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료 관련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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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최순득 자매가 연루된 약물관련 의혹 및 편법/불법 처방등의 논란이 정리된 문서.

JTBC 뉴스룸의 길라임 보도로 전 국민의 관심사로 오르고, 세월호 7시간의 국정 공백과 연관성이 높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관련된 수사와 언론사 취재가 지속되고, 불법적인 특혜가 밝혀지는 등 시간이 지날수록 논란이 커지고 있어서 별도의 문서로 개설하였다.

2 상세

2.1 최순실 단골 병원 특혜 의혹

최순실의 단골 성형외과의 김영재 원장이 대통령 해외순방에 3회나 동행했고, 이 병원의 제품이 청와대 명절 선물세트로 납품되기도 하였다. JTBC 또한 김영재 원장은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의 외래교수로 위촉되기도 하였다. JTBC 뒤에 밝혀진 바로는 김영재 원장은 소아청소년과 레지던트 경력밖에 없어서 성형외과 전문의도 아니었고, JTBC의 보도가 시작되자 향정신성 약물 관리기록을 급히 파기하기도 했다. JTBC 김영재 원장이 청와대 자문의로 위촉된 건에 대해서 김 원장은 "대통령 주치의였던 이병석 세브란스병원 원장의 추천을 받아 정식채용되었다"고 주장하였지만, 이병석 원장은 "청와대 주치의가 되었을 때 이미 김 원장은 자문의 명단에 올라와 있어서 당혹스러웠다"고 반박하였다. 노컷뉴스

또한, 김영재 원장의 병원에 산업자원부 자금 특혜 지원 의혹도 보도되었다. MBC 주형환 산업자원부 장관은 "해당 병원에 R&D 비용 15억원을 지원한 것은 청와대의 요청이 있어서"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해당 사업비는 리프팅용 실 연구사업인데 서울대학교병원 산부인과와 세브란스병원이 연구에 참여한 것이 밝혀졌다. 문제는 서울대병원 산부인과는 대통령 전 주치의 서창석 원장이 재직 중이고, 세브란스 병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피부과 자문의로 활동했던 정모 교수가 재직 중이라는 것이다. SBS

특검수사가 시작되면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김영재 원장과 긴밀하게 접촉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전문의도 아닌 원장이 운영하는 의원 규모의 병원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연구개발 지원과제를 따내고, 연세대 의대 세브란스 병원과 서울대병원이 김영재 원장의 임상시험에 편의를 주고, 해외순방에 동행하는 등 많은 편의를 받았는데, 정 전 비서관이 그 민원의 연결고리 가능성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2.2 차움병원 특혜 의혹

최순실과 최순득이 병원 회원이 아닌데도 VIP 대접을 받으면서 병원 관계자들을 수족처럼 부렸다는 사실이 취재 결과 확인됐다. #

차병원 계열인 안티에이징 전문인 차움병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부터 가끔 진료를 받았던 병원이다. 2016년 1월에 대통령 업무보고가 차병원의 연구소에서 열렸고, 각종 국고지원을 약속받았다. 그리고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박근혜 대통령의 주사제를 대리처방 받아갔다는 증언이 나왔다. JTBC

국내 의료법상 줄기세포를 이용한 시술 및 치료는 금지되어 있으나, 박근혜 대통령은 이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노력을 계속하여 왔다. "줄기세포 연구에 필수적인 비동결난자의 사용을 허락해야 한다"고 언급하는가 하면, 차병원 산하 연구소에서 체세포 복제 배아의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한시적인 허가를 내주기도 했다. 경향신문서울경제

문제는 이 차움병원의 특혜가 단순히 차병원그룹의 이익이 아닌, 의료민영화로 가는 롤모델로써 보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차움병원의 운영방식과 진료행태는, 전형적인 의료민영화 이후 프리미엄 영리병원의 방식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

2.3 청와대 의료시스템 농단

최순실의 단골 성형외과 원장인 김영재는 청와대에 프리패스로 통과하고 대통령 주치의도 모르는 시술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TV조선 그리고 김 원장이 진료할 때는, 주치의뿐만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모든 의료기록을 담당해야 할 의료실장마저도 배제되었다고 한다. 노컷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의 이름으로 자신의 혈액을 보내서 차움병원에게 검사를 의뢰했고, 차움병원은 최순득의 이름으로 주사제를 대리처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기밀인, 대통령의 건강상태가 담긴 혈액이 청와대 의료진도 모르는 채 빼돌려지고 마찬가지로 청와대 의료진도 모르는 약이 들어와서 대통령에게 주사되었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대통령의 건강상태를 24시간 밀착 체크해야 하는 의무실장도 김상만 씨를 알지 못하고, 김상만 씨와 관련된 의무기록도 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노컷뉴스 대통령의 혈액을 빼돌려서 민간병원에서 검사한 이유는, 차움병원의 김상만 씨가 평소 강조해 온 호르몬 치료을 위해서였다고 한다. 채널A

박근혜 대통령이 길라임#s-2이라는 가명으로 차움병원의 VIP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했다는 것도 드러났다. JTBC 최순실이 대리처방 받아 간 주사제는 태반주사, 백옥주사, 신데렐라주사, 종합비타민 등이었고, 박 대통령은 주사제의 부작용으로 가려움증을 앓기도 했다고 한다. 동아일보

김대중 정부에서 대통령 주치의로 근무했던 허갑범 내과 교수는 "주치의가 모르는 진료는 시스템상 있을 수가 없고, 몸에 좋다고 들어오는 보약 등의 선물들도 주치의의 자문을 구해서 복용해야 하는 게 시스템"이라고 했다. 또한 "학계에서 효능이 확실히 입증되지도 않았고 부작용 위험도 있는 태반주사 등의 영양주사를, 주치의에게 알리지도 않고 비선 의료진이 시술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동아일보

대리처방에 관하여 조사한 보건복지부는 차움병원과 김 원장 등을 검찰에 고발한 상태이나, 특검임명이 임박해지고 특수본의 수사 자체가 끝나게 되면서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는 특검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12월 5일 실시된 국정조사에서 청와대 의약품 불출대장에서 사모님이라는 명칭이 기록된 것이 밝혀지면서 내부의약품이 외부인에게 유출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의무실장은 정의당 윤소하 의원의 "사모님이 누구냐??"는 질문에 "확인 후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답변했다. 뉴시스

12월 14일 실시되는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3차 청문회에는 의료 게이트 의혹과 관련되어 이병석 전 주치의, 서창석 주치의, 김원호 전 청와대 의무실장, 김상만, 정기양 전 대통령 자문의, 조여옥&신보라 전 청와대 간호장교, 김영재 원장, 차광렬 차병원그룹 회장 등이 대거 증인으로 임명되어 의료농단 관련 의혹을 규명하는 위조로 이루어 질 예정이다.

청문회/특검 수사 결과 여러가지 밝혀진 사실들은 아래와 같다.

1. 김영재 의원의 김영재와 그 부인인 와이제이콥스메디컬 대표 박채윤은, 보안손님의 신분으로 여러차례 청와대에 출입하였다.

- 김영재는 대통령이 얼굴부상부위의 통증을 호소해 봐주러 간 것이고 박채윤은 화장품을 소개하러 갔다고 주장했다.

2. 차움병원 김상만은 자문의가 되기 전에도 보안손님으로 청와대에 들어가서 태반주사등을 시술한 적이 있고 대통령에게 주사약을 직접 건네준 일도 있다.

3. 이영선 행정관은 주사 아줌마라는 사람과 기치료 아줌마라는 사람을 보안손님의 형식으로 청와대에 수차례 데리고 왔으며 정호성 전 비서관에도 이런 내용은 사전에 통보되었다.

상술했듯이 대통령의 건강은 국가안보와 직결되므로 사소한 의료행위라도 주치의와 의무실장의 배석하에서 자문을 거친 후에 실시되어야 하도록 시스템이 정해져 있는데, 비선의료진들은 시스템을 깡그리 무시하고 효능도 불분명한 주사약을 대통령에게 주사했고, 주치의는 이런 일들을 묵인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의무실장과 간호장교 역시 아무 것도 모른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으며, 청와대의 의료시스템이 이른바 야매시술 수준으로까지 추락했는데도 의무시스템에서 책임을 져야할 사람들은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의무실, 경호실, 비서실 등은 보안손님의 출입등에 대해서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며 모르쇠로 일관하며 무책임의 극치를 보였다.

박영수 특검은 서울대병원, 차움의원, 김영재의원과 주요 인사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김영재의원에 대한 특혜와 청와대 의료시스템 농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2.4 세월호 참사 당일 시술 의혹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7시간은 여러가지 의혹을 낳으면서 산케이 신문 서울지국장과 소송까지 벌어졌지만, 여전히 그 실체가 밝혀지지 않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열리면서 청와대 의료시스템마저 최순실에게 농단당해왔다는 것이 점점 밝혀지면서, 세월호 참사 당일에도 박 대통령이 성형수술이나 시술을 받고 있던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주장의 근거로는 각 관련부서에서 계속 대통령에게 서면보고를 하였지만 10시 30분 마지막으로 구두지시가 내려온 이후로 중대본으로 갈 때까지 아무런 지시가 없었다는 점과, 비서실장을 비롯한 그 누구도 대통령의 정확한 위치를 몰라서 막연히 관저에 있었다고만 말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JTBC에서는 차움의원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진료를 담당했던 의사 3명을 취재하였으나, 김영재 원장은 참사 당일 휴진을 하고 골프를 치고 있었다고 증언했고, 나머지 의사들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JTBC 하지만 세월호 참사 당일 휴진했다던 김영재 원장의 말과 달리, 해당 의원의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대장에’ 해당 날짜에 프로포폴을 사용한 기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서울신문

김상만 전 원장이 최순실에게 대리처방으로 주사제를 처방하면 청와대에 파견나와 있던 간호장교가 대통령에게 정맥주사를 놓았다고 하는데, 2014년 4월 당시 청와대에 파견나와 있던 간호장교 조여옥은 현재 연수 명목으로 미국에 가 있고, 국방부는 조여옥의 교육현황 자료를 제출하라는 국회의 요청을 거부하고 있다. 쿠키뉴스 국방부 대변인은 "세월호 참사 당일 조여옥이 청와대에서 근무한 것은 맞다"고 인정했지만 "시술행위 여부에 대해서는 국방부에서 말할 위치가 아니고 아는 바도 없다"고 일축했다. 그리고 "조여옥이 미국에 연수를 떠난 것은 적법하고 정상적인 절차를 거친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11월 28일 채널 A의 보도에 따르면 간호장교는 출장이나 파견이 아닌 청와대 상근이었으며, 지금까지 알려진 바와 달리 2명이 상근 중이었다고 한다. 논란이 커지자, 정연국 대변인은 "해당일에 원래 간호장교가 상근이었는데 출장이라는 보도가 나와서 부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즉 출장이라고 하는 부분을 부인한 것이지, 간호장교 존재 자체를 부인한 적은 없었다는 것. 그리고 "해당일에 간호장교가 10시쯤에 관저에 간 것은 사실이나, 구강청정제인 가글을 전달하라 간 것뿐"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간호장교 2명 중 조여옥은 상술했다시피 현재 미국에 연수를 떠나 있고, 신보라는 세월호 참사 이듬해인 2015년 초에 전역해서 현재 국내에 체류 중이라고 한다. 채널A

취재진과 안민석 의원이 본격적으로 현지에서 추적활동에 나서자, 상기 간호장교 조여옥 대위는 인터뷰를 통해서 "나는 김상만을 본 적도 없고, 김상만과 함께 대통령을 진료한 적도 없으며, 세월호 참사 당일에 관저에 간 일도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는 외부와의 연락을 끊고 미군부대 영내생활을 하기 시작했다. 안민석 의원에 따르면, 부대에서는 한국의 요청이라며 안 의원과 취재진의 취재를 막았다고 한다.

박영수 특검은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서도 경호법, 의료법, 기타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월호 사건 당일 오전에 본인의 장모를 치료했다는 김영재 의사의 그 날 진료 기록의 사인이 평소와 많이 다르다는 것이 현장조사를 통해 드러났다.(SBS) 처음 사인을 보고는 간호사가 썼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자신이 썼다고 말을 바꾸고, 자료 제출을 극도로 반대해서 사인이 조작된 것인이 의심을 받고 있다. 또한 장모는 보통 오후나 일러도 11시에 오는데, 그날에는 아침 일찍 병원에 나왔다고 한다.

2.5 청와대 부적절한 약물 구입 의혹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건보심평원에서 제출받은 청와대의 의약품 구입내역에 발기부전 치료제인 비아그라와 복제약인 팔팔정 360여정과 미용목적으로 쓰이는 태반주사, 백옥주사, 마늘주사, 감초주사 등도 총 760여건이나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국부마취제이기도 하지만 발기유지제로도 쓰이고 프로포폴을 맞을 때 섞어서 주사하기도 한다는 리도카인도 구매한 것이 밝혀졌다. 경향신문

청와대는 "비아그라류는 올해 5월의 아프리카 순방 시 고산병 치료를 위해서 매입했고, 나머지 영양주사들은 직원복지용으로 구입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고산병 약인 아세타졸을 따로 1,200정이나 구입한 사실이 드러난게 문제. 비아그라 국내 판매사에서, 국내 제조 비아그라는 고산병에 관한 적응증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쿠키뉴스 이 기사에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실데나필 성분이 고산병에 효과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고산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지 인증을 받지 않았다는 뜻이다. 비아그라가 고산병의 악화시키는 임상실험결과도 있다는 논문을 소개한 명승권 의사도 평소 입증되지 않은 모든 치료를 배격하는 평소 성향상 입증이 되지 않은 약을 썼다는 것을 비판하는 취지로 읽어야 할 것이다. 효과가 없는 걸 알았음에도 청와대가 실데나필 성분의 약을 샀다면 사용 목적에 대해 의심할 수 있지만, 많은 산악가들과 의사들이 비아그라를 고산병 완화 목적으로 실데나필 성분의 약에 대해 처방을 요청하고 처방해왔던 관례를 보았을 때, 실제 고산병 완화의 목적으로 비아그라를 구매했을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힘들다.

정말 고산병 완화 목적이면 비아그라만 사지 팔팔정은 왜 샀냐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팔팔정은 비아그라와 성분이 동일한 카피약이므로 의미 없는 주장이다.

비아그라 뿐만 아니라 수면내시경 전용 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리포로주를 2회에 걸쳐 사들인 내역도 나왔다. 미디어오늘 이 약물은 프로포폴 대용으로 쓰일 수 있어서 불법으로 거래가 되기도 하고, 조폭들끼리 싸움을 한 적도 있다고 한다. 또한 수술 후 출혈방지 목적으로 복용하는 도라사민과 수술/마취시 근육경직을 풀어주는 베카론주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동아일보 청와대는 "응급처치용으로 마취제들을 구매했고 영양주사들은 직원용"이라고 해명했지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형준 국장의 인터뷰에 따르면 "청와대의 해명은 말도 안 되는 수준"이라고 한다. 노컷뉴스

뉴욕타임즈, CNN, BBC 등의 해외 언론에서도 다루어지고 있으며, 사건의 본질은 아니지만 음란마귀 탓인지 해외에서도 "많이 읽은 뉴스", "South Korea의 연관검색어"에 오르내렸다.

비아그라와 영양주사 등은 모두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이 대통령 주치의로 근무하던 시절에 구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서 원장의 재임기간 중에, 전임 주치의 때보다 거의 2배 가까운 의약품 구입비가 지출되었다고 한다. 또한 최순실의 단골의원인 김영재 원장을 서울대병원 외래교수로 위촉한 것도 서 원장이었다. 서 원장은 11월 24일, 행선지도 알리지 않고 돌연 출국해 버렸다. 머니투데이

서 원장은 11월 26일 귀국길에서 공항에서 기다리던 기자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현장을 뜬 후, 같은 날 3시 30분에 돌연 기자회견을 자청하였다. "청와대의 의료약품 구입은 경호실 소속인 이선우 의무실장 소관이고, 마취제류나 제2의 프로포폴류의 구입에 대한 것은 아무 것도 모른다"고 하였고, "왜 전임 주치의에 비해서 의약품구입비가 급증하였느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약품을 구입하는것은 나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알 수 없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휘트니 휴스턴의 사후에 체내에서 발견되기도 한 마약류인 자낙스정을 300정이나 대량 구매한 것도 밝혀졌다. 국내에서도 마약류로 지정되어서 의사처방도 잘 나오지 않는 강한 신경안정제인 자낙스가, 청와대에서 대량 구매된 것이다. TV조선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 재임시기인 2011년 청와대의 의약품 구매비용은 1,800여만원이었는데 2015년에는 6,700여만원어치의 의약품을 구매해서 3.6배나 증가했다고 한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 재임시기에는 고산병 치료용으로 비아그라를 산 이력은 없다고 한다.YTN 하지만 이명박 정부 때도 에토미데이트리포로주를 구매한 이력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011년과 2012년 각 10개를 사들였고, 마늘주사 '푸르설타민주'도 구매한 적이 있지만 위에서 문제가 된 자낙스, 서카딘 등은 사들이지 않았고, 2012년 고산지대인 남미 순방 이전에도 비아그라류는 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헤럴드경제

마약류로 지정된 항불안 또는 수면제인 자낙스의 경우 알려진 것과 달리 600정이 구매되어 현재 남은건 83정만이 남았고 할시온(300정 구매 100정 남음), 스틸녹스(210정 구매 101정 남음)와 같은 향정신성 의약품은 물론이고 항우울제인 푸로작은 구매한 56정을 모두 소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에토미데이트리푸로주’를 50개를 구매, 현재까지 35개를 사용했다.

현행법상 이런 의약품을 의료기관 등에 공급할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심평원의 센터에 등록되지 않거나 수량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경향신문 재고량과 청와대 의약품 불출대장의 재고량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 드러남에 따라 국정조사에서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청와대의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대장과 마약류저장 시설점검부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나 청와대는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이다.부산일보

그리고 청와대는 "해외순방시의 시차적응을 위해서 해당 마약성 수면제들을 구입했다"고 주장했지만, 국정조사에서 밝혀진 의약품 불출대장과 대통령의 해외순방일정을 비교해보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을 뿐더러, 불출된 약의 양도 다수를 위한 약이라기보다는 소수를 위한 처방으로 보인다는 전문가의 견해도 있다. 뉴스1

12월 5일 국정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청와대의 구입약품 목록에 발모치료제로도 쓰일 수 있는 프로스카가 있으며 누군가가 2013년 12월부터 최근까지 매달 8정씩을 받아갔다"고 폭로했다. 프로스카를 5분의 1로 절단해서 먹으면 발모치료제가 되는데, 매월 8정씩을 받아갔다면 1달치 발모제가 된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청와대에서 근무한다고 발모치료까지 청와대에서 해줄 이유가 없다"고 지적하면서 "수령자의 이름을 밝히라"고 요구했으나, 의무실에서 밝히지 않고 있다고도 했다. 연합뉴스

12월 5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사건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정조사에서, 朴대통령에게 태반·백옥주사 처치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1]]