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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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남통일로는 들어올수 없습네다 동무![1]

1 개요

헌법 제4조 :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2]
헌법 제66조 3항 :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단어의 의미만을 따지면 남쪽, 북쪽으로 분단된 국가들이 통일을 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여기서는 한반도의 남북통일에 대해서만 설명한다. 그리고 그 통일된 나라는 통일 한국으로 정리한다.[3] 자세한 것은 키프로스 문서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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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의 상징인 한반도기. 다만 한반도기는 남북통일의 상징물일 뿐, 통일 한국의 국기는 아니다. 남한 주도로 통일되는 한, 통일 이후에도 기존의 태극기가 그대로 국기로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애초에 북한도 원래는 태극기를 썼다. 당시 북한도 원래부터 민족을 상징하는 깃발인 태극기를 썼으나 인공기로 바꿨다.

한반도는 민족이 같으면서도 분단된 국가들 중 하나다.[4][5] 키프로스에 있는 북키프로스와 남 키프로스는 기독교 동방정교를 믿는 그리스 족와 이슬람교를 믿는 터키족의 민족, 종교간 분쟁, 갈등이 분단의 원인이었다. 한편 중국과 타이완은 같은 언어와 문자, 혈통, 종교(유교와 불교)를 공유하는 중국의 한족이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이념, 사상적인 유혈 분쟁으로 인해 결국 각기 다른 체제의 국가들로 분단되는 등 남, 북한과 어느 정도 유사하기도 하나 국력의 크기에서도 양국 모두 넘사벽의 차이가 나는데다 역사적인 배경에서도 936년 고려의 후삼국 통일 이후 통일된 국가를 900년 넘게 지속해온 한반도의 남한, 북한과 달리 청나라 이전까지 중국 대륙과 문화적, 민족적으로 서로 다른 지역, 다른 지방으로 분리, 단절되어 지낸 시기가 상당히 길다.[6] 이러한 역사, 지질학적 배경과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 민주진보당같이 분리주의를 추구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이들은 후삼국시대 종결 후 고려,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단일민족국가를 꾸준히 유지, 지속해온 한반도와는 배경이 다르다. 한반도의 국가들은 신라의 삼국 통일,고려후삼국 통일 이후 하나의 나라를 이루어왔지만, 1945년 8.15 광복 이후 미군정기에 통일정부를 수립하지 못하고 1948년 완전히 남북분단이 되면서 갈라지게 되었다.

2 대한민국의 정치, 법적인 통일의 개념과 현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통일에 대해서는 꾸준히 국가의 우선과제로 삼고 있다. 법적으로 보자면 헌법 3조에서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 전체로 규정하여 북한은 국가가 아님을 말하면서도 4조에서 통일 조항을 가지고 있는 등 모순적인 상황을 가지고 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북한을 이중적 지위로 인정하여 국가는 아니지만 통일을 위해 협력할 대상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을 국가가 아닌 반국가단체라고 규정하면 북한이 차지한 곳은 북한의 영토가 아닌 대한민국의 영토지만 미수복지역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3조가 뜻하는 바는 북한은 국가가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4조에 있는 '통일'이라는 표현이 아닌 '수복'이라고 했어야 3조와 4조가 모순 없는 일치된 지향점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각 국가의 통일의 사례를 볼 때, 상호간에 공식적 인정을 하는 것과 별개로 국가 간의 일치, 합일을 통일이라 일컫는 점을 생각한다면 결국 논리적으로는 모순점을 찾을 수 있으며 이는 정전이 아닌 휴전상태로 있는 북한과 대한민국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명분과 실제의 괴리로 해석할 수 있다.

2.1 대중들의 인식

2013년,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에서 일반대중의 과반수가 남북통일을 필요한 것으로, 또한 국력에 도움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남북통일 자체에 대한 세부적인 인식은 많이 달라서 대부분 점진적인 형태의 통일, 즉 북한 지역을 장기간 분리한 뒤 대한민국과 비슷하거나 근접한 경제수준에 이른 뒤에야 통일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당연히 현재 북한의 상황을 본다면 실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으나, 김씨 왕조가 무너지고 국가 통제권을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다면 불가능할 것도 없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떤 통일이든지 국민의 부담이 극대화되는 통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한 사실이 가시화된다면 현재 남북통일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통일반대론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아주 높다. 실제로도 이미 2010년대 이후부터 2 · 30대 세대를 중심으로 한 의견 조사에서는 조금씩 반대하는 분량이 많아지고 있다.

트라이버튼 [설문]에 따르면, 2016년 6월 18일 현재 응답자의 61.8%가 대한민국과 북한의 통일을 원한다고 답변했다.

2.2 대한민국의 입장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초의 중요한 통일을 위한 움직임은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이었다. 그 이전에 여러 차례 남북이 밀사를 보내는 방식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이를 토대로 통일에 대한 대원칙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발표를 7월 4일에 하였다. 그러나 이를 빌미로 대한민국과 북한 모두 남북통일을 빙자한 정치구조의 변경을 핑계로 독재정치를 위한 헌법을 만들었다.

그 이후, 80년대 말부터 시작된 공산주의의 몰락은 20년 가까이 멈춰있던 남북통일에 대한 움직임을 불러 일으켰다. 실상은 북한이 고립과 정치체제 유지에 불안감을 느껴서 국면돌파를 모색했던 것이다. 이로 인해, 노태우 정부 때부터 다시 남북통일에 대한 방안을 공식적으로 상의하고 발표하는 자리를 가지게 된다.

그러나 실상 남북 간에 발표되는 것은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고 이에 구속될 수 있는 조약의 성격이 아니라 단순히 상호 간의 의견 통일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성명, 합의 등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큰 부분에 있어서 분단 이후 남북의 상황이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위 글에서 보았듯이, 남과 북 모두 권력의 정치적 불리한 상태를 한방에 타개하고, 모든 이슈와 명분을 남북통일로 끌고 가서 실질적으로는 정말 중요지만 상대적으로 작은 이슈를 덮기 위한 정치적인 도구로써 사용해 왔다.

2.3 대한민국 헌법에 나타난 남북통일의 당위성

전문 중 일부 :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 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중략)
대한민국 헌법 제4조 :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69조 :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 대한민국 헌법

위와 같이 대한민국 헌법은 전문과 헌법 제4조에서 통일이 헌법에 따른 사명임을 명시하고 있다. 국가 원수인 대통령 또한 이에 기속되며 통일은 대통령의 주요한 사명 중 하나다. 따라서 현행 헌법 하에서 국가는 통일을 포기할 수 없다. 그러므로 통일 필요설과 불필요설의 논쟁은 학문적인 가치를 가질 뿐이며, 대한민국은 헌법에 따라 이러한 논쟁과 상관없이 남북통일을 이룩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무는 사실 남북통일 자체를 공식적으로 포기하지 않는 이상 얼마든지 회피가 가능하다는 특징꼼수도 갖고 있다. 남북통일을 이룩해야할 의무는 있지만 언제까지나 "남북통일을 최종적으로 이룩해야만 한다." 는 선언적 의미 정도인지라 연기한다던가 하는 식으로 규정만 남겨놓고 실질적으로는 포기하는 형태로 통일을 얼마든지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7]

갈수록 남북한의 이질화가 심화되고 국민여론은 날이 갈수록 남북통일을 포기하자는 분위기가 짙어지고 있으므로 실제로 남북통일의 기회가 올 경우, 이런 방식으로 실질적으로는 포기하되 헌법규정은 건드리지 않는 식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헌법의 변천과 관련된 사항이다. 이는 일본이 군대 보유를 명문으로 금지한 헌법을 수정하지 않고 음양으로 군사력을 강화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논리가 되는 것이다. 결국 헌법적 사항에서 통일에 끊임없이 노력을 기울일 의무가 있으며 이에 대해서 해태하는 모습을 대외적으로 드러내게 된다면 이는 명백한 헌법을 준수하지 않는 것이 된다.

사실 헌법과 현실의 괴리는 지금도 볼 수 있다. 당장 2014 인천 아시안 게임을 보자. 대한민국 헌법에선 북한의 영토와 주권을 모두 부정하고 휴전선 이북지역을 무력점거한 반국가단체라고 여기지만, 인천아시안게임에서 북한선수단은 인공기를 당당히 들고 입장했다. 사실 헌법에 비추어보면 말도 안되는 건데, 심지어 이에 대해선 반공주의자들도 별 말을 안 하는 게 현실(...)[8] 비록 헌법에 그렇게 적혀있으나 UN에서 북한을 정식국가로 인정한 마당에 현실적으로 북한선수단을 거부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어차피 헌법이란 게 신의 명령도 아니고 단지 헌법 제정 당시 다수의 사람들이 가장 합리적으로 생각한 것을 적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시대에 따라서 여의치가 않으면 바뀔 수도 있는 것이다. 하지만 헌법이 개정되기 전에 헌법을 무시한다면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것과 같다.

국민의 여론이 명시적으로 통일에 대한 헌법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여겨서 국회에서 발의하고 국민투표에 부쳐져서 헌법의 개정이 일어나게 되는 상황이 오지 않는다면 여전히 통일은 한국의 헌법상 과제가 된다. 심지어 상당한 헌법학자들의 주장에서는 통일 조항은 헌법의 기본 원리이기 때문에 아예 개정의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경우도 있다. 이는 헌법이 아무리 바뀌어도 최소한의 기본권을 보장하여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뜻이 된다.

이외 헌법의 개정을 통해서 "'남북통일과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고 남북통일을 포기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쟁은 법학적으로는 아직 없다. 다만 남북통일이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리 중의 하나라고 해석하는 권영성 교수는 한국 헌법의 기본원리라는 항목 속에 평화통일의 원칙을 넣고 있다. 이에 따르면 헌법 개정을 통해 바꿀 수 없는 헌법 헌법개정금지조항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통일 관련 헌법 조항이 개정될 경우, 이는 헌법수호제도 내지 저항권행사의 문제로 다루어져야 한다.[9]

다만,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리라고 한들 타국의 헌법과 충돌나면 강제적으로 개정될 여지는 있다. 바로 북한이 붕괴했을때 말이다. 북한이 붕괴하면 미국은 남한이 먹으라고 하겠으나, 문제는 중국과 러시아인데, 특히 중국은 북한 전체를 남한에게 내줄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인다. 언론에서 공개된 중국에서 제안한 북한 붕괴시 분할통치안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은가?
만약 북한이 붕괴하고 중국이 북한 전체나 일부를 양보할 생각이 없는 상황에서 한국이 저 헌법을 무조건 지켜야 한다면 중국과 전쟁이다. 게다가 그 정도 상황이면 UN과 미국이 개입해서 중재안을 남한에 들이밀텐데, 그걸 거부할 수 있을까? 그걸 거부한다면 미국이나 UN이 남한 편을 들어줄리 없고 결국 한국VS전세계구도가 될텐데, 남한은 중재안 수용했는데 중국이 오히려 거부할 수도 있다 그 정도 상황이면 헌법을 어떤식으로든 개정하지, 헌법을 지키자며 중국과 전쟁을 택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다만 이렇게 된다면 외세의 압력에 못이겨 주권을 규정한 헌법을 비자주적으로 개정하게 되는 굴욕적 처사가 됨을 부정할 수 없다.

다만, 2016년 사드 논란을 보면 이미 굴욕을 당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한국은 중국이 항공모함, 핵을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도 단 한마디도 못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고작 방어 미사일인 사드 도입한다는 말에 군사적 위협까지 언급하며 심한 내정간섭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미 많은 친중언론과 친중인사들은 중국의 위협적 수사에 잔뜩 겁을 먹고 절대 중국을 화나게 해서는 안된다며 사드를 반대하고 심지어 몇몇 야당 의원들은 중국에 직접 찾아가서 중국을 달래고 해명을 하고 올 정도였다. 하물며 만약 중국이 손수 정성스레(...) 작성한 북한분할 통치안을 한국에게 들이밀었는데 이것을 거부한다면? 사드 도입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중국과의 마찰을 각오해야하며, 절대 화나서는 안되는 그분들이 심하게 격노하는 상황까지 올 수도 있다.(...) 갈수록 한국의 친중화가 심해지고 친중여론이 득세해가는 상황임을 고려한다면 그런 상황에서 조용히 헌법이 개정될 확률이 높다.

참고로 2016년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중국 남중국해를 부정하는 판결을 내렸으나 '소 왓?' 중국은 국제재판소까지 개무시하는 패기를 보이며 되려 판결이 난 후 남중국해에서 무력시위를 하여 주변국들을 쪼그라게들게 만드는 위엄을 보였다. 특히 제소한 당사자인 필리핀은 나름 강하게 나가고 있었는데 중국이 진짜 전쟁할 기세를 보이자 상당히 위축된 모습을 보이며 먼저 중국에게 화해의 손을 내밀었을 정도다. 필리핀의 두테르테의 발언도 일리는 있는게, 만약 중국과 전쟁 났을때 미국 의회가 지원을 거부하면 우리가 뭐가 되겠냐는 것. 미국이 우리를 확실히 지원해준다는 보장이 없는 한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제재판소는 강제력도 없고 딱히 국제사회에서 도와줄 여력도 없다보니 약육강식의 냉엄한 현실상 필리핀이 무력 앞에 굴복할 수 밖에 없던 것이다. 어느 정도 체급이 비슷해야 한번 붙어보자며 강하게 나갈 수 있는 건데, 솔직히 체급차가 너무 심하면 어쩔 수가 없다. 당장 나무위키내 한국군 vs 중국군 항목조차 미국의 지원이 올때까지 한국군이 버틸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중국이 미국을 회유하여 분할통치안을 내밀었을 시에 한국이 딱히 거부하기가 쉽지 않다는게 문제.

2.3.1 연혁

[10]
대한민국 헌법에 최초로 '통일'을 직접적으로 규정한 것은 1972년 유신헌법이다.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초법적 기관을 설치하면서 그에 걸맞는 명분을 찾고자 통일이라는 주제를 성정하고 대통령에게 통일에 봉사할 의무를 지게 하였다. 따라서 박정희 대통령의 과거 통치를 긍정하는 세력에서는 통일을 거부하거나 외면할 수 없는 강력한 이유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3 남북통일의 방식

남북통일/방식 문서로.


4 남북통일에 대한 논쟁

4.1 통일찬성론 및 통일가능론

4.1.1 온건한 통일론

통일이 되지 않는 경우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그 중 하나를 뽑아보자면 북한의 경제는 세계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상당히 못 사는 상태며, 이미 여러가지로 많은 힘을 중국에게 크게 의존하고 있다.

북한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면 북한에 민주정권이 들어설 경우 통일은 대한민국의 자본을 북한으로 급격히 끌어올 수 있으므로 경제개발과 복지증진을 가장 빠르게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도, 통일이 될 경우, 2,400만명 가량의 북한의 인구가 새롭게 내수시장에 흡수되는데다가 북한의 열악한 사회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한 수많은 자본 및 인력 투입은 거의 기정사실이므로, 2016년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에서 보이는 고질적인 문제점인 낮은 내수시장 의존도 및 성장동력 상실을 극복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대안이라고 보는 전문가들이 많다.[#]

달리 생각해보면, 어느 정도 왕래가 가능한 군사대립의 소멸, 우호관계 달성 같은 1차적인 목적이 달성된다면 굳이 통일을 해야 할 이유도 없을 것이다.

또한, 중국이 북한을 중국 내의 자치구로 만들 것이라는 설도 제기되고 있다. 북중합병 참조. 그러나 사실은 중국의 입장에서도 북 중 합병은 민족분규와 빈부격차의 문제 때문에 그다지 달가운 소리는 아니며,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여겨지는 것은 그저 친중적인 괴뢰국으로 만들 가능성이다. 실제로 중국 내에 김정은 정권에 대해 부정적인 분위기가 팽배해 최악의 경우 실제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 사실 중국은 북한의 세습체제에 대해 몹시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 김정일때야 어쩔 수 없었다고는 해도 김정은까지 세습시킬 정도의 정신나간 북한의 정치체제에 염증을 느끼고 있다.

적어도 현재의 대한민국으로서는, 남북통일을 해야 할 명분이 하지 말아야 할 명분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남북통일의 기회가 제대로 올 경우, 하기 싫어도 결국에는 '울며 겨자 먹기'로 하게 되던지 그렇지 않는다면 북한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몰랑 방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더구나 많은 전문가들이 현재의 북한정권은 지속되지 못한다는 의견이 대세인데다가 북한의 현 상황 역시 붕괴를 피할 수 없는 게 기정사실이 된 지 오래여서 원하지 않아도 자연적인 형태의 통일을 맞이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4.1.2 강경한 통일론

이외 강경한 통일론도 존재한다. 즉, 최악을 피하기 위해 차악의 선택으로 반드시 통일을 할 거라는 이야기.

이 주장은 통일비관론의 주요 떡밥인 '북한의 민주정권 건설'부터가 선진국 통일 한국만큼이나 꿈같은 얘기라는 논리에서부터 출발한다. 그 옛날 8월 종파사건부터 6군단 반란사건까지 김씨 일가는 반란을 무자비한 피의 숙청으로 밟아왔고 반란의 성공 가능성도 점점 떨어져가는 추세다. 안 그래도 김씨 왕조는 체제 유지를 위해 온갖 최후의 발악을 다하는 판이다.

대한민국이나 미국의 괴뢰정권이 북한에 들어설 확률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정부는 현지 주민들의 반감을 사기 쉽기 때문에 제 2의 아프가니스탄 같은 꼴이 날 것이다. 애초에 떠안기 싫어서 운영하는 보호국이 얼마나 오래갈지 생각을 해 보자.

물론, 기적이 겹쳐서 북한의 정권이 끌어내려지고 반란이 성공했다고 치더라도 현실은 시궁창이 될 가능성도 있다.

우선 그 지도부가 계속 독재정치를 안 하리라는 법이 없다.당장 우리나라의 남한 역사를 봐도 박정희정권이 10.26사태로 독재체제가 붕괴되었을때 서울의 봄같은 민주화는 바로 오지 않았고 12.12 군사반란이 발생하여 또 다른 독재체제가 탄생했다. 더구나 북한체제는 남한과 달리 4.19혁명같은 단 한번도 민주화 시위를 겪은 적이 없어서 민주주의가 뿌리 내린 적이 없고, 절대독제체제 환경만이 지속되었다, 게다가 거의 확실하게 무력으로 구 북한의 김씨 왕조 정권을 끌어내렸을 지도부가 독재라는 달콤한 떡밥을 덥썩 물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11]

또한 자본주의 체제를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북한주민들은 공산주의 사회체제에 매우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괜히 자본주의를 택했다간 높은 확률로 그 신 지도부가 북한주민들의 반감을 살 확률이 매우 높다.

무엇보다 그 지도부가 대한민국에 호의적이지 않을 확률이 높다. 구 북한 정권도 대한민국을 언젠가는 해방시켜야 할 미국의 괴뢰 정부 쯤으로 보았기 때문에 새로운 북한정권이 대한민국을 좋게 볼지는 의문이며, 갑자기 통일을 거부하려 드는 대한민국을 곱게 볼지도 의문이다. 우리 하나가 되자

만에 하나, 기적에 기적이 겹쳐서 대한민국에 호의적인 비 권위주의적이고 민주주의를 채택한 신 북한 지도부가 탄생한다고 해도, 그 순간 북한주민들의 대규모 월남이 시작된다. 같은 자본주의, 민주주의 국가라면 문화도 같고 언어도 비슷하지만 경제는 훨씬 잘사는 대한민국에서 사는 것을 택하는 북한주민들이 많을 것이다. 경제문제를 비롯한 사회문제가 그대로 생기는 건 말할 것도 없다. 남북한의 관계가 나쁘다면 단지 국경봉쇄로 끝나겠지만, 친하다면 국경봉쇄조치는 상당히 다루기 어려운 문제가 된다.[12]

무엇보다 통일반대론자는 대한민국만 통일을 포기한다고 현재의 한반도 상황이 딱히 더 나아지거나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강제통일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통일을 포기하자니 현재 같은 상태유지가 사실상 어렵다는 문제를 내세운다. 아무리 봐도 김씨 왕조가 천년만년 동안 이어질 왕조는 절대 아니라는 것이다. 언젠가 근 미래에 북한은 반드시 주저앉을 것이다. 당장 탈북문제부터 보자면 일반주민들이 탈북 하던 예전과는 달리 이제는 간부급 지도층까지 탈북 하는 상황이란 점이 결코 예사롭지 않다는 것이다. 더구나 김일성과 김정일 때에는 지도급들의 탈북을 막기 위해 엄청난 대우를 해준 것이라도 있지만 김정은 시대인 지금에는 그런 것도 없다. 공권력이 휴지조각만도 못하게 된 나라가 어떤 상황일지는 뻔할 뻔자다. 당연히 대한민국에도 큰 위협이 될 것이다.

강제통일론을 주장하는 자들은 온건한 통일주의자나 통일반대론자가 주장하는 "행복한 분단 한국" 같은 실질적으로 실현 가능성도 없는 소리를 하는 것보다 언젠가는 할 가능성이 있는 통일의 피해를 그나마 조금씩이라도 줄여나가는 논의를 하는 게 더 생산적인 것 아니냐는 주장을 한다. 한국의 경제가 왜 국제 투자가들에게 불안요소로 비춰지는지를 알면 "행복한 분단 한국"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무척 떨어진다. 괜히 국제경제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이 나온 게 아니다.

4.1.2.1 북진통일


4.1.3 분할통일론(?)

현재는 극소수이지만 북한의 급변사태가 터지면 북한 전체가 아니라 북한을 분할하여 북한의 일부분[13]을 한국에 흡수 통일하자는 의견이다. 꽤 마니악한 견해이지만 막장 북한을 전부 떠맡기는 힘들다는 상황에 힘입어 간간히 나오는 북한의 일부 지방을 시범적으로 통합하고 나머지는 보호국이나 국방, 외교 외의 많은 분야에서 보호국에 버금가는 고도의 자치를 실시하는 특별행정구로 놔둬 이를 기반으로 완전 통일을 대비하자는 일종의 통일연기설이다.

한국의 헌법에 부분적으로 위반되고 국민 정서에 상당히 위배되는 논설이지만 북한 분할이 성사되어 한국(또는 미국)이 북한의 주요 부분을 확보하게 된다면 북한 분할통치는 북한의 대남 도발을 종식시키고 한반도 지역을 안정화시킬 수 있으며 북한 전체를 중국이 독식하는, 또는 중국이 동해에 진출하는 최악의 상황을 막고 한국의 실효지배 영토면적을 조금이라도 넓힐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필요악과도 같은 대안이 될 수도 있다. 특히 중국의 동해 진출과 북한의 대남 도발만 무조건 막을 수 있다면, 그리고 한국의 실효지배 면적이 유의미하게 넓어진다면[14] 통일반대론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통일을 반대하는 두가지 큰 이유인 경제 문제와 남북간 이질감, 위화감 문제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한국 국민들의 정서도 어느 정도 타협, 절충하는 방향으로 변해서 납득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이 경우는 일부 지역만을 통일한 것으로 나머지 지역과의 분단 상황이 끝난 건 아니므로 진정한 의미의 통일로 보기 곤란하다.


4.2 통일반대론 및 통일불가능론

재조명 또는 재평가를 받으며 점차 대두되고 있는 입장[15][16]

북한과의 통일에 반대하거나, 남북통일 자체를 불필요한 존재로 여기거나, 북한과의 통일이 아예 불가능하다고 보는 의견이 있다. 현 상황에서 남북통일 이후 예상되는 엄청난 경제적, 사회적인 부담 때문에 이 부담을 정면으로 완전히 짊어져야 하게 되는 청장년층을 중심으로 통일에 대한 회의론이 퍼지고 있다. 또한 그동안 대한민국의 정치권 및 북한 지도부가 남북통일 문제를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에만 이용한 전적이 너무 많은지라, 통일 문제를 제대로 다룰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는 것. 그러나 대한민국은 기본적으로 통일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반대론이 거론되는 경우는 학문적인 이야기 외에는 그다지 많지 않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공개적으로일뿐, 각각의 시민층 내부에서는 통일을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아지고 있다.

분단의 상황의 너무 오래 지속되면서 생겨난 문제다. 즉, '분단'의 개념이 옅어지는 것이다. 분단 이전만 해도 남북한을 자유롭게 오가던 조선인들에게는 '당연히' 한반도 전체가 조국이었고 가족이나 지인들도 한반도 곳곳에 포진되어 있었는데 어느날 느닷없이 전쟁이 터지면서 반으로 뚝 끊기고 가족과 지인들과도 연락이 두절되었고 심지어 정 든 그리운 고향에도 못가게 생겼으니 이들에게는 '통일'은 그냥 당연한 거였다. 반드시 해야만 하는 거였다. 당시만 해도 이산가족이 넘쳐나지 않았던가? 지금 살아계신 소수의 이산가족들의 상봉장면을 보라. 분단된지 반세기가 넘었어도 옛날 고향 얘기하고 부모님 얘기하고 어린시절 얘기하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던가? 이런 사람들이 대다수였던 분단직후만 해도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란 노래는 절절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분단 이후 태어난 세대들은 이산가족도 없고 태어날때부터 남한이 조국이었고 고향이다보니 '남한'이 당연하게 느껴지며 분단됐다는 느낌은 옅어지고, 따라서 반드시 통일해야 한다라는 당위성이 옅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과거 이산가족들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란 노래를 부르면 고향과 가족생각이 나서 눈물을 흘렸으나, 지금 세대들 중에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 부르면서 눈물 흘리는 아이들은 없지 않은가?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 가사는 실향민 세대에게나 해당되는 얘기이지 연고 없는 후손들은 동감할 수 없으며 최근 세대들은 이러한 노래의 내용을 전체주의적 세뇌라고 비웃는 경우도 많다. 그만큼 통일을 반드시 해야한다라는 마음도 옅어진데다가, 북한은 현재 너무 괴상한 사이비국가스럽게 변해버려서 '같은 민족'이란 생각도 옅어지다보니 북한을 그냥 외국처럼 생각하게 되며 '굳이 저런 사람들과 같이 살아야 하나?'이런 생각도 들게 된 것이다.

지금 남한에서 어느날 하루 아침에 충청남도 부근에서 반으로 뚝 갈라졌다고 생각해보라. 당연히 엄청난 이산가족이 생겨나게 될테고, 이들에겐 남한이 하나인 것은 당연하기에 '분단'이란 느낌이 강하고, 따라서 무조건 합쳐져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애초부터 갈라져서 태어나서 그게 당연하다고 인식된 사람에게는 합쳐져야 한다는 생각이 옅어질 수 밖에 없다.

물론 통일되면 영토는 넓어지고 인구수도 늘어나서 장기적으로는 통일이 이득이다. 사실 현세대에서 통일을 해야한다라는 사람들은 이런 면에서 통일을 해야한다고 생각하는 측면이 크다. 과거엔 이산가족만으로 무조건 통일을 해야했다면, 이산가족수가 눈에 띄게 줄어든 현대에는 이산가족 상봉의 명분보다는,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미래를 위해 통일을 해야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라고 할 수 있다.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면 이제 앞으로 계속 편해지나 문제는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다. 마찬가지로 통일이 되면 궁극적으로는 국가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나, 문제는 통일하자마자 바로 통일의 열매를 맛볼 수 있는게 아니고 20~30년간 그 세대는 무조건 희생해야 한다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 일종의 폭탄 돌리기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 통일을 해야한다라는 명제에는 다들 동의 하지만 내 세대는 안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통일이 되면 20~30년간은 어마어마한 혼란과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며, 자칫하면 이때 그대로 무너져서 내전 등 헬게이트로 번질 수 있다. 북한엔 인프라 자체가 없다시피해서 북한에 새로 다 깔아야하는데 남한을 황무지에 하나 다시 세운다고 생각해보자. 도로, 지하철, 철도, 건물 등등 어마어마한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며 조선족보다도 한참 떨어지는 북한인들에 대한 복지비용과 혼란 등, 통일 직후의 세대는 헬게이트를 맛볼 것이다.

특히 최근 젊은 세대에게는 지금 헬조선이란 자조적인 유행어가 퍼져있고, 조금이라도 최저시급 올려달라고 투쟁하고 등록금 깎아달라고 투쟁하고 조금이라도 복지혜택 받고 싶은 서민들을 위해 포퓰리즘성 공약이 남발되는 등, 이렇게 조금이라도 더 삶의 질을 개선하려는 현대의 서민들에게 통일은 숨통을 끊는 일격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후손을 생각해서 참으라!'란 감성적인 말을 할 수도 있으나, 그렇다고 후손을 위해 현 세대들은 희생하라고 강요하는 것도 모든 사람이 후손만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를 생각해보면 말도 안되는 소리다. 흔히 우리도 어르신들이 희생해서 이렇게 사는거 아니냐란 사람들이 있는데, 설령 그렇다고 해서 그 어르신들의 후손으로 태어난 세대 역시 선택의 여지 없이 후손들을 위해 무조건 희생해야 한다고 집단적으로 사고를 해야 할 의무는 없다. 그걸 강요하면 빼도박도 못할 파시즘이다. 또한 그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길을 놔두고 오직 후손들을 위해 힘든 길을 택한게 아니고, 당시 어르신들도 당시 잘살기위해 최선의 길을 택했던 것이다. 6.25직후 폐허된 한국에서 뭐 잘살 수 있는 방법이 있었던가? 당시 어르신들이 무슨 거창하게 후손을 위해 편한길 놔두고 힘든길 택해서 사서 고생한게 아니고, 그땐 배고픈 시절이라 당장 자기 굶어죽을까봐 먹고살기위해 일했고 그게 결과적으로 후손들에게 열매가 되었던 것이다. 헌데 현재 대한민국은 경제가 어느정도 뒷받침되는 국가인데, 당장 통일되면 세금폭탄맞고 어마어마한 사회적 혼란과 비용이 초래되는데 가뜩이나 지금도 힘들다는 현세대들 중에서 오직 후손들을 위해 난 희생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진 않을 것이다.

통일하면 영토가 넓어지고 인구수가 8천만에 근접한다. 이처럼 늘어난 하드웨어를 기초로 내수시장이 살아난다면 한국의 국력은 통일 전보다 크게 향상될 것이다.[17] 현재 한국은 수출로 먹고사는 국가인데 인구대국에 비해 작은 덩치로 인해 내수시장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이다. 흔히 '1억'을 내수시장의 기준으로 잡는데, 일본은 인구수가 1억 2천 정도로 딱 적당하여(너무 많아도 좋지 않다) 내수시장이 뒷받침되었기에 사실 내수만으로도 그럭저럭 굴러갈 수 있을 정도로 안정적인데, 통일한국이면 영토크기와 인구수가 확실히 내수경제가 잘 돌아가는 규모를 좀 더 갖추게 되므로 한국의 경쟁력은 강화될 것이다.[18]

최근 인터넷에서 공구(공동구매)가 유행인데, 뭉쳐야 산다는 공동구매 표어처럼 대량생산-대량구매체제가 한사람당 좀 더 싸게먹힌다. 특히 스마트폰같은 최첨단 기기는 공장 하나 세우는데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기에 자국에서 팔아서(내수) 이익을 거두려면 일정 수준 이상의 인구 수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 대단지 아파트 근처에는 대형마트, 대형병원, 체인점 등 각종 편의시설이 빼곡히 들어서있는 반면, 외딴 곳에 동떨어진 나홀로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황량한 이유가 왜인지를 떠올려보자. 개인병원이든 맥도날드든 철저히 시장논리로 인구 수 따져보고 장사될 것 같으면 들어서는 것이다. 나무위키가 서브컬처에 특화된 위키인데, 특히 마이너인 서브컬처인들은 시장이 작은 설움을 느낄 수 있다. 일본이 풍부한 서브컬처의 원산지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1억 2천이라는 인구 수에 기인하는데, 몇 프로 소수의 인구라고 해도 어지간한 소국 정도의 인구 규모는 되며 1인당 GDP가 높은 국가이므로 충분히 시장이 형성되기에 그들만 공략해도 장사가 되기 때문에 몰려드는 것이다. 그나마도 현재 한국도 5천만으로 결코 적지 않은 인구에(유럽의 국가들과 비교하면 대국이다), 1인당 GDP가 되기에 해외의 게임회사들이 인기 있는 게임들은 한글화를 하여 출시하는 등 한국의 시장에 관심을 보이는데, 현재 한국 인구의 50%가 증가하게 되면 마이너 시장도 더욱 탄탄해질 것은 자명하다. 북한인들의 구매력을 한국인들 수준으로 끌어올렸을 경우에 말이다.

다만 문제는 역시 마찬가지로 폭탄 돌리기라는 점인데, 언제 통일을 하던 통일을 하는 그 세대의 30년간은 무조건 희생이 필요하다. 특히 북한은 너무 막장이라서 북한 싹 다 밀고 인프라 자체를 새로 다 깔아야 하기에 사실상 황무지에 남한 하나 다시 세워야하는 셈이고, 소말리아 난민 수준의 북한인들이 떼거지로 몰려드는데 그들을 먹여살려야 하는 남한인들 진짜 불쌍할 지경.(...) 지금 프랑스 등 유럽의 잘사는 선진국들도 몰려드는 시리아 난민들로 인해 사회가 뒤숭숭해지고 난민들 먹여살리는 복지비로 인해 경제마저 위태해지는데, 하물며 시리아 난민들 수는 명함도 못내밀 몇천만명 단위(...)의 소말리아 난민들이 떼거지로 밀려든다고 생각해보라. 물론 한동안은 휴전선 통제를 해야겠으나 그래도 어쨌든 남한 주도로 통일이 되면 남한의 재정으로 그 북한에 인프라 다 깔고 북한주민들에게 복지를 제공해줘야 하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북한인들은 자본주의의 기본적인 소양이나 교육이 전혀 안돼있어서 교육부터 전면적으로 다시 시행해야 하는데 말이 쉽지.(...)

최근에는 분단이 반세기가 넘게 고착화되면서 단순히 같은 나라니까 통일해야한다는 도덕적 명분론이 약화되고, 주로 경제와 국력 향상 등, 실리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경우가 많은데,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바라보면 소탐대실(작은 것을 탐내다 큰 것을 잃는다)의 리스크가 크다는게 문제다. 만약 통일해서 일본처럼 1억 2천 정도의 인구 수가 된다면야 경제와 국력 향상은 뚜렷하기에 리스크를 감수할 수도 있다고 보나, 7천 5백만 인구는 사실 5천만과 비교해서 그게 그거처럼 보일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현재 남한의 1인당 GDP수준으로 7500만 인구 수라면야 당연히 낫긴 하지만, 그렇게 되려면 최소 30년 이상은 넘게 걸릴 것이고, 재수없으면 빈대잡으려다가 초가삼간 태우는 꼴이 되어 전체가 다 폭망할 위험도 크다는 것.

따라서 통일반대론자들은 7천5백만 인구에 국가 막장테크 탈 수 있는 위험한 도박을 거느니, 그냥 안전하게 5천만선이라도 잘 유지해서 먹고 살자고 주장하는 것이다. 사실 중국,미국,일본 등과 비교해서 5천만 인구 수가 적어보이는 것일 뿐, 분명 유럽과 비교하면 5천만도 그리스의 약 5배 정도, 이탈리아, 스페인, 잉글랜드(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 제외) 등과 비슷한 나름 괜찮은 규모다. 그리고 사실 이론에 따라서는 국력 향상은 커녕 오히려 장기적으로도 쇠퇴를 경험하는 길이 될 수도 있다. 까놓고 북한 지역을 정상화하는데 투입되는 시간과 자원은 되돌릴 수 없으므로 다른 혁신적 기회들에 쓸 시간과 자원을 소모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미래는 알 수가 없으나 일단 근미래에 상당한 혁신이 올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은 사실인데, 만약 그런 혁신들이 사실이라면 북한과의 통일보다 국력에 더 엄청난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다. 그러니 북한과의 통일은 어떻게 보면 '질'이냐 '양'이냐의 문제로 볼 수도 있다. 북한과의 통일은 확실히 양적으로는 도움이 되겠지만 북한의 학문은 우리나라와 비교해서 별로 도움이 되는 것이 없으므로 플러스 요인이 거의 없다. 반면에 북한과의 통일에 소모될 시간과 자원을 우리나라의 학문에 투입한다면 아무래도 질적으로 미래의 혁신에 훨씬 더 대비가 잘 될 것이다.

굳이 혁신적인 미래까지 언급하지 않더라도, 이미 현대 추세 자체가 질>양이다. 필리핀과 베트남의 인구가 1억 넘는다고 해봐야 '소 왓?' 아니던가? 그들이 굳이 한국에 불법체류를 하거나 한국 시민권을 따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떠올려 보자. 한국의 소프트웨어 덕분이다. 한국인들은 유럽을 선망하는데, 선진적인 기술과 학문을 갖추고 선진적인 사회복지 시스템으로 짜여져 있는 것을 동경하는 것이지 유럽의 인구가 많아서 동경하는게 아니다. 따라서 '기회비용'측면에서 보면, 인구 7천5백만 하드웨어를 달성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비용을 투자하는 것보다, 차라리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에 비용을 투자하는게 나을 수가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8천만도 안되는 7천5백만 하드웨어라고 해봐야 어차피 중국,러시아,일본보다 떨어지는 하드웨어이며 필리핀과 베트남의 하드웨어보다도 떨어진다. 현재 한국이 G20이 된 것은 소프트웨어가 결정적이고 앞으로 인공지능의 활용 등 첨단기술이 중요해지면 중요해졌지 절대 중요도가 떨어질 일은 없으므로 통일 후 사회를 안정시키는데 투입될 천문학적인 비용을 차라리 기술개발에 투자하는게 장기적으로 '한국인의 삶의 질'향상에 있어서 더 나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게 있는데, 기술 개발이란게 그냥 창의적인 아이디어 하나만으로 나올 수 있는게 아니다. 이 과학기술 분야가 정직한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투자한만큼 업그레이드 된다는 점이다.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결로 새삼 인공지능 연구분야가 관심을 받게 되어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발표가 나자 이 분야 전문가들이 환영하지 않았던가. K-2 흑표/파워팩 논란 이 항목을 참고해 보자. 원래 전차의 심장인 파워팩은 독일제였다. 독일제가 세계 최고 인지라 값비싸게 외화를 펑펑 써가며 독일제를 주고 사온 것이다. 그래서 정부와 국내업체들이 10년간 연구개발비 1280억 원을 쏟아부은 파워팩 국산화 사업을 시행하여 간신히 독일제 열화버전 수준을 만들어 껴넣었는데 아무래도 독일제보다 딸리다보니 논란이 생겼긴 하지만 달리 생각해보면 두산은 파워팩 노하우도 없었는데 10년간 막대한 돈을 쏟아부었더니만 그래도 독일제 열화버전 수준은 만들 기술력을 갖추지 않았던가? 정부가 예산을 투자하지 않았다면 절대 파워팩 국산화는 꿈도 못꿨을 것이다.

2016년 현재 한국은 경제11위로 나름 선진국이라고 분류할 수 있는데, 한국은 자원으로 먹고 사는 나라도 아니고 중국처럼 인구빨도 아니고 기름 한방울 안나는 나라에서 순수하게 기술력으로 먹고사는 나라인 것이다. 대기업들이 LED TV등 앞선 최신 기술로 전자제품 등을 개발하여 만들어 수출하여 먹고 사는 나라인걸 고려해보자. 헌데 남북통일이 되면 소말리아 난민 수준의 극빈층인 북한인들 먹여 살리는데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부어야 한다. 게다가 1~2년 단기적으로도 아니고 최소 10년 이상은 아낌없이 예산을 들이부어야 하는데, 기회비용 측면을 고려한다면 그 예산을 기술 개발에 쏟아붓는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라이벌인 일본은 이미 한국보다 기술력이 앞서 있어서 열심히 쫓아가야 하는 입장이고, 중국은 무섭게 기술력을 쌓아올리며 한국을 추격하고 있어서 자칫하면 도태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막대한 예산을 북한인 복지에 쏟아부을 수 있을만큼 현 한국상황이 그리 여유로운 상황은 아니다.

5 남북통일의 이점

남북통일/이점 문서 참고.


6 남북통일 이후의 문제와 해결방안

현재, 대한민국 사회의 공식입장은 남북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전과 달리 안 해도 괜찮다는 여론이 많고 찬성론도 대부분 신중론자들로 구성된 게 예전과 다를 뿐이다. 설사 통일비용을 비롯한 후유증이 우려된다고 해도 대륙북한이 넘어간 결과로 발생할 현 상황 이상의 군사, 안보적 위험을 떠안게 되는 것보다는 낫다.

하지만 통일이 어떻게 진행이 되던 간에 천문학적인 통일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사실이고, 이 때문에 통일에 대해 회의적인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과거에는 이런 생각을 함부로 말했다간 역적 취급을 받았다. 실제로, 어느 외국인이 TV에서 남북한이 두 나라로 따로 사는 게 더 나을 거라고 말했다가 온갖 비난을 받았다.

아이러니하게도, 북한에 대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내는 것이 자유로워진 최근에는 통일에 회의적이라는 의견을 당당히 내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단순히 돈의 문제로만 끝난다면 어떻게든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으나 문제는 돈의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다. 북한을 잃게 된다면 막대한 정치적, 지리적 손실을 입을 것이 뻔한 중국을 설득해야 한다.

물론 외교적으로 중국을 상대로 설득 외교를 하지 않고 영구분단이 되는 것보단 중국을 설득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서독이 당장에 동서 통일을 하려고 외교적으로 소련을 설득한 사례도 있고. 현재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쪽이 중국이니 말이다.

통일반대론자는 동독서독 통일의 사례처럼 성공적으로 되고 잘 산다면 매우 좋을 것이라고 동의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터지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어떤 식의 변화가 생겨날지는 아직 아무도 예상하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 남북통일은 어떻게 보면 재건하는 단계의 국가건설이기도 하다. 작게는 행정단위부터 크게는 국호까지 새롭게 바꿀 준비를 해야 한다. 다만, 확실한 건 한반도의 통일은 동아시아를 비롯한 국제정세의 판도를 뒤흔드는 일대의 대사건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걸 염두에 둔 것인지, 2010년 8월에 통일세가 제시되었다. 통일세의 필요성 자체는 공감하는 이들이 많았지만 그 과정이(...) 더구나 남북관계는 악화일로였고, 한 편에서는 부자감세 논란이 더해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도대체 무엇을 위한 통일 세를 걷느냐는 반발도 존재하였다. 실제로 통일세가 신설된다면 재산세와 같은 직접세보다는 부가가치세나 소비세와 같은 간접세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 지금도 간접세 비율이 높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이다.

6.1 남북통일의 주요 문제들

남북통일의 과제들
경제군사정치행정
치안교육인프라스포츠
위화감수도급변사태외교


6.1.1 환경문제

북한의 환경문제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은 벌목 때문에 생겨난 민둥산이다. 오랜기간동안 한반도는 땔감을 위해서 벌목을 해왔다. 때문에 조선시대 부터 민둥산이 심각하게 많았는데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분단 이후에도 이어졌다는 것이다. 분단 이후 남한과는 달리 북한에서는 녹화사업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흐지부지되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공산권의 붕괴 이후 심각한 연료난에 시달리던 북한당국과 주민들은 조선시대처럼 땔감을 얻기 위해 벌목을 해서 민둥산이 드러나기에 이른다. 거기에 식량부족으로 식량증산을 한답시고 산을 깎아 밭을 만드는 다락밭(계단식 밭)을 만들었는데 이것때문에 그나마 남아있던 산들도 모조리 민둥산이 되어 버렸다. 그 결과 북한은 시도 때도 없이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돼지는 원래 키우기 어려운 가축이다

통일이 되면 과거처럼 2차 녹화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홍수와 산사태 방지를 위해서 산림복원이 매우 절실한 상황이고 이 과정에서 과거 성공적이였던 남한의 녹화사업 경험을 적용해서 좀더 효율적인 산림복원이 진행될 것이다. 어쩌면 21세기 초에 남북통일이 이루어 진다면 2차 과정에서 끝났던[19] 남한의 녹화사업이 재개될 가능성도 높다.

비무장지대는 수십년간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은 덕분에 환경의 보고가 되었으며 어차피 현재 및 근 미래 한국의 재정적인 여력으로는 비무장지대 일대에 깔린 지뢰지대를 모두 개척하고 개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통일 여부와 무관하게 일부 지역만 개발하고, 나머지 지역은 주민들을 지뢰로부터 안전한 지역으로 이주시키는 등의 조치를 통해 보존하는 길을 선택할 가능성이 거의 100%다.

또한 멸종위기에 처한 대형 포유동물의 복원에 유리할 전망이다. 호랑이나 표범등 대형 포식동물이 연해주에서 한반도로 이동하는데 시간이 걸지 않기 때문이다. 일단 연해주의 개체군을 보호해 한반도로 자연이동으로 복원하는 방향이다.

북한의 곳곳의 자연기념물에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선전 구호가 새겨져 있는데, 그대로 놔둘 경우 당연히 문제가 될 것 이므로 빨리 선전 구호를 모두 철거하거나 지워야 할 것이다.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 및 폐기'와 '철거하되 따로 모아 역사의 교훈으로 남겨놓자.'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구 공산권 국가에서는 후자가 우세하다. 더구나 금강산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선전문구가 상당수 있으므로 이것들을 지워야 할 경우 주변경관과 부조화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고 무리하게 시도 할 경우 경관훼손 역시 우려하지 않을 수 없기에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그 외에도 북한의 핵실험으로 여러 지역이 방사능에 오염된 것으로 보이는데 북한의 특성상 제대로된 방제작업을 했을리는 만무하고 어쩌면 프리피야트나 후쿠시마급으로 오염됐을 가능성도 있다. 때문에 방사능 오염이 확인된 지역은 봉쇄 및 통제가 이뤄질 것이다.

6.1.2 시차문제

1961년 남한이 표준시를 UTC+8 1/2에서 UTC+9로 변경한 이후로는 남북한이 모두 시차에 있어서는 통일을 이루었다.[20] 그런데 이 문제가 54년만인 2015년부터 다시 발생하였다. 이번에는 반대로 북한에서 일제 잔재 청산을 구실로 기존에 사용해오던 UTC+9에서 UTC+8 1/2로 변경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경도 차이도 거의 나지 않는 한반도 내에서 위도 때문에 시차 30분이 생기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물론 국제적으로는 1시간 단위가 많이 쓰이기 때문에 통일 이후에는 남북한 공히 UTC+9로 통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일단 30분 단위는 쓰는 나라도 얼마 없을 뿐더러 우리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역시 30분 단위 시간은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일 UTC+9 시간대로 통일된다면 통일 한국-중국/러시아 국경에서는 시계 때문에 진풍경이 있을지도 모른다. 중국의 표준 시간인 북경 표준시가 한국과 1시간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또 러시아의 극동 표준시도 1시간 차이가 난다. 시침을 3개 가진 시계가 아이디어 상품으로 나오면 어떨까? 그냥 1 더하고 1빼면 되잖아? 사실 초등교육을 못받아서 못한다 카더라.


6.1.3 남북 간의 위화감

남북통일/남북 간의 위화감 문서 참고. 당장 어떤 국가의 본토와 그 국가의 영토이자 행정구역에 속하지만 국방과 외교 이외에는 여러 부분에서 본토와는 다르게 돌아가는 작은 밑동네 간의 문화나 다른 여러 부분의 위화감 문제를 봐도 현실은 호락호락하지 않다. 물론 그 밑동네는 156년간 분단되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하지만 꼭 그 지역의 사례가 아니더라도 집단 간 이질감과 위화감은 단순히 경제적 격차만 줄인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오랜 시간 단절되면서 생긴 이질감 및 위화감을 극복하기는 쉽지 않다.

6.1.4 북한 군인 및 고위층 처리 문제

[기사 참고]

120만명에 달하는 북한 군인들, 특히 그 중에서도 특전사 등 고도로 훈련 받은 2-30만명의 직업군인들과 보위부 출신 및 보위부 밀고자들에 대한 처우가 문제 된다. 국내치안에 있어서나 북한의 평범한 주민들의 심리적 측면에서나 여러모로 좋지 않다. 자세한 내용은 위 기사 내용 참고.

6.1.5 남북통일 이후 프로 스포츠 판도의 변화

남북통일/스포츠 문제 문서 참고.


6.1.6 남북통일 이후의 외교문제

남북통일/외교 문제 문서 참고.


6.1.7 국방, 징병제 문제

남북통일이 되면 최전방지역은 백두산이나 신의주, 혜산같은 곳이다.[21] 다만 지금의 휴전선처럼 수만~수십만 군대가 중국-러시아 국경에 배치될 확률은 낮다. 명백한 적국이 아닌, 서로 수교를 맺고 교류도 활발한 국가와의 국경 부근에 대규모 군대를 배치하는 것은 해당 국가를 자극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들은 국경경비대 같은 준군사조직을 만들어 국경 수비를 맡긴다. 군 부대는 국경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많이 배치될 것이다. 어찌되었건 전방지역인 평안북도-자강도-양강도-함경북도 일대에 병력이 집중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노릇이다. 중국과의 대규모 전쟁 상황에서 이들 지역에서 손을 뗄 경우, 그 다음은 바로 인구밀집지대이고 남북통일이 이뤄진 뒤 북한지역에서 가장 개발의 정도가 높을 평양과 함경남도다. 휴전선보다는 사정이 낫겠지만 종심이 그렇게 긴 편은 아닌 것이다. 이들 지역에 비하면 남한의 최전방 그러니까 철원 따위는 봄날처럼 따뜻하게 느껴질 것이다. 물론 이 시점까지도 징병제가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통일이 이뤄지면 "상대는 북한이 아니고 중국군이니까, 이제는 징병제가 없어지겠지?" 하고 지레짐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중국군 역시 한반도로 수십만 대군을 언제든지 '바로' 투입할 수 있는 국가이며, 게다가 보병 위주의 오합지졸인 북한군과 달리 이쪽은 장갑집단군이 주 전력이며 더욱이 후방 침투, 강습 등도 훨씬 용이하다. 이러한 점을 보면 당장 징병제를 없애려야 없앨 수가 없다. 최소한 통일했다고 당장 없애지는 못할 것이다. 오히려 여성들까지 징병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또한, 주한미군 핑계로 그동안 미뤄오던 각종 군 장비 구입을 통일 후엔 미룰 수가 없게 되므로 국방비는 오히려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명박 정권이 국방비를 삭감하고 박근혜 정권이 군 장비 개편에 썩 호응하지 않는 것은 사실 이런 문제를 염두에 둔 것이다. 이런 장비들 어차피 남북통일이 되고 나면 안사고 싶은 것까지 세트메뉴로 구매해야 할 가능성이 다분해서 미리 구입할 이유가 없는지라... 그리고 당장 징병되어 군대로 입대하는 우리들이 느끼는 체감 군 장비 품질은 어디까지나 군납비리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답이 없으니 국방비 몇 푼 늘린다고 국민들이 체감할 이익도 전혀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남북통일 이후 징병제가 영구히 유지, 지속이 될 수 있다는 보장도 또한 없다. 그리고 최소한 징병제가 유지되더라도 그 기한이 줄어들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전에 우리나라 정부에서 추진했던 육군 및 해병대 1년 6개월, 해군 1년 8개월, 공군 1년 9개월로의 복무기간 단축이 실행될 가능성이 높다. 독일처럼 통일 이후 몇 년간 징병제를 유지하다가 모병제로 전환할 수도 있고, 혹은 모병제로 전환하되 유사시 징병제로 부활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둘 수도 있다. 애초에 북한은 분명한 준 적국에 작금의 현실은 휴전상황인 적이다. 통일 이후 국경을 맞댈 중국이나 러시아는 잠재적인 가상 적국이다. 실제로 지금의 북한처럼 총부리를 겨누는 현실적인 적국은 아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경우는 분명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일례로 통일 한국이 백두산, 녹둔도 복귀를 시도하려 한다면 상당한 마찰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고, 일부 극단적인 민족주의자들이 고구려와 발해의 대영토 수복이라도 나설 경우에는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급의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 물론 통일이 가시화되면 현 국경유지 확약으로 타결될 것이다.

문제는 당장은 아니더라도 통일이 되고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된 단계에 접어들게 되면 이런 점이 표면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인데 여기에 대한 대비와 예방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징병제를 유지할 명분이 약해지는 것이 사실이다. 거기에 고도로 전문화가 되고 첨단화되는 현대군의 특성상 징병군보다는 모병군이 전력보존과 유지가 더욱 유리하기에, 당장은 모병제로 전환을 하지는 않더라도 차츰 더디게 모병제로 전환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6.1.8 의료

현재 북한의 의료 체계는 붕괴 상태다. 고위층들만 이용한다는 평양의 일부 병원을 제외하면 환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병상조차 제대로 된 것이 없고 병원의 위생 관리조차 이뤄지지 않는 상태라고 한다. 필수 의약품의 공급 부족은 말할 것도 없고.

북한의 평균 수명은 전 세계 평균보다 낮으며 대한민국에 비해서는 11년 이상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공공보건의 가장 중요한 지표중에 하나인 영아사망율은 최소한 40명/1000명 이상인데 이는 한국보다 적어도 8배 이상 높은 수치다.

북한 의사나 간호사들의 질적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기껏 공부해서 의사가 되어도 제대로 된 임상경험을 쌓을 수 없기에 시간이 흐를 수록 능력이 하락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심지어는 약초나 민간요법을 환자 치료에 적용하기도 하는데 이 역시 근본적으로는 의약품 공급의 부족에 기인한다.

통일후 의료 문제는 크게 두 가지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는 면허 문제다. 면허란 국가가 배타적 독점권을 인정하는 권리이며 따라서 이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공인한 그리고 질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는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대개 적절한 수준의 시험을 치루어서 합격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의료 체계가 이미 붕괴한데다가 북한 의학 교육의 수준도 낮은 편이기 때문에(대략 대한민국의 70년대 수준의 임상 교육과 실습이 이뤄진다고 한다.) 북한 의사들의 질을 담보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재교육을 통해서 면허를 통합한다고 하더라도 재교육의 효과 자체가 의심스러운 수준인데다가 설사 성공적으로 재교육이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고도로 분화되고 전문화된 한국의 의료 전문가 체계에 성공적으로 편입될 수 있는가도 의문이다. 또한 병원이나 환자의 북한 의사 기피도 넘어야 할 장벽이다.

둘째는 시스템의 복구 및 유지와 관련된 비용이다.

현재 한국의 의료는 자본지배체제로 굴러가고 있으며, 낮은 보장성과 높은 건강불평등이 바탕에 깔려있다. 지금만으로도 이미 보건재정이 임계점을 향해 가고 있는데 투입되는 재원을 줄이기 위해 공급자 집단을 더 희생시킬 여력이 없다. 게다가 한국의 경우 경제 활동 인구의 대부분이 의료 보험료의 부담이 가능하지만 북한의 경우는 이조차 불가능하다.

즉 시스템의 복구 및 유지를 위한 비용을 사실상 전부 한국에서 충당해야 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 비용이 엄청날 것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

6.2 북한의 신흥시장 가능성

통일반대론자는 북한 시장이 노다지라는 건 전혀 근거가 없다고 본다. 당장 한국에서 개발 중인 지역조차도 제대로 외자유치가 되지 않는 상황이다. 통일로 인한 경제효과는 일부 기관의 산출결과에 따라 과장된 측면이 강하고, 마이너스적인 요소를 일부러 배제시키고 있다. 다시 말하면, 북한의 열악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지출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전제조건 속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통일에는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또 설사 재건에 들어간다 해도 전기, 수도 같은 기반시설이 최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가능하다는 점 역시 통일찬성론자도 인정한다. 다만 북한의 경우 분단시절 중국에게 넘긴 경제권을 들고 나올 경우가 크기 때문에 그 점도 고려를 해봐야만 할 것이다. 더구나 중국이 일부 북한의 광물에 대해 장기 채굴권을 갖고 있다는 점을 상기하면 이것은 우리나라나 미국에게 있어서도 상당한 우려를 금할 수 없는 일이다. 당장 중국이 북한의 채굴권을 구실로 해서 소위 '경제적 신탁통치'를 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는 미국에 있어서도 결코 유쾌한 일은 분명 아니다. 당연히 주체가 되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지만. 이른바 국가승계의 문제인 것이다.

다만 한국의 개발지역 이야기는 대부분이 해당지자체의 무분별한 지방발전이라는 미명하에 내건 전시행정격인 이유에다 시장조사를 하지 않은 채 억지로 돈이 된다니까 막무가내식의 유치강행도 한몫했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 거기다 더욱 중요한 것은 수도권이나 부산과 같은 일부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진 곳이 별로 없다는 점도 무시해선 안 될 것이다. 결국 이 문제는 내부적인 것, 즉 잘못된 정책, 미흡한 인프라에 따른 외국기업들의 경계등이 그 요소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외국기업들의 오산도 꼽지 않을 수 없겠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더 고려하자면 통일 후의 북한은 지구상에 남아있는 유일한 미개척시장이라는 점 역시 전 세계를 매료시킬 요소라 볼 수 있다. 물론 아프리카나 그 외 여러 미개척 시장 역시 존재하지만 한반도가 가진 지정학적 중요성 자체만으로 볼 때 북한 재건사업은 분명 선진국의 이목을 끌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점이다.

당장 한반도 주변으로 중국과 러시아란 두 강대국이 존재하고 미국이나 일본 역시 그냥 지나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도 있다. 더구나 북한지역에 중국의 영향력이 미치는 것을 두고 볼 미국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 역시 하고 나올 것이며 이는 미국 기업들의 북한지역 진출허가를 촉진시킬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다. 당장 미국뿐 아니라 여타 다른 국가들 역시 북한재건사업에 눈독을 들일 것은 뻔하다.

그러나 반대론자 측에서는 시장은 재화가 있고 그걸 거래해야 시장이라 하는데 미개척지와 시장성은 별개임을 지적한다. 현재 북한에선 외국과 거래할 자원도, 식량도, 서비스마저 없다. 예외로 중국이 채굴권을 북한으로부터 받아 채굴해가는 지하자원들이 있지만 제대로 거래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배제시킬 수밖에 없다.

통일 후 사업을 하더라도 산업발달이나 부의 재분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수의 북한주민들이 지불할 능력이 제로에 가깝기에 물건을 팔수도 없고, 팔더라도 수익이 나지 않는다. 대한민국 정부가 국채를 발행에서 투자를 통해 선순환이 이뤄지더라도 국가가 북한지역의 GDP를 끌어올리지 못한다면 소용이 없다. 참고로, GDP 계산법은 소비 + 투자 + 순 수출 + 정부지출 = GDP이다. 이 계산법을 따르자면 통일 초기에는 투자와 정부지출만 나오게 되기 때문에 제대로 된 계산이 불가능하다.

무슨 말인가 하면 수익을 낼 수가 없다면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당장 전기공급도 순탄치 않고, 일부 주요도로를 제외하면 제대로 포장된 도로도 거의 없으며, 외국과 통상무역 경험조차도 거의 없는 나라가 북한이다. 사실상 통일이 되면 제일 먼저 시작될 것이 북한의 도로나 철도의 개보수, 아울러 전력공급 시설에 대한 신설이 될 것이고 이는 상당기간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

개척시장에 돌입하더라도 무엇을 생산하고 거래할지 초점이 전혀 없는 나라가 통일 후에는 제조업을 통해 공장을 짓고 생산에 나서더라도 외국기업의 수익이 한국정부에 제대로 납세된다는 보장도 없다. 오히려 외국기업들의 조세피난처가 될 수도 있다. 한반도가 지정학적으로 유리하다고 한들 대규모 공장을 가동시키더라도 관심을 끌 만한 요소는 현재로서는 노동력 뿐이다.

따라서 양측의 핵심 쟁점은 사실상 미개척지인 북한이 신흥 시장으로 바뀔 가능성이다. 찬성론자는 가능성을 높게 보는 것이고 반대론자는 낮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설왕설래가 있다. 그러나 최소한 양측 모두 "당장 북한은 시장이 아니다""북한도 개발하면 시장이 된다." 두 전제는 충분히 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당장 한국의 경제발전 당시를 생각해보자. 북한보다도 더 불리한 상황이었다. 북한에야 일제 강점기 때 지었던 공장이라도 있었지 남한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더구나 소련이나 동구권 등 열정적으로 지원을 해주던 국가들이 있었던 북한과는 달리 남한은 오히려 미국에서 원조를 줄이려고 했었고 5.16 군사정변 이후 미국은 아예 원조를 중단시켰을 뿐 아니라 당시 미국의 원조를 지속시키기 위해 미국을 방문했던 박정희까지 만나주지 않았다. 급기야 한국은 팔 수 있는 것은 모조리 내다파는 급진적 대외 지향적 경제정책을 쓸 수밖에 없었다.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까지 잡아 그 쥐의 털가죽으로 의류를 만들 정도였다. 심지어 한국과 깊은 외교/정치적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독일조차도 차관을 내주고 싶어도 내줄 방법이 없어서, 남한이 간호사와 광부를 파견한 댓가로 자금을 지원하는 모종의 꼼수를 부려야했을 정도였다.[22] 더구나 이렇게 시작된 수출주도형 경제정책은 일부 인사들까지 부정적으로 볼 정도로의 대우를 받았다.

물론 마찬가지로 이렇게 아무것도 없었던 남한이 발전할때까지 무수한 고생을 했던 만큼 북한을 신흥 시장으로 바꿀 때까지 엄청난 고생과 후유증이 뒤따를 것 역시 명백한 사실이다.

7 남북통일 이후의 예상

7.1 도전 골든벨

도전 골든벨의 경우, 북한 지역 학교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


7.2 방송 체계

아날로그 텔레비전의 디지털 전환은 어느 정도 경제적인 사정이 나아졌을 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미국에서 디지털 전환을 할 때 아직 디지털 TV가 없는 가정에 컨버터 구입용 쿠폰을 지급했고,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기존 아날로그 TV 이용자들에게는 정부에서 무상 임대 방식으로 디지털→아날로그 변환 셋톱박스를 제공하는 작업을 하는 걸 보면 예상보다 빨리 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북한에서도 [디지털 방송을 조만간 시작할] 걸로 보여 이 부분은 생각보다는 쉽게 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과는 다른 디지털 방송 방식을 채택할 가능성이 99.9%로 거의 확실시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남북 간 TV전파 호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통일 이후, 그에 관련한 문제가 발생 할 것으로 보인다.

조선중앙 텔레비죤, 만수대 텔레비죤, 교육문화 텔레비죤, 평양방송(라디오)등의 채널을 어떻게 하느냐이다. 독일의 경우처럼 한동안 유지시키다 KBS, EBS 같은 공영방송으로 흡수될 가능성이 많다. MBC지역민방은 차근차근 새로 개국을 하는 수 밖에 없을 것이다.

7.3 지역 코드

지역 코드의 경우 블루레이는 남북한이 모두 A/1코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헌데 새로운 비디오 매체 규격이 나온다면? DVD의 경우 대한민국은 3, 북한은 5로 나뉘어져 있다. 통일 후에 예외 조항을 두거나, 지금처럼 아예 DVD 플레이어에서 지역코드를 우회하는 기능을 지원하는 것을 쓰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7.4 태풍의 작명

태풍의 작명은 북태평양 열대성 저기압 영향권에 드는 국가 14개가 각자 국가의 언어로 10개씩 제출하게 되는데, 통일이 되면 중화권을 제외한 나라 중에서 유일하게 태풍 작명 안을 20개씩 제출하는 나라가 된다. 중화권(중국, 홍콩, 마카오)처럼 회원국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기는 어려운 것이 저 셋의 언어 차이에 비해 남북한의 언어 차이는 굉장히 양호한 편이기 때문이다. 중국에선 보통화 그리고 대만에선 국어라고 부르는 언어, 즉 표준중국어로 된 이름을 제출하는데 반해 홍콩에선 영국령 시절에 올린 영어 이름, 예를 들면 라이온 록(lion Rock)이나 광동어로 된 이름, 예를 들면 카이탁(啓德 Kai Tak)을 올려서 언어상의 차이가 있다.


7.5 부대 경례 구호

제7기동군단경례구호북진!도 바뀌게 될 것이다. 이제 남북통일이 이뤄졌으니, 더 이상 필요가 없기 때문. 계속 쓰다간 고토수복이라는 의미가 되어 중국과 러시아의 어그로를 끄는 꼴이 되니 발해땅을 되찾겠다는 각오 물론 그런다고 7군단의 기계화 전력이 어디 가는 일은 없다. 통일 한국에서 모든 군부대는 중국의 국경을 지킬 부대로 옮겨서 배치되거나 부대 자체가 전진배치가 되겠지만, 유사시 한반도 침공의 주축이 될 중국 장갑집단군의 전력은 상상 이상으로 막강하며 기갑부대를 상대로 전선에서 가장 확실한 대책은 역시 기갑부대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인구가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로 변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기계화 부대의 비율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부대의 전통의 계승유지 문화차원에서의 구호 적 입장상 안 바뀔 가능성도 있다.


7.6 통일부의 로드맵

통일부는 향후 통일에 대비하여, 남북통일 로드맵을 마련하여 단기, 중장기에 따라 두 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었다. [정부 '통일 로드맵' 상반기 중 마련], [통일부, 단기 압축 형ㆍ점진 형 통일시나리오 설정]


7.7 통일 대통령의 역사성

적화통일을 제외한 통일 당시의 한국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통일을 추진하였고 이것이 성공했다면 신라 문무왕 김법민, 고려 태조 왕건의 뒤를 이어 한반도를 통일한 3번째 국가 지도자로 역사에 이름을 올리는 명예를 누리게 되고 국부 또는 국모로 추앙받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남북통일이 떠안는 짐도 대단하기 때문에 당대의 평가는 상당한 악평과 그리고 정당한 비판이 섞일 수 있겠지만, 역사 기록의 특성 및 헌법에서 명시한 남북통일의 당위성 등을 생각하면 대통령 자신이 매우 무능하지 않고 평균적이기만 하다면 충분히 명예로운 이름으로 역사에 남게 될 것이다. 그리고, 통일 시점에 따라 세월이 흐른 뒤에는 위의 두 통일군주처럼 객관적인 서술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통일 한국이 서독과 마찬가지로 통일비용이 부담 가능한 상황인 경우에 그렇다는 것이다.

하지만, 임기 초반에 바로 남북통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당장의 기쁨으로 문제가 부각되지 않다가, 슬슬 부담이 되는 것은 후임 대통령에게 떠넘길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고 남북통일이 부정적으로 끝난다면 헬게이트를 열어 제꼈다는 평가로 후세에 더 욕을 먹는다는 점이다.(...)

7.8 국토대장정

그리고 국토대장정이 두 배 이상 길어질 것이다. 이참에 폐지해도 될 텐데? 그런데 북한을 가는 것은 폐지될 가능성도 있다. 그나마 치안이나 교통망이 잘 닦인 남한이니까 어느 정도 가능했던 헛고생이었지, 통일 직후 북한의 교통망이나 치안 상태를 감안하면 정말로 위험해진다.


7.9 공휴일의 변경

대한민국 중심의 흡수통일을 가정할 경우, 북한의 공휴일은 모두 일괄적으로 폐지가 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그리고 역사적 사명인 남북통일이 되는 날은, 아마도 "통일절" 내지 "통일기념일" 이라는 이름의 국경일로 지정되어서 전국적인 규모로 정부기관을 포함한 민간단체에서도 큰 행사를 진행할 것이다.그래도 일은 시키겠지

  • 신정, 설날, 추석, 근로자의 날(북한의 경우 국제 노동절)은 이미 공통되어 있다.
  • 단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은 북한에서만 공휴일이다.[23]
  • 민속 명절 가운데 대한민국에서는 공휴일이 아니지만, 북한에서는 공휴일인 것이 있다. 다만 이런 민속 명절들은 북한에서도 크게 중시되는 행사가 아니므로 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 정월 대보름
    • 청명절 : 한식, 식목일과 겹치는 때가 많다.
    • 단오 : 음력 5월 5일
  • 북한 체제 유지를 위한 공휴일들. 이러한 공휴일은 개인 우상화나 역사왜곡으로 만들어진 것이라 얄짤없이 폐지될 것이다.
    • 광명성절 (2월 16일) : 김정일의 생일.
    • 태양절 (4월 15일) : 김일성의 생일.
    • 인민군 창건일 (4월 25일)
    • 조국해방전쟁 승리 기념일 (7월 27일) : 6.25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역사왜곡을 하며 벌이는 명절이다. 북한에서는 '전승기념일'로 줄여서 부르는 중. (참고로 첨언하자면 원래 침략전쟁에서는 방어측이 방어에 성공하면 방어측이 이긴 것으로 보고 공격측이 공격에 성공하면 공격측이 이긴 것이다. 한국전쟁의 경우 1라운드(낙동강 전선까지 남한이 밀릴 때)는 북한의 완승, 낙동강, 인천상륙작전 등 대대적 반격 이후 압록강 인근 북진까지의 2라운드는 남한(물론 미군의 도움도 있긴 했지만)의 완승, 이후 중공군의 참전으로 북한이 다시 전세역전하여 1.4후퇴까지 한 3라운드는 북한의 승 다시 서울을 재탈환하고 현 휴전선 일대로 전선을 고착화시키고 끝내 북한의 적화통일을 막아내는데는 성공한멸공통일은 못했지만 4라운드는 남한의 승 이므로 스포츠 경기 식으로 따진 스코어 종합전적 2:2로 무승부 전쟁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북한은 그저 주민의 정권 충성심과 애국심 고취를 위한 되도않는 정신승리 중이라 거짓 선동중인것이고)
    • 조국 해방 기념일 (8월 15일) : 광복절과 같지만 북한에서는 김일성의 활약으로 광복을 이루었다고 역사왜곡을 한다.
    • 인민정권 창건일 (9월 9일) : 북한 정권의 창건일이다.
    • 노동당 창건일 (10월 10일)
    • 김정숙 생일 (12월 24일) 하지만, 이것은 크리스마스 이브 때문에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을 것 같다.
    • 사회주의 헌법절 (12월 27일) : 북한의 제헌절 비스무리한 날이다.

북한의 공휴일 말고 바뀔 기념일 중 국군의 날은 바뀔 가능성이 있다. 군사통합의 단결적 명분상, 대한민국 국군6.25 전쟁에서 처음으로 38선을 뚫고 북진한 날에서 기원을 둔 현재의 10월 1일에서 대한민국 국군의 모태가 된 한국광복군의 창설일인 9월 17일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 한국 광복군은 비록 우익 독립운동가가 중심이 되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군대였으나, 2차대전 종전 직전에 중국 옌안의 조선독립동맹과의 좌우합작 시도를 했었고, 또한 그 이전부터 김원봉의 조선의용대 일부를 광복군 내에 흡수하는 등 충분히 미래 남북한군의 통합을 뒷받침할 역사적 사례로 들 수 있다.


8 남북통일 이후 문제 해결에 실패할 경우

망한다.

일단 국가 막장 테크 문서를 보자.(...) 만일 통일이후 문제 해결에 실패한다면 주로 내정과 공황 부문 테크를 중점적으로 시작해 저 문서의 요소를 하나하나 고스란히 타게될 가능성이 높다.[24] 그러나 전쟁으로 인하여 통일이 되거나 내전이 생긴다면 전쟁도 포함될 것이다. 오히려 외환위기 시절이 더 살기 좋았던 시절로 느껴질 것이다. 그나마 나은 결말이라면 가난한 시절로 돌아가 다시 한 번 한강의 기적을 바라며 재건에 힘을 쓰는 것이 될 것이다. 쌓아온 실력은 어디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약간은 희망적이다. 최악이라면 아예 국가가 재기불능 상태에 빠져 자력으로 일어날 수 없게 될 것이다. 어쩌면 다시 한 번 분단이 될 수도 있다. 물론, 미국과 러시아, 중국, 일본이 서로 눈치 보고 있지 않는 이상, 세계 각국이 심각한 경기 침체에 빠진 한국을 나몰라라 하고 있진 않을 것이다. 하지만 결국 헬게이트화라는 점에서는 다를 바가 없다.


9 한반도의 통일시기

지금으로서는 아직 알 수 없는 무한과도 같은 상황이다. 그리고 2016년 기준으로 분단 71년을 넘겼다. 앞으로 29년 후면 분단 100년이다.유명 역술인들은 2020년이 통일의 해라 한다. 넘기면 다시 2030년으로 조정하겠지 2016년은 북한급변사태 때문에 통일이라는데 대체 언제통일되나.. 이제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2016년 현재로서는 1월 4차 핵실험으로 인해서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이 강경노선으로 변경되었고 북한에 대한 고강도 경제제재에도 대한민국이 동참할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먹구름이 낀 상태이다. 또한 북한 김정은도 대남비방 및 강경책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라 남북간의 강대강 대결이 양극화되었기 때문에 통일을 장담하기는 어려운 편이다. 여기에 국민들의 북핵 이후 여론조사에서도 북한을 동족이 아닌 적(敵)으로 인식하는 여론이 높아서 통일에 대한 기대는 현재로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서부전선 포격 등을 경험했던 20대 젊은층에서 북한을 동족이 아닌 원수로 인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에 젊은 시절 남북정상회담, 햇볕정책 등을 경험하였던 30대와 40대 일부는 북한을 동족으로 인식하는 것으로도 조사되었다. 50대 이상은 전후와 다름없이 북한을 적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현재의 20대들은 남북정상회담, 햇볕정책 등이 있던 시절에는 모두 10세 미만 및 10대의 어린층들이라 정치와는 거리가 멀어보였던 편이라 그 당시의 경험을 느껴본 경우가 거의 드물었던 반면 이명박 정부시절에 20대가 되었고 그 당시 천안함 폭침, 연평도 도발과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책 등을 직접 경험하게 되면서 북한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이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3,40대들의 경우 2,30대 시절을 김대중 정부에 영향을 받았던 때였던데다가 정치 첫 입문도 김대중,노무현 두 진보적 정부의 영향을 많이 받은 영향이 있어서 20대와는 다르게 일부 중에서 북한을 적이라기 보다는 동족으로 보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25] 또 2,30대 시절 중에 남북정상회담이 2차례나 열렸던 영향도 있다.
그러나 40대도 45살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중도화 된다. 대체적으로 정부의 정책이 구시대적인 반공정책인경우 반대하나 북한의 자금을 끊는등 이러한
정책에는 우호적인등 상당히 중도적이면서도 알송달송한 스탠스를 가진다.

50대 이상은 세대 대부분이 이승만, 박정희 시대에 태어나거나 보낸 경험이 있고 그 당시 반공방첩 구호를 외치던 때에 초년 인생을 보내왔던 영향 때문에 전후에 관계없이 북한에 매우 강경적인 편이며 이러한 영향으로 박정희 대통령의 딸인 현재의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쪽이 많은 편이다.

2017년 12월 19대 대통령 선거가 대한민국에서 열리게 되고 이듬해 2월에 후임 대통령이 취임하게 될 경우 대북정책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당상을 보면 현재의 여당인 새누리당은 북한에 대해 강경노선을 취하고 있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에 대한 온화노선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2016년 창당한 국민의당은 아직 초창기라 대북정책이 어떻게 나올지는 알 수 없다.[26] 군소진보당인 정의당은 현 정부의 강경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대화와 협상이 북한 문제의 유일한 해법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당 및 성향에 따라 19대 대통령이 어떤 대북정책을 취할지 여부에 따라 이후에는 다소 달라질 수도 있다. 사실 현실적으로 강경책이든 회유책이든 일단 북한이 도발핵개발을 멈추게 만든 다음에야 통일 문제의 ㅌ자라도 언급할수 있을 것이다. 단 지금까지는 회유책도, 강경책도 결과적으론 효과가 없었다.[27]

10 같이 보기

  1. 혹시 실제로 북한이 원하는 통일을 알고 싶다면 적화통일 문서로.(...)
  2. 사실 우리나라에서 통일을 부정한다는 것은 위헌이다. 또한 평화적 통일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북진통일'을 주장하는 것도 위헌이다.
  3. 그나마 유사한 나라가 있다면 바로 키프로스. 이 나라도 남쪽에는 그리스계의 키프로스 공화국, 북쪽에는 터키계의 북 키프로스 터키 공화국로 분단되어 있다. 이쪽은 이데올로기 때문에 갈라선 게 아니라 민족 때문에 갈라선 것이기는 하지만, 남쪽보다 북쪽이 경제능력이 떨어지는 점은 우리와도 비슷하다.물론 우리만큼 엄청난 경제적 차이를 보이지는 않지만..
  4. 민족이 같으면서도 분단되거나 다른 나라들로 갈라서 사는 사례는 많이 있다. 냉전 시대 때 독일과 베트남, 루마니아와 몰도바, 중동 아랍국가들, 코소보를 제외한 구 유고 연방 국가(코소보는 알바니아인들이 주류인데 반해 다른 구유고 연방의 국가들은 국가는 다르지만 민족적, 언어적으로 남슬라브인 계통이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벨로루시 등 옛 소연방의 동슬라브 국가 등 민족은 같으나 나라가 갈리거나 다른 나라들로 지내는 국가는 생각보다 많다.
  5. 교과서 등과 같은 교육과정 중 남한과 북한을 세계 유일 분단 국가로 서술하지만 이는 잘못된 것이다. 분단국가 문서에도 나와 있듯이 중국, 키프로스, 루마니아/몰도바와 같이 분단국가는 더 있다.
  6. 굳이 비유하자면 남한과 북한보다는 고려, 조선시대 이전 한국의 한반도와 제주도 사이 정도와 더 가깝다고 볼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7. 사실 이런식으로 무한 연기하는 쪽이 한국에겐 훨씬 유리하다. 통일을 공식포기하고 북한을 정식 국가로 인정해봤자 한국에겐 메리트가 전혀없다. 오히려 이북영토에 대한 정통성과 당위성만 잃어버릴 뿐이다. 예를들어 중국이 북한을 합병하려고 할 경우에도 통일을 포기한 한국 정부는 규탄 성명만 내고 잠잠히 있어야 한다.
  8. 진영논리도 적용된다. 인천 아시안 게임 당시와 부산 아시안 게임 당시 정권의 성향에 따라 언론의 반응이 달라진다. 그리고 개, 폐막식에 한정하면 인공기 당당히 들고 입장한 것은 인천 아시안 게임이 사상 처음이다. 부산 아시안 게임에서는 한반도기를 이용한 동시입장으로 인공기를 막았다. 태극기 포기 아니냐 하겠지만 어차피 개회식 행사에는 개최국 국기 게양이 있고 거기 게양된 것은 한반도기가 아니라 태극기였다.
  9. 권영성, 헌법학원론(2008년판), 법문사, 43~56p, 178~182p 참조
  10. [[1]]
  11. 이 주장을 뒷받침 해주는 증거 중 하나가 바로 현재 북한 지도부들의 상당수가 김정일 통치기간에 기반을 잡은 인물들이 대다수라는 것이다. 이들은 개혁개방에 부정적이었던 김정일의 영향을 받아 개혁개방을 좋게 보지 않을 뿐더러 상당히 보수적 인사들이 대다수다. 따라서 설사 정권이 바뀐다고 해도 개방개혁 경제로 갈 가능성이 의문이다라는 게 문제.
  12. 비슷한 상황이 포르투갈브라질,마카오에 이어지고 있다. 유로존 위기로 많은 포르투갈인들이 유로존 위기로 인해 미래가 안 보이는 조국을 떠나 브라질이나 마카오 땅에서 새출발을 하고 있으며 이는 포르투갈의 인재 유출을 더욱 촉진시키고 있다.
  13. 개성-금강산선, 6.25 이전 38선 이남 한국의 영토, 평양-원산선(39도선), 청천강-함흥선(40도선)이 주요 후보지로 꼽힌다.
  14. 단, 해당 조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고 전부 다 성립해야 한다.
  15. 북한 상태가 워낙 막장이다 보니까 발생하는 일이다. [[2]], [[3]], [[4]], [[5]], [[6]].
  16. 통일반대론/일반적 반대론 항목에도 나와있지만 저출산, 고령화부터 해서 생각보다 정말 막장이다. 지금도 리스크가 높은데, 시간이 지날수록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17. 단, 북한 사람들의 마약 중독 문제와 교육 수준을 고려하면 과연 구매력이 클 것인가 아니면 비용이 더 크게 들어갈 것인가 미지수이다. 더구나 옛날과 다르게 정신을 차리기 시작하고 있는 국가들이 많아 성장률이 높은 지역들이 많아져 과거보다 외국의 투자를 기대하기도 힘들어졌다.
  18. 물론 '1억' 내수론은 정설이 아니며, 인구가 1억이 되지 않아도 내수 시장이 튼튼한 국가들도 있고 인구 1억 이상이면서 내수 시장이 형편없는 국가들도 많다.
  19. 녹화사업은 총 3단계로 진행되어서 경제성이 있는 대형 나무들은 최종 3단계에서 심을 예정이였다.
  20. 1987-88년 하절기 제외. 이 기간에 남한에서는 서머타임이 적용되었다.
  21. 공교롭게도 모두 중국과 연관된 지역이라 상당히 민감한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신의주는 당장 베이징과 근접한 지역이라 군대를 주둔시킬 경우, 중국이 상당히 예민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음을 참고할 것.
  22. 이러한 독일과의 기묘한 교류의 흔적으로 실제로 프랑크푸르트식 소시지를 도입해서 탄생한 프랑크 소시지가 있다.
  23. '국제부녀절'이라고 부름.
  24. 혹자는 여기에 내란도 넣겠지만, 내란의 경우, 먼저 정변은 과거와 달리 현재는 쿠데타가 발생하기 힘든 체제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희박하다. 상대가 북한군이라면 더욱 그렇고. 봉기의 경우는 말할것도 없고, 혁명은 독재체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가능성이 적다.
  25. 이 시절의 '정말로 몇년 몇십년내로 통일이 될것만 같았던 분위기'를 기억하는 30~40대 세대들은 다른 세대들보다 통일에 대해 덜 비관적인 편이다.
  26. 하지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국민의당 창당 이전 2013년 북한의 장성택 사형 당시 야만적인 행위라고 어느 정도 북한을 비판한 바가 있었다.[#]
  27.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북한이 정권 유지를 위한 미친 짓을 계속 하는데도 이를 중국과 러시아가 묵인해주는 현 상황이 계속 되풀이 되고 있는데, 이는 한국 혼자서 어쩔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