반년 전 미국의 경제제재를 "어린애 짜증 수준"이라고 비웃던 상황이 무색하게 푸틴이 직접 "미국이 세계질서를 어지럽힌다"며 불쾌감을 드러내는 판국이다. # 이는 미국의 2.8%~3% 성장은 물론이고, 약 2014년 1%, 2015년 1.4% 성장이 예상되는 유로존보다도 낮은 것.

유가 하락으로 발생한 경제 상황 악화는 루블화의 폭락으로 이어졌고, 러시아는 루블화가 심리적 저항선인 1달러=60루블을 돌파하자 12월 16일 기준금리를 10.5%에서 17%로 올리는 비상조치를 시행했으나 루블화의 폭락을 막지는 못하고 있다. 16일 증시는 12%나 하락, 11월 기준 물가 상승률도 9.1%에 달하는 등 모든 경제지표가 러시아 경제의 추락을 나타내고 있다. 올봄까지 서방의 경제제재에 자신만만하던 푸틴과 러시아는 현재 1998년의 디폴트 재현을 두려워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다만 디폴트까지 가지는 않을 거라는 견해도 있다. 서울대 경제학 교수의 칼럼 참고로 주의할 점은 링크의 본 주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승전 70주년 기념일에 대한 것이다. 글 사이에 디폴트까진 안갈 것이라는 견해가 담겨있다.

4.2 이득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병합함으로써 우크라이나가 잃는 것들. 저 영해와 자원도 러시아 것이 된다.

우크라이나는 흑해유전을 잃었다. 러시아는 이미 엑손모빌과 2008년에 흑해 두 곳의 광구 개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5년부터 본격적인 채굴이 시작될 전망이다. 근데 서방 국가들의 대러시아 제재 때문에 사실상 엑손모빌과의 협력은 무산된 상황(...).

러시아는 크림 반도를 자국의 영토로 합병하였다. 크림 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를 생각하면 크림 반도를 먹으면 흑해를 장악한다. 그와 더불어 크림 반도와 흑해에서 나오는 자원도 러시아가 접수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크림 반도의 병합은 타국으로부터 강렬한 항의를 받고 있다. 러시아는 생까지만(...).

러시아는 이번 사태를 통해서 군사적, 외교적 역량을 전 세계에 과시하였다. 서방 국가들이 받은 충격은 남오세티야 전쟁보다도 더욱 컸으며 경제적인 압박을 제외하면 어떠한 실질적인 조치도 취하지 못하는 무력한 모습만을 보여주었다. 소련의 붕괴로 독립한 동구권 국가에게 러시아에게 대들면 안된다는 경고를 주었을 뿐 아니라, 친서방 정책이 자신의 안전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메시지도 주었다. 또한 강한 러시아의 이미지를 대외에 드높였을 뿐 아니라, 서방으로 하여금 냉전 시대 소련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생각나게 하였다.

한편, 남오세티야 전쟁뿐만 아니라 유로마이단 사태에서도 형식적으로나마 항의하고 제재 제스처를 취한 미국과 달리 유럽연합은 무력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동유럽과 러시아 주변국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도 가능하다. 실제로 유럽에서도 그나마 적극 규탄에 나서는 건 폴란드 정도로 러시아에 대한 수출이 경제 상당수를 차지하는 발트 3국이나 러시아에서 에너지 자원을 수입할 수 밖에 없는 불가리아 같은 나라들은 제재에 대해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27일 이후 러시아 경제 제재가 구체화 되어감에 솜방망이라던 서방의 제재가 러시아 경제를 흔드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다만 경제 제재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도 큰 영향을 받기에 서방의 압도적 유리함만으로 생각할 수는 없는 입장이다. 서로가 손해이며 30%의 러시아 에너지 수입을 보이고 있는 유럽과 에너지 수익으로 인한 국가소득이 예산의 50%를 차지하는 러시아의 맺집 싸움으로 진행되어 장기적으로 흐를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이런 장기적인 소모를 막기 위해서 30일 푸틴은 오바마에게 파리회동을 제의하였다. 또한 유럽과 우크라이나에게 판매되는 가스의 가격을 각각 10%, 43.5%씩 올렸다. 결국 43.5%에서 100달러 오른 지난달 가격보다 81% 상승한 가격으로 우크라이나 가스값이 결정되었다(...).

5 크림 반도 분리에 대한 다른 시각

5.1 친러시아 측 시각

우크라이나 사태는 애초에 러시아가 원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경제적 원조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고 있었는데 갑자기 내부적인 사정에 의해 친러 정권이 붕괴해버렸다. 이는 친유럽 세력에 의한 것이었기에 이를 방관할 경우 더 이상 우크라이나를 자국의 영향력 안에 둘 수 없다고 판단함에 따라 개입하게 된 것이다.

서방 언론, 특히 미국 언론들이 러시아를 악마화하면서 마치 러시아가 민주화 운동을 벌이는 우크라이나에 침략적 본성을 드러내 부당하게 개입하여 우크라이나의 고유 영토인 크림 반도를 강탈하려 하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는 견해도 있다. 미국의 <뉴스위크>지가 크림 반도의 원주민이라고 볼수 있는 타타르인은 보도가 힘들다는 견해도 있다. 유튜브에서 그나마 공정하기로 유명한 바이스 뉴스 측 기자는 몇몇 서방 기자들이 러시아 군인 및 크림반도 민병대원들에게 체포 및 카메라 압수를 당했다고 보도했으며, 그 기자 또한 러시아 군인들에게 잡혔다가 풀려나기도 했다(2011년 러시아 총선 사태).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미하일 고르바초프에게 독일 통일 승인을 요청하면서 당시 아버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나토를 더이상 확대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나토는 불과 10여 년 만에 이를 일방적으로 깨고 냉전 시대 동구권 국가들(체코, 폴란드, 헝가리, 발트 3국 등등)을 대거 가입시키면서 나토의 영향권을 러시아 코앞까지 계속 확대해왔으며, 이는 러시아 측이 서방의 의도를 근본적으로 의심하게 만들었다. 부시 정부는 푸짜르 집권 뒤에도 우방은 많을수록 좋다는 생각으로 안보 우산을 지나치게 확장하여 러시아를 자극했으며, 테러와의 전쟁과 거품 붕괴의 후유증으로 인한 미국 자체의 쇠퇴, 서유럽인들의 안보불감증까지 겹치면서 지금 사태까지 왔다는 견해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잠재적인 적대세력이 앞마당까지 밀고 들어온 판국이니 심기가 불편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소련에 대해 가졌던 경쟁심리와 적대감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유럽에서 미국과 경쟁할 수 있는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라면 미국은 이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편을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진보와 보수를 막론한 미국 언론들은 이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 언론이 이렇게 편향적인 보도를 일삼는 이유는 "국익" 때문이다. 미국 언론은 국내 문제에서는 비교적 공정함을 유지했지만, 해외문제에 있어서는 진보 언론이고 보수 언론이고 국익 우선의 자세를 고수해 왔다. 물론 자국의 국익을 우선시하는 경향은 어느 나라 언론에나 있지만 미국 언론은 그 정도가 지나쳐서 거의 국가의 나팔수 수준. 일각에서는 서방 언론의 편향성을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동유럽계 이민자들인 폴란드계에서 지적하는 경우가 많다. 폴란드계는 극렬한 반러시아 성향으로 유명하다. 미국 언론계나 학계에는 폴란드계 인사들이 매우 많다. 지미 카터 시절 백악관 안보보좌관을 했던 즈비그뉴 브레진스키(폴란드식으로 하면 즈비그니에프 브제진스키, Zbigniew Brzeziński), 토크쇼로 유명한 래리 킹이 대표적 인물이다. 하지만 이것은 조금 과장된 것이, 미국에서의 폴란드계의 인구와 영향력, 정체성은 일관되게 감소하고 있다.

물론 러시아도 매우 패권주의적인 국가고, 맘에 안드는 이웃나라에는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불사해왔기 때문에 러시아 또한 잘한 건 없다. 경제적 귀속으로 인한 식민지화 우려는 러시아 주변의 우크라이나뿐만이 아닌 여러 나라의 사정이 겹쳐 있다. 그러나 남오세티야 전쟁도 그렇고, 이번 사태도 러시아가 타이밍을 잘 잡은 측면은 있다. 푸틴의 향후 결정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크림 반도 분리 독립 움직임을 코소보 독립 사태와 같다고 주장하며, ICJ(국제사법재판소)에서 코소보 독립을 인정한 권고적 의견, "어느 누구의 독립선언도 국제법은 금지하고 있지 않다"를 인용하기도 한다.

코소보 독립 사건 때도 세르비아는 국제법상 코소보의 독립을 '국제법상 불법'이라고 주장하였으나, ICJ(국제사법재판소)에서 코소보의 독립을 사실상 인정하는 권고 의견을 내린 바 있어, 코소보의 주민의 자결권은 인정하면서 크림 반도 주민의 자결권은 인정하지 않는 서방은 이중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조지아에 대한 압하지아인들의 독립권, 아프리카 수단과 남수단의 분리 독립, 인도네시아와 동티모르의 독립 등 국제법이 확고부동하고 명확하게 일관된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한 이런 '애매한 이중 기준과 예외 조항'에 대한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듯하다.

또한 크림 반도 자체가 우크라이나 영토로써의 정당성이 있는가에 대한 비판도 존재한다. 애시당초 크림 반도는 우크라이나의 고유 영토가 아니었다. 흐루시초프가 자신의 고향에 선물 겸 달래기 용도로 준 것인데 분명 소련의 안정을 위해 우크라이나를 달랠 필요는 있었지만 엄연한 러시아의 영토를 독단적으로 선물한 것이 정당하다고 말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게다가 그 당시의 우크라이나는 소련의 구성국인 반면 현재의 우크라이나는 독립국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독립적 지위 자체를 부정한다면 모를까 일단 인정하는 상황에서는,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친서방으로 돌아서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면 크림 반도를 그대로 유지시켜 줄 이유가 없는 것이다.

5.2 우크라이나와 친서방 측 시각

우크라이나 영토인 크림 반도가 우크라이나를 벗어나 러시아에 병합되면, 우크라이나의 영토적 통합성을 보장한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미국, 영국, 러시아가 서명)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우크라이나는 소련으로부터 독립했을 당시, 세계 3위의 핵보유국가였으나, 러시아와 서방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는 대가로 핵을 포기하여 "성공적인 비핵화" 국가의 선례라고 칭송받은 적도 있는데, 만약 러시아가 크림 반도를 병합해버리면 이 각서는 휴지 조각이 되는 것이다. 현역 우크라이나 의원은 이때의 결정이 "실수"였다며#, 우크라이나에서는 열강들을 너무 쉽게 믿고 안일하게 대처하여 결국 영토를 뺏기게 되었다고 분개하고 있다고 한다. 만약 핵무기가 있었다면 러시아군이 이렇게 쉽게 우크라이나를 침략할 수 있었겠냐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적 통합성을 보증한 이 각서를 위반하고 크림 반도를 병합할 시, 이는 나라 사이의 국제적 신뢰도 문제와 전 세계적인 핵 비확산 움직임에 심각하게 부정적인 결과를 끼칠 수 있다. 우크라이나 헌법에는 분리 독립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 주민 "전체"의 의사를 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크림 지역 내에서 한정된 투표를 하고 있는 크림 반도 분리 움직임은 우크라이나 헌법에 배치된다.

서방 측은 크림 반도 분리 독립 움직임에 대해 코소보 사태와 다르다고 말한다. 코소보의 독립은 세르비아 측의 알바니아계 주민에 대한 인종 청소와 대량 학살이 있었고, 이에 대해 유엔이 개입하여 유엔군 주둔하에 독립 투표를 진행한 것이지만, 크림 반도의 경우 러시아계에 대한 학살이나 인종 청소는 없었다. 즉, 코소보는 국제 사회에서 "얘네들은 독립하지 않으면 학살당하니 독립해주자"는 유엔 차원에서 국제적 총의가 있었지만, 크림 반도 사태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크림 반도 사태가 코소보와 달리 국제적 총의가 없었다는 것은 유엔 결의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2014년 3월 17일, 유엔 안보리에서 크림 반도 분리에 대한 주민 투표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내용의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는데 15개 이사국 가운데 거부권을 행사한 나라는 러시아가 유일하며, 중국은 러시아와는 달리 기권했다. 러시아는 상임이사국으로써 거부권을 행사했다. 나머지 13개 나라는 결의안에 찬성하였다. 결의안에 찬성한 나라는 3개 상임이사국(미국·영국·프랑스)과 10개 비상임이사국(나이지리아·대한민국·룩셈부르크·르완다·리투아니아·아르헨티나(?)·요르단·차드·칠레·호주)이다.

2014년 3월 27일, 193개국 유엔 총회는 우크라이나 영토 보전을 확인하고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을 유도한 주민 투표를 불법으로 규정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유엔 총회는 이날 표결에서 찬성 100, 반대 11, 기권 58로 결의안을 승인했다.# 러시아의 크림 병합을 찬성하고 승인한 나라는 러시아,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볼리비아, 쿠바, 북한, 니카라과, 수단, 시리아, 베네수엘라, 짐바브웨 11개국이며, 나머지 국가들은 모두 반대하였다. # 기권한(abstained) 58개국은 여기에서 확인해볼 수 있다. 이 유엔 찬반 투표에서 러시아가 몇몇 국가들에 대해 러시아의 입장에 반대하면 보복하겠다며 위협했다고 한다. 유엔 주재 외교관들이 증언에 따르면, 러시아가 몰도바,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그리고 아프리카의 상당수 국가를 위협의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전하고, 러시아 입장을 지지하지 않을 경우 이민 노동자 추방, 천연가스 공급 중단, 수입 규제 등이 보복 조치가 될 수 있다고 한다.#

터키도 이에 대해서 민감한데, 크림 반도가 러시아의 영토가 되면 북쪽이 바로 러시아와의 국경이 되므로 지정학적으로 불안해진다. 터키는 과거 오스만 제국 시절 흑해 주도권을 놓고 러시아와 전쟁을 벌인 적이 있다.

결론적으로, 러시아의 크림 반도 병합을 인정할 나라는 친러시아 국가 외에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크림 반도 분리의 근거가 되었던 ICJ의 코소보 판결이 전 세계의 분리 독립 움직임에 판도라의 상자를 연 만큼, 영토 분리주의를 과거부터 반대해 왔던 러시아와 중국뿐 아니라, 서방도 이번 사건으로 충격을 받아 국제법상 주민의 자결권을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논쟁거리가 생길 수 있다. 만약 이런 주민 투표 결과를 정당하다고 인정해버리는 경우, 전 세계에서 혼돈의 카오스가 벌어질 수도 있고 만약 정당하지 못하다라고 정해 버리는 경우에는 민주주의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현재 대부분의 나라에서 분리독립은 헌법으로 막아놓은 형편이다. 다만 분리 독립을 논할 정도라면 법적 절차보다는 정치적 합의가 중요시되는 상황이기는 하고, 또 분리 독립이나 합병, 통일 같은 문제도 헌법개정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는 하다. 물론 순순히 평화적으로 들어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

6 그 후의 크림 반도

크림 반도는 연간 650만명이 방문하는 인기 관광지였으며 관광 수익이 지역 총생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하지만 사태의 여파로 관광객은 350만명 수준으로 이전의 반토막 수준이다. 그나마 러시아 연방 정부가 보내오는 공무원 관광객이 많다. 여기에 2014년 12월 EU는 크림에 대한 유럽인의 투자를 금지하고, 관광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했으며, 흑해 크루즈 여객선의 입항도 비상시를 제외하고 금지하는 등 대대적인 경제 제제를 가했다.기사 러시아 경제가 경제제제로 위기를 겪고, EU의 제제가 본격화되면서 2015년의 관광객은 그 숫자가 더욱 줄어들 전망.

지역경제가 막장으로 치닫는 가운데, 크림 주민들이 소유하고 있던 기업과 자산이 속속 강제 국유화되고 있다. 말이 국유화지 실제로는 푸틴화다.기사

• 3월, 니콜라이 2세가 설립한 유서깊은 와인 회사 마산드리 와이너리가 국유화되었다. 와인 산업 촉진을 이유로 했다.
• 8월, 크림 최대 민간 조선소 '자리프'는 친(親)러시아 민병대의 강요로 경영권을 모스크바의 한 기업으로 넘겼다. 러시아는 "크림 반도의 조선업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 10월, 우크라이나 재벌이 소유한 대규모 리조트 단지 아이바 조브스키가 압류되었다. "인근 공원에 대한 시민의 접근성을 해친다"는 이유.
• 11월 12일, 크림의 최대 제과·제빵업체 '크림클렙'이 국영화됐다. 러시아 매체는 "크림클렙 소유주가 돈세탁을 하고, 우크라이나의 반(反)러시아 세력을 지원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 크림 공화국 의회는 2014년 11월 12일, '사회적·문화적·역사적 가치가 있는 개인 자산은 국유화할 수 있다'는 법을 만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크림 자치정부의 관료들은 그저 러시아만 바라보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측근들의 환심을 사려고, 공공재산 사유재산을 가리지 않고 헌납하고 있다. 러시아 일간 코메르산트는 "크림 정부가 고급 별장 수 채와 450㎢에 달하는 크림 반도 최대 자연보호 구역, 고급 스파, 어린이 캠핑장, 유서깊은 와이너리 등을 무상으로 러시아 대통령궁(크렘린)의 자산관리국으로 넘겼다"고 보도했다. 과거 스탈린이 즐겨 머물렀던 유스포프 궁전, 유명한 온천 마을의 별장 두 채, 사냥 오두막집, 리조트 6채 등도 푸틴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크렘린으로 넘어갔다. 이런 자산들의 관리는 러시아 본토에서 그러하듯이 푸틴의 측근들이 맡게 될 것이다.기사

이렇게 지역 경제를 떠받쳐주던 관광 시설도, 산업 시설도 러시아에 헌납하고, 경제 제제의 직격타를 맞아서 경제가 파탄이 난 크림 자치국 주민들은 오직 러시아의 지원만 바라보고 있지만 러시아 경제는 합병할 때 큰소리쳤던 것과 달리 서방의 경제 제재와 저유가로 인해 아주 골로 갔다. 그러나 2015~16년 적자 재정을 편성할 정도의 상황에서도 러시아는 크림에 대한 지원 공약을 대부분 이행했다.

2015년 2월의 여론조사 역시 이에 대한 반증이다. 크림 주민의 91%가 러시아 귀속을 긍정 평가하고 있다고 한다. # 후회없는 선택

2015년 6~7월에는 러시아 내에서 크림으로의 휴가를 가자는 대대적인 캠페인이 벌어지는등 크림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게속되고 있다. 실제로 크림 주민들은 압도적으로 우크라이나보다 러시아로의 편입을 지지했고 지지하고 있다.

한편 미국과 유럽은 크림반도 문제에 대해 입장이 좀 다른데, 유럽은 크림반도의 러시아 병합은 인정하는 대신 동부 지역에서 손떼는 딜을 감수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미국은 부다페스트 협약 상으로 둘 다 안 된다는 입장이다. 물론 러시아는 크림 반도를 내주지 못하는 건 물론, 동부 지역에 대해서도 우크라이나 영토의 지위 인정 외에 다른 것은 지킬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뜬금없이 NASA와 ESA, JAXA도 헤드샷을 맞았다. 우주인 해상 훈련 시설을 소치 앞바다에서 크림 반도로 옮긴다는 로스코스모스의 방침이 나오자 이제 소유즈 타려는 외국 우주인들과 관계자들은 졸지에 우크라이나 입국 금지(...) 신세가 될지도 모른다. 우주인 선에서 그치면 차라리 다행이지, 이들이 모두 군인 내지 국가공무원 신분임을 고려하면 서방과 우크라이나의 외교마찰이 우주개발분야에서 뜬금포로 터져나올 수도 있다. 드래곤이나 스타라이너가 데뷔하더라도 미/러/유럽/일본의 우주선 공유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지만 미국인과 유럽인이 소유즈를 타지 못할 날은 생각보다 빨리 올지도 모른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정부는 크림 반도를 허가없이 방문하는 사람은 3년이상 우크라이나에 입국금지하는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2016년 8월 7일에 러시아 정보기관은 크림 반도에서 테러공격을 저지르려고 했던 우크라이나 국방부 산하 정보총국의 계획을 사전에 차단하고 유격대원들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러시아 군인 1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크림에서 일어난 테러시도사건으로 인해 러시아는 첨단 방공미사일 S-400을 배치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크림을 합병한 러시아를 제소하고 러시아는 크림 반도 인근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했다.# 2016년 9월 9일에 러시아는 크림 반도에서 12만명을 동원한 군사훈련을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