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federation
1 개요
둘 이상의 독립 국가가 외교나 군사 따위의 일정한 범주의 국가 기능을 공동으로 행사하기 위해서 평등하게 결합한 체제. 연방보다 좀더 느슨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연방제 국가에서는 내정에 있어서는 각 주(州) 정부 또는 각 구성국 정부의 권한이 크지만 외교권과 국방권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인 연방정부에 일임하고 있으며, 미국의 주방위군의 사례와 같이 각 주 또는 각 구성국이 자체적인 군사력을 가지는 경우도 간혹 있기는 하지만 각 주 또는 각 구성국 스스로가 국방권을 가지지 않고 연방정부의 통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완전하게 독립적인 군사력을 보유할 수는 없는 것이 보통이다.
한편 이와는 달리 국가연합의 경우 각각의 구성국들이 독자적으로 외교권과 국방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며, 각각의 구성국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국방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완전하게 독립적인 군사력을 보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점이 있다.
2 목록
참고로 몇몇 국가연합의 명칭에 연방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번역상의 문제일 뿐 실제로는 연방이 아니라 국가 연합이 맞다
2.1 과거
- 1848년 이전의 스위스(1803~1848)
- 미합중국 헌법이 발효되기 이전의 미국(1778~1787)
- 독일 연방(1815~1866)
- 라인 동맹
-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 아메리카 연합국
- 델로스 동맹
- 펠로폰네소스 동맹
- 한자동맹
- 동군연합 항목에 기재된 국가들 다수
2.2 현재
3 관련 항목
- ↑ 아직도 형식적으로는 존재한다고 한다
- ↑ 정식국호가 Confoederatio Helvetica(라틴어)이므로 엄밀하게는 연방이 아니라 연합이다. 오늘날은 중앙 정부가 있는 연방제이지만 전통적인 이유로 연합이라는 단어를 계속 유지중이다. '민국'이라는 용어가 공화국으로 대체되었음에도 한국은 여전히 예전 임시정부 때부터 쓰던 "대한민국"이란 국호를 유지하듯이.
- ↑ 현재 대한민국 정부의 통일에 관한 공식적인 입장이 국가연합 형태의 통일이다. 다만 1국가 1체제 1정부, 외교권과 군사권의 일원화를 지향다는 점에서 국가연합이 맞는가에 대한 논쟁은 있다. 오히려 어떤 면으로는 남한의 통일 방안이 연방국가를 지향한다고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