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세

累進稅
Progressive Tax

1 개요

과세표준이 증가함에 따라 직면하는 한계세율이 증가하는 조세. 과세표준이 증가함에 따라 한계세율이 감소하는 역진세와 반대되는 개념의 조세이다.

일반적 통념상 부의 재분배 효과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공공경제학 하의 조세 관련 연구에 따르면 특정한 조건 하에서는 소득에 관계없이 일정한 세율을 매기는 평률세 역시 조세의 목적을 달성 가능하다고 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운영되는 소득세제는 기본적으로 누진세제의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나라 외 몇몇 국가들에서 시행중인 물품세의 일종인 부가가치세는 항상 동률(물품가액의 10%)의 세율을 부과하는 평률세이다.

누진세의 구조와 관련해서 선형, 비선형 누진세를 구분하나, 연구에 따르면 일정한 조건들 하에서는 항상 선형의 누진세제가 비선형보다 우월한 체계임이 입증되어 있다고 한다.

한국의 법인세와 소득세도 누진세제의 구조로 이루어져있다. 구체적인 세율은 해당항목 참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재산이 많을수록 세율 자체가 올라간다. 평률세에서의 징수액이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한다면, 누진세에서의 징수액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고 할 수 있다.

2 전기요금 누진제

한국의 전기세도 사용량이 늘어날수록 단위당 요금이 올라가는 누진과금 구조로 이루어져있다. 물론 전기세는 엄밀히 말하자면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전기세가 아닌 전기료, 누진세가 아닌 누진요금이라고 해야 하지만, 국가에서 온 국민에게 부과하는 전기요금의 특성상 세금이 연상될 수 밖에 없고 사전에도 전기세를 전기료를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이라고 정의해 놓았다. 따라서 누진세라는 말이 꼭 틀린 말은 아니다. 이 문서에서는 누진세를 매기게 된 배경과 이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간단하게 다루도록 하고 더 자세한 내용은 전기요금 문서의 3번째 큰 문단인 '한국의 전기요금 체계는 가혹하다?' 에서 다루도록 한다.

박정희 대통령 집권 시절인 1973년 오일 쇼크로 인해 기름 한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전기를 아껴야 한다는 (당시에는 석유가 필요한 화력 발전이 전기 생산의 대부분을 차지) 취지에서 일반 가정 전반에 적용되었으며, 1979년에는 2차 오일 쇼크를 계기로 12단계까지 늘어났다. 이후 누진세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단계가 조절됐는데, 노태우 대통령 집권 시절에는 4단계,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집권 시절에는 7단계, 노무현 대통령 집권기에는 최저 단계 요금을 대폭 인상하여 18.7배에서 11.7배, 6단계로 조절되어 현재까지 유지 중이다.

일단 한국의 경우 전기를 조금만 사용하면 세계에서 1인당 소득 대비 전기세가 가장 싼 국가 중 하나가 된다. 대충 4단계까지만 사용해도 6단계의 1/4밖에 되지 않는다. 하지만 전기를 쓰고 쓰고 또 써서 6단계인 500kwh를 넘어버리면 최대 11배가 비싸지게 되며 다른국가는 있어도 최대 1.2배 혹은 2배정도이다. 아니면 누진세가 아니라 시간제로 계산하든가. 문제는 한국에선 이러다보니 전기 사용량이 많은 여름철에 일반 가정은 그야말로 전기세 폭탄을 맞는다는 것.

시간이 많이 지난만큼 1974년도에 일어난 석유파동 때문에 시행했던 전기누진세를 조절했으면 하지만, 정부 측은 1. 서민층의 기본요금이 많아진다. 2. 아껴쓰면 그렇게 안 비싸다(...). 근데 뉴스에서 아껴써도, 전기세가 비싸다고 한다... 3. 상위권이 덜 내게 되서 부자감세가 될 수 있다. 등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당연히 일반 가정 사용자들은, 이런 저유가 시대에 무슨 어불성설이냐고 반발하고 있다.

2.1 비판

에너지 빈곤 없는 따뜻한 에너지 복지 실현 - 2012년 대선 당시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가 한 공약

2016년 여름 유례없는 폭염 탓에 집집마다 에어컨을 장시간 틀지 않을 수가 없어서 상당수 가정이 전기료 폭탄을 떠안게 생겼다. 인터넷 포털마다, 각 방송국 뉴스마다, 이에 대한 불만을 다룬 보도가 터져나오는 중이다. 여야 국회의원도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누진세의 개혁을 바라고 있다. 국민의당 정당별 대응

하지만 정부에서는 누진제 개혁은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누진세를 완화하면 부족한 에너지를 더 많이 쓰게되어 에너지 대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논리다. 정부 공식 입장 당연히 누리꾼들의 반응은 심각하게 안 좋다. 자영업을 하는 상가나 기업들은 돈을 벌기 위해 전기를 쓰는데도 에어컨이고 뭐고 빵빵하게 틀면서, 유독 무더위가 기승을 벌이는 2016년 여름 그야말로 생존을 위해 에어컨을 틀어야하는 가정은 어째서 에너지를 더 쓰면 안되냐며 반발하고 있다. 더구나 가정용 전력 소비량이 전체 전력 소비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낮다는 분석까지 나와서, 정부가 누진세 개선의 반대 근거로 드는 에너지 대란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정작 가정용 전력을 30% 더 사용해도 전체 전력 소비는 3%밖에 늘지 않는다고 한다.

그 와중에 산업통상자원부의 채희봉 에너지자원실장은 개돼지들은 하루 3~4시간만 에어컨을 틀면 전기료가 많이 나오지 않을 거라는 둥, 누진세 개혁은 대한민국 1%를 위한 부자 감세와 같다는 둥, 대다수 가정의 현실과 동떨어진 개소리를 하며 가뜩이나 더운 사람들을 더 덥게 만들고 있다. (...) 올 여름 상황이 1994년 여름 이래 가장 덥다고 할만큼 무더위가 기승이라 저녁 8시가 되어서도 30도 넘는 날이 허다한데 하루 몇 시간만 에어콘을 틀라는 건 뭔소리며, 장시간 에어컨을 쓰는 가정은 모두 대한민국 1%라는 소린지 뭔지. 오죽하면 다음 대통령 선거 때 누군가 누진세 개혁을 공약으로 내걸기만 한다면 그 사람이 어느 당에서 출마하는 후보든 상관없이 무조건 지지하겠다는 댓글에 추천수가 수백개가 나올 만큼, 불만이 극에 달한 상황이다.

한편 정부의 누진세 개혁 반대 논리에 대하여 반박하자면
1. 아랫단계의 요율은 유지하면서 과도하게 높은 5~6단계의 요율만 조절하면 서민층 부담이 증가하지 않는다.
2. 무조건 아껴쓰라는 것은 개인의 복지적 관점에서도, 건강의 관점에서도 문제가 있다. 사실 에어컨 안 틀어도 견딜만하면, 가정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서민 가정은 전기료 줄일 생각에 에어컨 안 튼다. 그러나 2016년 여름 더위는 건강에 문제를 일으킬 수준이라서 어쩔 수 없이 에어컨을 트는 거다. 그런데도 정부에서 '전기요금이 무서우면 에어컨을 틀지 말라'는 식으로 나오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태도다. (사람들이 전기요금 아끼기 위해 에어컨을 하루 서너 시간만 틀다가 줄줄이 사망하면 어쩌려고?)
3. 전기를 많이 쓴다고 해서 반드시 상류층이라고 할 수 없다. 상류층 1인 가구와 서민층 4인 가구를 비교해 보면 후자의 사용량이 더 많을 수도 있다.

또한 산업용 및 기업용 전기가 가정용 전기보다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이는 역차별이 될 수 있다. 조세는 응능원칙과 응익원칙에 따라 부과하는 것인데, 산업용 및 기업용 전기를 사용하는 기업이 일반 가정보다 담세능력이 낮다고 보기도 어렵고, 더 많은 전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난다. 그런데도 누진세를 폐지하면 부자감세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정말 부자감세를 막고 싶으면 불합리한 가정용-기업용/산업용 전기요금 체계부터 손보는 것이 먼저일 것이다.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주장이 있다. 누진세 폐지의 최고 수혜자는 삼성의 이재용이라는 이야기다. 2008년 이재용이 지불한 한달 전기세가 2400만원이었다며, 누진세를 개편하면 이재용이 부담하는 전기세가 엄청나게 줄어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재용의 사례를 누진세 개혁 반대의 근거로 삼는 것은 무리다. 이재용 및 그 밖의 재벌들은 대한민국 1%도 아니고 무려 0.01%(5천만 인구 중 상위 5천명)에 들만한 사람들인데, 이 극소수의 사람들이 전기세 덜 내는 꼴 못 본다고 나머지 99.99%의 국민들이 계속 불합리한 전기료를 부담한다는 게 말이 되나? 더구나 이재용이 저런 엄청난 액수의 전기세 내는 것은 지금의 전기세가 너무 저렴(?)해서 함부로 펑펑 써서가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특수 사례를 근거로 누진세 개편이 부자감세로 이어질 것이라 주장하는 것은 그야말로 일반화의 오류다.

드디어 정치권에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기요금 누진세 간소화 개정안 발의 뉴스 기사 1 뉴스 기사 2 그리고 새누리당 소속의 기획재정위원장 조경태 의원도 궁극적으로 폐지되어야 할 제도라며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기사

마침내 비난여론을 못 이긴 정부가 2016년 7월 및 8월에 한해서, 즉 2016년 여름만 특별히 누진세 구간을 50kwh씩 높여 전기료를 줄이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는데... 그래봤자 대부분의 가정이 2만원 미만의 요금감면을 받을 뿐이고, 그나마 전체 가정 중 30%는 7천~8천원 감면이라고. 그래서 애들 과자값이냐, 장난하냐, 이거 먹고 떨어지라는 거냐 등등 비난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일이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있다. 예년 여름에는 8월 15일 즈음부터 더위가 좀 꺾이곤 했는데, 정부에서 마지못해 누진세를 개혁한다고 한게 8월 8~9일 쯤이고 제도란 것의 특성상 개혁하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 그래서 앞서 말한 8월 15일 광복절이 지나 더위가 약화되면 에어컨을 덜 틀게되면서 사람들의 불만도 차츰 줄어들게 된다. 그러면 누진세 개혁에 대한 여론이 점점 약화되다가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정부는 이런 상황을 바라며 누진세 개혁을 은근슬쩍 넘겨버릴지도 모르는 일이다. 따라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2016년 폭염은 정말 대단해서 8월 15일이 지나고도 꺽일 기세가 없고 9월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푹푹 찔 기세라서, 누진세 개편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지속되는 중이다. 정부도 심각성을 이제서야 느꼈는지 누진세를 개편하겠다며 매우 꾸물꾸물 움직이는 중이다.

이 와중에 지역마다 전기요금 고지서 발부일이 달라 7월분 고지서 원자폭탄를 제일 빨리 받은 지역의 사례가 보도되면서, 인터넷은 그야말로 분노의 도가니탕이 되었다. 전기를 작년의 같은 기간보다 2배 더 쓴 것뿐인데, 전기료는 누진세 때문에 무려 6배 이상 나왔기 때문이다! [전기료 폭탄, 결국 터졌다 ① “애 때문에 눈 딱 감고 틀었는데, 8만원→52만원이라니” 분통] 해당기사에 댓글이 2천개 넘게 붙었는데 댓글에서 사람들의 깊은 빡침이 제대로 느껴진다. 누진제를 없앱시다 누진제는 나의 원수

참고로 언론과 기레기들은 마치 정부는 책임이 없고 한국전력이 만악의 근원인 것 처럼 연일 뉴스를 쏟아내는데 전기요금을 정하는 것은 한전이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다. 한전 마음대로는 전기세를 내릴 수도 올릴 수도 없다. 누진세도 엄연히 정부정책의 하나임에도 신기하게 욕은 한전이 다 먹고(...) 정부는 오히려 국회의원들과 함께 그 한전을 또 갈구면서 책임을 전가하다 보니 한전 직원들만 죽어나는 것.

관련하여 전기요금 항목 참조.

3 농사

농사용으로 사용하는 전기는 산업용 전기처럼 누진세가 덜 적용되고 저럼하다. 그래서 많은 농가에서 농사용 전기선을 몰래 끌어다가 집의 에어컨 등에 연결한다고 한다. 당연히 불법이라 적발되면 몇 배로 토해내야 한다. 위에 말했던것 처럼 집에선 3~4시간만 틀고 농업용으로는 하루종일 틀면 적발 안되겠네 어차피 국민들이 개돼지 취급을 받는데 전기도 농사용으로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