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종

이름김창종 (金昌鍾)
출생일1957년 3월 20일
출생지대한민국 경상북도 구미시
최종 학력경북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현직헌법재판관
경력대구지방법원 판사
대구고등법원 판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장
대구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대구지방법원장
대구가정법원장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재판관
김이수이진성김창종안창호강일원서기석조용호

1 개요

대한민국의 헌법재판관이다. 영신고등학교경북대학교 법학과 출신으로, 2012년 양승태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이 되었다.

함께 지명된 이진성 재판관과는 달리, 경북 구미에서 태어나서 대구에서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하고 줄곧 대구·경북지역에서만 줄곧 근무한 대표적인 지역법관이다. 아래 경력 문단에서 보듯, 연수원 수료 후 모든 커리어가 대구고등법원 관할에서 이뤄졌다. 관행적으로 불려지는 이른바 향판(鄕判)이다.

지역 특성상 등의 이유 때문인지, 한규섭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가장 보수적인 재판관이라고 한다.

2016년, 아들이 로스쿨에 입학했다는 제보를 받은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은 '사법시험 존치 헌법소원'(2012헌마1002 등 사건)에서 안창호 재판관과 함께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았다.(헌재 2016. 9. 29. 2015헌사839) 그런데 뚜껑을 열고 보니, 위 헌법소원 사건에서 정작 김창종, 안창호 재판관 둘 다 위헌의견이었다(...).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에 재판관으로 참여하였다. 8명의 재판관 중 가장 보수적이라는 것을 제외하고는 가장 임팩트는 떨어지는 재판관(...).이다. 질문 횟수도 단 2차례로 적었다. 때문에 소추위원들이 불안해 한 재판관 중 하나였다고 한다. 그러나, 탄핵 심판에선 전원일치로 인용을 결정하였다.

탄핵 심판이 끝난 이후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은 재판관들에게도 관심이 쏠리면서 과거 김창종 재판관이 질의했던 저 두 질문의 내용이 무엇인지 일부 언론과 유튜브에서 볼 수 있다. 참고로 털리는 대상은 정호성, 이영선(...).[1]

2 경력

  • 1980 제22회 사법시험 합격
  • 1982 제12기 사법연수원 수료
  • 1985 대구지방법원 판사
  • 199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사
  • 1992 대구고등법원 판사
  • 1995 대구지방법원 판사
  • 1996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장
  • 1997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 200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장
  • 2003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 2005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 2009 대구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 2010 대구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 2012 대구지방법원장
  • 2012 대구가정법원장
  • 2012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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