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게이트 | ||
주요 관련 인물 | 박근혜 측 | 김기춘 · 우병우 · 정호성 · 안종범 · 이재만 · 안봉근 · 조윤선 |
최순실 측 | 정윤회 · 정유라 · 장시호 · 고영태 · 차은택 | |
관련 사건 | 전개 과정 | 사건의 배경 · 타임라인 · 대통령 해명 |
주요 내용 | 문제점 · 국정 개입 · 인사 개입 · 재단 활동 · 의료 논란 | |
수사 · 재판 | 검찰수사 · 특별검사 · 국정조사 · 재판 · 탄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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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위 문서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년 11월 27일, 검찰은 차은택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죄·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 횡령죄·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공무원으로 해석이 가능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 만찬 및 문화행사'의 총괄감독으로서, HSAD라는 업체를 행사 대행업체로 선정해주는 대신 자신이 운영하는 엔박스에디트에 영상물 제작 용역을 주게 한 혐의가 알선수재죄로 연결됐다. (유죄 시 5년 이하의 징역 선고 가능) 검찰은 엔박스에디트가 올린 수익 2억 8,600만 원을 알선에 따른 대가로 본 것이다. 자신이 운영하는 아프리카 픽쳐스의 회계를 허위로 처리하며 10억 4,7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적용됐다. (유죄 시 3년 이상의 징역 선고 가능)
이어 포스코 계열의 광고회사였던 포레카 지분을 강탈하기 위해 포레카를 인수한 컴투게더 한상규 대표에게 협박을 했던 일과 KT에 지인을 임원으로 취업시킨 뒤 최순실과 공동으로 경영하던 광고업체 플레이그라운드에 5억여 원의 용역을 주도록 한 혐의에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죄가 적용됐다. 이 과정에는 모두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 공동정범으로 명시됐으며, 최순실과 안종범도 비중있게 명시됐다. 이 사안은 최순실과 안종범에 대해서도 이미 기소가 됐던 사안이다. 여기에는 김홍탁 플레이그라운드 대표·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김경태 전 모스코스 이사도 가담한 것으로 명시돼, 그들 역시 강요미수죄로 불구속 기소됐다.
송성각은 차관급인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에 취임한 후, 이전에 근무하던 회사 머큐리포스트의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했다. 이후 머큐리포스트에 3년간 45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연구과제 수행 업체로 선정됨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죄가 적용된 것이다. 송성각에게는 2014년 11월부터 2016년 10월 15일까지 머큐리포스트의 법인카드를 이용해 총액 3,774만 원을 사용한 혐의가 적용돼 기소됐다. (유죄 시 5년 이상의 징역 선고 가능)
"최순실과 안종범에게도 적용되지 않은 특가법과 특경가법이 적용됐다"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차은택의 변호인인 김종민 변호사는 횡령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했지만, ▲포레카 지분 강탈 시도 ▲KT에 대한 채용 압력 의혹 등 국정농단 관련 혐의는 부인했다. 채용 압력 의혹에 대해서는 '추천'이라고 방어했다.#
2016년 12월 2일,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로 재판부가 바뀌었다. "송성각의 변호인이 형사합의29부 김수정 부장판사와 사법연수원 동기라서"라고 한다.
2016년 12월 19일,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차은택 측은 횡령 혐의 외 나머지 혐의는 부인했다. 송성각 측도 "한상규 컴투게더 대표는 송 전 원장이 30년 넘게 따랐던 선배"라며 포레카 지분 강탈 음모 가담 의혹을 부인했다. 송성각 측은 "한 대표가 도움을 요청하기에 차은택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걱정하며 전달했던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안종범과 송성각은 모두 "전달만 했을 뿐 협박은 하지 않았다"는 등 같은 취지의 부인을 했다는 점이 흥미롭다.
2016년 12월 29일,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에는 차은택이 직접 재판에 출석했다. 차은택 측은 "최순실의 지시로 포레카 인수를 추진했고, 한 대표를 압박하려고 한 적은 없다"고 최순실에게 책임을 돌렸다. 그러면서 "최순실이 세무조사를 운운하길래 그런 일은 막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송성각과 한 대표를 선의로 설득하려고 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2017년 1월 10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김경태를 제외한 피고인 4명은 공소사실을 거의 부인했다. 차은택은 업무상 횡령만 인정하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경태도 사실관계만 인정했을 뿐 "범행의 정도·강요죄 해당 여부·공모 여부는 재판부의 판단을 받고 싶다"며 사실상 무죄 취지의 주장을 했다.
검찰이 공개한 서증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중국 전승절 행사에 참석한 와중에도 최순실·차은택의 포레카 인수 시도에 강한 집착을 가지고 보고를 받으며, 지시를 내렸다. 안종범이 작성한 '2015년 10월 12일자 특별 지시사항 관련 이행사항 보고'에 따르면, "컴투게더의 포레카 단독 매입 후 자금 입금·잔고 증명 제출 요구 거부. 원상복귀 위해 강한 압박과 광고 물량 제한 조치" 등을 박근혜에게 보고했다. 안종범에 대한 검찰 조서에 따르면, "박근혜는 안종범에게 전화로 '포레카의 매각 절차 문제와 해결 방법 강구'를 강하게 지시했다"고 한다. 그보다 한 달 전인 2015년 9월에도 안종범에게 "포레카 매각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며, "권 회장에 연락해 잘 해보라"는 지시를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
최순실과 차은택이 설계했던 '포레카 인수 계획'도 공개됐다. 이에 따르면, 컴투게더에는 포레카의 40%만 인수시킨 채, 모스코스의 후신인 유라이크커뮤니케이션즈가 60%를 인수하면서, 재단 몫 30%·차은택의 차명 지분 20%·모스코스 10%로 배분하려고 했다. 모스코스 몫 10%도 재단 6%·차은택의 차명 지분 2%·김영수와 김홍탁 각각 1%씩으로 은밀히 배분이 약정됐다. '재단'은 사실상 최순실의 몫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송성각은 검찰 조사에서 "차은택이 '콘텐츠진흥원에도 좌편향 세력이 있을 것이므로 이를 색출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은택은 '취임 후에도 차은택의 지시가 있었고, 믿을 만한 심복을 조직 내에 심어둬야 한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2017년 2월 1일 공판기일에는 한상규 컴투게더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한상규가 녹음한 김영수·김경태·송성각 등과의 통화 및 대화 녹음을 2시간 동안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20%→10%→0% 순으로 한상규의 지분을 점점 축소해 통보하며 강탈을 시도했다. 송성각은 익히 알려진대로 세무조사를 언급하며 "묻어버린다는 이야기도 나왔다"고 말하기도 했다. 자신에 대한 구속이나 테러를 염려하는 한상규에게 "그건 저도 잘 모르겠다"며, "저는 그래도 끝까지 제가 말씀드렸던대로 하는 거(0%에 대표이사 2년)를 끝까지 강추를 한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이어진 증인신문에서도 한상규는 "배후에 청와대가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힘이 있다는건 이미 알아서 두려웠고, 거절하면 보복이 있을 것이라고 느꼈다"고 증언했다. 뿐만 아니라, 김영수는 한상규에게 "위쪽에서 2015년 국정감사 이후로 포레카 인수를 늦추라고 했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이유는 "차은택이 배재정 의원 등 일부 야당 의원으로부터 '문화계 실세'로 점차 주목받으며 난타당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차은택이 포레카 인수의 배후"라고 알려질 경우의 위험부담이 너무 컸던 것이다.[1]
한편, 한상규는 "송성각으로부터 들었다"며, 송성각이 콘텐츠진흥원장이 된 과정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송성각은 '차은택이 박 대통령의 실세인데 내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하라'며 이력서를 받아갔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던 것이다. 장관이 되지 못한 송성각은 이후 차관급 대우를 받는 콘텐츠진흥원장이 됐고, "송성각이 '청와대에 들어가서 김기춘 비서실장을 만났다'는 말을 했다"는 증언을 했다. 이에 따르면, 김기춘은 송성각에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 열심히 할 수 있느냐"고 물었고, 송성각은 "열심히 하겠다"고 답하며 낙점됐다고 한다.
한상규는 '어르신'과 피고인들이 포레카를 탐낸 이유에 대해서도 나름대로의 생각을 증언했다. 한상규는 "재단들을 배경으로 광고회사가 있으면, 재단의 사업을 수행하면서 돈을 벌 수 있다"며, "모스코스·플레이 그라운드 등 광고 회사나 이벤트 회사를 차려서 대통령을 수행하는 사업을 하려다 보니 자격이 안돼 힘들어서 무리수를 쓴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거론된 '어르신'은 총 4명으로, 박근혜·최순실·안종범·차은택이다. 김영수는 안종범의 라인에 속하며, 김경태는 차은택의 라인에 속한다.
2017년 2월 8일 공판기일에는 김경태와 송성각이 증인석에 섰다. 김경태는 "차은택의 제안으로 포레카 인수(혹은 강탈) 시도에 참여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2015년 6월 초 포레카 관련 임무에서 이탈하는 과정에서 차은택의 압박을 받았다"며, 차은택이 했다는 다음 발언을 증언했다.
"네가 수습해라. 재단에서 너를 가만히 안 둔다고 한다. 너 때문에 딜이 어그러지게 됐다. 원점으로 돌려놔라. 재단·국정원·검찰이 있다. 이 시대를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이고, 쥐도 새도 모르게 없어지는 사람들도 있다."
이어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진 후 중국에 있던 차은택이 "(포레카 강탈 시도에 대해) 너와 김홍탁이 꾸민 것으로 진술하라. 송성각에게도 '너희 둘이 꾸민 일로 하라'고 부탁했다"는 말을 했다는 주장을 했다.
송성각은 "한상규는 내 30년 지기이고, 내 아들이 컴투게더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상규를 도우려 했을 뿐 협박할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어 "차은택이 '윗선에서 (한상규와 컴투게더를) 고사시킬 것'이라고 말했다"며, "윗선이 누구인지에 대해 당시에는 몰랐지만 돌이켜보면 최순실인 것 같다"는 증언도 했다.
또한, 송성각도 김경태처럼 "차은택으로부터 허위진술을 요구받았다"는 증언을 남기기도 했다. 송성각은 "차은택이 '세무조사 거론'에 대해 '송 원장님이 스스로 하신 말씀으로 해 달라'는 부탁을 했고, 내가 '그런 사실이 없는데 어떻게 그러느냐'며 거절하자, 차은택은 다시 '김홍탁이나 김경태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한상규에게 전달한 것으로 말해 달라'는 부탁까지 했다"는 증언을 한 것이다.
차은택은 스스로 발언권을 얻어 김경태와 송성각의 주장을 반박했다. 차은택은 "나는 김경태에게 '청와대' '어르신' '국정원' 등 이야기를 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최순실에게 보고해 김경태의 업체 크리에이티브 아레나 직원들의 급여까지 제공했다"고 주장하며, "모스코스의 폐업은 최순실의 명령에 따른 것이고, 김경태의 이탈도 최순실의 명령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경태는 "분명히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재차 반박했다.
송성각의 발언에 대해서도, 차은택은 "내가 '컴투게더를 고사(枯死)시키겠다'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 나는 '고사'라는 말이 '제사를 지낸다(告祀)'는 취지의 단어만 알아서 그게 무슨 말인지도 잘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장님이 한상규에게 한 이야기는, 원장님이 말해주기 전에는 몰랐다"는 주장도 했다. 물론, 송성각도 "차 감독이 분명히 그렇게 말했다"고 부인했다.
2017년 2월 15일 공판기일에는 차은택이 증인 자격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차은택은 "포레카 인수 추진을 주도한 사람은 최순실"이라며, "평소 내가 눈도 제대로 못 맞추는 관계"라고 주장했다. 차은택은 "최순실은 특별한 통화를 할 때 '나가라'고 요구하거나 여자 화장실로 간다"며, "좁은 공간에서 들은 휴대전화 너머에서 들리는 목소리나 최순실의 태도로 볼 때, 대통령과 통화한다고 느낀 적이 꽤 많다"는 증언을 남겼다.
포레카 인수에 대해서는 "한상규 대표의 증언을 듣고 무릎이라도 꿇고 사죄하고 싶었고, 가슴이 아팠다"며, "한 대표에게 죄송하며, 반성을 많이 하고 있다"는 소회를 남겼다. 그러면서 "최순실이 2014년부터 포레카 인수를 준비했다"며, "최순실은 '우리만이 포레카를 인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순실은 쉽게 이해가 안갈 정도로 포레카의 내부 사정을 너무 잘 알고 있었다"며, "뭔가 보고하려고 하면 최순실은 이미 알고 있던 경우가 많았다"고 증언했다.
송성각이 한상규에게 말했던 각종 협박성 표현에 대해서도, 차은택은 "최순실이 한상규에 대해 이야기하며 했던 말"이라고 주장했다. "최순실의 말을 송성각에게 전달했더니, 송성각이 한 대표에게 말했다"는 것이었다. 차은택은 그 예로 '재단' '없애버리겠다' '세무조사' 등을 언급했다. 아울러 "최순실은 '김경태가 한상규에게 놀아난다'거나 '(한상규는) 쓰레기니까 어떻게든 한상규로부터 포레카 지분 받아내야 한다'는 말을 하기도 했고, 김경태의 이탈을 지시했다"는 증언도 덧붙였다.
차은택은 중국에 체류하다가 귀국해 체포되는 과정에서, 중간에 일본을 경유한 것에 대해 "최순실이 먼저 귀국해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었고, 나한테 (모든 것을) 덮어씌울 것 같았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면서 "중국의 치안은 불안해서 신변의 위험을 느끼고 무작정 일본으로 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은택의 주장에 따르면, "최순실은 장순호와 김성현을 거쳐 '어느 정도 안고 가야 될 것 같다'고 요구했다"고 한다.
한편, 검찰은 차은택에 대해 "김경태가 1969년 생인 증인을 '어르신'이라고 호칭했다"며, "증인이 '어르신' 소리를 들을 연배냐"는 추궁을 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차은택은 "김영수가 '어르신(안종범)'이라고 말하면서 덩달아 표현한 것 같다"고 답변했다. 이어 차은택은 김홍탁의 변호인과의 문답을 거쳐 "2015년 1월 경 김홍탁에게 '문화 관련 청와대 비상임 특보를 맡아 달라'는 제안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차은택은 "대통령 이야기를 함부로 꺼내지는 않고 에둘러 표현했다"고 해명했다. 김홍탁은 거절했다고 한다.
이어 증인석에 앉은 김홍탁은 "차은택이 '뒷배경과 확실한 사람들이 있으니 걱정 말라'며, 포레카 인수 참여'를 제안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2015년 3월 5일, 한상규에게 "20%의 지분을 가지고 2년 간 월급 사장만 하라"고 처음 협박을 했던 호텔 커피숍 아침 회동에 참여했는지를 두고 검찰과 '진실 게임'을 벌였다. 김홍탁은 "강의 일정이 있어 인사만 하고 일찍 일어났다"면서, 발렛파킹 신용카드 결제 영수증을 증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경태와 김홍탁 간 통화 녹취록을 근거로 "김경태는 '김홍탁은 9시 경 도착해서 10시에 약속이 있다고 나갔다'고 말한 것을 근거로, "협박 당시 김홍탁도 함께 있었다"는 입장이다.
김홍탁은 2015년 10월 차은택·김성현·이한선·이성한과 호텔에서 최순실을 만난 적이 있다. 김홍탁은 이에 대해 "드디어 (차은택이 늘 말하던) 회장님을 본다는 호기심이 들었다"면서, " 70세 정도 된 남성 노인이 나올 줄 알았는데 여자가 와서 놀랐다"는 소회를 남겼다.
2017년 2월 22일 공판기일에는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영수는 포레카 대표가 된 계기에 대해 "최순실의 조카 이병헌(최순실의 맏언니 최순영의 아들)과 친분이 있었고, 이병헌의 제안으로 '허접한 이력서'를 냈더니 권오준 포스코 회장의 면접을 보고 포레카의 대표가 됐다"고 증언했다. 최순실의 개입일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이는 증언이다. 이어 최순실을 처음 만났던 계기에 대해서도 "이병헌이 'S(최순실)이 보자고 한다'고 해서 이병헌과 함께 갔더니, 최순실이 이병헌에게 '너는 오라고 한 적 없다'며 갖은 욕설을 퍼부었다"고 증언했다.
김영수는 "한상규에게 협박을 한 적도 없고, 김경태·김홍탁에게는 '컴투게더와 컨소시엄을 구성해보라'는 제안만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영수가 '청와대 어르신'을 언급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어르신(최순실)'을 언급한 적은 있지만, '청와대'를 언급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아울러 "안종범에게 포레카 매각 관련 사항을 수시로 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대통령이 '모스코스의 포레카 인수'를 지시했는지는 말씀드리기 좀 그렇다"며, 증언을 회피했다. 그러면서 "한상규에게 지금보다 더 센 압박을 하고, 회유해서라도 포레카를 인수할 수 있게 하라"는 말을 한 사람에 대해서도 "최순실이 말했다"고 증언했다.
한편, 차은택은 직접 김영수를 신문하면서, "최순실은 이미 포레카 내부에서 매각 관련 서류(2014년 4월 작성)를 얻어 '포레카 매각 방침'을 미리 알았고, 나는 2015년 2월 돼서 최순실에게 느닷없이 이야기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포레카 매각 관련 서류를 작성한 사람이 당신(김영수)의 측근이라고 알고 있다"며, "누구인지 말해달라"는 질문을 남기기도 했다. 하지만 김영수는 "이미 특검에 말씀드렸다"며, 답변을 피했다.
검찰은 증거조사에서 피고인 5명의 피의자 신문조서 등을 공개했다. 종합하면, 차은택과 김영수는 "최순실의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며, 송성각·김홍탁·김경태는 "차은택의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2017년 3월 8일에는 차은택 단독 공판이 개최됐다. 최순실·박근혜·안종범과 공모해 KT에 압력을 넣어, 최순실·차은택이 사실상 지배했던 플레이그라운드 커뮤니케이션즈(일명 '인터PG')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하게 한 뒤, 총 7건의 광고를 수주해 68억 1천만 원의 수익을 올리도록 강요한 혐의에 대한 재판이다. 적용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였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청탁과 압력이 작용된 방향은 차은택 → 최순실 → 박근혜 → 안종범 → 황창규 KT 회장 순이었다. 이에 따라 차은택과 친분이 있던 이동수가 KT 전무에 채용돼 광고 업무를 총괄하는 IMC본부장을 임명됐고, 신혜성은 상무보에 임명됐다. 이후 이동수를 거쳐 인터PG는 광고대행사에 선정된 것이다. 안종범의 검찰 진술에 따르면, 안종범은 "KT 광고에 문제가 있고, 그쪽 간부가 전횡을 한다는 이야기가 바깥에서 들리니 이동수를 그쪽으로 보내면 어떻겠느냐"는 박근혜의 지시를 받고 KT에 압력을 가했다고 진술했다.
이어진 오전 증인신문에는 김성현 전 미르재단 사무부총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차은택과 진실게임을 벌였다. 차은택은 직접 마이크를 잡고 "내가 중국에 있을 때 김성현이 전화를 해서 '나는 가볍게 갈 것이고, 형은 무겁게 가야 한다'며, 최순실의 지시가 있었다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터PG가 KT의 광고대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순실에 부탁한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도 "김성현이 부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성현은 차은택의 주장을 모두 부인하며, "최순실에게 부탁한 사람도 차은택"이라고 주장했다.
차은택은 오후 증인신문에 출석한 이동수의 증언과도 엇갈렸다. 2016년 7월 TV조선의 미르재단 보도 이후 인터PG는 KT의 광고대행사 자격을 상실했고, 이 과정에서 이동수에게 "인터PG에 일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 사실상 내가 하는 회사다. 내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VIP(대통령)의 관심사항이고, 일을 많이 하는데 안 주면 어떻게 하느냐"는 항의를 한 사람이 있었다. 검찰과 이동수는 "차은택이 말했다"고 주장했지만, 차은택은 "김성현이 말했다"고 완강히 부인했다. 이동수는 차은택으로부터 직접 추궁을 당한 뒤 "김성현이 말한 것 같다"고 번복했다가, 검찰이 다시 추궁에 나서자 "잘 기억나진 않지만, 당시와 더 가까웠던 시기에 진술한 것이 맞지 않겠느냐"며, "차은택이 말했다"고 말한 검찰 진술을 다시 인용하기도 했다.
이 부분은 KT에 압력을 넣어 인터PG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하게끔 한 사람이 누구인지와도 직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검찰과 차은택 측은 얼굴을 붉혀가며 서로를 질타하는 등 치열한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판단은 재판부의 몫일 듯하다.
2017년 3월 15일 공판기일에는 안종범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안종범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랐다"는 자신의 입장을 고수했다. 안종범의 증언에 따르면, ▲박근혜는 김용환 현대차그룹 부회장·황창규 KT 회장 등에게 직접 플레이그라운드 소개 자료가 든 봉투를 전달했고 ▲이동수와 신혜성 등 KT 인사 개입도 직접 안종범에게 지시했다. 이동수의 보직 IMC본부장과 관련, IMC(Intergrated Marketing Communication:통합 마케팅 커뮤니케이션)가 무슨 의미인지도 박근혜가 직접 안종범에게 설명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인사를 추천할 때마다 '문제가 있으면 채용하지 않아도 되고, 제가 대통령에게 말씀드리겠다'는 당부를 회장들에게 남겼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종범은 이날 오후에는 문형표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검찰은 안종범에게 "국민연금은 KT 지분 10%를 보유한 최대주주인데, 황창규 회장 연임 문제 등 사안에 국민연금을 토대로 청와대가 개입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고, 안종범은 "저는 교수 시절부터 국민연금의 독립성을 강조했다"며, "국민연금의 기금 운용은 반드시 독립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완강히 부인했다. 문형표의 재판에서 어떤 증언을 할 것인지 예상할 수 있는 증언이었다. 문형표도 청와대의 개입은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오후에는 알선수재·횡령 혐의에 대한 서류 증거 조사와 전병석 플레이그라운드 이사에 대한 증언신문이 진행됐다. 전병석은 차은택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행사 총괄감독일 때, 행사 대행사 HS애드에서 근무하며 차은택과 호흡을 맞춘 적이 있다. 검찰은 "차은택은 전병석에 직접 영상물 제작 용역을 달라고 했으니 '셀프 수주'"라고 주장했고, 전병석도 "차은택의 요구를 거절하면, 문체부와의 관계가 껄끄러워질 수도 있다고 봤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차은택 측은 "행사 준비 기간이 짧았고, 경험과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차은택에게 영상물 제작을 맡긴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전병석도 이에 대해서는 동의했다. 아울러 "차은택이 당시 만들었던 영상은 충분히 값어치를 했다고 생각한다"며, "지금도 '단기간에 그 정도의 성과를 해낼 수 있는 사람은 한국에서는 차은택'이라고 생각한다"고 증언했다.
직접 발언권을 얻은 차은택은 전병석에게 "김성현을 회사에서 만났느냐"고 질문했고, 전병석은 "오늘도 만났다"고 답변했다. 증인신문 종료 후 직접 발언권을 얻은 전병석은 "자의든 타의든, 결과를 떠나서 자기가 책임을 지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며, "차은택은 우리(플레이그라운드) 전체의 리더 역할을 했고, 리더로서 본인이 책임을 졌으면 한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2017년 3월 22일 공판기일에는 송성각의 뇌물수수 의혹을 심리했다. 검찰은 "송성각이 특정업체를 콕 집어 콘텐츠진흥원 공모사업 참여를 안내했다"고 주장했으며, 송성각 측은 "정당한 공고 과정을 거쳤고, 외압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차은택 관련 업체의 공모 신청도 탈락시킨 적이 있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2017년 3월 28일 공판기일에는 황창규 KT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황 회장의 법정 출석에는 KT 임직원이 30명이나 동원돼 황창규의 법정 증언을 지켜보기도 했다. 연이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가 이날 출석해 재판부의 배려로 같은 시간에 최순실·안종범 등의 공판 관련 증인으로 동시에 출석한 황창규는, 증인으로 출석한 상황 자체가 불쾌했던지 삐딱한 자세를 유지했으며, 마음에 들지 않는 질문에는 삐딱하게 말을 자르며 큰소리를 내기도 했다. 전반적으로는 "안종범의 각종 청탁이 있었고, 부담스러웠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으며, "각종 사안에 대해 실무진에 검토를 지시했을 뿐 구체적 보고는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div></div>- ↑ 배재정 전 의원은 19대 국회의원이었던 시절, 2015년 4월 10일에 늘품체조의 선정 과정과 박근혜의 시연 참여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차은택을 거론했다. 2015년 9월 11일에는 "문체부 산하기관의 수많은 인사들이 홍익대 출신이기에 '괄목홍대'라는 얘기가 나온다"며, "조감독 출신인 김종덕 장관의 제자 차은택 감독은 문화융성위원에 임명됐다"거나 "올해 초 임명된 송성각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두 사람은 제일기획 상무 출신"이라는 비판을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