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제라블 컴플렉스

이 사람은 부모님을 잃은 슬픔을 잊으려고 마약을 복용한 것입니다. 재판장님께서도 부모님을 잃은 슬픔을 잘 아시잖습니까? 저는 이 사람이 비록 마약을 복용하기는 했지만, 용서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1]

출처 : 위기철의 논리 3부작

"이 친구는 그저 가난하게 태어난 불쌍한 애입니다. 이 끔찍한 상황으로부터 목숨을 살려주세요"

Queen - Bohemian Rhapsody

1 개념

유전무죄 무전유죄에 대응되는 표현. 가난한 사람들(혹은 기타 '불쌍한' 사람)은 처벌을 약하게 받아야한다는 논리. 빅토르 위고의 레 미제라블에서 따왔다. 동일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생계가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형량을 낮게 처벌해야 한다는 식으로 실제에 적용되는 논리이다. 이를 보편화시킬 경우 기업가와 노동자, 생산자와 소비자 등 각각의 경제 주체를 갈라, 탈세 등의 행정범죄에 대해 어느 한쪽에는 무거운 형량을 매기고 다른 쪽에는 적은 형량을 매겨야 한다는 식의 논리로 향하게 된다. 언더도그마와도 관련이 있다.

이것이 극단화 되면 그게 바로 죽창드립이 된다.

2 문제점

기본적으로 한국의 형법은 인간적인 법을 지향하고 있으므로 법관의 재량으로 양형을 결정하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다. 그러나 범죄의 종류나 동기를 무시하고 주변 사정을 통해 양형을 결정해야 한다는 논리는 매우 논리적으로 불완전하고, 외줄타기를 하는 것처럼 위태로운 논리에 속한다.

첫째로는 우선 빈부의 개념 자체가 상대적이라는 데에 있다. 어느 정도로 가난하면 형량을 줄여야 하고, 어느 정도로 부유하면 형량을 감하지 말아야 할지가 철저하게 재량에 속하게 된다면, 법의 적용이 불완전하게 되고 일관성 없는 집행이 이루어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기업가와 노동자 사이에 법적용에 있어서 이런 주장이 자주 일어나는데, 사실 중간 상인 같은 경우 일반 경제 주체 개념에서 '갑'이기도 하지만 '을'이기도 한 상대적 입장이다. 따라서 누구는 경제적 약자이므로 형량을 감해야 한다는 논리를 적용할 수가 없다.

둘째로는 생계형 범죄 등의 '동기'를 따지지 않은 상태에서 형량만을 낮추는 것은 형벌의 목적과 취지에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형벌은 응보와 교화의 양면적 특성을 지니고 있는데, 가난하다고 형량을 감하는 행위는 저지른 벌에 대한 응보적 측면을 무시한 것이며, 동시에 가난하다고 형량을 감해 받은 사람이라면 교화의 효과도 훨씬 덜할 것이다.[2] 강도죄, 강간죄 등 절도죄 이외의 모든 범죄에 대해 이런 논리가 적용될 수 있으며, 당연히 절도죄도 생계형 절도 일부를 제외하면 여기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쉽게 감정적으로 쏠리는 이와 같은 개념은 법치주의 국가의 헌법이념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감정은 눈을 가리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게 막으며, 사람에 따라 전달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특정 사람들에게는 올바른 것으로 어필할 수 있지만 다른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불평등한 것이다. 이것을 그대로 법에 적용할 경우 벌어질 부작용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다. 특히 '빈부의 격차'와 같은 개인차가 있는 문제를 법적용에 들이대면 어째서 별 이유도 없이 저런 흉악한 범죄자를 용서해야 하는가?라고 반론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일이다.

결론적으로, 빈부 격차는 궁극적으로 해소해야 할 사회의 문제지만 그건 법이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정부와 사회가 해야 할 일이다. 법은 공평한 원칙과 공명정대한 집행에 따라 국민들에게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바탕이 되어야 하는 것이며, 특정 계층이나 부류를 비호하여 사회의 혼란을 초래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흔히 집이 가난하다고 해서 적은 형량을 받는 것으로 보이는 사건들의 대부분은 '집이 가난해서'가 아니라 '생계형 범죄였기 때문에'라는 이유로 감형을 받는 것으로, 이는 주변 환경보다는 동기를 고려한 양형인 경우가 많다.

다만 실제 사례에서는 범죄자가 가정을 지탱해야 하는 가장인 경우나 딸린 식구가 많은 경우에는 가정부양 등의 실제적 이유로 이를 변호인이 정상참작에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런 경우 범죄자의 사회적응과 복귀를 위해 이를 양형에 참조하기도 한다.

또 벌금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액수로 정하면 경제력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입게 되는 타격이 크게 달라진다는 것을 고려하여, 재력에 따라 벌금의 액수를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제도가 몇몇 나라에서 실행되고 있다.

3 기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고학력, 고소득층보다 저학력, 저소득층이 훨씬 많은 범죄를 저지른다는 불편한 진실이다.[3] 이는 저학력,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적 인식 문제 때문에 쉬쉬하고 있을 뿐이지 대충 뉴스만 찾아봐도 알 수 있듯이 움직일 수 없는 통계적 사실이다. 너무나 자명하기에 굳이 검증을 위해 연구 논문까지 읽어볼 필요도 없는 것이다. 고학력 고소득층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평균적으로 더 품위있고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삶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거나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일부 고소득층이 범죄나 비리를 저지른다는 이유로 이들 전체를 죄악시한다면, 마찬가지 논리로 저소득층 전부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이는 실제 사회에 나와 인간관계를 경험해봐도 마찬가지다. 여러 계층의 사람과 어울려본 사람이라면 대체로 저학력 부모를 둔 빈곤층 자제보다 고학력 부모를 둔 부유층 자제가 드라마와는 달리 훨씬 성격도 사교성도 마음 씀씀이도 좋고 아량이 넓으며 구김살 없이 밝은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4] 빈곤층보다 부유층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게 관대하고 사회나 인권, 종교 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며 보다 많은 빈도와 액수로 기부를 한다는 것 역시 명백한 통계적 사실이다.인용 오류: <ref></code> 태그를 닫는 <code></ref> 태그가 없습니다 빈곤하고 교육 수준도 낮은 주제에 분수에 맞지 않게 눈만 높게 잡아 아예 여자를 만나지 못하거나 만나더라도 퇴짜만 맞는다면, 그런 와중에 부자나 외국인과 사귀는 아리따운 여성을 보게 된다면, 그리고 취업전선에서 여성과 외국인 노동자와 경쟁해야 한다면, 자연히 여성혐오, 제노포비아, 부유층 혐오가 생기지 않겠는가? 자신이 백인 남성이고 이성애자라는 사실 이외에는 내세울 것이 없는 인간이라면, 그런데 노동 시장에서 값싼 무슬림 이민자 노동력과 경쟁해야 한다면, 자연히 흑인과 유색인종과 여성과 동성애자와 외국인과 이슬람교를 혐오함으로서 상대적 우월감을 느끼고 싶어하지 않겠는가?</ref>

레미제라블 컴플렉스는 흥부전 등의 고전부터 시작해서 막장 드라마까지 역사적으로 대부분의 매체에서 드러나는 클리셰로 등장한다. 가령 가난한 주인공은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선한 마음을 잃지 않는 사람으로 나오고(간혹 너무나 어려운 생계 때문에 잠시 나쁜 길에 빠지기도 하지만 금방 후회하고 그만둔다.) 부자들은 각종 부정이나 비리, 범죄 등으로 부를 축적하여 가난한 주인공을 구박하고 탄압하고 착취하는 것으로 묘사된다. 기실, 아무데서나 알바라도 해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역시나 현실은 시궁창인 경우가 대부분.. 사실 이들도 자기보다 만만해보이는 사람 앞에서는 목소리가 커지게 마련이다.아Q도 자기보다 약한 여자나 어린이들을 패고 다녔었지 그래도 이정도는 그나마 양호한 것이고 무시하거나 학대하거나 착취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뉴스에서 부자들의 비리나 범죄 내용이 하도 많이 나오니 현실적으로 보일 때도 있다.[5] 하루하루 먹고살기 힘든 서민들이 이런 스토리를 보면서 부자들을 까면서 대리만족하기 쉽기 때문에 이런 클리셰가 선호되는 것도 사실. 그러나 이것도 엄밀하게 보면 편견이나 고정관념이 될 수 있으니 평소에 맹신하는 것은 좋지 않다. 부자의 비리나 범죄가 세간에 두고두고 화자되는 것은 결코 부자들이 더 많은 범죄를 저지르거나 그 정도가 더 흉악하기 때문이 아니다. 이들이 저지르는 비리의 규모가 일반 서민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6], 이들의 부도덕성이 국가적 이슈가 될 정도의 사회적 지위에 있기 때문이며[7], 보다 결정적으로는 하층민이 상류층을 가십거리로 삼고 이들의 비도덕성을 안주삼아 씹어대는 일에 뒤틀린 쾌감과 더불어 카타르시스적인 대리만족을 느끼기 때문이다.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내가 저 죽창을 찔러 마땅한 금수저 놈들보다 모든 면에서 못하지만 그래도 도덕적 측면에서는 월등한 인간이다"라는 저열한 우월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범죄 한번 저지른 적 없는 상류층에게 피해를 입히고 훔치거나 강제로 빼앗은 금품을 호화사치와 노름, 매춘으로 탕진한 하층민 범죄자들이 상류층에 대한 괴상한 도덕적 우월감을 가지고 스스로를 부자의 재산을 털어 서민에게 분배하는 의적마냥 포장하는 사례를 사회적으로 흔히 볼 수 있다.

결코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절대적으로 선한 것도 아니며[8], 부자라고 해서 절대적으로 악한 것도 아니다. 선한 사람은 돈이 많든 적든 세든 약하든 지금 위키질이나 하고 있는 사람이든 누구나 될 수 있다.다만 개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뿐...인심은 곳간에서 나온다는 말도 있고.

법조계에서는 여러 가지 표현으로 불리우고 있는 듯하고, 그 사례도 다양하다. 가장 유명한 것들만 나열하자면 다음과 같다.

  • 과거 트럭 운전수들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면허 정지 내지는 취소 처분을 받는 상황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던 애원 레파토리가 "늙으신 노모를 봉양해야 합니다"였다고 한다. 그리하여 70~80년대까지는 그러한 상황을 참작하여 가볍게 처벌을 했다고 하는데, 최근에는 그런 경향이 거의 없어져서 노모를 봉양한다 운운하면 "실제로 동거하고 있는지" 등등을 조사해서 거짓말이면 죄질이 나쁘다 하여 가중처벌을 하는 케이스도 있다고 한다. 행정법 교과서에는 이렇게 운전면허의 효력을 없애 주지 않는 과거의 판례와 효력을 없애버리는 최근의 판례가 아무런 부연 설명없이 같이 열거되어 있는데, 이런 정황을 모르면 좀 혼란스러울 것이다.
  • 일반적으로 가난한 것이 정상참작되는 경우는 생계형 범죄임이 당연하다. 음식물의 절도라든가 등등. 그러나 한국에서의 연쇄살인범들은 영화와는 달리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는데,[9] 이러한 상황에서 이들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연쇄 살인에 대해 처벌을 경감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살인죄는 과연 가난함을 이유로 처벌을 경감할수 있는 죄인가.[10]
  • 사기, 도박, 강도[11] 등의 범죄는 금품과 관련된 범죄인데, 가난한 이들의 경우 형량을 줄여줘야 하는지의 문제가 생긴다. 소액 도박의 문제도 있고,[12] 강도의 속성에 '폭행'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논란의 핵심.
  • 사안에 따라서는 성범죄에서도 이러한 주장이 등장하는 경우도 있다.

비슷한 논쟁거리로 피고인이 저학력자인 경우의 논의, 가정 폭력이 원인이 되는 범죄의 논의[13]가 있다. 전자의 경우는 거의 경감의 원인이 되지 않는듯 하고, 후자의 경우는 경감이 대세가 되고 있다.

이 녀석도 사실은 좋은 녀석이었어도 들어간다. 불쌍한 사연이나, 지나치게 기구한 삶을 살았다고 해서 동정하는것.

이를 악용하여 싸구려 동정심을 얻을려고, 사람들을 자극한다. 이것은 언론플레이와도 직결되는 것이다.

연민에 의거한 논증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기도 하다.

다음은 부작용.

  • 조세형 :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을 외쳤던 사람으로, '대도'라는 소리까지 들을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동정과 연민을 받고 심지어 사람들이 구명운동까지 펼치기도 했으나, 출소한 뒤에 잠시 달라진 듯 하다가 지금까지도 도둑질을 하고있다.
  • 권희로 : 많은 동정을 받았는데, 한국에 온 뒤 살인미수...
  • 김길태 : 어떤 사람은 변호비용을 하라며 3천만원을 주기도 하였다.

그리고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속담까지 있는 걸 생각해 보라. 처음에는 아기 분유를 훔쳤기에 봐줬으나, 나중에는 무려 천만 원도 넘게... 조세형도 출소후 개과천선한 듯 보였으나, 나중에 일본까지 가서도 도둑질을 할 정도로 제 버릇 남 못줬다.

결론은 가난하다고 해서 선하지는 않다는 것. 그렇다고 무조건 사회적으로 생리적 쓰레기니까 색안경을 끼는게 옳다는 말이 아니다. 분명 가난해도 착하고 바르게 노력하는 사람들 역시 많으며 요는 약자=무조건 동정받아야 할 자란 논리가 옳지 않다는 것이다.

  1. ↑ '부모님을 잃은 슬픔 때문에 마약을 복용했다'는 사실이 정상참작이 가능한지의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적어도 마약은 '가난하거나 불쌍해 보인다'라는 이유로 약한 처벌을 받을 성질의 범죄는 아니다.마약이 얼마나 비싼데 덧붙여 이 예문은 모 유명 정치인의 아들의 사례를 연상시킨다. 위기철의 논리 3부작의 예문들은 이 예문과 같이 다분히 정치적인 뉘앙스를 띄는 것들이 많다.
  2. ↑ 가난을 무기로 호소하여 적은 형량을 받은 범죄자가 재범을 일으키는 사례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3. ↑ 양과 질 모두 그렇다. 고학력, 고소득층 사이코패스 범죄자와 그를 심판하는 저학력, 저소득층 경찰을 묘사하는 것이 유행인 듯한 영화와는 달리 절대다수의 흉악범죄자, 엽기범죄자, 사이코패스는 저소득, 저학력층에서 나온다. 애초에 고소득자는 걸릴 경우 잃을게 많고, 사이코패스 흉악범죄자는 어린 시절 받은 학대나 곤궁하고 불행한 가정환경이 원인이 되어 만들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범죄조직이나 폭력조직도 대체로 저소득 저학력층끼리 뭉쳐서 만들어진다. 저소득층이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수단을 써서라도 고소득층이 되기 위해 만드는 것이 범죄조직이기 때문에 이는 당연한 귀결이라 할 수 있다.
  4. ↑ 가정이 가난하면 불화할 확률이 높고, 가정이 불화하면 자식이 불행해지고, 자식이 불행해지면 악독하고 각박한 성품을 가지게 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임상적으로 검증된 통계적 사실이다. 또한 부모의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이에 반비례해 가정이 불화할 확률, 가정 폭력이나 학대가 일어날 확률, 부모의 이혼률이 모두 높아진다.
  5. ↑ 하지만 정작 뉴스에 방송되는 각종 범죄의 빈도수마저 부자보다 서민이 저지른 것이 압도적으로 높다. 물론 방송된 후 얼마 동안 사회적 이슈가 되는지는 다른 문제지만, 극악한 흉악범죄는 부자의 비리만큼이나 오랫동안 이슈로 자리매김한다.
  6. ↑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아무리 부자가 큰 비리를 저질렀다 해도 이것이 하루에도 수백 건씩 일어나는 살인이나 강도, 강간보다 질이 나쁘거나 흉악한 범죄는 아니다. 단지 흉악범죄는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일이지만 부정부패나 비리 사건은 상대적으로 그 빈도가 드물고, 무엇보다 부자들이 서민들이 보기에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을 다룰 수 있는 지위에 있기에 유별나게 두드러져 보이는 것일 뿐이다. 위장전입이나 병역비리, 갑질 사건도 그것이 일반적인 범죄보다 죄질이 위중하기 때문이 아니라, 부자가 일반 서민은 꿈도 꾸지 못할 권력을 행사하고 타인에게 자신의 의사를 강제하며 사회 질서를 비틀어버릴 수 있는, 서민들은 아무리 간절하게 하고 싶어도 뇌내망상으로 끝낼 수밖에 없는 성질의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유난히 문제가 되는 것이다.
  7. ↑ 그 성격과 죄질이 비슷한 범죄나 비리 내지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는 비행을 저지르더라도 빈자보다는 부자가 대중적으로 훨씬 거센 비난 여론을 받으며, 하류층보다는 상류층에게 훨씬 엄격하고 가혹한 도덕적, 사상적 검증의 잣대가 적용된다. 시대와 사회를 불문하고 없는 자보다는 가진 자에게 기대되는 도덕적 허들이 훨씬 높고 그 범위도 넓다.
  8. ↑ 다만 조커는 미쳐있어서 재산 축적에 관심이 없는거지 돈이 필요한 상황이면 어떻게든 마련하는 타입이다.
  9. ↑ 미국의 경우는 사회부적응자에 마초 성향, 지배적인 성향이 있으나 그걸 관철할 현실적인 능력이 없는 케이스가 대부분이다.
  10. ↑ 같지는 않지만 미국에서의 정신질환자의 범죄에 대한 처벌의 논의도 비슷한 편.
  11. ↑ 절도와 폭행이 동시에 시행되면 무조건 강도죄가 된다. 절도로 끝낼 생각이었는데 물건 주인이 저항하는 바람에 주인을 때렸다고 해도 강도죄 맞다(준강도).
  12. ↑ 뉴스에서 자주 나오는 동네(?) 고스톱.
  13. ↑ 김보은 양 사건이 아주 적절한 예시일 것이다. 이런 논의에는 주로 페미니즘이 관여한다.


........그리고 .이제까지의 모든 글들을 조선시대에 적용시켜 보자.........아니. 조선시대 말고, 30,40년 전이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